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8(금) 김도인의 이슈와 프레임

- 지상파 3사, 종편 3사의 메인뉴스가 논쟁적 사안을 어떤 프레임으로 보도하는지 비교·분석합니다.

각 방송사의 톱뉴스

● MBC: "빨리 맞자" 밀려드는 행렬…접종률 10% 돌파 ● SBS: "달라진 게 없어 죄송"…'김 군' 지금도 하루 5명꼴 ● KBS: 이전기관 아닌데도…공립 교직원 584명 특별공급 받아 ● TV조선: 방치했던 가상화폐, 결국 정부가 감독…과세는 내년부터 ● 채널A: 44개 기관 세종시 이전 완료…野 “뒷북 생색내기” ● JTBC: 세종시 공무원 특공 '완전 폐지'…유령청사 논란 11일만

● SBS는 <젠더 띄우고 혁신 내걸어…'85년 생' 전략 먹혔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국민의힘 예비경선에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돌풍을 일으킨 것은 젠더 논쟁과 방송 출연을 통한 대중적 인지도, 그리고 30대라는 나이가 주는 ‘세대교체’의 상징성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① 지난달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오세훈 후보 캠프에서 뉴미디어본부장을 맡았던 이준석 후보는 재보선 승리 직후 자신의 SNS에 민주당이 여성주의에 올인해 선거에서 졌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② 이후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등과 이른바 '젠더 논쟁'도 벌였는데 이때 대중적 관심도 커졌다. 이른바 '이대남', 20·30대 남성을 겨냥한 '노이즈 마케팅'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을 받으면서도 이 후보는 여성할당제 폐지 등을 외치며 논쟁에 더욱 불을 지폈다. ③ 출마 선언도 하기 전에 당 대표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는데, 이런 결과가 돛에 부는 바람이 되며 당심까지 흔든 것으로 분석된다. - [장성철/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 당의 얼굴이 바뀌어야 내년 대선에서 우리 당이 더 유리하다는 정치적인 판단이 함께 한 걸로 보입니다.] ④ 하지만 28만 명 당심의 최종 선택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특히 당원 중에는 50·60대가 많고 지역적으로도 영남이 55%라는 점은 여전히 중진들에게 유리한 버팀목이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335652&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젠더 띄우고 혁신 내걸어…'85년 생' 전략 먹혔다이른바 청년 보수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이준석 후보는 1985년생입니다. 서울과학고와 미국 하버드대를 나와서 지난 2011년 26살 때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으로 정치권에 첫발을 들였습니다. news.sbs.co.kr

● TV조선은 <이준석 돌풍 의미는?…높아지는 당심 반영률 70%가 본선 변수>라는 제목으로, 이번 예선 결과에 담긴 의미를 한마디로 영남이 중심인 보수정당에서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바람의 결과였다고 평가하면서, 본경선에선 예선과 달리 당원 32만명이 모바일을 통해 실제 투표에 참여하게 되는데, 조직력에서 앞서는 중진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① 초선인 김은혜·김웅 후보의 표는 이준석 후보에게 갈 가능성이 높다. ② 경남 출신의 윤영석 후보 표는 같은 영남권인 주호영 후보에게 갈 수도 있는데, 다만 복수의 당 관계자는 3위인 주 후보에 대한 투표가 '사표'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해 2위인 나경원 후보에게 몰릴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③ 현재로선 모두 완주 의사를 밝히고 있다. 컷오프를 통과하면 예비경선비 4,000만원 외에 추가로 4,000만원을 기탁금으로 내야하는데, 오늘 이른 오후에 모두 입금했다. ④ 단일화를 위한 명분도 문제인데, 30대 청년 한 명을 잡자고, 4선, 5선 중진들끼리 단일화에 나설 경우, 민심도 당심도 모두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⑤ 오늘 당의 심장인 대구를 찾은 이준석 후보는 "0선을 이겨보겠다고 합하면 20선 선배님들이 단일화를 하겠냐"며 "단일화를 하더라도 개의치 않는다"면서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였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5/28/2021052890129.html

이준석 돌풍 의미는?…높아지는 당심 반영률 70%가 본선 변수[앵커]보신 것처럼 이준석 후보의 돌풍이 심상치 않습니다. 하지만 본선에서는 좀 다른 룰이 적용되기 때문에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 news.tvchosun.com

