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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토) 김도인의 이슈와 프레임

- 지상파 3사, 종편 3사의 메인뉴스가 논쟁적 사안을 어떤 프레임으로 보도하는지 비교·분석합니다.


각 방송사의 톱뉴스

● MBC: '내일로 당겨진 대책 발표…이익 환수책 나올까? ● SBS: 개인정보 동의서 확보…토지거래 내역 조사 착수 ● KBS: 백신 접종자 29만여 명…‘백신 새치기’시 2백만원 이하 벌금 ● TV조선: LH 직원들, 한 날 대출받고 줄지어 '농부' 등록…'농지법 위반' 고발돼 ● 채널A: “진짜 선수는 옆동네 매입”…LH 투기 의혹 조사범위 넓힌다 ● JTBC: '백신 접종 30만 육박…하루 확진자 400명 안팎 지속


(1) LH 직원 땅 투기 ※ 보궐선거를 앞둔 여권에 가장 큰 악재로 등장한 LH 직원 땅 투기에 대해, TV조선과 채널A는 톱뉴스부터 각각 6꼭지, 5꼭지로 이슈를 이어갔습니다. MBC, SBS, JTBC는 각 2꼭지, KBS는 1꼭지 보도하였습니다. ※ TV조선과 채널A는 이번 조사에 검찰과 감사원이 배제된 것을 강력 비판했습니다. ※ MBC와 KBS는 야당의 공세는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은< 檢이 했던 '땅투기 수사', 이번엔 정부가…'국토부 제식구 감싸기' 우려도>, 채널A는 <검찰·감사원 빼고…국토부·LH 일주일 ‘셀프 조사’?>, <검찰 빠진 ‘땅 투기 의혹’ 합동조사…‘용두사미’ 우려> 2꼭지로, 총리실이 주도하는 정부 합동조사단이 어제부터 국토부와 LH 직원 1만 4천 명을 대상으로 토지거래 전수조사에 나섰지만, 투기 수사와 조사를 많이 해본 검찰이나 감사원이 빠진 정부의 ‘셀프 조사’이어서 ‘보여주기식’ 조사가 될 것이라 비판했습니다. ① 정부는 다음 주 1차 조사 결과를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수만 명, 수백만 평의 땅을 내실 있게 조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② 실제 과거 신도시 투기 사건 때는 검찰이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말 그대로 공직 사회를 탈탈 털었다. 그 결과 1기 신도시에서는 노태우 정부 때 공직자 141명을, 2기 신도시가 발표된 노무현 정부 때는 공직자 27명을 적발했다. ③ 때문에 검찰을 배제한 이번 전수조사는 다음 달 선거를 의식한 여론 무마용 보여주기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④ 어제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검찰에 부동산 투기 엄정대응을 지시했지만, 수사하라는 얘기는 아니었다. 투기 전담검사 지정, 경찰이 신청한 영장 신속검토, 경찰이 넘긴 사건 엄정처리, 공소유지 만전 정도였다. ⑤ 검찰 일각에선 "경찰이 잡아온 사람들 공소유지나 잘하라는 뜻 아니겠냐"는 냉소적 반응도 나온다. ⑥ 산 권력 수사에서 강한 의지를 보여 온 검찰이 관여하는 걸 부담스러워 하기 때문 아니겠냐는 반응이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41154


MBC는 오늘 톱뉴스로 정부가 이례적으로 일요일인 내일, 관계부처와 경찰청, 국세청 등이 참석하는 긴급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열기로 했으며, 이 자리에선 투기범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리 방침과 함께 이들로부터 이익을 거둬들일 방안도 집중 논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빠르면 다음주 목요일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가 나오면, 경찰이 이 결과를 넘겨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 SBS, 채널A, JTBC가 기사 말미에 1문장으로 가볍게 전한 소식을 MBC는 ‘이례적’이라며 톱뉴스로 상세히 보도해, 정부·여당이 ‘비상한’ 대책을 세운다는 느낌을 줬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10397_34936.html


