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1(목) 김도인의 이슈와 프레임
- 자언련

- 2021년 3월 12일
- 14분 분량
- 지상파 3사, 종편 3사의 메인뉴스가 논쟁적 사안을 어떤 프레임으로 보도하는지 비교·분석합니다.
각 방송사의 톱뉴스
● MBC: '"LH 직원 20명 3기 신도시 투기 의심…수사 의뢰" ● SBS: '"LH 직원 20명 투기 의심…부동산 범죄와 전쟁" ● KBS: LH 직원 20명 신도시 땅 샀다 ● TV조선: 지역농협 임원이 'LH 강사장'과 함께 시흥 땅 매입 ● 채널A: ‘가족 제외 조사’ 한계…“투기 의심 7명 추가 적발” 논란 ● JTBC: 'LH 투기 의심' 20명 수사의뢰…정부 "불법이익 환수"
(1) 보궐선거 관련
● KBS는 <3자는 박영선·양자는 안철수 우세…‘부동산’ 최대 이슈>라는 제목으로 KBS가 실시한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전하면서, 박영선, 오세훈, 안철수 세 후보가 모두 출마할 경우 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앞섰는데, 일대일 구도로 대결하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앵커 멘트에서 소개하여, 마치 박영선 민주당 후보의 맞상대로 안철수 후보를 선호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 ① 먼저, 서울시장 후보로 누가 적합한지 물었더니, 민주당 박영선 30.5, 국민의힘 오세훈 23.1, 국민의당 안철수 22.4,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 2.1%였다. ②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단일화는 초박빙, 응답자 38.4%가 오세훈 후보가 좋다, 38.3%가 안철수 후보가 좋다고 답했는데 0.1%p 차이, 사실상 동률이다. ③ 먼저, 세 후보가 모두 출마할 경우 박영선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이 오차범위 밖 1위였다. 진보층은 박영선 후보로 결집했지만 오세훈, 안철수 사이에서 중도는 안철수, 보수는 오세훈 후보를 선호했다. ④ 양자 대결에서는 양상이 달라진다. 먼저 박영선, 오세훈 대결. 오세훈 44.3, 박영선 39.5%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다. ⑤ 박영선, 안철수 대결. 안 후보 지지 응답이 44.9%로 박 후보의 37%를 앞섰다. ⑥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가 될 경우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중에 어느 당 소속으로 출마하는 것이 좋은지 물었더니, 현재처럼 국민의당 소속으로 나서야 한다는 답이 43.3%로 우세했다. ⑦ 이번 보궐선거를 서울시민들은 어떻게 인식하는지 물어봤더니, '정권심판을 위해 야당 후보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48.9%로 '국정안정을 위해 여당 후보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답변 40.4%보다 8.5%p 더 높았다. ⑧ 선거에 영향을 미칠 최대 이슈는 주거·부동산 정책과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이 각각 39.4%와 14.3% 비율을 보이면서 부동산 관련 답변이 절반을 넘었다. ⑨ 윤 전 검찰총장 사퇴 시기나 방법에 대해선 적절했다 44%, 적절하지 않았다 39.9%로 오차범위 내였다. ⑩ 이번 선거에 관심이 있단 답변은 관심없단 쪽보다 5배 가까웠다. 반드시 투표하겠단 답변, 72.4%를 차지했다. ※ “오세훈 44.3, 박영선 39.5%로 오차범위내 접전입니다. 박영선, 안철수 대결. 안후보 지지 응답이 44.9%로 박후보를 앞섰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보수는 물론 중도에서도 박영선 후보에 15%p 이상 앞섰습니다.”라고 기자가 리포트했는데, 안후보와 맞대결할 경우 박영선 후보가 37%라는 말을 빠트려 더욱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137034
[여론조사] 3자는 박영선·양자는 안철수 우세…‘부동산’ 최대 이슈[앵커] 지금부터는 KBS가 실시한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론조사 결과 전해드립니다. 박영선, 오세훈, 안철수... news.kbs.co.kr
※ 동아일보는 이 조사 결과를 <오세훈, 안철수에 오차범위내 첫 역전… 0.1%P 초접전>이라는 제목으로 소개하면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범야권 단일화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앞섰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범야권과 범여권 단일화를 가정한 가상 양자 대결에서는 야권의 단일후보가 누가 되든 박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오 후보와 박 후보의 대결에서는 각각 44.3%와 39.5%를, 안 후보와 박 후보 양자 대결에선 각각 44.9%와 37.0%로 집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10311/105838248/2
오세훈, 안철수에 오차범위내 첫 역전…0.1%P 초접전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범야권 단일화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한… www.donga.com