● 채널A는 <이준석 ‘바람’ vs 중진 ‘조직’…국민의힘 본경선 향후 변수는?>이라는 제목으로, 본경선 승부는 이준석 후보의 ‘바람’을 뒤집을 정도로 중진 후보들의 ‘조직’이 가동되느냐가 관건이라고 분석했습니다. ① 예비경선과 본경선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한다면 당원의 비중이 늘어난다는 점이다. 국민 여론은 50%에서 30%로 줄고, 당원 투표는 50%에서 70%로 반영 비율이 늘어난다. 조직이 더 중요해지는 이유다. ② 예비경선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가 본경선에서도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향후 본경선에서 나경원 후보가 이준석 후보를 이기려면 당원 투표에서 약 10.5%포인트 이상으로 이겨야 한다. ③ 수치상으로 보면 뒤집는 게 쉽지는 않아 보인다. 하지만 본경선까지 변수는 있다. 우선 예비경선에서 2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로 진행된 당원투표가 본경선에서는 32만 명 선거인단의 모바일, ARS 직접 투표로 바뀐다는 점이다. ④ 당원들을 얼마나 동원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바뀔 수 있게 된다. 벌써부터 당원들을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해 모바일이나 ARS 투표를 하도록 하는 동원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51842

이준석 ‘바람’ vs 중진 ‘조직’…국민의힘 본경선 향후 변수는?비슷한 구도라고 볼 수 있겠죠. 반면 바람이 조직을 못 넘은 경우는 최근에 있습니다. 2019년 당 대표 경선에서 황교안 후보는 여론조사에서 오세훈 후보에게 졌지만, 선거인단 투표 www.ichannela.com

● TV조선은 <조국 출간에 친문 지지자들 '구매 인증'하며 "나의 대통령">이라는 제목으로, 조국 전 장관이 다음달 1일, 회고록을 출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지지자들 사이에서 책 구매 인증이 잇따르는가 하면, 여권 대선주자들도 조 전 장관을 위로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면서, 한동안 움츠려있던 친문 지지층이 조 전 장관의 책 출간을 계기로 결집하는 모양새라고 보도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5/28/2021052890155.html

조국 출간에 친문 지지자들 '구매 인증'하며 "나의 대통령"[앵커]조국 전 장관이 다음달 1일, 회고록을 출간한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는데, 하루 만에 친문지지층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지지자들 사이에.. news.tvchosun.com

● JTBC는 <'조국 사태' 몸 낮췄던 여권…'자서전'에 변화 기류>라는 제목으로, 4·7 재보선 참패 직후 민주당 2030 초선들은 이른바 '조국 사태'에 대해서 사과했고, 민주당 내부 보고서엔 조 전 장관 옹호가 당 이미지를 악화시켰단 분석도 실렸는데, 조 전 장관이 자서전 출간 소식을 알리며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자 열성 친문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이들의 지지를 의식한 당내 대선주자들부터 다시 조 전 장관 쪽으로 결집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오영환/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4월 9일) : 조국 전 장관이 검찰개혁의 대명사라고 생각했습니다. 밀리면 안 된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상에서 수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② 김부겸 총리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 [김부겸/국무총리 (지난 5월 6일 / 국회 인사청문회) : (조국 전 장관이) 기대에 못 미쳤고, 국민들하고 특히 젊은층들한테 여러 가지 상처를 준 것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07432&pDate=20210528

'조국 사태' 몸 낮췄던 여권…'자서전'에 변화 기류4·7 재보선 참패 직후 민주당 2030 초선들은 이른바 '조국 사태'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당시에도 당내 친문의 비판이 컸지.. news.jtbc.joins.com

