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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금) 김도인의 이슈와 프레임

- 지상파 3사, 종편 3사의 메인뉴스가 논쟁적 사안을 어떤 프레임으로 보도하는지 비교·분석합니다.


각 방송사의 톱뉴스

● MBC: 바이든 '사실상' 당선…트럼프는 '사실상' 불복 ● SBS: 바이든 당선 초읽기…트럼프가 낸 소송은 줄줄이 기각 ● KBS: 바이든 승리 ‘바짝’…트럼프 아성 조지아 주 역전 ● TV조선: '댓글 조작' 김경수 징역 2년…'최대 정치적 위기' ● 채널A: ‘댓글 조작 혐의’ 김경수 징역 2년…“여론 왜곡한 중대 범죄” ● JTBC: 바이든 "개표 끝나면 내가 승자"…'국정 챙기기' 행보

(1) 김경수 경남지사의 ‘댓글조작’ 항소심 판결 TV조선은 <'댓글 조작' 김경수 징역 2년…'최대 정치적 위기'>, <항소심도 "김경수, 킹크랩 시연 참관하고 승인"…"정보보고 50회 받아">, <"대선 때 특정후보 유리하도록 댓글조작…총영사 추천도 대선 대가">, <'지사직 상실 위기' 김경수 "납득할 수 없는 판결, 상고할 것">, <野 "文대통령 최대수혜자, 대선 정당성 상실"…與 "대법원 판결 남아">, <김경수 항소심 '대선 개입 의도' 인정…파장은?> 등 6꼭지를 톱뉴스로 보도했습니다. ● <항소심도 "김경수, 킹크랩 시연 참관하고 승인"…"정보보고 50회 받아">에서는,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파주 사무실인 '산채'에서 킹크랩 시연을 봤고 이를 승인했다는 재판부의 판단에는, 드루킹이 김 지사에게 보낸 50여 차례의 '온라인 정보보고'의 존재가 결정적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드루킹은 김 지사에게 '온라인 정보보고' 문서를 50여차례 올렸는데, 이 안에는 '극비, 킹크랩 운용 현황'이 있었고, 시연회 후 보고에는 '킹크랩 완성도 98%'라는 내용도 있었다. ② 김 지사가 파주 사무실에 머무르던 시각, '킹크랩' 프로토타입이 구동됐다는 네이버 접속 로그기록도 유력한 증거로 판단했다. ③ 킹크랩 개발자들 내부 문서에는 '김 지사에게 킹크랩 기능을 보고했다'는 내용도 있었다. ④ 재판부는 드루킹 김동원씨의 '옥중노트' 등에는 "김 지사에게 킹크랩을 시연했다는 내용이 '뜬금없이' 등장한다"면서 이 표현이 "강의장에서"나 "모바일 폰"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라고 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1/06/2020110690075.html


● <"대선때 특정후보 유리하도록 댓글조작…총영사 추천도 대선 대가">에서는,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이번 사건을 '지난 대선 때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댓글 조작을 한 사건이라고 분명히 규정했다'면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요한 범죄라는 뜻인 동시에 적지 않은 정치적 논란을 예고하는 대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것에 대해서도 그 맥락을 분석했습니다. ① "김 지사가 도 모 변호사를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것도 대선기간에 문재인 후보의 선거운동을 지원한 것에 대한 보답이나 대가"라고 했다. 센다이 총영사를 제안한것은 오사카 총영사를 기대할 수 없자 이를 대체하는 것이었다고 판단했다. ② 다만 센다이 총영사 제안에 대해 특검이 2018년 지방선거에 대한 대가라면서 기소했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③ 재판부는 "특검이 대선의 공소시효가 지나자 '고육지책'으로 지방선거와 연결시켜서 기소한 것같다"고 말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1/06/2020110690077.html


● <野 "文대통령 최대수혜자, 대선 정당성 상실"…與 "대법원 판결 남아">에서는, 오늘 판결로 지난 대선의 정당성은 이미 상실됐다는 김기현 의원의 발언과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입장을 소개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1/06/2020110690081.html


● <김경수 항소심 '대선 개입 의도' 인정…파장은?>에서는, 이번 사건이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라는 걸 법원이 적시하였기 때문에 현 정부의 도덕성도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하면서도, 오늘의 유죄 판단이 대법원에서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추미애 장관의 자책골이라는 여권의 분석도 소개한 것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① 경공모가 만든 자료엔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37%까지 올랐을 때 5일 동안 '안철수는 MB아바타'라는 대대적인 네거티브 공격을 했었다고 돼있었다. ② 대법원 상고심은 사실관계를 새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전 재판에서 법리 해석이 제대로 됐는지를 따져보는 것이다. ③ 그런데 이번 항소심은 재판장이 차문호 판사에서 함상훈 판사로 교체되면서 1년 9개월이나 걸렸다. ④ 부장판사가 바뀌면서 2심에서만 사실 관계에 대해 사실상 두 차례에 걸쳐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봤다"는 사실을 인정한 만큼 유죄 판단이 뒤집히긴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⑤ 추미애 장관이 당 대표 시절, 네이버 댓글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된 경찰 수사로 댓글 조작 일당 3명을 붙잡았는데, 이 가운데 2명이 민주당 당원이었고 특히 이 중 1명이 김경수 지사와 연락을 주고받은 드루킹 김동원 씨였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1/06/2020110690083.html

