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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청와대는 과거를 ‘적폐’로 몰았고, 미래는 일자리 빼앗기에 열중했다. 그 죄는 만만치 않을 것이다. 성난 민심은 문재인 청와대를 법정에 반드시 세운다. 그때도 김명수 대법원장, 김오수 검찰총장이 그를 도와줄 수 있을까? 권력을 가지지 않는...

자유주의 시장경제가 허술한 체제 같지만 이 체제에는 관용과 연대의 정신이 있다. 그걸 무시하고, 경제·사회 정책을 수립하면, ‘약탈 경제’로 가는 원시 공산사회로 가게 된다. 뺏고 빼앗기는 사회가 되는 것이다. 이런 사회는 조속히 종식시킬 필요가...

권력 기구의 공무원 늘리고 철밥통 만들면 나라의 미래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문재인 청와대가 모를 이유가 없다. 중공, 북한 우크라이나, 베네주엘라 등에서 익히 들어왔다. 알면서 그걸 강행하는 것은 그들은 무슨 짓이든 다할 수 있는 위인들임을...

combo(캄보)는 주한 미군들이 주로 쓰던 말인데, ‘오징어 게임’에서 ‘깐부’란 말이 유행되었다. 소집단 안에서 모든 것을 나누는 관계를 말한다. 그러나 좋은 말이 될 수 있지만, 연대의 책임(solidarity obligations)도...

철지난 생각으로 공무원 늘려서 무슨 국가에 도움을 줄지 의문이다. 기술 변동의 속도가 무척 빠르다. 조선일보 김성민 실리콘벨리 특파원(2022.01.10), 〈KT 최연소 임원 배순민 인공지능연구소장이 본 CES 2022-'가전·로봇·자동차...

요즘 정치권력은 교묘하게 숨기고, 알릴 것은 알린다.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권력기구는 선전, 선동을 계속한다. 그 뒤편에는 야만적 발가벗은 권력 관계가 도사린다. 이들 권력은 원시공산사회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다. 권력의 정당성을 찾는 것은...

문재인 청와대의 낯가림은 심했다. 기업이든, 개인이든 진실을 이야기하면 반드시 보복하고, 홍위병에는 법을 무시해도 눈 감아줬다. 국민을 아군과 적군을 갈라 패거리 정치를 한 것이다. 적이라고 간주되면 이유를 따지지 않고 ‘적폐’로 몰아세웠다. 문...

대한민국의 선진된 상징은 점점 희석되고, 원시공산사회의 야만정신(savage mind) 시대로 회귀한다. 커뮤니케이션에 장애가 일어난다. 사회 곳곳에 파열음이 일어나지만 정치의 폭력은 이를 부추긴다. 삶과 죽음이 같이 교차하는 순간이다....

야당은 5년 내내 지리멸렬했다. 어느 것 하나 차고 나가는 것이 없었다. 그렇게 태극기를 들고 설친 애국국민에게 그들은 외면했다. 추우나 더우나 부정선거를 외쳤지만, 그들은 애국자들의 소리를 헛소리고 생각했다. 그리고 애국시민 변절자 몇 사람...

세상이 바뀌고 있는지도 모르고 과거로 회기하면 그게 국민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역사는 반복이 된다니 그 말이 진정으로 다가온다. 갑신정변은 1884년 12월 4일 개화파를 빼려 잡는 숙청의 역사이다. 씨족의 민씨 일파는...

자유주의 시장경제는 달리 지켜지지 않는다. 어느 정치인 누군가는 희생이 있어야 한다. 각각의 사적 개인 주체를 함께 묶을 정치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멸사봉공(滅私奉公), 살신성인(殺身成仁)이라는 말이 나온다. 그것도 없이 몸에 밴 과거 습성으로...

시대가 변했다. 이젠 하드웨어 세상이 지고, 소프트 파워세상이 왔다. 더 단단한 인문학의 소양이 필요하고, 인공지능(,AI)를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필요하다. 노동도 유연성, 정치도 유연성이 필요하다. 집권 여당은 뒷북만 치는 데,...

갈수록 건달의 약탈이 심하다. 정치 광풍사회는 계속 더 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다. 빼앗고 빼앗기는 사회이다. 원시공산사회가 눈앞에 와 있다. 분명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 개념은 희석된다. 헌법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 우선 헌법 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국민 모두가 하시는 일에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임인(壬寅)년 새해 건강하시고, 삶을 직시하는 한해가 될 필요가 있다. 허위와 위선을 몰아내고, 자신의 생업(生業)에 정직성을 더해가는 한해를 꾸려 가시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는 정확하게 표현이다. 그 과정은 일부 태극기 국민들을 제외하고 조용했다. 마음대로 독제가 가능했던 것이다. 헌법전문은 국민 저향권을 먼저 언급을 했지만, 주인인 국민이 그 조향을 외면했다. 국민과 청와대가...

박태준 같은 뚝심 있는 공직자가 없다니 불행이다. 민주공화주의 하에서 국민에 대한 공신(功臣)은 없는가? 현기증 나는 공공직종사자들만 모이니, 문제가 된다. 그런 공직자들은 2030세대가 좋아할 이유가 없다. 그들이 대선에서 ‘스윙 보터’인데...

법조 문제가 많다. 나라가 온 통 법조인들만 사는 모양새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후, 언론에 법조 ‘국정농단’이 보도 되지 않는 날이 없다. 그 오물이 상당하다. 법 기관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그 날은 청와대의 반인권적 사건이 문제가 되곤...

정치인과 공무원은 합리성(rationality)를 가질 필요가 있다. 그들의 합리성은 경제 주체의 연계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그들의 사회적 행위자로서 경제적 영역으로 뛰어 들어 광풍사회로 만든다. 국정농단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걸 잡아주는...

공직에 한번만 발을 디딘 사람들 근처에 가면 관리 냄새가 물씬 풍긴다. 원래 정치는 거칠지만 문재인 청와대가 들어서면서, 그 경향은 더욱 농후하다. 정치로 생사람 잡는 분위기이다. 이성과 합리성은 어디에 가고, 중공과 북한식 정치를 한다. 국민의...

문재인 청와대 지난 번 ‘국민과의 대화’에서 5년 업적을 톱 텐으로 꼽았다. 필자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 세계 10위권은 그 문화가 있어야 한다. 물론 남의 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으로 10번째의 강한 문화를 떠받치고 있어야 한다. 그...

우울하지만, 문제를 안고, 풀고 가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정국의 난맥상이 갈수록 난망이다. 첫 단추를 잘 못 끼우면 모든 일어 난망으로 다가온다. 꼼수가 계속되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를 직시힐 필요가 있다. 이념은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정책은...

끼리끼리 연합이 심하다. 내 편이는 어떤 짓을 해도 눈감아주고, 네 편이면 조그만 눈에 티도 불을 켠다. 적과 아군을 구분하고, 모든 잣대를 한 곳으로 집중시킨다. 이념과 코드가 그것이다. 코로나19에서 그 현실이 그대로 노출되었다. 그 결과는...

진실이 거짓으로 둔갑하고, 거짓이 진실로 행세하면 그 사회는 ‘동물의 왕국’이 된다. 그게 결국 ‘패륜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얻게 한다. 물론 누구나 범법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언제나 귀를 열고, 성찰하고, 성찰하는 것이 인간이다. 그게...

세계는 크게 두 가지 체제로 구별된다. 공산주의 체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나누어진다. 양 체제에 따라 가치 패턴의 체제(value pattern system)가 다르게 나타난다(Palcott Parsons, the Social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