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언론국민연합

국회는 힘을 겨루는 전장이 아니라, 헌정질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다수결은 숫자의 우위일 뿐, 민주주의의 완성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기둥은 ‘견제와 균형’, 그리고 ‘상호 존중’이다. 그 토대 위에 여야 합의라는 관행과 정신이 쌓여 왔다. 그런데 국회가 야당 추천 방미통위 상임위원 후보를 부결시킨 것은 단순한 인사 부적격 판단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제도 설계의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한 행위이며, 합의제 독립기구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선례다. 방송·미디어·통신 정책을 다루는 기구는 권력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 그래서 여야가 각각 추천권을 행사하도록 구조를 만들었다. 이는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한 배분이 아니라, 권력이 스스로를 절제하기 위한 헌정적 장치다. 그럼에도 다수의 힘으로 상대 추천 몫을 봉쇄한다면, 이는 제도를 통해 권력을 분산시키려는 민주적 설계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다. 오늘은 방미통위일지 모르나,

중국·북한 공산당이 대한민국의 유토피아는 아닌 것이 증명이 된다. 국민들은 처절하게 깨닫게 된다. 중국 구테타설은 꼬리를 물고, 탈북자는 긴 줄을 늘어선다. 그들 연줄이 끊어진 언론까지 항상성(homeostasis)을 잃고 있다. 국민의 생명·자유·재산 등 기본권이 흔들린다. 헌법 파괴행위가 일어나고, 대한민국號는 중병을 앓고 있다. 이 때일수록 좌익 행정부와 국회는 세계 정치공학의 기술·표준이 될까를 설명할 때이다. 난맥상이 설명된다. * 1420만명에 곰팡이 백신 맞게한 문재인과 정은경 / 핵잠수함 건조 무기한 연기? 미국에서 전한 메시지 - 박상규의 뉴스 인사이트 [이것이 뉴스다]펜앤마이크TV(2026.02.24.) *오픈 AI 이어 앤스로픽도 ‘中이 우리 기술 도용’(동아일보, 전혜진, 2026.02.26.) *산불 잇따르는데 컨트롤타워 산림·소방·경찰청장 모두 공석 [매일경제신문, 사설] 입력 : 2026.02.24. 17

KBS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자유언론국민연합은 최근 KBS 이사회 구성 변경 직후 일부 이사들이 임시회를 소집하여 첫 안건으로 이사장 교체를 상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깊은 분노와 엄중한 우려를 표한다. 공영방송의 경영 정상화와 조직 안정이 시급한 시점에, 가장 먼저 추진되는 사안이 이사장 교체라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는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외면한 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권력 구조를 재편하려는 시도로밖에 해석될 수 없다. 우리는 이 장면을 처음 보는 것이 아니다. 2017년, KBS를 극심한 혼란으로 몰아넣었던 이른바 ‘방송장악 시나리오’는 여론 조성, 정치적 압박, 이사회 장악, 경영진 교체라는 수순을 통해 실행되었다. 지금의 흐름은 그 위험한 전철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역사는 경고하고 있다. 같은 방식은 같은 결과를 낳는다. 최근 여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가 공개 방송에서 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