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AI 시대의 천부인권 사상.

철이 지난 죽음의 문화은 이젠 종말을 구할 필요가 있다. 삶의 문화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지극히 개인주의 사회이면서, 삶의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기독교 문화는 죽음이 없이 영생을 한다. 개인은 ‘구원의 확실성’만 얻으면, 개인에게는 항상 ‘생명의 문화’를 즐길 수 있다. 천국의 자유 문화를 개인이 누리는 것이다. 그 문화는 지금 ‘유엔의 인권선언’과 맥을 갖이한다. 개인은 ‘유일’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책임은 자유를 확실하게 담보해준다. 책임이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장시켜준다. 책임, 율법, 신뢰 등은 책임의식에서 온다. 공동체는 다름 아닌 책임의식을 공유하는 것이다. ‘부어라 마시라’라는 끈끈한 공동체는 술취한, 마약에 찌든 사회를 만들고, 공동체를 파괴시킨다. 양자 컴퓨터(quantum compuer)는 인간의 모든 행동을 양자(量子)의 입자로 기록시킬 수 있다. 정보의 난립시대가 온다. 시대 책임의식이 없으면, ‘가짜뉴스’가 범람하고, 자유는 금방 도피현상을 경험하게 된다. 자유로 인해 인간은 폭력과 테러의 원시사회를 만들어가게 된다. 매일경제신문 사설(2023.01.10.), 〈"AI혁명서 도태되면 국가 미래 없다" CES포럼이 던진 화두〉, 개인 삶의 습관이 그렇듯 그걸 도구화시키는 것도 인공지능은 무수한 자유의 가능성을 산업화시킨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고 있는 소비자가전전시회(CES)의 주인공은 인공지능(AI)이다. 지난 수십 년간 백색가전과 TV, 휴대폰, 컴퓨터 등 산업의 한 해 트렌드를 보여주던 행사가 최근 들어 미래 첨단 기술로 주제를 확장하더니 올해는 아예 AI가 주무대를 차지해버렸다. 가전부터 헬스케어,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분야를 막론하고 AI를 활용한 신제품과 서비스가 선보였다. 특히 인간의 창의력까지 대체하는 경지에 오른 AI 기술의 진보는 현기증이 날 정도다. 다수의 스타트업이 이번 전시회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해 웹툰 제작, 영상 편집, 광고 기획과 같은 창의적 업무를 스스로 처리하는 서비스를 선보였다. AI가 인간의 단순 작업을 대신하고 보조 역할을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창의적인 능력까지 갖게 된 것이다. 이런 속도라면 절대 기계가 대체하지 못할 것 같던 예술인과 전문직의 영역까지 AI에 내어줄 날도 머지않았다.” 한국경제신문 라스베이거스=최진석 특파원(01.10), 〈'구글 연합군' 합류한 LG…"TV·노트북·車, 모든 것을 하나로 연결"〉, 정보의 잘 못 입력은 대형사고가 난다.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인 CES는 빅테크들의 ‘영토 확장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여주는 무대다. 자사가 개발한 ‘인공지능(AI) 생태계’에 다른 기업을 끌어들이기 위한 경쟁이 펼쳐지는 최전선이기 때문이다. AI 생태계도 자연 생태계와 똑같이 많은 기업이 뛰어놀아야 건강해진다. 그래야 사람들이 모이고 돈도 쓴다. 올해도 그랬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MS) 등 빅테크들은 똑똑한 AI와 성능 좋은 운영체제(OS)를 선보이며 “세상의 모든 기기와 서비스를 하나로 묶겠다”는 청사진을 앞다퉈 내놨다. “세상 모든 기기를 연결하라”” 죽음의 문화로 만들어놓은 공수처를 보자. ‘패스트 트랙’이 아니라, 세기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문재인 개인 탐욕과 그 카르텔을 위해 만들어 놓은 죽음의 기구이다. 그게 진실된 공동체가 될 이유가 없다. 시스템으로 연계가 되지 않고, 외톨이로 돌아간다. 제도는 개인의 본능적 삶과는 전혀 다르다. 오랫동안 지속성이 있어야 한다. 지속성이 없으면, 관료제가 불가능하다. 개인의 영생과도 흡사한 유기체의 조직이다. 국민일보 신지호 기자(01.11), 〈차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선정 절차가 계속 공전하고 있다. 김진욱 공수처장 임기 종료가 열흘도 안 남아 당분간 공수처 수장 공백이 불가피해졌다. 공수처 수사력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공수처 1호 기소 사건은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추천위)는 10일 6차 회의를 진행했으나 이번에도 최종 후보 2명을 선정하지 못했다. 이날 추천위는 추천위원장을 맡은 법원행정처장이 오는 15일 교체되는 점을 감안해 새 법원행정처장 부임 뒤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고 40여분 만에 마쳤다. 다음 회의 일정도 결정되지 않았다. 최종 후보 2명은 추천위원 7명 중 5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선정된다. 앞서 오동운 변호사가 후보 중 1명으로 먼저 선정됐고, 나머지 1명을 놓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카르텔에 누구보다 열중하는 판사들도 문제이다. 그들은 천부인권 사상에서 ‘유일’(unique)하지 않다. 