채널A도 <‘댓글 조작 혐의’ 김경수 징역 2년…“여론 왜곡한 중대 범죄”>, <김경수 운명 가른 ‘23초 접속 기록’…킹크랩 시연 증거 됐다>, <대권 행보 먹구름 낀 김경수…당혹감에 빠진 친문·청와대>, <국민의힘 “김경수 유죄, 당연한 결과…문 대통령 사과해야”>, <‘댓글 조작 의혹’ 김경수, 유무죄 판단 어떻게 갈렸나>, <김경수마저…친문 대선 주자 실종> 등 6꼭지를 톱뉴스로 보도했습니다. JTBC는 <김경수 2심도 징역 2년…김 지사 "대법서 진실 밝힐 것">에서, 드루킹 일당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것을 놓고 적용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뒤집혔다는 사실과, 오늘 판결이 "명백히 잘못된 판단"이라며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한 김 지사측의 입장을 상대적으로 강조했습니다. ① 김 지사가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위해 드루킹 일당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② 당시는 지방선거 후보자도 정해지지 않았을 때여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이다. ③ 김 지사 측은 "로그 기록과 관련해 전문가 의견을 듣자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결론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 [김경수/경남지사 :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입니다. 진실의 절반만 밝혀진 셈입니다. 나머지 진실의 절반은 즉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77644&pDate=20201106

TV조선은 대선 기간 중 일어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지방선거에 무리하게 연결한 것 같다고 판단한 재판부의 입장을 소개했습니다만, JTBC는 그런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행위가 없었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 이어서 <민주 "판결 납득 못 해"…국민의힘 "대통령이 사과해야">에서는 강한 유감의 뜻을 밝힌 민주당의 SYNC를 3개나 소개한 반면, 국민의힘의 SYNC는 1개만 소개하여, 이번 판결의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편집 방향을 드러냈습니다. 드루킹의 최대 피해자라 할 수 있는 국민의힘 안철수 대표측의 반응은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① [강선우/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입니다. 김 지사의 결백과 무죄를 확신하며 진실규명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②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립니다.] ③ [이재명/경기지사 : 같은 지방행정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직 대법원도 남아 있기 때문에…] ④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문 대통령) 가장 측근에 있던 중요 인사가 대량으로 댓글 자동 생산한 게 유죄로 판결된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사과하고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77643&pDate=20201106


MBC는 <댓글 조작' 유죄 인정…2심도 '징역 2년' 실형>, <드루킹 주장만 받아들여…대법원 가겠다">, <손발 묶인 '잠룡'…여권 대선 구도도 '출렁'> 3꼭지로 판단했습니다. ● <드루킹 주장만 받아들여…대법원 가겠다">에서는 재판부의 유죄 판단에 대한 김경수 지사측의 반박을 적극적으로 소개했습니다. 드루킹 일당이 일부 사실 관계에 거짓말을 했다면서도, 킹크랩 시연에 대한 진술은 모두 인정한 셈이라는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① 재판부가 내세운 결정적 근거는 2016년 11월 9일 저녁, 김경수 지사의 경공모 사무실 방문 당시 '킹크랩'이 구동되면서 포털사이트에 접속한 기록들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기록만으로 김 지사 앞에서 킹크랩 시연이 있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며, 드루킹 일당의 증언과 정황을 하나하나 따져봤다. ② 먼저 드루킹 김동원 씨가 수감 중 적은 옥중노트, '김 지사에게 킹크랩 시제품을 선보이라'고 적혀 있다. 무고한 김 지사를 공범으로 엮을 의도였다면, 그냥 '킹크랩 개발을 허락받았다'고 진술하는 편이 쉬웠을텐데도, 굳이 '시제품', '구동', '시연' 같은 구체적 표현으로 메모를 남겨 신빙성이 높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③ 김 의원에게 보여주기 전 개발자가 '킹크랩' 연습을 했다는 김 씨의 증언 역시, 시연 이틀 전 새벽 8번의 접속 기록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④ 결국 재판부는 '김 지사 앞에서 킹크랩을 시연했다'는 드루킹 일당의 일관된 진술을 믿지 않을 수 없다"고 결론냈다. ⑤ 김 지사측은 접속기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 드루킹 주장만 받아들인 거라며 반발했다. - [김경수/경남지사]: "(접속 기록에 대해) 혹시 일말의 의심이라도 있으면 제3의 전문가에게 감정을 맡겨 볼 것을 (재판부에) 제안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요청을 묵살하고" ⑥ 닭갈비집 사장의 증언에 따라 당일 식사 등 일정에 대한 특검의 부실 수사가 드러났는데도, 새로운 정황 증거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왔다. - [이옥형/김경수지사 변호인]: "(구글 기록에) 도착시간과 출발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 중간의 (유·무죄 판단의) 변수로서 식사 여부가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재판부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965397_32524.html


