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1(일) 김도인의 이슈와 프레임
- 자언련
- 2021년 7월 12일
- 9분 분량
- 지상파 3사, 종편 3사의 메인뉴스가 논쟁적 사안을 어떤 프레임으로 보도하는지 비교·분석합니다.
각 방송사의 톱 뉴스
● MBC: 3명 중 1명' 변이 감염…델타 변이가 알파의 2배 ● SBS: 확진자 주말 '최다'…"델타 변이, 알파보다 2배 증가" ● KBS: 닷새 연속 천 명대…비수도권 첫 3백 명대로 확산 ● TV조선: 검사 건수 40% 줄어도…1324명 확진, '주말 효과' 실종 ● 채널A: 진료소에서 보낸 일요일…확진자 주말 역대 최다 ● JTBC: 주말 역대 최다 확진…"델타변이, 알파보다 많아졌다"
●TV조선은 <코로나 확산에 靑 기모란 책임론…野 "4차 유행, 文 주도 인재">라는 제목으로, 코로나 사태가 4차 대유행을 맞자 야권을 중심으로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청와대는 지난 4월 야권과 의협 반발에도 방역기획관직을 신설해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를 임명했다. ② 지난해 백신 확보 늑장 대처 논란이 일었을 때 "급하지 않다"고 했던 당사자다. - [기모란 /靑 방역기획관 (지난해 11월)]: "화이자 거 해놨는데, 더 좋은 게 계속 나오면 이것을 물릴 수도 없는 거거든요. 훨씬 가격도 비싸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가 없지 않을까." ③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원희룡 제주지사는 "코로나 4차 대유행은 문 대통령이 주도한 인재(人災)"라며 기 기획관 해임을 촉구했다. ④ 유승민 전 의원도 "문 대통령은 방역 실패를 사과하고 추경을 다시 만들라"고 요구했다. ⑤ 야당은 지난 4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되고도 방역을 이유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진석 국정상황실장의 책임도 거론하고 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7/11/2021071190039.html
코로나 확산에 靑 기모란 책임론…野 "4차 유행, 文 주도 인재"[앵커]코로나 사태가 4차 대유행을 맞자 불똥이 청와대로 튀는 양상입니다. 야권을 중심으로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의 책임론이 불거진 겁니다. .. news.tvchosun.com
● 채널A는 [여랑야랑] 코너에서 <이재명, 또 바지 공방?>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 내내 시끄러웠던 바지 공방이 이번에는 영상 하나로 다시 불거졌다며, 이재명 지사 측 가짜뉴스 대책단이 SNS에 “이 후보가 옷매무새를 정리하는 장면이 부정적인 표현과 함께 유포됐다”고 밝히면서, ‘악의적 편집’ ‘허위사실’ 같은 표현을 쓰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는데, 결과적으로 이번엔 이 지사 측에서 먼저 바지 애길 이슈화한 꼴이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바지 안에 넣은 셔츠를 정리하는 모습인데, 민주당 예비경선 후보였던 양승조 충남지사의 유튜브 영상에 나온 장면이다. ② 논란이 커진 것은 일부 누리꾼들이 그 장면을 부각해 만든 영상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하면서다. 이 지사 측이 캡처해 올린 한 누리꾼의 SNS 글을 보면요, 이 지사의 여배우 스캔들을 연상시키는 내용이 담겨있다. ③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측 관계자는 SNS에 “몸가짐에 주의하겠다 이러면 끝날 일”이라면서 이 지사 측 대응을 비판는데, 정작 영상을 올린 양승조 지사가 아니라 이낙연 전 대표 측과 공방을 벌이는 분위기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57702
[여랑야랑]이재명, 또 바지 공방? / 최재형·김동연, 본인 등판?Q. 여랑야랑 오늘은 이다해 기자와 함께 합니다. 첫 번째 주제, ‘또 00 공방’ 이재명 경기지사를 둘러싸고 또 이것 공방이 벌어졌죠? 바지 공방입니다. 지난주 내내 시끄러웠던 www.ichannela.com
● KBS는 <선거인단 모집에 사활…광복절 1차투표가 최대 승부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여론조사로 6명을 남긴 예비 경선과는 달리, 민주당의 최종 대선 후보는 100% 선거인단 투표를 통해 선출되기 때문에 후보들마다 선거인단 모집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벌써 그 수가 70만 명을 넘어섰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민주당 선거인단은 대의원과 권리당원을 기본으로 일반 국민 신청자를 추가해 구성된다. ② 특정 후보 캠프가 모집한 선거인단이면, 팔이 안으로 굽듯 해당 후보에게 투표할 확률도 높다. 대선 캠프마다 선거인단 신청을 홍보하고 외곽 조직 등을 꾸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③ 민주당은 모두 3차례 선거인단을 모집해서 그 결과를 8월 15일, 8월 29일, 9월 5일 각각 발표한다. ④ 1차 선거인단 표심이 공개되는 8월 15일 광복절을 민주당은 경선의 승부처가 될 수퍼위크로 부르고 있다. ⑤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이 광주 경선 이후 승기를 잡았듯, 이날 선거인단 결과에 따라 이재명 대세론이 확정될 것인지, 새로운 바람이 불 것인지, 판가름 날 것이라는 게 대부분 후보 캠프의 관측이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30480