● 채널A는 [여랑야랑] 코너에서 <책 출간 소식에…민주당, 또 조국?>이라는 제목으로, 조국 전 장관의 책 중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비판하는 대목이 눈에 띄었으며, 조국 전 장관을 응원하는 친문이 다시 힘을 내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수사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킨 적이 없다. 윤석열 검찰도 예외는 아니었다. 윤석열은 영웅에서 반영웅으로, 공무원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②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어제 "참으로 아프고 미안하다. 검찰개혁 완성에 힘을 바치겠다"고 했고, 대선 생각이 있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우리의 이정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③ 송영길 대표는 사흘 전 '조국 사태'를 지적한 청년 앞에서 이런 말을 했다. - [유지호 / 민주당 부산 청년 당원 (지난 25일)]: 조국 사태를 비롯한 여러 가지 그런 내로남불적인 사태.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25일)]: 당을 대표해서 국민들에게 이걸 정리한 것을 발표할 생각입니다. 조국 문제, 오거돈 시장 문제, 박원순 시장 문제부터 시작해서…. ④ 송영길 대표 측은 "책 출간에 대한 입장을 따로 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중도층과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 고심이 깊은 걸로 보인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51852

[여랑야랑]책 출간 소식에…민주당, 또 조국? / 김기현-이철희 ‘툭툭’ 뒤끝앞으로 따로 자리를 만들지에 대한 자신이 없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Q. 김 원내대표가 외교적으로 결례가 될 말을 했다는 건데, 김 원내대표는 뭐라고 합니까? 오늘 www.ichannela.com

● 채널A는 <월성원전·이광철 기소 ‘올스톱’…다음 달 수사팀 해체?>라는 제목으로, SBS는 <새 총장 임명 앞두고…대검, 주요사건 처리 보류>라는 제목으로, 신임 검찰총장의 임명을 앞두고 대검찰청이 굵직한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을 보류하고 있어서, 수사를 마무리해서 의견을 올렸는데도 대검이 차일피일 결정을 미룬다며 일선 수사팀의 불만이 많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현 정부 핵심 공약인 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을 겨냥한 대전지검 월성 원전 수사팀은 지난달부터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수원 사장을 불구속 기소하겠다는 의견을 대검찰청에 개진했지만,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업무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중요 현안 사건의 결정이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한 걸로 알려졌다. ②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에 연루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수사한 수원지검도 비슷한 상황이다. 이 비서관을 기소하겠다는 의견을 올렸지만 대검이 차일피일 결정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③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까지 거쳐 기소 의견을 여러 차례 전달했으나 대검은 아직 결정을 않고 있다. ④ 다가올 검찰 인사에서 주요 권력 수사팀 관계자들이 물갈이 되면, 수사팀이 사실상 해체될 수 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335668&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새 총장 임명 앞두고…대검, 주요사건 처리 보류신임 검찰총장의 임명을 앞두고 대검찰청이 굵직한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을 보류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수사를 마무리해서 의견을 올렸는데도 대검이 차일피일 결정을 미룬다며 일선 수사팀의 불만이 많습니다. news.sbs.co.kr

● TV조선은 <중앙지검, '원전 감사' 최재형 감사원장 수사 착수…강압조사 여부 추궁>이라는 제목으로, 서울중앙지검이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지난해 11월 탈원전 시민단체들이 최 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조 모 전 한수원 이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는데, 조 전 이사를 상대로 감사원의 강압 조사로 허위 진술을 한 것이 아닌지 세세하게 캐물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서울중앙지검은 조 모 전 한수원 이사를 지난달 말과, 이번달 초 두 차례 전화 조사했다. ② 조 전 이사는 지난 2018년 한수원 이사회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의결하는 과정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던 인물이다. ③ 검찰은 조 전 이사에게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관련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감사원 직원들에게 강압 조사를 받은 것이 있는냐"고 캐물었고, 또 "감사원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관련 경제성 평가 자료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도 물었다. ④ 조 전 이사는 조사에서 "감사원 조사 과정은 아무 문제가 없었고, 당시 녹화된 영상을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5/28/2021052890153.html

중앙지검, '원전 감사' 최재형 감사원장 수사 착수…강압조사 여부 추궁[앵커]서울중앙지검이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11월 탈원전 시민단체들이 최 원장을 직권남.. news.tvchosun.com

● 채널A는 <청와대 참모 교체…기소 기로에 선 민정비서관 또 유임>이라는 제목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남은 임기를 함께할 사실상 마지막 청와대 개편을 단행했는데, 새로 들어온 인사보다 남은 인사에 더 관심이 쏠렸다면서, 민정수석실 터줏대감 이광철 비서관은 정권 관련 수사 때 자주 이름이 거론됐고, 기소 가능성도 있지만 이번에도 자리를 지켰으며, 인사논란의 책임을 지라며 야당이 교체를 요구한 김외숙 대통령 인사수석,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이진석 대통령 국정상황실장도 자리를 지켰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51851