● KBS는 이어서 <대법 “권양숙·박원순 불법 사찰은 원세훈 직권남용”>라는 기사와 <출입국 기록 뒤지고 비판 광고 삭제까지 한 국정원>라는 기사 사이에, <국정원 4대강 문건 당시 전방위 ‘사찰·공작’ 있었다>라는 제목으로, 당시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 요청으로 작성된 국정원의 4대강 문건에 의해 실제 사찰 피해를 입었다는 조성오 前 민변 환경위원장과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염형철 前 서울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장의 SYNC를 인용 보도했습니다. ● MBC도 <권양숙·박원순 사찰 지시가 무죄?…"원세훈 다시 심리">라는 제목으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한 다음, <"박형준이 국정원에 사찰 요청"…"선거 공작">에서는,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 기획관으로 근무할 당시, 국정원 불법 사찰에 개입한 근거가 확인돼 파장이 커지고 있으며, 민주당은 "명확한 증거가 나왔다"면서, 박 후보의 사퇴와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고, 박 후보는 여전히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박형준/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저에게 백 번을 묻는다 하더라도 저는 똑같이 대답할 겁니다. 불법 사찰, 지시한 적 없습니다. 관여한 적 없습니다." ② [남영희/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대변인]: "문건에 또렷이 적혀있는 '청와대 홍보기획관'이 누구란 말입니까. 오리발만 내밀고 있는 박형준 후보에게 국민은 분노합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15791_34936.html
"박형준이 국정원에 사찰 요청"…"선거 공작"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 기획관으로 근무할 당시, 국정원 불법 사찰에 개입한 근거가 확인돼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명확한 ... imnews.imbc.com
● JTBC는 <민주, '불법사찰-딸 입시비리 의혹' 맹공…박형준 "관여한 바 없다">라는 제목으로, 보궐선거를 27일 앞두고 'LH 투기 의혹'이란 악재를 만나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지 않자 민주당의 공세가 더 거칠어지고 있다고 민주당의 공격과 국민의힘의 반박을 소개했습니다. ① [김태년/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 (해당 국정원 사찰 문건은) 홍보비서관실의 요청에 따라서 자료를 정리했고 이걸 홍보비서관실에 보고했다. 당시 홍보기획관이 박형준 후보.] ② 오늘(11일)은 자녀 입시비리 의혹까지 들고나왔다. - [장경태/더불어민주당 의원 : (교수에게 박 후보 부인으로부터) '우리 딸 떨어지면 안 된다'라고 했다는 청탁이 있었다고 한다.] ③ 박 후보는 일일이 반박 중이다. - [박형준(어제 /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저는 진짜 알지도 못하고 관여한 바도 없고요. 그리고 제가 불법사찰이라고 분명하게 제 눈에 보였으면 그걸 오히려 막았을 겁니다.] ④ 자녀 입시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저열한 선거 공작"이라며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⑤ 민주당은 선거를 앞두고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과 국민의힘 측 인사들의 연관 가능성도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 [최인호/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어제) : (엘시티 특혜분양자 명단 속) 현직 국회의원과 검사장 출신 정치인이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⑥ 국민의힘 측은 자체 점검을 다 마쳤다며 민주당이 가짜뉴스를 퍼뜨린다고 비판하고 있다. - [하태경/국민의힘 의원 : 부산에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 대상으로 특혜분양 관련 조사를 다 했습니다. 해보니까 특혜분양 받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96009&pDate=20210311
민주, '불법사찰-딸 입시비리 의혹' 맹공…박형준 "관여한 바 없다"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가 27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LH 투기 의혹'이란 악재를 만나 고전 중인 여당은 총공세를 펴고.. news.jtbc.joins.com