선거인단 모집에 사활…광복절 1차투표가 최대 승부처[앵커] 이처럼 여론조사로 6명을 남긴 예비 경선과는 달리, 민주당의 최종 대선 후보는 선거인단 투표를 통... news.kbs.co.kr
● 채널A는 <이재명 측 “대세론 계속”…이낙연 측 “2강 체제 형성”>이라는 제목으로, 민주당 대선후보를 뽑는 본경선을 준비하는 이재명, 이낙연 양측의 움직임을 소개했습니다. ① 오늘부터 이낙연 전 대표의 맹추격전이 시작됐는데 우선 공략층이 젊은 여성층이다. 젊은 여성층이 이재명 지사의 취약 지지층으로 보고있기 때문이다. - [이낙연 /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해 여성이 삶의 전반에서 안전하게 살아가시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가겠습니다." ②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남성의 지지율은 17%포인트 벌어졌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박빙 경쟁이다. ③ 이를 의식한 이재명 지사는 지난달 서울대에서 숨진 여성 청소노동자 이모씨 유족을 면담한 자리에서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 [이재명 / 경기지사]: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우리 가족분들 가슴 아파서 위로 말씀드리러 왔으니까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④ 민주당 본 경선을 위한 선거인단 1차 모집이 오늘 밤 9시에 종료되는데, 여기에 야당 지지층이 참여하는 보수의 역선택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상대 당인 민주당 선거인단 신청 인증샷을 SNS에 올리면서 논란이 되었는데, 김 의원은 "이재명 후보에게는 손이 가지 않는다. 추미애 후보에게 마음이 간다"면서 "모두 신청해서 정권교체에 힘을 보태달라"고 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57700
이재명 측 “대세론 계속”…이낙연 측 “2강 체제 형성”민주당 대선후보를 뽑는 본경선에 진출할 6명의 후보가 가려졌습니다. 정치부 최선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최 기자, 6명이 본경선을 치르는데 누가 1위를 했 www.ichannela.com
● TV조선은 <"갑질" vs "마녀사냥"…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 논쟁>이라는 제목으로, 지난달 서울대 휴게실에서 50대 청소 노동자가 숨지는 일이 있었는데, 이 사망 사고를 두고 거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이 논쟁에 불을 당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오늘 서울대를 찾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청소 노동자의 입장보다는 서울대측의 반론에 더 비중을 두었습니다. ① 이 지사는 지난 8일 페이스북에 "(40년 전) 공장 다닐때도 몇 대 맞았으면 맞았지 이렇게 모멸감을 주지는 않았다"며 서울대 측을 공개 비판했었다. ②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은 청소노동자 사망 원인 중 하나로 영어 시험과 같은 학교 측의 갑질 의혹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③ 숨진 청소노동자가 근무했던 서울대 기숙사 남성현 기획시설부관장은 기숙사 홈페이지에 “마녀 사냥 식으로 갑질 프레임이 씌워졌다"는 글을 올렸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게 역겹다"는 표현으로 논란을 일으킨 구민교 서울대 학생처장은 SNS에 다시 글을 올려 "정치권을 두고 한 말"이라고 해명했다. ④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서울대를 찾아 지난달 숨진 청소노동자 유가족을 만났다. - [이재명 / 경기도지사]: "학교 당국도 진상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생각됩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7/11/2021071190047.html
"갑질" vs "마녀사냥"…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 논쟁[앵커]지난달 서울대 휴게실에서 50대 청소 노동자가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망 사고를 두고 거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학.. news.tvchosun.com