채널A는 <與 “LH 사태에 정권 명운 건다”…野 “직접 제보 받겠다”>라는 제목으로, 국민의힘은 정부가 하는 셀프조사를 믿을 수 없다며 직접 제보도 받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국민의힘은 "국민 배신 정권"이라고 공세수위를 높였다. - [김예령 / 국민의힘 대변인]: "민주당이 집권하면 바르고 깨끗한 나라가 될 줄 믿고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 촛불은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② 정부조사단에 검찰과 감사원이 배제된 것을 두고도 "잔챙이들만 마녀 재판을 받고 진짜 괴물들은 버닝썬처럼 빠져나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③ 당 차원의 투기제보센터를 개설해 '내가 하면 노후대비, 남이 하면 투기' 이른바 '내노남투' 사례를 직접 제보받겠다고 나섰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41153


JTBC는 <'LH 투기 의혹'…여당 "진상조사" 야당 "꼬리 자르기">라는 제목으로, 민주당의 사과와 '꼬리 자르기'라는 국민의힘의 비판을 소개했습니다. 민주당의 입장만 SYNC로 소개하는 등 민주당에 살짝 기운 보도를 했습니다. ① [강선우/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명백한 반사회적 범죄입니다. 오직 국민의 뜻에 따른 성역 없는 철저한 규명과 엄단만 남았습니다.] ② 국민의힘은 '내가 하면 노후 대비고 남이 하면 투기'냐며 정부·여당 책임론을 띄우면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와 검찰 수사를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95254&pDate=20210306


TV조선은 <발본색원 한다던 與, '상임위·국조' 모두 거부…野 "檢 수사해야">라는 제목으로, 정부와 여당은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철저한 조사를 다짐하고 있지만, 야당은 민주당이 국토위 현안 질의와 국정조사를 거부하고 있다며 그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이헌승 / 국민의힘 의원 (어제)]: "진선미 위원장님과 여당 간사님께 전화를 드렸고, 회의를 개최하자 했는데 이 순간에도 진선미 위원장께서 나오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고" ② 민주당은 다음주에 나올 정부 조사 결과를 지켜보는 게 우선이란 입장이다. -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무턱대고 지금 국정조사하자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도움이 되는 해결책은 아니라고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③ 당내에는 변창흠 장관이 국회 답변과정에서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킬 경우 더 큰 악재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야당은 검찰과 감사원을 배제한 이번 조사를 두고 "눈에 뻔히 보이는 얕은 수로 국민을 속이려 한다"며, 국회 차원의 조치와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06/2021030690032.html


채널A는 [여랑야랑] 코너에서 <변창흠을 어찌할꼬>라는 제목으로, 변창흠 장관이 취임한 지 두 달이 조금 넘었는데 중요한 순간마다 말실수를 해서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며, 여권에서조차 책임론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① 변 장관이 "개발 정보를 알고 땅을 산 건 아닐 것"이라며 LH 직원을 감싸는 듯 한 발언을 했다가 이낙연 대표에게 호출을 당했고, 누리꾼들은 LH 로고를 활용해 '토지 투자 1타 강사', '신도시 지정은 우연' 같은 조롱성 패러디물을 만들고 있다. ② 인사청문회 때는 '구의역 김군' 사건의 책임을 김 군에게 돌리는 듯한 과거 발언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됐다.

SBS는 <LH, 10년 간 자체 적발 '0'…청렴도 매년 '우수'>라는 제목으로, LH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 적발된 사례는 최근 10년 동안 단 한 건도 없었으며, 외부 기관 청렴도 평가에서는 최하위였지만, 자체 조사로는 매년 우수 성적을 받았다면서, 기관들의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232574&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TV조선은 오늘 톱뉴스에서 <LH 직원들, 한날 대출받고 줄지어 '농부' 등록…'농지법 위반' 고발돼>라는 제목으로, 신도시 부지에 땅을 매입한 LH 직원들이 농사를 짓겠다면서 조합원으로 등록했는데, 확인해보니 LH 직원들이 직접 농사짓는 땅은 없었고, 대부분은 돈을 받고 남에게 소작을 준 상태였다면서,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를 매입할 수 없도록 한 관련법규까지 위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06/2021030690028.html


