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력은 언론을 평가할 권한이 없다 - 자유언론국민연합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특정 방송을 ‘편파’로 규정하며 공개적으로 질책한 발언에 대해 깊은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한다. 이는 방송의 공정성을 논의하는 차원을 넘어, 권력이 언론의 내용에 직접 개입하고 방향을 규정하려는 위험한 독재의 신호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민주당이 오늘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금지법’을 속전속결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법안 강행이 아니다. 전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언론을 무력화하며, 온라인 공론장을 장악하려는 폭주에 다름 아니다. 이번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라는 모호하고 광범위한 개념을 끌어와 손해액의 5배라는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가능하게
자유언론국민연합은 최근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두 가지 중대한 의혹—중국 공안이 한국 경찰조직에 파견되었다는 주장, 그리고 쿠팡 IT 개발조직이 특정 국적자 중심으로 운영되며 대한민국 국민의 민감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제기된 폭로—에 대해 깊은 우려와 결연한 경고를 표한다. 정부와 기업은 일제히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하고 있으나, 국민이 그 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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