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목) 김도인의 이슈와 프레임
- 자언련
- 2021년 11월 6일
- 12분 분량
- 지상파 3사, 종편 3사의 메인뉴스가 논쟁적 사안을 어떤 프레임으로 보도하는지 비교·분석합니다.
각 방송사의 톱 뉴스
● MBC: 윤 "10%p 이상 승리" vs 홍 "5%p 넘게 이긴다" ● SBS: '하루 24명' 열 달 만에 최다 사망…모두 60대 이상 ● KBS: 尹? 洪? 최종결과 예측 어렵다”…국민의힘 내일 후보 선출 ● TV조선: '이재명 복심' 정진상, 압색 직전 유동규와 통화 뒤늦게 인정 ● 채널A: 소방차 멈출라…‘요소수 대란’ 대책 없이 사재기 단속만 ● JTBC: 요소수 대란…이대로 가면 택배·소방·경찰차 멈출 수도
(1) 오늘의 ‘대장동 의혹’ 관련 소식 ※ 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부실장이 압수수색 직전 유동규 전 본부장과 통화한 사실을 TV조선, 채널A, JTBC는 2꼭지로 비중있게 다뤘고, KBS는 1꼭지로 보도한 반면, MBC와 SBS는 김만배, 남욱씨 구속영장 집행 소식을 보도하면서 짧게 언급했습니다. ● TV조선은 <이재명 복심' 정진상, 압색 직전 유동규와 통화 뒤늦게 인정>, <野 "左진상-右동규 통화, '그분' 죄 안고 가라는 압박">, <대장동 '핵심' 김만배·남욱 구속…檢, 수사 동력 확보>, <남욱·김만배, 수신호 주고 받아…통화기록도 구속 '결정타'>, <김만배 "내몫 570억인데 뇌물 700억 어떻게 주나"> 5꼭지를 뉴스 초반에 집중 보도했습니다. ● <이재명 복심' 정진상, 압색 직전 유동규와 통화 뒤늦게 인정>에서는 이재명 후보 스스로가 최측근이라고 인정한 정진상 선대위 부실장이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통화한 사실이 공식 확인됐다면서, 당시 유 씨는 이 통화 직후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했다고 이재명 후보가 국감에서 공개했던만큼 통화 사실은 물론, 통화 내용까지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① 이재명 후보를 10년 넘게 보필한 최측근과 강제수사 직전의 피의자가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의문이 증폭되는 가운데, 정 부실장은 "잘못이 있다면 감추지 말 것과 충실히 수사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고 했다. ② 이재명 후보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유동규씨가 압수수색 당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며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을 공개했는데, 누구에게 들었는지에 대해선 답을 피했다. - [김은혜 / 국민의힘 의원 (지난달 20일)]: "본인 밖에 알 수 없는 상황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정진상 실장님이 보고해준 겁니까?"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지난달 20일)]: "여하튼 제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아는 사이 아니겠어요" - [김은혜 / 국민의힘 의원 (지난달 20일)]: "누가 보고를 주셨어요?"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지난달 20일)]: "잘 기억이 안납니다." ③ 이 무렵 TV조선은 두 사람이 통화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지난달 7일 문자메시지로 사실 확인을 요청했지만, 정 부실장은 "허위 억지 주장"이라며 "선거(경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④ 하지만 통화 사실이 드러나자 "엄중한 상황이라 그렇게 대응할 수 밖에 없었다"며 거짓말을 한 사실을 인정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11/04/2021110490105.html
'이재명 복심' 정진상, 압색 직전 유동규와 통화 뒤늦게 인정[앵커]이재명 후보 스스로가 최측근이라고 인정한 정진상 선대위 부실장이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통화한 사실이 공식.. news.tvchosun.com
● <野 "左진상-右동규 통화, '그분' 죄 안고 가라는 압박">에서는 야당은 정진상 실장이 유 전 본부장과 통화한 것이 유 전 본부장의 입을 막기 위해 이 후보의 핵심 측근들이 동원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으며, 야권 전체에서 특검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이 후보가 떳떳하다면 특검을 수용하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허은아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배임 혐의 '꼬리 자르기'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윗선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에…." ② 