청와대 참모 교체…기소 기로에 선 민정비서관 또 유임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끝까지 함께 할 사실상 마지막 청와대 인사를 했습니다. 새로 들어온 인사보다 남은 인사에 더 관심이 쏠렸는데요. 문재인 정부 출범 때부터 근무한, 민정수석 www.ichannela.com

● TV조선은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차관 사퇴…사건 다음날 경찰서 찾아>, <檢, 이용구 차관 '특가법' 적용 가닥…수사 무마 의혹도 검토> 2꼭지로, 택시기사 폭행 문제로 논란을 빚고 검찰 수사까지 받았던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결국 취임 6개월 만에 물러났는데, 최근 들어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들이 속속 확인되고 있어서 현직을 유지한 채 더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사퇴 배경을 짚었습니다. ① 당시 택시가 운행 중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이용구 차관이 누군지 몰랐다는 경찰의 해명이 거짓으로 밝혀지면서 봐주기 수사 의혹은 한층 짙어졌다. ② 사건 당일, 경찰이 출동하자 이 차관은 어딘가에 전화를 하는 장면도 포착됐다. 검경은 이 차관이 수사를 무마할 의도가 있었는지 통화내역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③ 이 차관이 택시기사에게 동영상을 지워달라고 요구한 것도 수사대상이다. 경찰은 증거인멸교사를 적용할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④ 이런 가운데 이 차관이 택시기사 폭행 사건 다음 날 서초경찰서에 찾아갔던 사실도 뒤늦게 확인됐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5/28/2021052890123.html

檢, 이용구 차관 '특가법' 적용 가닥…수사 무마 의혹도 검토[앵커]이제 관심은 물러난 이용구 차관이 언제쯤 재판에 넘겨질지 넘겨진다면 어떤 혐의가 적용될 지에 쏠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시동이.. news.tvchosun.com

● 채널A는 <택시기사 폭행’ 혐의 이용구, 차관 취임 반년 만에 사퇴>, <말은 ‘용퇴’…“이용구, 기소·소환 임박에 부담 느낀 듯”> 2꼭지로 이용구 법무차관의 사퇴 소식을 다루면서, 이 차관 자신은 박범계 장관이 구상하는 대규모 물갈이 인사의 마중물 역할을 자처했지만, 검찰의 기소나 경찰 소환을 앞두고 자리를 지키기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51848

말은 ‘용퇴’…“이용구, 기소·소환 임박에 부담 느낀 듯”보신 것처럼 이용구 차관은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후배들을 위해 자리를 비워주는 것처럼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검찰의 기소나 경찰 소환을 앞두 www.ichannela.com

● MBC는 <'택시 기사 폭행 논란' 법무차관 사의…물갈이 신호탄?>이라는 제목으로 이용구 차관의 사퇴 소식을 보도하면서, 현직 차관으로서 수사를 받는 처지가 거취의 발목을 잡은 셈이지만, 그가 언급한 '새일꾼'론은 검찰 조직에도 대규모 물갈이를 예고하고 있다면서, 검찰의 ‘탄력인사’ 방침과 법무부의 ‘조직개편안’을 뉴스데스크에서는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①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전임 윤석열 총장보다 세 기수 선배인 만큼, 용퇴하는 관행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고위직들에게 자진 사퇴를 압박한 거라는 해석이다. ② 검찰 내 이용구 차관의 사법연수원 동기들은 고등검사장으로 재직 중인데, 실제로 이 차관의 동기인 조상철 서울고검장이 고위직 중 처음으로 사의를 밝혔다. ③ 고검장급과 지검장급을 구분하지 않는 '탄력 인사' 방침까지 알려지면서 법무부와 검찰간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④ 여기에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찰조직 개편안 역시 충돌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 일선 검사들 사이엔 '인사권을 가진 법무장관 의중에 따라 수사가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반발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201999_34936.html

