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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토) 김도인의 이슈와 프레임

- 지상파 3사, 종편 3사의 메인뉴스가 논쟁적 사안을 어떤 프레임으로 보도하는지 비교·분석합니다.


각 방송사의 톱뉴스

● MBC: '화이자 '2차 접종' 시작…의료 인력 '3백 명' 완료 ● SBS: 일본, 한 달 만에 또 규모 7.2 강진…도쿄에서도 진동 ● KBS: 첫 2차 접종 시작…‘집단 면역’ 첫걸음 ● TV조선: 대검 확대회의, '한명숙 모해위증' 10대2 불기소 결론 ● 채널A: 오-안 단일화 큰 틀 합의…“적합도·경쟁력 50%씩 반영” ● JTBC: 주말에도 'LH 수사' 계속…수사 의뢰 공직자로 확대


(1)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TV조선은 <서로 양보하겠다더니 결국 오세훈이 대폭 양보…'무선 100%" 단일화룰 합의>이라는 제목으로, 어제 두 사람이 비슷한 시각에 양보 선언을 하면서 누구의 양보안으로 합의를 볼 지 관심이었는데, 결국엔 오세훈 후보가 더 많은 양보를 하면서 안철수 후보가 요구했던 방식에 가깝게 여론조사 경선이 진행되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안 후보가 주장해온 무선전화 100% 제안을 수용했고, 마지막까지 쟁점이던 경쟁력·적합도 조사는 2개 여론조사기관의 결과를 50%씩 반영하기로 했다. ② 이 방식은 기존에 안 후보측이 받을 수 있다고 했던 안이어서 오 후보가 대폭 양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안 후보 측은 여기에 더해 여론조사 표본 수를 변경하자고 요구하면서 유선 5%를 넣을 수 있다고 제안했는데, 오 후보 측은 유선은 양보하고 새 요구도 수용하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③ 내일 오전 구체적인 문구를 확정하고 이르면 내일부터 이틀간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22일이나 23일엔 서울시장 야권 단일후보가 확정된다.

채널A는 <오-안 단일화 큰 틀 합의…“적합도·경쟁력 50%씩 반영”>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 실무협상팀이 오늘 오후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로 만나 줄다리기 끝에 큰 틀의 단일화 방식에 합의하며 급한 불은 껐지만, 세부 문구 협상 등 최종 단일화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진통이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는 기관 2곳에서 각각 1,600명 씩 조사하기로 했다. 기관마다 경쟁력과 적합도 조사를 50%씩 반영하기로 했고, 조사 방식은 휴대전화 100%로 합의했다. 세부 문항은 내일 오전 10시에 국회에서 만나 협의하기로 했다. ② 어제 경쟁적으로 양보선언을 하고 심야에 30분 가량 만난 두 후보는 오늘은 여론조사를 언제 시작할지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안 후보는 25일부터 진행할 공식 선거운동을 충실하게 준비하려면 내일부터 여론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오 후보 측은 내일 당장 조사를 시작할 수 있는 기관을 찾는 게 어렵다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 이어서 <“말로만 양보” 안팎 쏟아지는 비판…오-안 좌충우돌 행보>에서는 이번만큼은 꼭 단일화하겠다고 양보하겠다더니 협의 하나 끝나면 다른 협의가 겹치면서 피로하다 진정성이 의심된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런 날선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고 전한 다음, [여랑야랑] 코너에서는 <반사이익, 반색하는 민주당>이라는 제목으로, LH 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의 기자회견 등으로 수세에 몰렸던 여권이 야권 단일화가 삐거덕거리면서 반사이익을 기대하며반색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 [박영선(어제, 김어준의 디스뵈이다)]: “조금 있으면 (지지율)올라갈텐데. 사람이 푹 떨어졌다 올라가는 맛도 있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42902


TV조선은 <선관위, '野 단일화 촉구' 광고에 "선거법 위반"…野 "文정권 홍보위로 전락">, 채널A는 [여랑야랑] 코너에서 <발 빠른 선관위?>라는 제목으로, 어제 주요 신문에 실린 '김종인 오세훈 안철수 님에게 고합니다'라는 제목의 광고가 단일화를 이루지 못하는 당신들의 행태는 국민을 분하게 만들고 울분을 쏟아내게 한다고 지적했는데, 서울시선관위가 광고를 낸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오는 24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에 대해 야당이 비판했다고 전했습니다. - [김예령 / 국민의힘 대변인]: "억지 선거법 조항으로 억압해 선관위의 공정과 중립으로 대표되는 권위와 무게를 상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20/2021032090054.html


