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노동조합 성명] 김의철 사장, 올해 안에 KBS 2TV 재허가 취소 막아낼 수 있나?

KBS 2TV가 큰 위험에 처했다. 올해 말로 방통위의 재허가 심사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미 2번 연속 재허가 심사 점수가 미달한 KBS 2TV가 이번에도 재허가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사실상 ‘끝장’이기 때문이다.

수신료 분리징수 대위기는 별도로 보더라도 김의철 사장이 2TV 재허가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지상파방송 사업자는 주기적으로 방통위 재허가 심사를 받아야 한다. 650점을 넘지 못한 사업자에 관해 방통위는 ‘재허가 거부’ 또는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할 수 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시절, 논란을 거듭한 방통위 재허가 심사 결과 KBS 2TV가 충격적인 미달 점수를 받았다.

당시 고대영 사장을 몰아내기 위해 총파업을 하던 민노총 언론노조 KBS본부는 "KBS가 재허가 탈락 점수를 받은 것은 창사 이래 처음이다. 전례 없는 치욕"이라며 고대영 사장과 이인호 이사장을 향해 "시청자에게 석고대죄하고 물러나라"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또 “KBS는 국민의 수신료를 받는 공영방송이다. 공영방송이 최소한의 재허가 커트라인조차 못 넘겼다"라며 "KBS 구성원으로서 고개를 들 수 없는 대참사"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고대영 사장이 부당하게 해임된 뒤 들어온 양승동 사장 시절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됐다. 조건부 3년의 재허가를 받고 난 뒤 마지막 2020년 12월, KBS 2TV는 또다시 방통위로부터 재허가 미달 점수를 받고 탈락한 것이다. 재난방송 편성이나 운영 등 공공성·공익성 부분에서 크게 감점을 받았다는 게 당시 방통위의 설명이었다.

KBS 2TV는 또다시 3년 조건부 재허가를 받았고 그 시한이 올해 말이다. 오는 12월 재허가 심사에서 기준점 미달이면 3번 연속 승인 취소 대상이 되는 셈이다. 3연속 승인 취소 대상 사업자에게 조건부 승인을 주는 것은 특혜나 불공정 시빗거리가 될 수 있다. 정부가 ‘공정’을 명분으로 허가 취소를 강행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수신료분리고지가 그렇듯 KBS 2TV 방송허가 승인 취소 또한 정부가 정당한 법절차로 할 수 있는 일이다. 이 대목에서 김의철 사장에게 묻는다.

당신의 능력으로 KBS 2TV를 살릴 자신이 있는가?

편파방송과 적자경영을 이어온 사장이 재허가를 자체 실력으로 받을 수 있나?

수신료 분리고지라는 엄청난 사태에도 멍청히 손 놓고 당했던 사장이 2TV 방송 재허가 취소 사태가 닥치면 해결할 수 있는나?

김의철 사장 당신도 알고 또 조직원 대부분이 아는 것처럼 당신은 결코 할 수 없다!

‘설마 2TV 승인을 취소하겠어?’라고 생각하는 이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문재인 정부가 너무나 친절히 가르쳐 주었다.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경기방송은 지난 2020년 22년 역사를 뒤로하고 자진 폐업을 결정했다.

공중파 방송의 자진 폐업은 국내 방송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해당 방송 출입기자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근자감(근거 없는 자신감)’ 질문을 한 뒤 1년여 만이다. 경기방송은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불투명한 경영 문제로 방송사업 재허가 보류 판정을 받았다 문제를 해결하는 조건으로 재허가 승인을 받았으나, 경기방송은 폐업을 선택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지자체가 지원하는 기존 예산이 줄줄이 중단되거나 삭감돼 매출이 급감했다는 것이었다. 지금 KBS 상황과 겹쳐 보이지 않는가?

2TV 승인이 취소되면 KBS는 1TV만 운용해야 하고 정리해고는 불가피해진다. 그 시간이 고작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그 순간 KBS는 아수라장이 된다.

김의철 사장이 그냥 자리만 앉아서 시간만 때우는 사이 시시각각 KBS 조직원의 목숨줄이 조여오고 있다. 아무런 대비 없이 무능과 오만으로 KBS를 이런 위기로 몰아넣은 것만으로도 김 사장이 나가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하지만 우리가 사장이 하루빨리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김의철 사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KBS 노동조합은 KBS를 살리기 위해 KBS 구성원을 살리기 위해 다시 한번 나서겠다.

빠른 시일 안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김의철 사장 퇴진 투표’를 진행할 것이다. 전 구성원들의 힘이 하나로 뭉쳐질 때 우리의 살길이 열리는 것이다.

김의철 사장은 이제 사장 자리에 있을 모든 명분을 잃었다. 당장 사퇴하라!

2023월 6월30일

KBS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