비리검증특위도 "국민 공분을 사고 있는 인물을 후보 비서실 부실장으로 임명한 경위를 밝히고 대국민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③ 윤석열 후보 측은 "압수수색 직전 '左진상-右동규'의 통화에서 '그분 죄까지 안고가라'는 압박이 있었거나 알리바이를 조작했을 것"이라고 했다. ④ 원희룡 후보는 유동규씨가 이 후보의 또 다른 복심이 통화를 했다고 주장했다. ⑤ 이 후보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두 사람 통화 사실은 나중에 들었다"고 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11/04/2021110490107.html
野 "左진상-右동규 통화, '그분' 죄 안고 가라는 압박"[앵커]이 사실은 그동안 여러 차례 논란이 되어온 이른바 '그분' 논란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과연 '그분'이란 존재가 따로 있는 걸까요? 그.. news.tvchosun.com
● <남욱·김만배, 수신호 주고 받아…통화기록도 구속 '결정타'>에서는 검찰이 어제 영장 실질심사에서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의 증거인멸 정황을 제시했는데, 법원이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검찰이 '대장동 4인방'을 대질 조사한 지난 달 21일 두 사람은 중앙지검 엘리베이터 앞에서 잠시 마주쳤는데, 김씨가 남 변호사에게 다가가 손가락 4개를 펴보이는 장면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② 검찰은 이 수신호가 김씨가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전달한 수표 4억원을 의미한다고 보고 서로 말을 맞추는 정황이라고 판단했다. ③ 이와 함께 남 변호사가 미국에 있을 때 김 씨와 여러차례 통화한 기록도 자료로 제출됐다. 검찰은 이 통화기록이 곧 남씨 귀국 전 증거 인멸 등 서로 입을 맞춘 정황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④ 두 사람 통화기록은 남 변호사가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검찰에 낸 건데, 오히려 자신이 구속되는 결정적 물증이 된 셈이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11/04/2021110490111.html
남욱·김만배, 수신호 주고 받아…통화기록도 구속 '결정타'[앵커]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가 동시에 검찰에 소환돼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수신호를 주고 받는 장면이 검찰에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news.tvchosun.com
● <김만배 "내 몫 570억인데 뇌물 700억 어떻게 주나">에서는, 어제 김만배 씨는 법원에 들어가기 전 "당시 시장의 지침대로 했을 뿐"이라고 했는데, 배임 공범인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본부장 구속으로 이들의 배임 혐의가 상당부분 소명이 이뤄진 셈이어서, 결국 윗선 보고 과정 등에서 이재명 후보의 관여 여부도 살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등 배임혐의 부분에서는 진척이 있는데, 뇌물 수사 부분이 삐거덕거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검찰은 김만배 씨가 '유 전 본장에게 700억원 뇌물을 주기로 약정했다'고 보는데, 김 씨는 어제 심사에서, 대장동 사업에서 자신의 몫은 최대 570억 원인데 어떻게 700억 원을 주냐며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② 그 증거로 화천대유 등이 새로 만든 회계 자료 등을 제출했는데, 여기에는 세금과 공통 비용을 빼면 김 씨가 가져갈 돈은 최대 570억 원으로 드러난다는 것이다. ③ 검찰은 어제 김씨 영장에서 '유동규 뇌물'을 표현하는 방식을 바꾸거나 빼기도 했고, 곽상도 의원 아들이 받은 50억 원도 넣지 않았다. 이렇다 보니 배임 수사보다 뇌물 수사가 길을 잃은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④ 중앙지검은 정 전 실장과 유 전 본부장 통화 사실이 보도되자, 이들 "통화내용은 검찰이 확보한 자료가 아니고, 유동규 휴대폰 포렌식 자료나 내용을 공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 직전에 창문으로 내다버린 휴대폰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자인한 셈이다. ⑤ 법조계에서는 유동규 휴대폰 속 통화 내역 등이 윗선 수사의 길을 여는 확실한 단서라는 평가가 나왔는데, 또다시 검찰 수사팀이 윗선 수사 의지가 박약한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특검 가야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11/04/2021110490113.html