● JTBC는 <"역겹다" 교수 게시글 논란 이후…서울대 찾은 이재명>이라는 제목으로, 서울대 청소 노동자의 죽음을 두고 학생처장인 한 교수가 "산 사람들의 피해자 코스프레가 역겹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됐었고, 이후 비판이 일자 이 교수는 "유족이 아닌 정치권을 두고 한 말"이라며 이재명 지사를 지목했는데, 이 지사가 오늘(11일) 바로 서울대를 찾아 유족을 만난 자리에서 '역겹다'는 발언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은 하지 않고, 충분히 진상규명이 되길 바란다며 말을 아꼈다고 보도했습니다. 청소 노동자의 입장보다는 서울대측의 해명에 비중을 두고 소개했습니다. ① [이재명/경기지사 : 책임의 문제는 좀 진상이 충분히 규명된 다음에 판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② "안타까운 죽음을 놓고 너도 나도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이 역겹다." 서울대 학생처장 구민교 교수는 이 글이 논란이 되자 삭제한 후 하루만에 다시 공개했다. "유족이나 다른 노동자가 아닌, 정치권을 두고 한 말"이라면서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중간관리자를 가해자로 만들 수 없다"고 덧붙였다. ③ 과로와 갑질 등 노조 측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사실과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회 구조적 문제'라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사 링크를 첨부했다. ④ 서울대 다른 교수도 "노조가 안타까운 사건을 악용해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면서 "해당 관리자를 마녀사냥 식으로 갑질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기숙사 홈페이지에 공지글을 올렸다. ⑤ 서울대는 쪽지시험은 직무 교육 차원이었고 그나마 두 번만에 폐지했으며 사복을 입게 한 것은 회의 직후 퇴근하도록 배려하는 차원이었다는 입장이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15781&pDate=20210711
"역겹다" 교수 게시글 논란 이후…서울대 찾은 이재명서울대 청소 노동자의 죽음을 두고 학생처장인 한 교수가 "산 사람들의 피해자 코스프레가 역겹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됐.. news.jtbc.joins.com
● MBC는 지난 9일 <쓰러진 노동자 또 있었다…"반성문 쓰며 스트레스">라는 제목으로 주로 청소 노동자의 입장을 반영해, 관리팀장의 갑질 때문에 청소노동자가 숨졌다고 보도한 바 있는데, 오늘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도 노동자의 SYNC만 4개 소개하는 등 노조 입장에서 서울대의 직장내 괴롭힘을 비난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straight/6285441_28993.html
[스트레이트] 죽음 뒤 드러난 '괴롭힘'들◀ 성장경 ▶ 안녕하십니까. 스트레이트 성장경입니다. ◀ 허일후 ▶ 안녕하십니까. 허일후입니다. ◀ 성장경 ▶ 오늘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 imnews.imbc.com
● TV조선은 <12일 대선 예비후보 등록…"현정부, 시장과 싸우는 주택정책뿐">이라는 제목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어제 서해 실종 피살 공무원 유족들을 만나 "북한에 강력 항의 등을 하지 않은 행태를 볼 때 현 정부에선 이 사건의 진상 규명이 요원할 것"이라며 정부의 자격이 없다고도 비판한데 이어, 오늘 오전엔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을 꾸준히 비판해왔던 김헌동 경실련 본부장을 만나 "현 정부의 주택 정책은 시장과 싸우는 정책 뿐"이라고 일갈했다고 윤 전 총장의 동정을 소개했습니다. ① 윤석열 캠프는 윤 전 총장이 내일 대선 예비후보로 등록한다고 밝혔다. 기존 정치인이 거쳐왔던 대선 출마선언을 후보 등록으로 대신하는 셈이다. ② 대선 예비후보 등록 이후론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강도를 더욱 높일 가능성이 크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7/11/2021071190043.html
尹, 12일 대선 예비후보 등록…"현정부, 시장과 싸우는 주택정책뿐"[앵커]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연이틀 문재인 정부를 공개 비판하며 야권 대권 주자로서 입지를 다졌습니다. 오늘은 현 정부 부동산 정책.. news.tvchosun.com
● 채널A는 <윤석열, 처가 의혹 법적 대응 예고…변호인단 충원 검토>이라는 제목으로, MBC기자가 ‘경찰’을 사칭한 것을 계기로 윤석열 전 총장이 네거티브 공세에 강경 대응하기로 전략을 세웠다는 소식과 함께, 윤 전 총장이 오늘,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해 온 김헌동 경실련 본부장을 만나며 반문 진영 면담 행보를 이어갔다고 동정을 보도했습니다. ① 윤 전 총장 장모를 변호하는 손경식 변호사는 "여러 의혹을 정리하고, 고발 대상을 특정해야 하기 때문에 변호인단 증원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② 과거 공직에 있던 때와 달리 대선 출마를 선언한 만큼 의혹 제기에는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57701