● SBS는 <"검수완박 이르다"…오세훈 · 안철수 19일 단일화>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들 동정을 소개한 다음, 기사 말미에 박형준 후보 관련 여야 공방을 짧게 소개했습니다. MBC는 박 후보가 국정원 불법 사찰에 개입한 근거가 확인됐다고 보도하였고, KBS는 기사들의 맥락을 통해 박 후보의 국정원 불법 사찰 개입을 기정사실화한 반면, SBS는 박형준 후보의 반박에 힘을 실어주는 워딩을 사용했습니다. ①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4대강 사업을 반대한 환경단체를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은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이었던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연루돼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② 하지만 박 후보는 "불법 사찰을 지시한 자체가 없다"면서 "전형적 네거티브 공세"라고 일축했습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238934&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검수완박 이르다”…오세훈 · 안철수 19일 단일화4월 7일 재보선을 앞둔 서울시장 후보들이 각각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언급했습니다.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윤 전 총장과 편한 사이라며 검찰 개혁 속도 조절을 언급했고, 오세훈, 안철수 후보도 기대감을 담은 말을 했습니다. news.sbs.co.kr
● TV조선과 채널A는 박형준 후보의 4대강 사찰문건 관련설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2)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결과 발표 ● MBC는 오늘 톱뉴스에서 <"LH 직원 20명 3기 신도시 투기 의심…수사 의뢰">라는 제목으로, 정부가 국토부와 토지 주택 공사 LH를 상대로 3기 신도시 지역 투기 의혹을 1차로 조사한 결과, 시민단체가 의혹을 제기한 13명 말고 7명이 더 나왔는데 모두 LH 직원이라고 정부의 발표내용을 충실히 보도했습니다. ① 신도시 지구가 아니어도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인접 지역에, 땅이 아닌 집을 보유한 경우도 확인됐다. 국토부 25명 LH 119명 등 모두 144명이 아파트와 빌라 등을 보유하고 있었다. ② 이번 조사 대상은 LH와 국토부 임직원 1만4천여명 본인들의, 실명 거래에 한정된 조사였다. 차명 보유나 가족 명의 거래까지 조사하면 투기의심 사례는 더 늘어날 수 있고, 실제 가족 거래 사례 2건이 자진신고로 확인되기도 했다. ③ 합동조사단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직원들로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지만, 배우자와 가족들의 투기 여부는 조사만으론 한계가 있어 특별수사본부의 수사에 직접 맡기기로 했다. ④ 함께 관심을 모았던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직원들의 전수조사에선 투기 의심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15654_34936.html
"LH 직원 20명 3기 신도시 투기 의심…수사 의뢰"정부가 국토부와 토지 주택 공사 LH를 상대 로3기 신도시 지역, 투기 의혹을 1차로 조사한 결과, 스무 명의 의심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시민단체가 의혹을 제기한 13... imnews.imbc.com
● 이어서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 선포…LH는 해체수준 혁신">라는 제목으로, 정부가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밝히는 한편, LH는 더 이상 이 기관이 필요한지 답해야 한다면서 해체하는 수준으로 손을 대기로 했다고 정부와 여당의 대첵발표를 충실히 보도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15697_34936.html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 선포…LH는 해체수준 혁신"정부는 부동산 범죄와 전쟁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LH는 더 이상 이 기관이 필요한지 답해야 한다면서 해체하는 수준으로 손을 대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김민찬 ... imnews.imbc.com
● <존폐기로 선 '공룡' LH…"해체수준 환골탈태">에서는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합병으로 거대 공룡 공기업인 LH공사가 탄생했다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LH 공사 창립식에서 테이프 커팅하는 자료화면을 10초 정도 노출했습니다. 이번 LH 땅투기의 뿌리가 MB정부에 있다는 것을 암시한 셈입니다. ① 원래부터 막강하던 두 기관이 합쳐지면서, 권한은 더 막강해졌다. 땅을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토지수용권', 공공택지를 개발할 수 있는 '독점개발권', 땅의 용도를 바꿀 수 있는 '용도변경권' 모두 LH의 권한이다. 어디를 신도시로 개발할 건지, 즉 어디 땅값이 오를 건지 미리 알 수 있다. ② 그래서 LH의 기능을 다시 분리하고, 권한도 지자체에 나눠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15773_34936.html
존폐기로 선 '공룡' LH…"해체수준 환골탈태"자산규모 180조 원. 직원 수 만 명. 거대한 공기업, 한국 토지 주택 공사가 존폐 기로에 섰습니다. 해체 수준의 환골 탈태 대상이 된 LH, 대체 어디서 부터 잘못... imnews.imbc.com