'택시 기사 폭행 논란' 법무차관 사의…물갈이 신호탄?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용구 법무 차관이 결국 사퇴의 뜻을 밝혔습니다. 검찰 혁신을 위해선 새로운 일꾼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는데요... imnews.imbc.com

● TV조선은 <박범계 압박에 서울고검장 사의…"이성윤만 승진?" 檢 내부 반발>이라는 제목으로, 조상철 서울고검장이 검찰 인사를 앞두고 사표를 냈는데, 박범계 장관의 어제 발언에서 '인사 적체'를 언급한 것이 사실상의 사퇴 압박이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며, 이성윤 서울 중앙지검장을 고검장으로 승진 시키기 위한 수순이라는 전망도 나오면서, 검찰 내 반발도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조 고검장은 채널A 사건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정진웅 차장검사를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 ② 전국 고검장들은 지난해 윤석열 전 총장 징계국면과 올초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증 의혹 사건 처리에서 정권의 뜻과 반대되는 목소리를 내왔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5/28/2021052890125.html

박범계 압박에 서울고검장 사의…"이성윤만 승진?" 檢 내부 반발[앵커]오늘 한사람의 고위 검찰 간부가 또 사표를 냈습니다. 하지만 앞서 보신 이용구 차관과는 전혀 다른 이유의 사표입니다. 조상철 서울고.. news.tvchosun.com

● 채널A는 <조상철 서울고검장 사퇴…고검장들, ‘강등 인사안’에 반발>이라는 제목으로 조상철 서울고검장의 사퇴소식을 전하면서, 법무부가 다음달 초 검찰 인사에서 자진사퇴 하지 않는 고검장들을 지검장급이 맡는 보직에 강등 발령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반발 기류도 강하다면서, 검찰 내부에서는 고검장들을 향해 "자진 사퇴하지 않고 버텨달라"는 요청이 이어지고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 채널A는 <행복청, 10년간 특공 누가 받았는지 기록도 안 남겼다>라는 제목으로, 10년 간 공무원들이 받은 특공 세대 물량은 약 2만 6천 세대인데, 관리·감독하는 기관인 행복청은 지난 10년간 당첨된 공무원 명단을 갖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야당이 국정조사를 하려고 해도 받을 자료가 없어서 하기 힘든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51839

행복청, 10년간 특공 누가 받았는지 기록도 안 남겼다공무원들의 특공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가 추가로 드러났는데요. 행복청이 특공 관리를 하고 있는데, 누가 얼마나 받았는지 자료조차 없다고 합니다. 야당이 국정조사를 하려고 해도 www.ichannela.com

● JTBC는 <집값 잡으라는데…여당 특위, '종부세 완화'만 만지작>이라는 제목으로, 민주당이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을 다시 검토하겠다면서 수정안을 발표했는데, 집값에 대한 불만을 달래기에는 공급 대책이 여전히 미흡하단 지적이 이어진다며, 당내에서도 4.7재보선에서 부동산과 관련해 표출된 민심은 분명 집값을 잡으란 것이었는데, 왜 갑자기 유주택자들에 대한 감세가 부동산 대책의 핵심이 됐느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07433&pDate=20210528

집값 잡으라는데…여당 특위, '종부세 완화'만 만지작민주당이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을 다시 검토하겠다면서 수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4·7 재보선 여당 참패로 이어진 집값.. news.jtbc.joins.com

​ ● SBS는 <혜택 줄이면 매물 나올까…임대사업자 반발에 사과>이라는 제목으로, 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이거나 없애기로 하자 사업자들의 반발이 거센데, 여당은 임대사업자와 세입자들에게 사과하고, 60세 이상으로 3채 이하만 보유한 생계형 임대사업자에게는 세제 감면 혜택을 유지하고, 등록 말소 후 집이 안 팔리면 LH가 대신 사주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인상 5% 제한 같은 공적 의무를 지는 대신 세제 혜택을 받아왔다. ② 특히 사업자 등록 말소 후에도 기한 없이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빼줬는데 민주당 특위는 앞으로 말소 후 6개월까지만 혜택을 주기로 했다. ③ 각종 혜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던 정부가 돌연 정책 방향을 뒤바꾼 것이다. - [임대사업자 : (전세 가격을) 저희는 올려서 받을 수가 없잖아요. 현재 시세 절반밖에 안 나와요. (임대사업자 말소되면서) 세금만 높아지고 그 세금 못 내겠으면 팔아라. 그걸 팔면 내 노후는 어디서 생계비를 벌어야 되나.]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335663&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혜택 줄이면 매물 나올까…임대사업자 반발에 사과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임대 사업자들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이거나 없애기로 하자 사업자들의 반발이 거센데요, 세제 혜택을 줄임으로써 임대사업자 소유의 집을 매물로 유도하기 위한 건데 오히려 전·월세 시장만 불안하게 만들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news.sbs.co.kr