TV조선은 [오현주 앵커가 고른 한마디]에서 <용서하고 싶다>는 제목으로, 250여일 만에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박원순 전 시장의 성폭력 피해자는 박 전 시장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 괴롭다면서 '잘못을 인정하라"고 외쳤는데, 여당에서 '사과' '사죄'라는 단어가 나왔지만 여전히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빠져있었고, 피해자가 요구한 당 차원의 징계에 대해서도 묵묵부답인데다, '피해호소인'으로 부르자 주장했던 여성 의원 3명이 박영선 후보 캠프에서 사퇴한 과정도 그 이후도 개운치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19일)]: "오늘 좀 우울해요. '고민정 의원 사퇴로 20만 표는 날아갔습니다' 이런 댓글도 있고." ※ TV조선은 3월 17일에도 [신동욱 앵커의 시선]에서 <그래도 용서하고 싶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피해자가 피해호소인이라는 이름을 붙여 '사실을 축소 은폐하려 했던 분'들의 직접 사과와 민주당의 징계를 요구했다고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20/2021032090078.html


MBC는 <야권 단일화 규칙 가닥…박영선 '지역 공약' 발표>라는 제목으로 서로 '내가 양보했다'며 진풍경을 연출하던 국민의힘 오세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여론조사 규칙에 부분 합의했다면서, 조사방법에선 안 후보, 조사내용에선 오 후보 입장이 조합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은 야권 후보들의 단일화 공방에 대해 '사퇴정치'와 '철새정치'의 양보 경쟁이라고 깎아내리면서도, 단일화가 성사될 경우의 파장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라며, 민주당의 반응을 소개했습니다.

SBS는 <'양보 경쟁' 끝에 규칙 합의…민주당 "정치 희화화">라는 제목으로 보도하면서, "두 후보가 단일화 방식을 놓고 언론 플레이만 일삼고 있다"며 "이번 보선이 정치 희화화의 장으로 변질됐다"고 날을 세웠다는 민주당의 반응을 소개했습니다.

KBS는 <오세훈·안철수 단일화 가닥…박영선 강북권 공약>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하면서, 이번 선거가 오세훈·안철수 두 후보의 정치 희화화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단일화 과정이 서울시민을 황당하게 만들고 있다는 민주당의 비판을 덧붙였습니다.

JTBC는 <무선 100%에 적합도+경쟁력…오-안 '단일화 방식' 합의>라는 제목으로 보도하면서, 이런 단일화 과정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 측이 "두 후보의 양보 여론조사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 논평을 내놓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2) 한명숙 모해위증 관련 대검확대회의

TV조선은 <대검 확대회의, '한명숙 모해위증' 10대2 불기소 결론>, <'한명숙 사건' 투표방식 놓고도 논쟁…표결 과정서 고성까지>, <수사지휘권 발동 무색해진 박범계…'감찰·인사 카드' 꺼낼듯>, <여권의 끊이지않는 '한명숙 구하기'> 등 4꼭지를 오늘 톱뉴스로 보도했습니다. ① 기소를 주장했던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직접 나와 의견을 펼쳤고, 이번 사건을 조사한 허정수 감찰3과장과 당시 수사팀 검사도 나와 견해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② 박 장관이 '감찰 카드'를 통해 한 전 총리 사건의 불씨를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앞서 박 장관은 수용자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며 제보자로 활용한 정황 등을 지적하며 법무부와 대검에 합동 감찰을 지시한 바 있다. ③ 박 장관의 '인사 카드'는 검찰총장 임명이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인사가 원포인트였던만큼, 총장 임명 이후 이루어질 간부 인사는 큰 폭의 물갈이 가능성이 높다. 특히 대검 회의에서 무혐의에 투표한 간부에 대해 어떻게 인사할 지도 관심이다. ④ 여권이 이렇게 한명숙 전 총리 구명에 집착하는 건 진보진영의 대모로 꼽히는 정치적 상징성 때문이라는 평가가 많다. 중요한 증언이 허위로 드러날 경우 재심을 통해 명예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큰 그림이 있다는 분석이 있다.

