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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1일은 선악 전쟁에서 대미를 장식하는 날이 될 전망이다.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은 1919년 4월 10일에 결정이 되었다. 그 민주공화국이 오염되었다. 헌법이 오염되어, 무용지물이 되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인간이 탐욕을 줄이고, 이성으로 돌아가면 도덕감과 자유가 서로 공존하게 된다. 이런 원리라면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한다. 이는 인간에서만 적용되지는 않는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게 되는 것이다.         자연법은 퍽 자연현상과 밀접하게...

한국이 어렵다. 그 원인은 간단하다. 공공부문에서 도덕적 해이가 온 것이다. 그들은 ‘도덕이 없는 자유’(no moral law of freedom)를 누리고 있다. 자유가 거추장스럽다. 공부문에서 차이나·북한 완장 차고 설치는 군상들이...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권한쟁이 심판 사건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심판(한덕수 사건)의 재판 순서를 고의적으로 뒤바꾼 사실이 드러나면서,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헌재의 이 같은 노골적인 절차 조작은 단순한 법적 실수를 넘어,...

남한은 믿을 게 금밖에 없고, 북한은 김일성 사이비 종교 밖에 없다고 한다. 공적 기구의 신뢰가 말이 아니다. 117만 공무원들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기구들이 되었다. 선관위·헌재가 지금 대표적 사례이다. 더욱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인공지능시대(AI)가 눈앞에 전개된다. 기술이 바뀌면서 문명 자체가 변동한다. 과거 악습은 우선 밝히고, 가짜 뉴스(사실)은 명료하게 해야, 새로운 인공지능시대의 혼란을 줄 일 수 있다. 세계의 정치구도와 관련되는 일이다. 지금 정치권은...

세계 미디어 생태계는 빠른속도로 변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공영방송은 언제까지 특정정파, 특정이념의 울타리 안에서 허우적거릴 것인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공영방송의 거버넌스와 인사권을 정상화시켜야만 공영방송은 진정한 국민의...

□ 기자회견 개요 일시 : 2025년 2월 14일(금) 오전 09시 4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주최 : 새미래포럼, 자유언론국민연합, KBS노동조합, MBC노동조합(제3노조) 등 언론시민단체 □ 기자회견 내용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정상화...

"대법원은 즉각   MBC 재항고 판결하라!" 기자회견 개최     ￭ 일시 : 2025. 2. 17(월) 11:30     ￭ 장소 : 대법원 후문 앞     ￭ 주최 : 공영방송정상화범국민투쟁본부, 새미래포럼, 자유언론국민연합 등      ...

"대법원은 즉각   MBC 재항고 판결하라!" 기자회견 개최     ￭ 일시 : 2025. 2. 17(월) 11:30     ￭ 장소 : 대법원 후문 앞     ￭ 주최 : 공영방송정상화범국민투쟁본부, 새미래포럼, 자유언론국민연합      ...

옛말에 ‘꽁 잡는 게 매다.’라는 말이 있다. 기업이든, 국가든 효율성이 없으면 그 조직을 수명을 한다. 그러나 매는 맹금류에 속한다. 집단행동에 둔하다. 인간은 다르다. 제조업일수록 분업이라야 성과를 낼 수 있다. 공동체가 필요하게 된다....

개헌 여론몰이가 곧 전개될 전망이다. 운동권 출신들이 문화적 특징을 쉽게 알 수 있게 될 상황이다. 그들의 친중·종북 성향이 노골화된다. 86 운동권 세력의 마지막 ‘인민민주주의’ 퍼즐이 완성될 시점이다. 언론이 앞서면 못할 것도 없다.   ...

2030세대는 국위를 선양하고 있다. 더불어 ‘국민저항권 운동’은 2030대가 주축이 되기 시작했다. 반면 4050세대 자유를 누렸으나, 그들은 도덕법를 지키지 않았다.〔a non-moral conception of freedom〕 대한민국...

대부분의 법조인들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증인신문 절차에 대해 설명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인다. 일반적인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증인신문 절차와 너무도 다르기 때문이다. 먼저, 헌법재판소는 증인신문 시간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과반을 넘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차범위 밖에서 민주당을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이에 대한 민주당과 좌파 언론들의 신경질적 반응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질문의 순서가 잘못되어 대통령 지지율이 잘못 나왔다고 좌파...

대륙법 체계를 갖는 대한민국헌법은 이성을 강조한다. 개인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자유와 책임을 으뜸으로 한다. 자기실현과 국민행복을 우선 순위에 둔 것이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이들 ‘덕의 의식’(virtuous consciousness)은...

공영방송 뉴스책임자의 공개적인 발언이라고는 믿기 힘든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박범수 뉴스룸국장은 지난 3일 뉴스룸 팀장들이 모두 참석하는 편집회의에서 “이 세력들이 계속 권력 집권하면 우리 사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비정상이고...

제헌헌법은 대륙법 체계이다.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은 대부분 일본에서 공부를 한 인사들이 많다. 물론 그 위원장 김규식은 경신학교, 미국 유학파이다. 그러나 그 내막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안재홍·이관구 등은 일본에서 유학한 인사들이다. 바이마르헌법에...

어제 윤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한 MBC뉴스데스크 보도는 그야말로 탄핵 찬성론을 위해 선택적으로 팩트와 증언을 취사한 볼썽사나운 편파보도였다. 어제 헌법재판소 변론에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증인으로 나왔고, 정형식 재판관과 다음과 같이 대화를...

어제 펜앤마이크를 '듣보잡'이라고 폄하하면서 '여론조사 보도지침'을 내린 노종면 의원이 해당 글을 잽싸게 수정했습니다. (듣보잡은 이번 조사에 대한 지칭이며 매체나 조사기관 자체에 대한 평가는 아님. 오해 소지 있어 매체명 빼고 정정)이라고...

여의도 구 MBC사옥 부지에 현재 4개의 빌딩이 들어서 있다. 그 가운데 제일 앞, 가장 좋은 자리에 위치한 빌딩 ‘앵커원’은 MBC 소유다. 여기서 나오는 임대수익이 연간 150억 원에 달한다. MBC의 본업인 방송과는 상관없는 부동산...

차이나는 국내 공급망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이젠 국내 산업이 그들의 종속국가로 탈바꿈하게 했다. 38년간의 노력으로 대한민국은 선거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이 그들의 지배 하에 놓이게 되었다. 1987년 ‘민주화’ 시대를 거치면서, 단단한 공급망...

변호사 출신 이재명은 중국에 ‘셰셰’하더니, 이젠 ‘트럼프 노벨상 추천’이라고 한다. 이를 본 국민은 개그를 보는 심정이다. 그도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물론 법조는 요즘 좌익에 푹 빠져 있다. 우리법연구회, 국회인권법연구회는...

피해자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데 가해자는 거리를 활보하는 세상이라면, 이게 나라인가요?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면 황당한 궤변 아닙니까? 법기술을 동원한 언어유희로 2차 가해를 한 법원의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