김만배 "내 몫 570억인데 뇌물 700억 어떻게 주나"[앵커]대장동 개발 의혹 핵심 관계자 3명이 구속되면서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는 평가들이 있습니다만 과연 그럴까하는 의구심이 있는 .. news.tvchosun.com
● 채널A는 <유동규, 휴대전화 창밖 투척 전 ‘측근’ 정진상과 통화>, <정진상 “언론보도 확인하려고”…이재명 “나중에 들었다”>, <김만배·남욱 손가락으로 ‘4’ 표시…‘수표 4억’ 관련?> 3꼭지로 보도했습니다. ● JTBC는 <김만배·남욱까지 구속…검찰 '배임 수사' 윗선 향하나>, <정진상, 유동규 압색 직전 통화…이재명 "나중에 들었다">, <노출 꺼리던 정진상…'유동규 소통' 정황에 공개 입장문>, <검찰, '화천대유 고문' 원유철 부인 소환…허위급여 의혹> 4꼭지로 보도했습니다. ● <정진상, 유동규 압색 직전 통화…이재명 "나중에 들었다">에서는 구속된 유동규 전 본부장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기 직전 이재명 후보의 측근인 정진상 선대위 부실장과 통화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정진상 부실장이 반발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①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부실장은 출입기자들이 있는 단체 소셜미디어방에 입장문을 올렸다. ② 정 부실장은 통화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언론에 보도된 녹취록이 평소 유 전 본부장 모습과 너무 달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에게 잘못이 있다면 감추지 말고 충실히 수사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고도 했다. ③ 정 부실장은 사법당국이 통화 사실을 언론에 흘렸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④ 그런데 정 부실장은 올렸던 입장문을 지우고 10분 만에 수정본을 다시 올렸다. 처음엔 자신의 직함을 '제20대 민주당 대통령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으로 적었지만 제20대와 대통령이란 단어를 뺀 것이다. 이재명 후보에게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려 한 것 아니냔 해석이 나온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31089&pDate=20211104
정진상, 유동규 압색 직전 통화…이재명 "나중에 들었다"앞서 구속된 유동규 전 본부장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기 직전 이재명 후보의 측근인 정진상 선대위 부실장과 통화한 사실이 뒤늦게.. news.jtbc.joins.com
● 이어서 <노출 꺼리던 정진상…'유동규 소통' 정황에 공개 입장문>이라는 제목으로,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측근이라고 직접 밝힌 정진상 부실장이 어떤 인물인지 보도했습니다. ① 정진상 부실장은 이재명 후보의 오랜 측근이다. 이 후보의 변호사 시절부터 함께 했다. 성남시 정책보좌관과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냈고 캠프 부실장을 맡아 '복심'으로 불린다. ② 그러나 공개 석상에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 언론 접촉도 극도로 꺼리는 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전화번호를 자주 바꿔 아는 사람이 아니면 연락도 힘들다"고 말했다. ③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과 긴밀히 소통했단 증언이 나왔다. - [A씨/성남시 관계자 : 정진상 실장하고 유동규 본부장하고 서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잘된 거죠.] ④ 사퇴 압력을 받았다는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녹취록에도 등장한다. 이 때문에 이 후보와 함께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되기도 했다. - [유한기/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 : 정도 그렇고 유도 그렇고 양쪽 다 (사퇴 얘기) 했다니까요.] ⑤ 수사당국은 압수수색 직전이란 통화 시점을 주목한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긴밀한 대화가 오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단 것이다. ⑥ 정 부실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대장동 개발에 관여했단 의혹에 대해서도 "단순 업무보고만 받았지 구체적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아무나 만날 정도로 허술하게 인생을 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31087&pDate=20211104