● 이어서 <檢 "검찰청법 폐지·공소청법 설치, 헌법 배치" 입장 표명>이라는 제목으로, 범여권은 검찰의 수사권을 아예 폐지하고 공소청을 만들어서 검찰을 기소만 하는 기관으로 만드는 걸 준비하고 있는데, 이 법안들에 대해 대검찰청이 반대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대검찰청은 검찰 폐지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헌법 12·16조에는 검사가, 89조엔 검찰총장 관련 내용이 명시돼있는데,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설치하는 건 헌법 규정에 배치된다는 것이다. ② 이어 "수사는 기소를 위한 사실규명 행위로 뗄레야 뗄 수 없는 유기적 연관성이 있다"며, 미국과 독일, 일본 등에서도 검사의 수사권이 명문화돼있다고 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20/2021032090050.html


채널A는 <14명 중 10명 “불기소” 결론…‘한명숙 구하기’ 불발>, <‘불기소 결론’ 뜯어보니…검찰에서도 예상 못한 몰표?> 두 꼭지로 보도했습니다. ① 기소해야 한단 의견이 2명에 그친 게 예상 밖이었다는 분석이 많다. 이 회의를 열라고 한 박범계 장관 입장에선 기소에 반대하는 이탈표가 이 정도나 될 줄 예상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② 국민의힘은 수사지휘 "시도 자체가 비정상, 비상식적이었다"고 사퇴를 요구했는데, 반면 민주당 쪽에선 "제 식구 감싸기"라며 검찰과 조남관 대행을 비판했다.

SBS는 <압도적 불기소 결론…머쓱해진 수사지휘권 발동>라는 제목으로, 기소 입장이 분명한 한동수 감찰부장과 이종근 형사부장을 제외한 친정부 성향의 부장들도 전열에서 이탈해서 압도적인 불기소 의견이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검사에게 거짓 증언을 강요당했다고 지난해 4월 진정서를 낸 재소자 한 명이 말을 바꾼 점과 검사의 위증 강요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점이 불기소 의견으로 쏠린 이유로 분석된다. ② 법무 장관이기 이전에 여당 정치인이란 발언과 맞물려 박범계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이 특정 정파를 위한 무리수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③ 한편에선 정치인인 박범계 장관이 여권과의 관계 때문에 이런 결론을 예상하고도 최선을 다하는 모양새만 보여준 거란 분석도 있다. ④ 반면 박 장관의 수사 지휘를 수용하면서도 검찰 내부 의견을 잘 담아낸 조남관 검찰총장 대행이 검찰 내 신망을 얻어가는 분위기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249329&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KBS는 <한명숙 재판 모해위증 의혹…‘불기소’ 결론>에서, 지난해 4월 "검사가 위증을 지시했다"며 법무부에 진정서를 내고 의혹을 촉발한 또 다른 증인이 감찰부 조사에서 진술을 바꾼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고 불기소 결론이 나온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JTBC는 <13시간 회의 끝 위증 강요 의혹 '무혐의' 유지…파장 계속>에서, 이번 불기소 결과에 대한 법조계의 상반된 평가를 소개했습니다. ① 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객관적 증거가 많아 수사팀이 위증을 교사할 아무런 이유도 없었다"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비판했다. ② 처음 의혹을 제기한 재소자 한 모씨 측의 신장식 변호사는 "당시 수사팀이 거짓 증언을 할만한 수감자들을 물색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며 "검찰은 절대 반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MBC는 <'위증 교사' 결국 불기소…의혹 밝힐 기회 사라져>라는 제목으로 보도하면서, 이번 불기소 결론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또 일부 정치권이나 언론에선 이번 의혹을 규명하려는 시도가 '한명숙 살리기'라는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이번 의혹은 일부 특수부 검사들의 과거 수사 관행에 잘못이 있는지 따져보는 게 본질이라고 야당과 보수언론을 비판했습니다. '위증 교사' 의혹 당사자인 엄 모 검사까지 전격 등장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한 걸로 알려졌는데, 재판이나 징계 심의도 아닌 절차에서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준 게, 또 다른 '봐주기' 논란마저 낳고 있다. ② 야권과 일부 언론은 이번 '위증교사' 의혹과 '한명숙 명예회복'은 별개란 점을 연일 강조해 왔다. 그러면서도 '위증 교사' 의혹을 규명하려는 시도에는, '한명숙 살리기'라며 이중적인 공세를 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달 초 공소시효가 끝난 '위증 교사' 정황까지 재심의가 이뤄졌더라면 좀더 포괄적인 혐의 입증이 가능했을 거란 지적도 있다. 박 장관으로선 나름 '최선을 다했다'는 자평을 할 순 있지만, 성과면에선 빈 손을 자초한 셈이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24307_34936.html

(3) 기타 이슈

TV조선은 <윤석열, 몰려드는 '보고자료'에 집콕·열공…화두는 "사회통합">라는 제목으로, 윤석열 전 총장이 책과 보고서를 읽으며 각종 사회 이슈에 대해 파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윤 전 총장의 동정을 보도했습니다. ① 윤 전 총장의 한 지인은 "정치는 물론 경제와 복지 등 사회 전반에 대한 보고자료들이 줄을 잇고 있다"고 전했다. ② 윤 전 총장은 특히 "사회 갈등 해소와 통합"이란 화두에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③ 전문가들과의 소통도 늘려가고 있다. 서울대 동문과, 고시 공부를 함께한 연세대 출신 인사들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해외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들과도 자주 통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20/2021032090072.html