조선일보 윤주헌 뉴욕 특파원(01.11), 〈“재판 중 판사가 돌연 사표, 美선 용납못할 일”〉, 美 뉴욕주 법원 한국계 판사 대니 전 인터뷰〉, 개인의 인권, 천부인권 사상을 다루는 판사가 있을 수 없는 짓을 한다. “‘판사가 특별한 사유도 없이 맡은 재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사표 내고 나가는 것은 미국 사회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을 16개월간 맡다가 선고도 하지 않고 최근 사표를 낸 서울중앙지법 강규태 부장판사의 처신이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 뉴욕주 브루클린 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인 대니 전(전경배·62) 판사는 9일 본지 인터뷰에서 “미국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도 않고 사례도 찾기 어렵다”고 했다. 전 판사는 한국계 최초로 뉴욕 맨해튼 지방검찰청 검사(1987년), 뉴욕시 판사(1999년), 뉴욕주 판사(2003년)가 됐다.” 386 패거리 카르텔로 개인의 인권을 찾아줄 수 없다. 책임의식이 없기 때문이다. 그에게 더더욱 신뢰를 줄 수 없다. 이승만·박정희 같은 걸출한 인사가 나와 대한민국 사회를 반석 위에 올려세웠다. 1987년 체제와는 전혀 다르다. 스카이데일리 최재기 한반도연구소 연구위원(01.11), 〈‘정체성 훼손’ 변화 주장은 망국 시발점〉, 민주공화주의에서 정보의 공개원칙은 성역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 조그만 나라 대한민국이 러시아·중국·북한·일본 등살에 살아남은 것도 제헌헌법이 만들어 놓은 체제의 덕분이다. 이 헌법은 유난히 자유와 책임을 강조하고, 개인성을 부각시킨다. “민주공화국은 공화정과 시장경제체계를 국가적 가치로 삼는 나라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건국하자마자 공산전체주의 국가들에 포위되었다. 공산당은 이웃에서 민주공화국이 성공할 경우 자국 인민이 정통성 없는 공산당 권력을 타도할 것이 두려워 70여 년 전 대한민국을 없애려고 연합하여 침략했다. 대한민국 국민은 자유주의 나라 국민과 연대해 공산당 연합군의 침략을 막아 내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며 번영하는 나라를 만들었다.” 지극히 개인주의 사회이다. 그러나 책임은 공동체를 만들기에 충분했다. 그게 86 운동권의 지배한 1987년 이후 카르텔에 의해 무너졌다. 그의 논리에 따르면 “‘근대 급진주의자들은 도덕에서, 또 정치·경제적 삶에서 사적인 책임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적 양심이라는 개념을 평가절하해 왔다. (그럼에도) 그들은 ‘양심’이라는 단어에 힘이 있음을 안다… 급진주의자들은 그 단어를 자신들의 이념에 맞게 비틀어 버리려 애쓰면서 ‘사회적 양심’을 자주 이야기한다. 그러나 그들은 이 표현의 뜻을 정의하지 않는다.” (러셀 커크·‘보수주의’ 제3장). 집단에는 마음이 없다. 양심과 정신은 오직 인간 개인만이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사회적 양심’이라는 말은 거짓말이다. 대장동 사건에서 보듯 급진주의 정치 세력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목적을 위해서라면 민주공화국에 충성할 것을 선서한 공직자임에도 양심을 저버리고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한다. 급진주의를 제압할 보수주의 정치 세력은 그 사람의 과거 벼슬이나 가진 돈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의지와 양심을 기준으로 사람을 가려 대표자로 세워 내야 한다.” 그 사고로 양자 컴퓨터에 싣게 되면, 그 사회는 공동체는 죽음이 문화가 된다. 책임의 회복, 양심의 회복, 율법의 회복, 신뢰의 회복이 필요한 시점이다. AI 시대의 천부인권 사상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세계 안에 개인의 자유와 책임이 보장되는 삶의 현장이다. 절제를 통한 생명의 문화로 갈 때 양자 컴퓨터가 새로운 길을 열어준다. 이는 천부인권 ‘유일한’ 존재의 정체성을 찾는 길이고, 영생의 길로 가게 된다. 포퓰리즘의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이다. 그 길을 넓혀 갈 때, 양자 컴퓨터 승자가 된다. 그러나 1987년 이후 문화는 그렇지 않았다. 86 운동권의 탐욕의 실체가 드러난다. 스카이데일리 임유이 기자(01.11), 〈사회악의 된 586 위선을 고발한다-민주를 위해 민을 겁탈한 그들… ‘86학번 승연이’ 박선경 소설가〉, “그는 세대교체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번의 소설 작업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박 작가는 더 이상 운동권 전력을 삶의 수단으로 삼는 이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40년간 충분히 누리고 즐겼으므로 586은 이제 시대의 중심에서 사라져야 한다. “겉으로 민주열사인 척하지만, 속은 탐욕에 젖은 부패한 불한당 같은 존재들은 이제 정치권에 발 못 붙이게 해야 해요. 국민도 586의 악령에서 벗어날 때가 됐어요. 민주화 유공자란 이유로 국가의 발전이나 비전을 막아서는 행동을 더 이상 두고만 보아선 안 돼요. 그들 손아귀에 국가의 흥망성쇠가 결정되어서는 안 돼요. 물론 운동했던 모든 이들이 추악한 면을 가지고 있다는 건 아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