노출 꺼리던 정진상…'유동규 소통' 정황에 공개 입장문정진상 부실장은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측근이라고 직접 밝힌 인물입니다. 그러나 공개 석상에 잘 나서질 않았고, 대장동 의혹 뒤 .. news.jtbc.joins.com
● KBS는 <대장동 핵심 김만배·남욱 구속…“혐의 소명”>, <고비 넘긴 검찰…배임 윗선·로비 수사 급물살>, <유동규 압수수색 직전 이재명 측근 정진상과 통화 확인> 3꼭지로 보도했습니다. ● <유동규 압수수색 직전 이재명 측근 정진상과 통화 확인>에서는, 이 통화가 논란인 건 정 부실장이 이재명 후보 최측근이고, 압수수색 직전이란 예민한 시점 때문이라면서, 민주당에선 통화만으로 문제 삼는 건 무리라면서도, 압수수색 직전 통화라는 예민성 때문에 파장을 주시하는 분위기이며,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국감장 발언을 위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따지고 있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특검 수용을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17487
유동규 압수수색 직전 이재명 측근 정진상과 통화 확인[앵커]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압수수색 당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최측근이... news.kbs.co.kr
● MBC는 <김만배·남욱 구속‥'윗선·정관계 로비' 수사 재시동> 1꼭지로 ‘대장금 의혹’ 관련 보도를 하면서, 정 전 실장과 유동규 전 본부장의 통화 사실을 2 문장으로 간략하게 언급하고 지나갔습니다. - “특히 정 전 실장은 지난 9월 말 유동규 전 본부장의 주거지 압수수색 직전, 유 전 본부장과 통화를 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 정 전 실장은 "잘못이 있다면 감추지 말고 충실히 수사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고 했지만, 수사팀으로선 추가 확인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312356_34936.html
김만배·남욱 구속‥'윗선·정관계 로비' 수사 재시동대장동 개발 의혹의 중심에 있는 김만배 씨, 그리고 남욱 변호사가 결국 오늘 새벽에 구속됐습니다. 핵심 의혹인 '배임' 혐의에 이른바 윗선이 개입했는지 여부, 또 정관... imnews.imbc.com
● SBS도 <'대장동' 김만배 · 남욱 구속…'윗선 · 로비' 수사 박차> 1꼭지로 대장금 의혹 관련 보도를 하면서, MBC처럼 정 전 실장의 통화 사실을 간단하게 언급하고 지나갔습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523247&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대장동' 김만배 · 남욱 구속…'윗선 · 로비' 수사 박차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가 구속됐습니다.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또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는 것이 법원 판단입니다. news.sbs.co.kr
(2) 기타 이슈 ● MBC는 ‘대장동 의혹’ 관련 보도는 1꼭지에 그치면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장동 방지법안 움직임은 <'대장동 방지법' 우선 입법 과제로‥"민간 이익 제한">, <"경기 위축"에 번번이 후퇴한 개발이익 환수‥이번엔?> 2꼭지로 키웠습니다. ● <'대장동 방지법' 우선 입법 과제로‥"민간 이익 제한">에서는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 같은 법안을 반대해선 안 된다며, 논의 동참을 압박했다고 하면서, 국민의힘이 논의에 소극적이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① 민주당은 '제2의 대장동' 원천 봉쇄를 위해 민간의 개발이익 환수를 강화하는 법안들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천문학적 불로소득을 챙기고 국민께 그 고통을 전가하는 이런 비리의 악순환을 반드시 끊어내겠습니다." ②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같은 법안을 반대해선 안 된다며, 논의 동참을 압박했다. -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토위 여당 간사)]: "왜 환수하지 못했냐고 부르짖던 국민의힘이 정작 개발이익환수법을 쟁점 법안으로 분류하고 반대하는 이중적 행태에.." ③ 국민의힘은 '대장동 게이트 물타기' 성격이 짙다며, 법안 심사보다 진상규명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 [허은아/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꼬리 자르기’ 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윗선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주길 바랍니다." ④ 다만 국민의힘 소속 이헌승 국토위원장 등은 민간 이윤을 사업비의 6%로 제한하자는, 민주당보다 더 강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어 논의 자체를 피할 순 없을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312351_34936.html