윤석열, 처가 의혹 법적 대응 예고…변호인단 충원 검토야권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MBC기자가 ‘경찰’을 사칭한 것을 계기로 윤석열 전 총장이 네거티브 공세에 강경 대응하기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채널A측에 “이런 식의 취재는 묵과할 수 www.ichannela.com
● TV조선은 [뉴스야?!] 코너에서 <윤석열의 열성지지층, 독일까 득일까?>라는 제목으로, 윤석열 전 총장은 현재 국민의힘 입당과는 거리를 두면서 중도 확장에 나서고 있는데, 일부 열성 지지자들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면서, 그 단적인 모습이 지난 7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만난 뒤 있었던 인터뷰 과정에서 나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족 사건 질문 좀…) "에이~에헤이~가짜 언론 나와! 총장님, 답변하지 마십시오. 좌파입니다." ※ 지난 7월 8일 채널A가 [여랑야랑] 코너에서 <“대답하지 마십시오” 윤석열 강성 지지자 소동>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내용이었는데, TV조선은 여론조사 결과와 결부해서 보도했습니다. ①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자신을 중도층이라고 한 응답자 가운데, 윤 전 총장을 지지한다고 답한 사람은 33.2%였다. 지난 4월, 43.6%에 비하면 10%P 정도 하락한 것이다. ② 반면 이재명 지사는 지난 4월 16.7%에서 26.5%로 10%p 가까이 상승했다. ③ 장모의 구속 뒤에 윤 전 총장 스스로 중도보다는 보수에 가까운 행보에 치중하고 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중도 확장 전략이 길을 잃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7/11/2021071190065.html
[뉴스야?!] 윤석열의 열성지지층, 독일까 득일까?[앵커]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서주민 기잡니다. 첫번째 물음표 뭔가요?[기자]네, 첫번째 물음표는 "與 선거인단 신청한 김재원?" 입니다.[.. news.tvchosun.com
● SBS는 <"젠더 감수성 이상하다" vs "인권 감수성 키우라">라는 제목으로, 통일부 폐지 논란을 둘러싼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와 이인영 통일부장관의 공방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① 통일부는 지난 3월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이인영 장관이 여성 직원에게 꽃을 나눠주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 ② '통일부 폐지'를 주장하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그제 "농담이지만, 통일부는 유튜브 채널도 재미없다"며 "해당 영상을 편집할 돈도 국민 세금"이라고 꼬집었다. ③ 그러자 이 장관은 어제 "여전히 이 대표의 젠더 감수성은 이상하다"고 SNS에서 반격했고, 다시 이 대표는 "북한 여성인권 실태를 챙긴 건 탈북 여성과 UN"이라며 "이 장관은 인권 감수성을 키우라"고 맞받았다. ④ 민주당 대선주자들은 '어리석고 무책임한 주장', '위험한 발상'이라고 이 대표 비판에 나섰는데,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이 대표의 '통일부 폐지론'에 반론이 제기됐습니다. ⑤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은 "쓸데없이 반통일세력의 오명을 뒤집어쓸 이유가 없다"면서 "통일부는 존치돼야 한다"는 글을 SNS에 올렸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387778&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젠더 감수성 이상하다” vs “인권 감수성 키우라”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통일부 폐지론을 놓고 계속 맞붙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을 받는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당 밖에서 부동산 정책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news.sbs.co.kr