채널A는 <“진짜 선수는 옆동네 매입”…LH 투기 의혹 조사범위 넓힌다>라는 제목으로, 현장에서는 “진짜 선수는 개발부지 바로 옆 동네에 투자한다.”는 설이 공공연히 돌고 있었다면서, LH 직원들이 신도시 예정지에 땅투기 했다는 의혹의 조사 범위가 더 넓어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41151


MBC는 <"10년을 참았는데"…개발 지연 우려에 주민 분노>라는 제목으로, 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으로 가장 불안한 사람들은 이 지역 주민들이라면서, 해당 지역은 10년 넘게 개발지구 지정과 백지화를 오가면서 도시 발전이 멈춰버렸는데, 이번 의혹으로 또다시 개발이 미뤄지는 건 아닌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10398_34936.html


KBS는 오늘 LH 직원 땅투기 의혹을 <신도시 둘러싼 끊임없는 논란…제도 변화 요구도> 1꼭지로만 보도했습니다. ① 신도시를 둘러싼 논란은 과거부터 끊이지 않았다. 사업이 비밀리에 진행되고 대상 지역 토지를 강제수용하다 보니 내부 정보를 활용한 부정이 적지 않게 적발됐다. ② 분당과 일산으로 대표되는 1기 신도시 때는 투기 사범으로 공직자 백 명 넘게 구속됐고 2기 신도시 개발 당시에도 공무원 30명 가까이 투기로 적발돼 충격을 안겼다. ③ 그때그때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인 제도 개선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 TV조선과 채널A는 1, 2기 신도시 때 사례를 검찰이 합동수사본부를 차려서 투기사범을 잡아들였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KBS는 LH 직원 땅 투기가 문재인 정부 들어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인용했습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132830

※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오늘(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LH건의 결말을 나는 이렇게 예측한다. "박근혜 정부시절에도 이런 일 있었다." 이거 나올 때까지 아마 조사대상 조금씩 요리조리 범위를 게리맨더링 해가며 늘려볼 것이다. 월요일 아침 모 라디오 프로그램이 시작하기 전까지 찾아내는 것이 관건이다. 사람은 다급할 때는 가장 익숙한 무기를 잡게 되어 있음. "이명박근혜" 며칠간 원숭이들이 이 예측가능한 매트릭스에서 뛰어 노는 것을 구경하자.


(2) 검찰 관련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불법으로 출국금지했다는 혐의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차규근 법무부 본부장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는 소식은 MBC, SBS, KBS, TV조선이 보도를 했습니다.

MBC는 <"출금 서류 불법 없어"…"성접대 수사팀이 직무유기">라는 제목으로 차규근 법무부 본부장을 단독 인터뷰하면서, 출국금지 과정에 불법은 없었고, 검찰의 관행으로 봐도 문제될 게 없다는 그의 일방적 주장을 SYNC를 4개나 덧붙여 소개했습니다. ① 우선 김학의 전 차관의 개인정보를 170여 회 조회한 것 자체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 [차규근 출입국본부장]: "실질적인 (출입국) 조회를 그룹핑 해보면 27회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② 김 전 차관 출국 시도시 알람을 설정한 것은 적법한 업무 수행으로 성접대 의혹 혐의자인 김 전 차관을 놓쳤다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점을 법원에 소명했다고 밝혔다. - [차규근 출입국본부장]: "(김학의 전 차관이) 당시 동부지검에 불출석 이후에 소재파악이 안 된다고 해서 출국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피의자 신분이었다고 파악되고요…" ③ 피의자 신분이 아니라 피내사자 신분인 김 전 차관을 내사번호로 기재된 서류로 출금조치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의 다른 긴급출금요청 서류들과 비교했을때 관행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 [차규근 출입국본부장]: "통상적으로 경찰이나 검찰은 번호에 따라서 긴급출금 피의자로 보는게 아니라 사건의 실체를 가지고 (판단해야)“ ④ 차 본부장은 김학의 성 접대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수사팀이 제대로 수사를 했더라면 출금을 할 이유도 없을 것이라고 법원에 호소했다고 강조했다. - [차규근 출입국본부장]: "진짜 직무유기로 그 사람들(검찰 수사팀)을 문제삼아야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제대로 조사했으면 제가 이렇게 고생 안 당하지요."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10405_34936.html