'대장동 방지법' 우선 입법 과제로‥"민간 이익 제한"정부와 여당이 대장동 개발에서 드러난 민관 공동사업의 허점을 메우기 위한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민간의 이윤을 제한하고 나머지는... imnews.imbc.com
● <"경기 위축"에 번번이 후퇴한 개발이익 환수‥이번엔?>에서는 민관 공동 개발의 역사가 한두 해가 아닐 텐데 왜 지금까지 이런 장치를 만들지 못했는지 궁금해진다면서, 박근혜 정권 타령을 했습니다. ①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민간 사업자들이 챙긴 이익은 최소 4천억 원. 이렇게 많은 돈을 번 가장 큰 비결은 바로 토지 강제수용권이다. ② 토지 강제수용권은 공공사업자만 가질 수 있다. 대장동은 지분 절반이 민간사업자였지만, 성남개발공사가 나머지 절반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강제수용권을 확보했다. ③ 하지만 정작 분양가 상한제는 피해갔다. <성남의뜰>이라는 민간회사 형식을 빌렸기 때문이다. 공공개발의 특권은 다 누리고, 정작 의무는 쏙 피해간 셈이다. ④ 대규모 신도시를 개발할 때 적용되는 택지개발촉진법은, 민간의 이익률을 6%로 제한하지만, 대장동은 이것도 피해갔다. 도시개발법이 적용됐는데, 이 법은 이익환수 규정이 아예 없다. ⑤ 개발부담금은 토지공개념에 따라 1989년에 처음 생겼다. 공공이 용도만 바꿔줘도 개발이익이 발생하니, 공공이 환수하자는 취지다. ⑥ 처음에는 이익환수율이 50%였지만, 부동산 경기가 침체될 때마다 환수 비율을 점점 낮추면서 20%까지 떨어졌다. ⑦ 박근혜 정부 때는 아예 비수도권은 한시적 면제, 수도권은 절반만 내게 했다. 껍데기만 남게 된 제도의 틈을 민간업자들이 파고들었다. ⑧ 한마디로 대장동은 법률 전문가들이 현행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파고들어, 최대 이익을 올린 사업이었다. 정부는 뒤늦게 개발부담금을 다시 50% 수준으로 올리고, 도시개발법의 이익환수 규정도 신설하기로 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312352_34936.html
"경기 위축"에 번번이 후퇴한 개발이익 환수‥이번엔?민관 공동 개발의 역사가 한두 해가 아닐 텐데 왜 지금까지 이런 장치를 만들지 못했는지 궁금해집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민을 우선 할지 관을 앞세울지 기조가 달라졌고... imnews.imbc.com
● KBS는 <보상비 낮추고 분상제 제외한 대장동 개발>이라는 제목으로, 이번 대장동 의혹에서 드러난 제도적 맹점을 지적한 다음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17500
● <민간 이윤 상한 씌우고 개발부담금 높인다>라는 제목으로, 정부가 오늘(4일) 제도를 손 보겠다고 발표했는데 핵심은 앞으로 개발과정에서 민간이 가져갈 수 있는 이윤을 제한하고, 개발부담금도 올리겠다는 것이라 보도했습니다. MBC가 제도개선의 주체가 민주당인 것처럼 보도한데 반해, KBS는 정부가 이런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SYN을 인용한 것이 MBC와의 차이점입니다. ① 정부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이 가져가는 이윤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미 국회에는 민간 수익 상한률을 총 사업비의 6%와 10%로 묶자는 법안들이 제출돼 있다. ② 사업 당사자 간에 협약을 통해 상한선을 정하고 지정권자가 적정성을 검토하는 방법도 함께 고려된다. - [박용선/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장 : "현재는 지정권자인 지자체장이 관리 감독을 하는 체계로 돼 있으나 중앙부처의 관리 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③ 민간의 개발부담금 비율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제도를 도입했던 1990년 당시 부담 비율이 50%였지만, 지금은 절반 정도로 줄어든 상황에서 다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이다. ④ 여기에 대장동 사업처럼 공공이 절반 넘는 지분을 가진 택지는 공공택지로 분류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⑤ 이렇게 과도한 이익 환수에 대한 공감대는 만들어졌지만 민간의 이윤을 특정 비율로 못 박는 건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별 사업의 특성을 무시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 [이현석/한국부동산분석학회 명예회장 : "민간에 대해서 지나친 제한은 사실 자율성을 상당히 억압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공급 부족이나 이런 문제로 해서 더 시장에 더 큰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17502