● 이어서 <분당·일산, 김포·판교도…신도시 개발마다 '투기 판박이'>라는 제목으로, 신도시 사업이 투기판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1989년 1기 신도시, 2003년 2기 신도시 때도 똑같았다면서, 그때도 정부는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대대적으로 수사에 나섰지만, 똑같은 일이 또 벌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역시 성난 민심을 달래는 물타기 역할을 하는 기사였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15781_34936.html
분당·일산, 김포·판교도…신도시 개발마다 '투기 판박이'신도시 사업이 투기판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1989년 1기 신도시, 2003년 2기 신도시 때도 똑같았습니다. 그때도 정부는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대대... imnews.imbc.com
● SBS는 <"LH 직원 20명 투기 의심…부동산 범죄와 전쟁">에서 정부 발표 내용을 소개한 다음, <본인 조사로는 한계…거래 중심으로 수사해야>에서는 일주일 전수조사로 7명을 추가로 찾아낸 데 그쳤는데, 예상된 결과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라고 정부 자체 조사의 한계를 비판했습니다. ① 걸리면 패가망신이라고 강도 높게 압박했지만, 본인 명의 거래만 살피는 이번 조사로는 차명이나 퇴직 직원, 대상 지역 외 거래는 찾아낼 수 없다는 한계가 명백했다. - [정호진/정의당 대변인 : 처음부터 수사기관이 아니라 정부 합동조사에 한정한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투기자들에게 증거인멸의 시간을 벌어주고 의혹만 일파만파 확대시킨 셈입니다.] ② 전문가들은 조사단이 본인 동의를 얻어 토지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사이 외려 증거가 인멸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과의 자금 거래, 특히 현금 출처는 물론 매도인과도 수사 개시 전에 입을 맞출 수 있다는 것이다. ③ 신도시 지정 단계에서 정보를 공유하는 국토부와 지자체에 대해서도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238916&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본인 조사로는 한계…거래 중심으로 수사해야정부는 그동안 투기를 뿌리 뽑겠다, 걸리면 패가망신이라면서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했지만, 추가로 더 나온 사람은 7명뿐이었습니다. 국토부와 LH 직원들 본인 명의로 거래한 것만 조사한 것이라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땅을 샀다든지, 또 내부 정보를 넘겼다든지, 과연 이런 것을 찾을 수 있을까 우려가 많았었는데, 아무리 1차 조사라고 해도 결과는 예상한 그대로였습니다. news.sbs.co.kr
● KBS는 <예상보다 적은 의심 건수…2차 조사는 어떻게?>에서, 수사가 아닌 정부 조사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비판하면서, 2차 조사는 그럼 어떻게 진행되는지 소개했습니다. ① 일주일 동안 LH와 국토부 직원 모두를 조사해 추가로 나온 것은 7명이다. 직원 본인의 토지거래만 전산상으로 맞춰 보는 조사 방식은 결과는 빨리 나오지만 한계도 분명하다. ② 개발 정보를 이용해 투기할 경우 본인 명의보다는 친인척 명의 등을 빌려 은밀히 진행하는 경우가 더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③ 특히 투기 의혹이 제기된 20명에 대한 대면 조사도 없었다. ④ 정부의 2차 조사도 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직원 9천 명에 대한 전산조회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 원래 조사단이 맡기로 했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에 대한 조사를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하는 것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 TV조선은 <丁총리 "투기의심자 7명 추가, 총 20명"…靑 "의심거래 0건"> 에서, 오늘 조사 결과에 대해 야당은 물론 여권에서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은 "만족하기 어려운 조사결과"라며 "어설픈 대응은 화를 키울뿐"이라고 했고, 정의당도 "국민 분노를 인식 못한 맹탕 발표"란 입장을 냈다고 소개했습니다. ● 이어서 <투기의심자 7명 추가? 국토부는 없다?…예견된 졸속 조사>, <언론보다 못한 전수조사…현장 추적없이 발표만 급급> 2꼭지로 오늘 정부 조사결과 발표 내용을 비판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11/2021031190128.html
언론보다 못한 전수조사…현장 추적없이 발표만 급급[앵커]이렇게 되면 정부가 하는 일을 믿고 기다리면 되는 것인지 또 의문이 들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는 경제부 임유진기자에게 물어 보겠습니.. news.tvchosun.com