SBS는 <영장 기각되고, 사건 이첩하고…힘 빠진 김학의 수사>라는 제목으로, 법원은 적법 절차를 지켜야 하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지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이것을 검찰은 불법 출금을 먼저 제안했고, 내부 전산 기록을 조작하는 차 본부장에 대한 혐의 등을 법원이 인정한 걸로 받아들이고 증거 인멸 우려를 더 보강해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습니다. - 핵심 피의자에 대한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다, 이 수사에 힘을 실어줬던 윤석열 총장도 사퇴한 상황이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조사 등을 이어갈 검찰의 수사 동력이 계속 유지될지 미지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232568&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KBS는 <‘김학의 불법 출금’ 차규근 영장 기각…‘수사심의위’ 열릴까?>라는 제목으로, 법원은 엄격한 적법절차 준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차 본부장이 수사에 임해 온 태도 등을 볼 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는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검찰은 영장 재청구도 검토하고 있지만, 관심이 쏠리는 건 차 본부장 측이 소집을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라고 보도했습니다. - [차규근/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서 김학의 전 차관이 해외로 도망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 법 감정과 건전한 상식에 맞는 것인지 수사심의위원회가 개최되면 거기서 제가 호소하고 싶습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132831

TV조선은 <법원, 구속 면한 차규근에 "사안 가볍지 않아"…'불법출금 사건' 다음주 분기점>이라는 제목으로 차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소식을 전하면서,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단 취지는 아닌만큼, 검찰이 차 본부장을 상대로 영장을 재청구하기보다 곧바로 재판에 넘길 가능성도 제기되며, 차 본부장이 신청한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논의도 본격화 될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06/2021030690042.html

채널A는 <“공수처가 임은정 수사해야”…지청장의 공개 요청>에서,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증인에게 위증을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라는 대검찰청 결론이 어제 나왔는데, 임은정 부장검사는 이 결론이 정해졌던 거라며 반발하면서, SNS에 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을 공개했다. 그런데 ‘바로 이게 공무상 비밀 누설죄다. 임 검사는 공수처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박철완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이 내놨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위증교사 의혹 관련자 처리 방향을 두고, 임 부장검사 본인은 형사입건과 기소 의견이었지만, 대검 감찰 3과장은 형사 불입건이 맞다며 의견이 달랐다고 적은게 공무상 비밀 유출이라는 것이다. ② 박 지청장은 수사 책임자의 사건에 대한 의견은 사건 종결 전까지 외부에 누설되면 안되는 직무상 비밀이라며 임 검사의 행위로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③ 박 지청장 글에는 임 부장검사가 기소 전 형사사건은 공보관을 통해 내용을 알리게 한 법무부 지침을 어겼다거나, 임 검사 같은 행동을 했다면 바로 감찰받고 형사입건 됐을 것이라는 댓글도 달렸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41158


TV조선은 <윤석열, 사퇴 직전 '반문성향' 與 거물 정치인과 만났다>, <"충남 고향인 尹, 충청이 도와야 "…야권 러브콜에 '충청 대망론'>, [뉴스야?!] 코너에서 <"형님, 저 백수됐습니다?" - 검수완달> 등 3꼭지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치적 행보에 관해 이슈를 이어갔습니다. 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주말 여권의 거물급 인사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총장 직에서 사퇴하기 바로 직전이다. ② 이 여권 거물급 정치인은 민주당의 정통 주류로 당 대표까지 지냈지만, 친문 세력에 밀려 당을 떠났던 인물이다. ③ 윤 전 총장이 여권의 반문 정치인을 만났다는 점에서 정치를 하더라도 국민의힘에 입당하기보다는 독자 세력화를 꾀할 거란 관측도 나온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06/2021030690038.html


채널A는 [여랑야랑] 코너에서 <사라진 윤석열? >이라는 제목으로, 지난해 12월 정직 때는 반려견과 산책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측근들과도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4월 7일 재보궐 선거 전까지는 정치 행보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윤 전 총장 지인의 말을 전했습니다. 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황교안 전 대표가 정치 입문 초기에 사소한 실수가 쌓이면서 결국 중도하차했다면서, 결국 본인이 혹독한 검증 공세를 견디며 얼마나 정치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보도했습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4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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