● 채널A는 <민주당, ‘민간 독점 방지’ 환수법 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이라는 제목으로, 민주당은 이재명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면서, 선대위 구성 이후 처음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 제정을 약속했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72549
● SBS는 <"제2의 대장동 막는다"…민간 사업자 이익 제한 추진>이라는 제목으로 국토부의 발표를 단신으로 보도했습니다. KBS와 SBS가 국토부의 발표를 기사화한데 반해, MBC와 채널 A는 민주당의 추진 움직임을 소개했습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523255&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제2의 대장동 막는다”…민간 사업자 이익 제한 추진대장동 사례처럼 민관 공동 개발에서 민간 사업자가 과도한 개발 이익을 가져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국토부는 민관이 함께… news.sbs.co.kr
● KBS는 <김웅 “작성·전달 입증 새 물증 없어”…고발사주 수사 난항>이라는 제목으로, 공수처가 어제(3일) 국민의힘 김웅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는데, 손준성 검사에 이어 김 의원 조사에서도 혐의를 입증할 추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12시간 가까이 공수처 조사를 받고 나온 김웅 의원은 공수처가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사 과정에서 신문 기사를 보여주며 설명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 [김웅/국민의힘 의원 : "거의 신문기사들이었고…전화했던 것, 문자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달라. 그것 말고는 특별한 자료같은 건 없었던 것 같아요."] ② 고발 사주 의혹 핵심 근거였던 전화 통화 녹취록과 텔레그램 대화 기록 이외에 뚜렷한 물증이 없었다는 게 김 의원 얘기다. ③ 고발장을 검찰이 작성했다는 근거 역시 텔레그램에 표시된 손준성 보냄 꼬리표 뿐이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 [김웅/국민의힘 의원 : "'손준성 보냄' 그거 하나인 거 같아요. 그걸 가지고 대검에서 만든 거 아니겠느냐고 이야기를 해서…"] ④ 공수처는 김웅 의원과 손준성 검사 두 사람 진술을 비교하며 고발장 작성과 전달 혐의 입증에 필요한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⑤ 공수처는 앞서 여권 인사 고발장을 작성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데 관여한 의혹이 제기된 부하 검사 등도 불러 조사했다. 고발장에 첨부된 판결문과 같은 판결문을 손 검사 부하 검사가 검색한 내역도 확보했다. ⑥ 그럼에도 언론을 통해 드러난 정황 외의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고발장 작성자 특정도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17488
김웅 “작성·전달 입증 새 물증 없어”…고발사주 수사 난항[앵커] 이번엔 검찰이 여권 인사들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 수사 상황 알아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news.kbs.co.kr
● MBC는 <김웅 "녹취록, 악마의 편집"‥현직 검사 2명 추가 입건>이라는 제목으로, 어제 공수처 조사를 받고 나온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자신의 대화 녹취록이 '악마의 편집'을 당했다면서,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반박하는 보도를 했습니다. ① [김웅/국민의힘 의원 (어젯밤)]: "'악마의 편집'이 좀 있었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었고. 전체적인 녹취록 내용이 나중에 혹시 공개가 되면…" ② 하지만 17분 37초 분량의 전체 녹취록 속 대화 내용은, 김 의원의 말과 다르다. 통화에서 김 의원은 채널A 사건'을 언급하며 지속적으로 고발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했다. ③ 김 의원은 또, 당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내라' 했던 건, '관할 검찰청'인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김웅/국민의힘 의원 (어젯밤)]: "'관할 따라 그렇게 가야 한다', 그때 당시는 '중앙지검으로 가면 안 된다'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던 것…" ④ 그러나 이 역시 통화 녹취록에선 찾아볼 수 없는 얘기다. ⑤ 통화 당사자인 조성은 씨는 오늘 SNS를 통해 녹취록 전문을 언론에 모두 제공했다며 '악마의 편집'은 없다고 반박했다. ⑥ 공수처는 손준성 검사 밑에서 일했던 현직 검사 두 명을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추가 입건한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다. 