● 채널A는 <투기 의심자 0.14%만 적발…신도시 주민들 “겉핧기식”>에서, LH 사태가 터진 후 대통령, 총리이 거의 매일 전수조사하겠다,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혀 왔고, 오늘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는데, 살벌했던 발언 수위에 비하면 참, 초라한 조사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며, 결과를 본 3기 신도시 주민들은 허탈함을 넘어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전영복 / 광명시흥지구 과림주민대책위원장]: “(투기 직원이) 몇 명 안 나왔잖아요. 가족 이름 이용한 경우도 많을 거 같은데 조사가 수박 겉핥기식으로 덮으려는 거 같아요.” ② [김경민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껍데기 법인 세우고, 거기 주주구성 같은 것도 지인 통해 하든지 하는 식으로 하죠. 이런 건 제대로 수사한 경력이 있는 기관이 파헤쳐야죠." ● <‘투기 의혹’ 1만 4천 명 조사…적발률 0.14% 불과>라는 제목으로 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장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① 1시간 가까이 이어진 기자회견에서는 '정부 조사가 효과가 있는거냐' 라는 질문이 여러번 나오기도 했다. ② 조사 결과는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 속에 정 총리의 표현은 기대 이상으로 다채로웠다. 이 잡듯 샅샅이, 가혹할 정도로, 범죄와의 전쟁,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반드시 처벌, 공직자가 감히, 정부의 의지를 강조한거겠지만, 강경하고 '화려한 수사'만 나열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③ 예전 1기 2기 신도시 때를 돌아보면 당시엔 검찰이 속도감 있게 진행했는데 이번엔 총리실 지휘 하에 조사가 이뤄졌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한 공직자는 고작 7명이고, 13명은 사실상 참여연대와 민변이 찾아낸 것이다. ④ 전문가들은 신속하게 강제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검찰에 맡기지 않을 때부터 예견된 결과라고 꼬집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41803
‘투기 의혹’ 1만 4천 명 조사…적발률 0.14% 불과청와대도, 민주당도 LH 투기 의혹의 실체보다는 변죽만 울린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질문]변창흠 장관 거취도 그렇고, LH를 해체할 건지 어떻게 할지를 두고도 여권 내에서 왔다갔 www.ichannela.com
● JTBC는 <'현직자' '실명거래'만 따지니…'투기꾼' 못 따라잡아>라는 제목으로, 이번 조사는 공무원이나 임직원 본인만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다른 사람으로 거래를 한 사람, 그리고 퇴직한 사람은 조사 대상도 아니었다며, 투기라는 것의 성격을 감안하면 핵심축이 빠졌고, 결국 모두 수사의 몫으로 남겨져 이럴 거면 증거인멸할 여유를 주지 말고 바로 수사로 직행했어야 하는 게 아니냔 지적도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투기 이익도 빠짐없이 환수하겠다고 했지만, 지금 법으론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3) 여야 국회의원 전수조사 ● MBC는 <여 "의원 전수조사 하자" 승부수…야 "못할 건 없지만‥">이라는 제목으로,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정치권으로도 확산하자 여당이 선제적으로 국회의원 300명 전원을 조사하자고 제안했는데,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은 "한번 해보자"고 즉각 수용했지만 주호영 원내 대표는 생각이 조금 달랐다면서, 국민의힘이 여러 조건을 달면서 전수조사에 응할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보도했습니다. ① 민주당은 '투기 근절엔 국회의원도 예외일 수 없다'며 국회의원 3백명 전원에 대한 사상 초유의 전수조사 카드를 꺼내들었다. 투기 의혹이 소속 의원들에게까지 이어지자, 아예 정면 돌파를 시도한 것이다.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윗물부터 정화해야 합니다. 성역 없는 조사와 예외 없는 처벌만이 공직자의 투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②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첫 반응도 '한 번 해보자'였다. - [김종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민주당이) 전수조사 제안했는데 이거 받아들이실 의향이 있는지?> 뭐 한 번 해보죠 뭐. 300명 다." ③ 하지만 얼마뒤 나온 주호영 원내대표의 반응은 좀 달랐다. 못할 건 없지만, 민주당 소속 의원들, 단체장들 먼저 하라고 조건을 달았다. -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피할 생각은 없지만 민주당 의원들과 민주당 지자체장들,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들 전수조사하고 정보를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④ 지도부 사이에 또 의견이 갈리자, 국민의힘은 오후 공식 논평을 통해 당장 조사하자, 준비가 돼 있다며 일단 수용으로 당 입장을 정리했다. 다만 여당 대표 대행이 책임지고 청와대 모든 직원들에 대한 조사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⑤ 이와 함께 LH 투기 의혹 국정조사도 함께 수용하라는 단서도 붙여, 실제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실행하기 위한 여야 논의에 적잖은 진통을 예고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15701_34936.html