<손발 묶인 '잠룡'…여권 대선 구도도 '출렁'>에서, 민주당의 SYNC는 2개 소개한 대신, 야당의 SYNC는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① 이낙연 대표는 "잘못된 판단이 대법원에서 바로잡히리라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항소심 판결이 몹시 아쉽습니다. 대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합니다." ②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살아난 이재명 지사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 [이재명/경기지사]: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직 대법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잘 수습되시길 바라고…“ ③ 민주당도 "결백과 무죄를 확신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 국민의힘은 "양심이 있다면 국민 앞에 사죄하고 물러나라, 민주당도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965398_32524.html

KBS는 <‘댓글 조작’ 혐의 김경수 2심도 실형…“여론 조작 책임져야”>, <“킹크랩 시연 봤다” 재차 확인…닭갈비 힘 못썼다>, <“강한 유감” VS “사퇴하라”…정치권 영향은?> 등 3꼭지로 보도했습니다. ● <“킹크랩 시연 봤다” 재차 확인…닭갈비 힘 못썼다>에서는 재판부가 김지사의 유죄를 판단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① 재판부는 김 지사에게 직접 시연을 했다는 '드루킹' 김 씨 등의 기억과 킹크랩 로그 기록의 연관성에 주목했다. ② 김 씨는 2018년 옥중 노트에서 김 지사가 경공모 사무실을 두 번째로 찾은 날, 강의장에서 킹크랩을 구동해 보여줄 것을 개발자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③ 재판부는 이 같은 기록이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라고 판단했다. 김 지사 주장대로 김 씨가 무고한 김 지사를 공범으로 끌어들이려 했다면, 굳이 '시연'이라는 일상적이지 않은 이벤트를 꾸며낼 필요는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④ 킹크랩 로그 기록과 킹크랩 개발 필요성이 담긴 보고 문건이 인쇄된 시점이, 김 지사의 경공모 방문 일시와 일치한다며,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본 뒤 댓글 조작을 묵인한 것으로 결론냈다. ⑤ 김 지사 측이 시연이 없었다며 항소심에서 새로 주장한 '닭갈비 저녁 식사'에 대해선, 선고 과정에서 별도의 언급없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42708


● <“강한 유감” VS “사퇴하라”…정치권 영향은?>에서는 JTBC와 마찬가지로 민주당측 SYNC 3개와 야당 SYNC 1개를 소개했습니다. 당분간은 이낙연, 이재명의 양강구도가 유지될 것이라면서도, 정세균 총리 등 다른 인물도 거론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① [강선우/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결백과 무죄를 확신하며, 진실규명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거듭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②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김 지사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판결된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사과하고 입장표명이 있어야 할 거라고 봅니다."] ③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항소심 판결이 몹시 아쉽습니다.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④ [이재명/경기도지사 : "안타깝다는 말씀 외에는 참 드리기가 어렵네요."] SBS는 <'댓글 조작' 2심도 징역 2년 실형…김경수 "즉시 상고">, <"'킹크랩' 시연 참관 증명돼"…'닭갈비 반격' 안 통했다> 2꼭지로 보도했습니다. (2) 기타 이슈 MBC는 <"깨끗하게 승복하는 사람 아니"라더니…속셈은?>이라는 제목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불복 카드를 커낸 속내를 분석했습니다. ① 트럼프 대통령은 세금 탈루, 성폭력 의혹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지만 현직 대통령이란 이유로 영장이 집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② 선거 결과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소송전을 벌이며 자신의 몸값을 최대한 높인 다음에, 퇴임 이후를 보장받는 조건으로 소송을 철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③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결과에 상관 없이 백악관에서 업무를 계속하면서 대통령직을 계속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965348_32524.html