● TV조선은 [포커스] 코너에서 <정치권 '여가부·통일부 폐지' 공방 가열>이라는 제목으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여가부에 이어 통일부도 없애자고 주장을 해서,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에서 시작된 정치권 논란이 정부부처 개편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지난 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보수쪽 진영은 원래 작은 정부론을 다룹니다. 우리나라의 부처가 17개, 18개 이렇게 있는데 다른 나라에 비하면 부서가 좀 많습니다." ②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역사의식과 사회인식이 부족하다"고 비판했고, 대권주자인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도 한반도 정책에 대한 국내외 의문을 야기한다며 "어리석고 무책임한 주장" 이라고 가세했다. ③ '작은 정부론'을 내세웠던 이명박 정부에서 3부, 2처가 폐지되는 와중에도 살아남았던 여성부와 통일부의 폐지 논란이 이번 대선 정국에선 어떤 변수가 될지….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7/11/2021071190045.html
[포커스] 정치권 '여가부·통일부 폐지' 공방 가열[앵커]여성가족부 폐지 주장에서 시작된 정치권 논란이 정부부처 개편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여가부에 이어 통일부도 없.. news.tvchosun.com
● JTBC는 [백브리핑] 코너에서 <이준석의 '여가부-통일부 폐지론'…정치권 시끌>이라는 제목으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여성가족부에 이어서 통일부 폐지 주장까지 확장하면서 이게 선정적인 포퓰리즘이다, 혹은 제대로 짚은 거다, 참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이준석/국민의힘 대표 (지난 9일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힘이 없으니까 여성부는 매번 존폐 논란에 휩싸이다가 여성 정책만 갖고는 '부'를 유지할 수 없으니까 가족 정책하고 청소년 정책을 붙인 거거든요. 통일부 장관은 항상 좀 저희가 기억에 안 남는 행보를 했거든요.] ② 어제는 더 수위가 세졌다. "통일부는 유튜브 채널도 재미없다" 그러면서 예를 든 게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여성의 날에 직원들에게 꽃 선물하는 영상이다. "농담이지만"이라고 써놨지만 농담으로 들리지 않는다. ③ 당장 이인영 장관이 "젠더 감수성이 이상하다"고 발끈했고요, 이준석 대표는 다시 "젠더 감수성 운운하기 전에 인권 감수성 키워라" 받아쳤다. ④ 이인영 장관은 오늘 한 마디 더했다. 이준석 대표한테 '지금 총기 난사하고 있는 거다'라고도 한 것이다. ⑤ 이준석 대표의 여가부나 통일부 폐지 주장 논리는 다른 부서들과 업무가 겹친다는 것. 한마디로 효율성,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건데,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폐지에 반대하면서도 여가부 업무 부분조정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⑥ 여성 정책, 통일 정책 모두 우리 현실에 꼭 필요하다. 정치권에서 서로 논란을 키워가기 보단 뭐가 진짜 가성비를 높이는 방법인지 차분히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15764&pDate=20210711
[백브리핑] 이준석의 '여가부-통일부 폐지론'…정치권 시끌뉴스 스토리텔러 백브리핑 시작합니다.첫 번째 키워드 < 여가부의 가성비? >요즘 정치권에서 정말 시끄럽습니다.이준석 국민.. news.jtbc.joins.com
● TV조선은 <'가짜 수산업자' 수감 중 규율 위반에도 '文정부 첫 특사'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정치권과 검경, 언론인 등 전방위 로비를 펼친 혐의를 받는 가짜 수산업자의 판결문을 살펴보니 김 씨는 사면 8개월 전에 교도소 규율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모범수도 아닌데 사면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특별사면된 배경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① 사기 수산업자 김 모 씨는 지난 2016년 자신을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라고 속인 뒤 36명에게 1억 6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② 이후 김씨는 대구교도소로 옮겨져 2심 재판을 받았는데 2017년 4월 대구교도소는 재판부에 김 씨의 교도소 규율 위반 사실을 정식 통보했습니다. ③ 이후 김 씨는 재판부에 반성문 70장 넘게 제출했음에도, 징역 2년이 유지됐다. 2심 재판부는 "김 씨가 교도소에서 규율을 위반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7년간 도피 생활도 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④ 하지만 김 씨는 선고 7개월 만인 2017년 12월,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됐다. 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규율 위반까지 했던 수감자의 특별 사면은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7/11/202107119004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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