여 "의원 전수조사 하자" 승부수…야 "못할 건 없지만‥"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정치권으로도 확산하자 여당이 선제적으로 국회의원 300명 전원을 조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이 "한번 해보자"고 즉각 수... imnews.imbc.com
● KBS는 <“부동산 범죄와 전쟁은 LH 5법”…국회의원 전수조사하나?>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발언을 다른 맥락으로 해석했습니다. ① 민주당은 그러면서 국회의원 3백 명 전원에 대한 조사부터 시작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 [김태년/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 "국회의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소유 및 거래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②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은 일단 긍정적이다. - [김종인/국민의힘 비대위원장 : "뭐 한번 해보죠. 300명 다."] ③ 그러나 민주당 제안의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반응도 있다. -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피할 생각은 없지만, 민주당 의원들과 민주당 지자체장들, 민주당 소속 지방 의원들 전수조사하고 전모를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137029
“부동산 범죄와 전쟁은 LH 5법”…국회의원 전수조사하나?[앵커] 정세균 국무총리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런 불법과 불공정 행위를 ... news.kbs.co.kr
● 채널A도 [여랑야랑] 코너에서 <김태년 “투기 전수조사” vs 국민의힘 “민주당 먼저”>라는 제목으로, 야당은 전수조사를 한다고는 했지만, 물타기 아니냐는 의심도 하고 있다고 주호영 대표발언의 맥락을 제시했습니다 . -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저희는 (전수조사) 피할 생각은 없지만 민주당 의원들과 민주당 지자체장들,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들 전수조사하고 전모를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41813
[여랑야랑]김태년 “투기 전수조사” vs 국민의힘 “민주당 먼저” / 서울시장 후보들 “윤석열? 내가 더 친해!”Q. 그래서 윤 전 총장은 누구와 제일 친한 겁니까? 윤 전 총장 측근에게 물어봤더니 www.ichannela.com
● SBS는 <'의원 전수조사' 맞장구…"청와대 비서관 투기 없다">라는 제목으로, 소속 의원들이 투기 의혹에 잇따라 연루된 민주당이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 300명 전원과 직계가족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내역을 조사하자고 제안하자, 국민의힘도 그렇게 하자면서 맞장구를 쳤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김태년/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 입법을 하는 사람들이 깨끗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선제적으로 국회의원 300명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통해서….] ② [김종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한번 해보죠 뭐, 300명 다. 자기 남편이나 이런 사람들의 정보를 취득해서 투기 활동을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③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준비가 돼 있다, 당장 내일부터 조사에 착수하자"면서, 청와대 직원 조사도 역으로 제안했다. ④ 소속 의원 가족과 당 최고위원의 토지 매입으로 구설을 탄 민주당은 상황 반전의 계기로 삼겠다, 국민의힘은 조사 확대가 여권에 더 불리할 것이라는 셈법이다. 여야가 모처럼 뜻을 모았지만, 실행까지 될지는 지켜볼 일이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238919&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의원 전수조사' 맞장구…“청와대 비서관 투기 없다”정치권에서는 국회의원 300명과 그 직계가족까지 모두 조사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소속 의원들이 투기 의혹에 잇따라 연루된 민주당이 이번 기회에 다 조사해보자고 제안을 하자, 국민의힘도 그렇게 하자면서 맞장구를 쳤습니다. news.sbs.co.kr