이들은 '손준성 보냄' 파일들이 조성은 씨에게 넘어간 지난해 4월 3일, 파일 속에 포함됐던 '실명 판결문'을 검색한 걸로 파악됐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312357_34936.html
김웅 "녹취록, 악마의 편집"‥현직 검사 2명 추가 입건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어제 공수처 조사를 받고 나온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자신의 대화 녹취록이 '악마의 편집'을 당했다면서,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imnews.imbc.com
● 이어서 <"동문서답 '김웅' 후안무치"‥"남은 수사는 책임자 이재명">에서는, 민주당은 공수처 소환 조사를 받은 국민의 힘 김웅 의원이 고발 사주 의혹에 '동문 서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후안무치 하다고 맹비난했고, 국민의힘은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의 구속을 계기로,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검찰 수사를 다시 압박하고 나섰다고 정치권 공방을 보도했습니다. ① 자신의 육성 녹취록 속 '저희'가 누구냐는 질문에 맥락 없이 박지원 국정원장을 거론한 김웅 의원에 대해, 민주당은 무슨 뚱딴지 같은 동문서답이냐며 이러니 '법꾸라지라는 말이 나온다'고 맹비난했다. ② 대부분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윤석열 전 총장은 관련 없다는 김 의원의 '선택적 기억'도 문제삼았다. -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법 좀 안다고 수사기관을 기만하는 후안무치한 태도에, 시간 끌면서 윤석열만 지키면 된다는 이 삐뚤어진 순애보, 이제 중단하기 바랍니다" ③ 윤석열 후보 측은, 사주했다는 정황도 증거도 없다며 의혹을 거듭 부인했다. - [이상일/윤석열 선거본부 공보실장(YTN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그런 일을 했다는 어떤 정황이나 단 한톨의 증거도 나오지 않았다." ④ 국민의힘은 구속된 화천대유 김만배 씨와 남욱 씨의 혐의가 배임임을 강조하며, 당시 '대장동 사업의 최종결재권자인 이 후보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이재명 후보를 다시 정조준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312358_34936.html
"동문서답 '김웅' 후안무치"‥"남은 수사는 책임자 이재명"민주당은 공수처 소환 조사를 받은 국민의 힘 김웅 의원이 고발 사주 의혹에 '동문 서답'으로 일관 하고 있다면서, 후안 무치 하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화천대유... imnews.imbc.com
● TV조선은 <김종인 "서초갑, 대선전략 차원서 30대女 공천해야">라는 제목으로, 내년 대선이 치러질 때 몇 군데 지역구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도 함께 치러지는데, 야당의 당선 가능성이 높은 서초갑을 두고 당내 잡음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TV조선 취재진에 "서초갑의 경우 새로운 30대 여성'을 검토하는 게 좋을 듯하다"고 말했으며, 당 고위관계자도 "현재까지 거론된 3~4명 모두 공천을 받긴 어려울 것"이라며 "전혀 뜻밖의 인물이 전략공천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최고위 회의 도중 정미경 최고위원이 전희경 원내대표 비서실장과 조은희 서초구청장을 비난한다. 세 사람 모두 윤희숙 전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서초갑 당협위원장 공모에 지원해 면접을 앞두고 있었다. - [정미경 / 국민의힘 최고위원]: "인천의 조직위원장 자리를 팽개치고…. 서초구청장을 맡고 있는 분이 사표를 내고…. 명분과 원칙에 맞지 아니합니다" ②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는 "대선후보 결정을 하루 앞두고 이런 이슈를 키워 당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싶냐"는 비판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11/04/2021110490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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