SBS는 <'1,800대 1' 47만 명 몰렸다…'청약 광풍', 전세도 자극>이라는 제목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보다 수억 원 낮다 보니 많은 사람이 청약시장으로 몰리고 있다며, 주변 집값 안정이라는 분양가상한제 취지는 사라지고 '로또' 인식만 자극하고 있다고 청약과열 현상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SBS는 <1989년, 그땐 5개월이었는데…"전세난 2~3년 더 간다">라는 제목으로, 임대차 의무계약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던 1989년에 전세시장이 안정되는데 5달 정도 소요되었지만, 지금은 단기간에 전세시장이 안정되기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① [홍춘욱/EAR리서치 대표 : 1989년은 어떤 해였느냐면 국민주택 200만 호 건설의 해였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시기가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제도를 도입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② [김진유/경기대 도시공학과 교수 : 그때는 소유자에 대한 보유세나 종부세 이런 건 안 건드렸어요. 양도세나 보유세 이런 문제 때문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실거주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됐거든요.] ③ 전세난에 지친 세입자들이 중저가 아파트 매매에 나서면서 일부 지역의 집값도 급등 추세를 보이고 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062106&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TV조선은 <홍남기 "특출난 전세대책 있으면 벌써 발표했을 것">라는 제목으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국회에 나와 "특별한 부동산 대책이 있으면 벌써 발표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사실상 대책이 없다는 것을 시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이런 가운데 민주당 박광온 사무총장은 2+2, 즉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전세 기간을 3+3으로 다시 6년까지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다. ② 하지만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정부와 협의가 없었다며 난색을 표했다. ③ 야당은 여당을 겨냥해 "아직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있다"고 비판했고, 해당 법안이 등록된 의안정보시스템엔 "지금도 얼마나 피해가 큰지 아느냐", "전세를 없애자는 얘기냐"는 등 반대 댓글 800여개가 달렸다. SBS는 <"윤석열 특활비 조사하라" 추미애, 대검 감찰부 지시>, JTBC는 <추미애 장관, 총장 등 검찰 특수활동비 조사 지시>라는 제목으로, 어제(5일) 국회에서 여당 의원들이 윤 총장의 특수활동비 문제를 지적하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조사하라고 대검 감찰부에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TV조선은 <추미애 "윤석열 특활비 감찰"…대검 "특활비 사용 문제 없다">라는 기사에서, 추미애 장관의 지시에 대한 대검 등의 입장도 함께 소개했습니다. ① 대검관계자는 "적법하게 절차에 따라 특활비를 집행했고 그 근거들이 다 있다"며 "국회의원들이 특활비를 점검하겠다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했다. ② 한 재경지검 고위관계자는 "대검찰청의 특활비가 윤 총장의 대선자금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냐는 여당 의원들의 주장에 아연실색했다"고 말했다. SBS는 <"살려달라 하라" "성인지 학습 기회"…잇단 실언 곤혹>라는 제목으로, 의원님 한 번 살려달라고 말해 봐라, 또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성인지 학습 기회다 등 공직자로서 기본적인 소양을 갖췄는지 의심이 들게 하는 말들이 최근 정부와 또 여당에서 잇따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채널A는 [여랑야랑] 코너에서 <이낙연의 경고 “말을 골라 하자”>라는 제목으로, 박범계 의원과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여권 내부를 향해 "말을 골라 하자"고 경고 메시지를 던졌지만, 오늘 바로 경고를 무색하게 하는 발언이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해 연구용역비 예산을 증액하라고 국토부에 요구했지만 국토부가 반대하고 있다. ② 김태년 원내대표가 화가 났는지 회의장을 나오면서 실무자에게 "개XXX, 국토부 2차관, 들어오라고 해!"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TV조선은 <김태년, "국토부 2차관 들어오라"며 욕설…신공항 놓고 당정 또 삐걱>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욕설을 한 때문인지 국토교통부가 연구개발사업비로 20억원을 증액하기로 한발 물러섰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국회 국토위에 나온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가덕도 신공항의 적정성을 검증할 예산 편성 요구를 받자, 난색을 표한다. - [김현미 / 국토부 장관]: "'이렇게 해' 하면 저야 정치인 출신 장관이니까 '네. 그러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공무원들은 못 하죠" ② 김해 신공항에 대한 적정성 평가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다른 지역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1/06/2020110690111.html


TV조선은 <安, 시장 출마 질문에 "어떤 역할이든 할 것"…김종인 "국민경선 가능">이라는 제목으로, 두 야당이 함께 하는 의원모임에 참석한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 여부를 묻는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을 고려하는 듯한 답변을 했다 보도했습니다. 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할 거냐는 질문에 "어떤 역할이든 할 것"이라고 답했다. ② [김성원/국민의힘 의원]: "어떤 역할이라도 하겠다는 건 서울시장 출마도?“ ③ [안철수/국민의당 대표]: "정권 교체를 위해 어떤 역할이라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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