(4) 기타 이슈 ● TV조선은 <與 당원게시판에 "LH 폭로는 이재명發"…李지사 "이간 작전">이라는 제목으로,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 시민단체를 통해 이번 투기 의혹을 폭로한 게 이재명 경기 지사 측의 작품이란 글들이 올라왔는데, 이 지사측은 터무니없는 이간 작전이라며 펄쩍 뛰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친문 지지층이 많이 활동하는 당원 게시판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엔 '이 지사 측이 재보궐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 기획 폭로를 했다'는 취지의 글들이 여러 건 올라와 있다. ② 이재명 경기지사는 페이스북에 "민주당 내 갈등을 부추기는 근거 없는 낭설과 가짜뉴스가 넘쳐나고 있다"며, "지상최대의 이간작전 시작된 듯"하다고 했다. ③ 그러면서 지난 9일 당무회의 좌석 배치를 두고 이 대표 측과 이 지사 측이 갈등을 빚었다는 게 사실이 아니라는 보도를 링크했다. ④ LH 투기의혹 폭로에 이 지사 측근이 관여했다는 의혹, 이 전 대표에게 계란을 던진 단체가 이 지사 지지단체라는 등의 의혹들을 한꺼번에 반박한 것이란 해석이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11/2021031190132.html
與 당원게시판에 "LH 폭로는 이재명發"…李지사 "이간 작전"[앵커]그런데 민주당 당원게시판에 시민단체를 통해 이번 투기 의혹을 폭로한 게 이재명 경기 지사 측의 작품이란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참여.. news.tvchosun.com
※ 중앙일보는 어제(10일) [안혜리 논설위원이 간다] 코너에서 <민변·참여연대는 왜 LH 비리 의혹을 폭로했나>라는 제목으로 , LH 직원들의 시흥·광명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폭로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문재인 정부 실세로 알려졌던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위원, 그리고 여권 유력 대선주자와 가까운 서성민 민변 변호사가 주도했기 때문에 “더 큰 배경을 보호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폭로한 게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거꾸로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공작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4008384?cloc=joongang|search|reporter
[안혜리 논설위원이 간다] 민변·참여연대는 왜 LH 비리 의혹을 폭로했나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지난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시흥·광명 등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폭로했다. 지난 2일 참여연대에서 열린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 단상에 오른 5명 가운데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위원과 서성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가 news.joins.com
● MBC는 [정참시] 코너에서 <이낙연-이재명 자리다툼?…"지상 최대의 이간계">이라는 제목으로, 한 매체(머니 투데이)가 엊그제 민주당 당무위원회에서 이재명 지사의 좌석이 따로 마련되지 않아 이낙연 전 대표측과 신경전을 벌였다고 전했는데, 하지만 해당 기사는 당시 자리다툼이 있었다는 근거가 뭔지, 목격자가 누군지는 밝히지 않았다고 비판하면서, 이재명 지사가 오늘 SNS를 통해서 최근의 여러 음모론과 관련해 "지상 최대의 이간 작전이 시작됐다"고 작심 비판했다고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과 관련된 공작설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① 며칠 전엔 강원도 시장을 방문했던 이낙연 대표가 계란을 맞았는데요, 계란을 던진 사람들의 배후에 이 지사가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② 이 날 계란을 던진 건 춘천의 레고랜드 건설을 반대하는 '중도유적 지킴본부'라는 시민단체인데, 이 단체가 이 지사의 문화재 보존정책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경기도가 이 단체를 후원한다, 계란투척사건 배후에 이 지사가 있다는 주장까지 나온 것이다. ③ 둘 사이 불화설 말고 이재명 지사가 결국 민주당을 탈당할 거라는 소문도 있었는데, 탈당설에 대해서는 이재명 지사가 직접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 [이재명/경기도지사(지난 2월 8일)]: "제가 탈당했으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인간 좀 나갔으면 좋겠다…그런데 그런 분들은 극히 소수구요. 민주당 지지자, 문재인 대통령님 지지자, 그 분들이 압도적으로 저를 응원하는데 제가 왜 나갑니까? 응원하지 않더라도 나가면 안 되죠. 나갔으면…"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15805_34936.html