● MBC는 <'독도 억지' 일본, 올림픽 불참은 한국이 알아서 해라?>라는 제목으로, 일본이 도쿄 올림픽 홈페이지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것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삭제를 요구했고, 정치권에선 '올림픽 불참'까지 거론 하고 있는데, 일본 정부는 독도는 일본 땅이고, 올림픽 참가는 알아서 판단하라면서 강한 거부 입장을 드러냈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201897_34936.html

'독도 억지' 일본, 올림픽 불참은 한국이 알아서 해라?'독도'를 둘러싼 한일 갈등이 또다시 격화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도쿄 올림픽 홈페이지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것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삭제를 요구했고... imnews.imbc.com

● MBC는 이어서 <일본은 버젓이 독도 표기하는데…IOC는 어디에?>라는 제목으로, 지난 2018년 평창올림픽 때 일본이 한반도기에서 독도를 지우라고 요구하자, 당시 IOC는 일본을 거들어 우리에게 삭제를 권유했는데,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독도 지도가 문제 되자 일본은 완전히 얼굴을 바꿨지만 IOC가 묵묵부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① IOC의 이중적 행태가 문제 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일본 체조선수들이 전범기 문양 유니폼을 입고 나와 우리 측이 항의했지만,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데, ② 당시 우리 박종우 선수가 독도 세러머니를 한 데 대해서는, FIFA에 의뢰해 중징계를 받도록 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201898_34936.html

[알고보니] 일본은 버젓이 독도 표기하는데…IOC는 어디에?알고보니 시작합니다. 일본의 올림픽 독도 도발. 이번이 처음일까요? 지난 '1964년 도쿄올림픽' 보고서를 토대로 만든 당시 성화 봉송로의 지도입니다. 여기 왼쪽 보시면, 독도 섬... imnews.imbc.com

● SBS도 <"독도 삭제, 일본에 물어봐라"…정부 "IOC 개입 요청">, <"도쿄올림픽 보이콧"…"선수 피땀 생각해야"> 2꼭지로 이 문제를 보도했습니다.

● SBS는 <"중국인 특혜' 국적법 반대"…"사회 통합">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의 자녀가, 우리 국적을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두고, 특히 개정안으로 혜택을 받는 주 대상이 중국 동포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현재까지 31만 명이 국적법 개정안 반대 청원 글에 동의했으며, 법무부가 적극 해명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현행법상 미성년자는 부모와 함께 국내 국적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모 사정으로 단독 국적 취득의 길이 막힌 미성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준다는 게 개정안의 근본 취지라고 밝혔다. ② 병역 의무를 회피하거나 건강보험 혜택을 쉽게 누릴 거란 비판에 이중 국적자라도 동일하게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335654&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중국인 특혜' 국적법 반대”…“사회 통합”우리나라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의 자녀가, 우리 국적을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두고 이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31만 명이 넘게 동의했습니다. news.sbs.co.kr

● JTBC는 <물밑서 움직이는 윤석열…이번엔 청년 스타트업 찾아>라는 제목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번엔 스타트업을 하는 청년들을 만났는데, 지난주 반도체 연구소를 찾은 데 이어서 연이은 경제 관련 행보라면서, 잠행 속 정치적 발언은 일절 하지 않은 채 경제 정책, 특히 미래산업에 관련해선 계속 공부를 하고 있단 걸 보여주는 행보라고 분석했습니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07430&pDate=20210528

물밑서 움직이는 윤석열…이번엔 청년 스타트업 찾아한편 야권 대선주자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번엔 스타트업을 하는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지난주 반도체 연구소를 찾은 데.. news.jtbc.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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