이어서 [뉴스야?!]에서는 <윤석열 "상식 회복이 중요"?>라는 제목으로, 윤 전 총장은 여러차례 '법치'와 '헌법정신' 등을 이야기했는데, 국민에게 강조하고 싶은 가치는 바로 상식이었다면서, 윤 전 총장은 결국 '상식의 회복'을 통해 사회통합으로 가는 게 국가를 바로세우는 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① 윤 전 총장은 '책 집필'과 강연도 계획 중이긴한데, 지금 당장은 처가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중이라, 본격적으로 나서긴 쉽지 않다고 한다. 부인 김건희씨에 대한 수사도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김 씨는 혹시라도 남편에게 피해가 될까 걱정하고 있다고 한다. ② 윤 전 총장이 요즘 하는 일이 딱 네가지라고 하는데. 첫째가 공부구요. 둘째가 요리. 그리고 셋째는 7마리에 달하는 반려동물 돌보기, 마지막 넷째는 강아지 유튜브 보기라고 한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20/2021032090074.html


[뉴스야?!] 두 번째 코너에서는 <"김종인을 당대표로?">라는 제목으로, 국민의힘 전체 102명의 의원들 가운데 58명을 차지하는 초선의원들 사이에선 야권 단일화가 지금처럼 국민의 관심을 받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주목받을 수 있게 된 데에는 김 위원장 공이 크다는 의견이 많다면서, 재보궐선거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김 위원장을 당 대표로 추대하는데 동의하는 분위기라고 분석했습니다. ① 한 초선 의원은 "안철수 대표가 급부상하던 초반에 김 위원장이 제동을 걸지 않았다면 국민의힘 후보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겠느냐"며 "오세훈 후보가 경선을 통해 클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준 게 바로 김 위원장"이라고 말했다. ② 김 위원장은 지난달 페이스북에 "김종인을 당대표로 추대하라"는 글을 공유해서 당내에서 논란을 낳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실수로 눌렀다고 말한 바 있지만, 당내에서는 보궐선거에서 승리하면 대선도 맡아달라는 말이 나올 거고, 그렇게 되면 못 이기는 척 대표직을 수락할 거란 말들도 나오는 게 사실이다.

TV조선은 <특수본, 2차 발표 '투기의혹' 공직자 23명 내사 착수>, <아파트 '15채 싹쓸이' LH직원…재취업 공기업서 '감사 책임자'>, 채널A는 <‘LH주택 15채’ 징계 받고, 공공기관 감사로 자리 옮겨>, <‘코드 경영’ 잘한 LH, 이대로면 올해도 ‘성과급 잔치’>, JTBC는 <'주말에도 'LH 수사' 계속…수사 의뢰 공직자로 확대>, <'15채 산 뒤 LH 퇴사…다른 공기업 감사실장 재취업>, KBS는 <2차 택지지구 ‘투기 색출’ 어떻게?>, SBS는 <아파트 15채 싹쓸이…공기업 재취업해 감사실장>라는 제목으로, LH 관련 이슈를 이어갔습니다.

MBC는 이에 반해 <집 있는 사람들이 더 사들여…7년 새 40% 급증>에서, 2019년 전국에 집을 두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을 조사했더니 228만명으로 2012년 때와 비교해보면 7년 사이 40%가 늘어나서 이미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또 집을 사들인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런 상황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정책 때문인 탓이 크다고 LH 사태를 ‘물타기’하는 듯한 보도를 했습니다. ① 이명박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깎아줬고, 박근혜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을 풀어줬다. 심지어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고 대놓고 말하기도 했다. - [최경환/당시 경제부총리(2014년 7월)]: "솔직히 (집 값의) 30%만 있으면 그 집을 살 수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② [이태경/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수 있는 장치들이 다 쉽게 말하면 해체된 겁니다. 재건축도 쉽게 해주고, 대출도 아주 쉽게, 대출 한도도 많이 해주고,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었던 거죠." ③ 문재인 정부도 다주택자가 늘어나는 걸 방치했다. 임대사업자를 양성화하겠다며,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양도소득세를 대폭 깎아줬다. 집을 여러 채 가진 투기세력들이 집을 팔긴커녕, 오히려 더 사들이라고 부추긴 셈이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24347_349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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