[정참시] 이낙연-이재명 자리다툼?…"지상 최대의 이간계"정치적 참견 시점, 오늘도 정치팀 김재영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보겠습니다. 이낙연·이재명 자리다툼? "지상최대의 이간계" 인데, 이낙연 전 대표하... imnews.imbc.com
● 친여 인터넷 매체인 굿모닝충청은 이재명 지사의 측근인 조영민 경기도 중앙협력본부장이 “36계중 이간계가 비용이 적으면서 효과가 높아 지금까지도 가장 많이 이용된다”고 언급하면서, 이른바 ‘이천파(똥파리)’들의 갈라치기를 꼬집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똥파리(이천파)’는 2천여명 수준의 자칭 ‘극렬 문빠’ 당원들을 일컫는 말로, 2018년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경선 당시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로 결정된 이 지사를 찍느니 차라리 자유한국당 남경필을 찍겠다"는 자해 공갈성 주장을 서슴지 않았던 이들이다 ② 그간 ‘똥파리’는 '이재명 탈당설'을 비롯, '이재명 출당 여론조사'와 '경선 연기론'을 거쳐 최근에는 이 전 대표 계란 투척사건의 주범을 이재명 지지자로 몰아세우는 등 호시탐탐 갈라치기를 대놓고 벌여왔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47651
이재명 “지상최대의 이간작전…'환복침투한 간자'일 가능성” - 굿모닝충청[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1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날 사실무근의 가짜뉴스를 퍼뜨린 일부 언론을 향해 발끈하고 나섰다.이 지사는 심지어 “특정 정당의 당보도 아닌 명색이 언론기관이면서, 정론직필 ... www.goodmorningcc.com
● MBC는 <"이영복 회장 차에 수십억 원…계약금으로 나눠줬다">라는 제목으로, 최근 전 현직 법조인과 장관 등 유력 인사 100명이 특혜 분양을 받았다는 진정서가 또다시 접수됐는데, MBC가 엘시티 특혜 분양 의혹에 대해 소상히 파악하고 있는 관계자를 만나서 확인을 해본 결과, 이영복 회장이 수십 억 원을 들고 다니며 리스트에 있는 유력 인사들의 계약금까지 대신 내줬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엘시티 측은 미분양을 대비해 분양팀에서 만들었을 뿐 특혜 분양은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문건 작성 과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MBC와의 인터뷰에서 "이영복 회장과 아들 이창환씨가 지인들을 관리할 목적으로 직원들이 문서로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② 분양팀이 다 그만둬서 문건에 대해 알 수 없다는 주장도 터무니 없다고 했다. 문건 파일 작성자만 확인해도 분양 업무와 전혀 상관 없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것. ③ 문서 작성시기는 2015년 10월 27일, 정식 계약 하루 전이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이영복 회장이 수십억원을 차에 싣고 다니며 문건에 등장하는 이들에게 계약금 5천만원씩을 나눠줬다고 전했다. ④ 또, 이들이 원하는 곳을 주기 위해 전망이 좋은 로얄층 분양권을 사들였다고도 말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15747_34936.html
[단독] "이영복 회장 차에 수십억 원…계약금으로 나눠줬다"부산 해운대에 있는 초고층 주상 복합 아파트 엘시티. 지난 2016년 엘시티 실 소유자인 이영복 회장이 분양권을 정 관계 로비로 썼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하지만 검... imnews.imbc.com
● 이어서 <압수한 하드에 '명단' 있었다는데…"본 적 없다"는 검찰>에서는 '특혜 분양 리스트'는 이영복 회장 측의 컴퓨터 하드에 담겨 있었고, 이제서야 그 존재가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지만, 바로 그 하드 디스크를, 검찰이 5년 전 엘시티 비자금 수사 과정에서 이미 확보했었다는 내부 주장이 나왔다고 검찰의 봐주기 수사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① 이 관계자는 "이 리스트가 이영복 회장의 가장 큰 약점이라서 분명 문제가 커질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조용해 의아했다"고 한다. ② 검찰은 최근 공소시효 단 3일을 앞둔 지난해 말, 이영복 회장 아들과 엘시티 분양업체 대표만 특혜분양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번에도 나머지 41명은 특혜를 확인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③ 이런 가운데 100여명의 정관계, 재계 유력 인사의 명단이 또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 9일 "수사 과정에서 확보되지 않은 자료"란 입장을 내놨다. ④ 3년여에 걸친 불법 특혜 분양 수사 끝에 기소된 이영복 회장의 아들과 분양업체 대표는 지난달 각각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엘시티 한 채 값은 최근 10억 가량 올랐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15748_34936.html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