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이성과 합리성의 붕괴, 그 결과 –3.3% 성장률.

경제가 말이 아니나 당연한 결과이다. 이성과 합리성이 아닌, 이념과 코드로 정치를 하게 되면 당연히 경제가 질식을 당하게 마련이다. 청와대가 계속 이성과 합리성을 버리고 이념과 코드 정치를 계속하면 세금은 증가하고, 경제는 폭망하게 마련이다. 민족주의에 합리성이 더한 열린민족주의 정신이 아쉬운 때이다.

동아일보 박희창·장윤정(2020.07.24.), 〈‘코로나 역성장’ 쇼크 환란이후 최저 –3.3%(2분기 성장률)〉 “올해 2분기(4〜6월) 경제성장률이 외환위기 이후 22만에 가장 낮은 -3.3%로 떨어졌다. 1분기(1〜3월) 이어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다. 이 추세대로면 올해 전체 성장률도 역대 세 번째로 마이너스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은 23일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GDP)이 447조 3779억 원으로 전 분기 대비 3.3% 줄었다고 밝혔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분기(-6.8%)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이다.”

70% 이상의 국부가 외국에서 오는 나라에서 이념과 코드로 정치를 하면 당연한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 지금 청와대 이념과 코드를 갖는 국가는 중국과 북한 정도이다. 중국은 지금 세계의 혐오국가 취급을 받고 있다. 동아일보 이정은·베이징 김기용·뉴욕 유재동 특파원(2020.07. 24), 〈美 ‘휴스턴 총영사관은 中스파이 본거지’..대선 앞 반중 포격〉, “22일(현지 시간) NBC 방송에 따르면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의 폐쇄 조치는 수년간에 걸쳐 미 연방수사국(FBI)이 진행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공산당의 이념과 코드 정치는 외눈박이 이성과 합리성으로 운영한다. 필자는 경제현실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성과 합리성에서 해결책을 찾고자 한다. 이성은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달리 지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이다. 누구나 1500cc 뇌 무게를 갖고 있는 인간은 같은 이성적 능력을 갖고 있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영어권에서는 추론(reasoning) 하는 능력을 이야기한다. 윤리, 도덕, 상식은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어떤 것이다. 어느 현장에서 특수성이 있지만, 공통의 보편성이 존재한다.

그 이유로 인류 공통의 코드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사고는 이념과 코드로 인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실천에서 일어난다. 여기서 합리성의 과정(rationalization)이란 말이 설명이 된다. 합리성은 모든 조건 하에서 가장 효율성을 찾아가는 과정을 이야기한다. 그게 ‘최대다수의 최대행복’과 맥을 같이 한다.

물론 이성과 합리성에 근거하면 그 결정은 영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 막스베버(Max Weber)는 종교적 부분도 일상생활(disenchantment)에서 합리화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는 곧 경제활동의 원리가 된다. 이 원리는 개인의 동기와 자유가 연계가 된다. 합리화의 길이 확고하면 당연히 그 과정을 통해 독립정신이 확보가 된다. 합리화는 다시 치환하면 이성의 원리로 작동이 가능하게 된다. 도덕과 윤리 의식이 작동하게 되고, 공동체가 회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성이 원초적으로 잘 적용되는 곳, 즉 가장 어릴 때 느끼게 감정은 선악의 개념이다. 그렇다면 이성과 합리성이 함께 하게 되고, 개인의 자유와 책임이 엮게 됨으로써 공동체가 살아나게 된다. 경제가 폭망하는 것은 이런 이성과 합리성의 원리를 망각하면서 일어난다.

소득주도성장은 이런 선순환적 구조화를 붕괴시킨다. 개인은 선전, 선동, 세뇌, 동원의 수단으로 간주하게 된다. 개인에게서 항상성(homeostasis)을 뽑아버린 결과이다. 그 때부터 이성과 합리성은 좌충우돌을 하게 된다. 요즘 조세저항이 심하다. 개인의 갖고 있는 사유재산에 ‘징벌적 과제’로 강탈한다. 올해 서울에서는 재산세를 지난해 보다 30%를 더 내야 하는 가구는 58만 가구에 이른다.

세금 폭탄은 일종의 테러행위이다. 개인의 영속적 안정을 방해함으로써, 언제나 불안한 마음으로 살게 한다. 디지털 기술로 좌충우돌하는 개인은 ‘원형감옥’으로 감시케 한다. 중국 공산당이 쓰는 방법이다. 재산을 개인으로 축출하여, 이념과 코드에 맞는 당원에게 부여하고, 일반 인민들은 공산당원들의 신분집단을 유지하도록 도와준다. 인민은 이념과 코드의 정치 하에 두게 된다.

그 현실이 우리 사회에도 적용이 된다. 조선일보 윤평중 한신대 교수(2020.07. 24), 〈나라 무너뜨리는 ‘선택적 정의’〉. 이념과 코드가 심하게 작동한다. “현대 정의론은 ‘사유체계의 제일 덕목이 진리이듯이 사회제도의 제일 덕목은 정의’라는 원리에서 출발한다. 문 정권이 악용한 선택적 정의는 정의의 보편성과 일관성을 거역해 한국 사회의 정신적 기초를 파괴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유재수 비리, 조국·윤미향·박원순 사태, 채널A 사태의 배경인 권·언 유착에서 문 정권은 자기편의 부정과 범죄를 결사적으로 감싼다. 신악(新惡)이 구악(舊惡)을 능가한다. 권력을 업은 불의가 정의를 참칭하는 세상에선 상식을 가진 이들이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진다. 오늘날 우리 사회 곳곳에 울화증과 무력감이 널리 퍼진 배경이다.”

검찰 코드가 고약하다. 어느 기구보다 공정하고, 선악을 명료하게 해야 할 법무부와 검찰 코드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2020.07.24.), 〈박원순 피해자 면담 취소시키고 靑 에 알린 게 이성윤인가〉.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 측이 박 시장을 검찰에 고소하기 바로 전날 고소 예정 사실을 검찰에 먼저 알린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변호사가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면담을 요청했다고 한다. 변호사는 부장검사가 ‘면담하려면 피고소인이 누군지 알아야 한다.’고 하자 ‘박원순 시장’이라고 알려줬으며 8일 오후 3시로 면담 약속을 잡았다고 했다. 그런데 부장검사가 그날 저녁 전화를 걸어와 ‘다른 일정이 있다’며 면담을 취소했다는 것이다. 이에 피해자는 박 시장을 검찰이 아닌 경찰에 고소하게 됐다...그러서인지 서울중앙지검은 고소장이 접수된 지 일주일이 넘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일부러 미적대는 것이다. ‘수사 대상’이 지휘하는 수사를 누가 믿겠나. 이 지검장은 즉각 손 떼고 검찰총장이 특임검사를 임명해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법무장관이 도마 위에 오른다. 이념과 코드 색깔이 선명하다. 동아일보 이기홍 논설실장(2020.07.24.), 〈5共 시절 뺨치는 秋 법무 독선〉, “추 장관의 태도에 대해 국회를 무시해서 그런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지만 필자는 성품의 문제라고 본다. 추 장관은 김대중 정부 시절 술자리에서 한 기자를 향해 ‘사주의 지시로 글을 썼느냐, 사주 같은 놈’이라 폭언했다. 그 기자는 사주의 지시는커녕 얼굴을 본 적도 없었을 사람이다. 휴가 직원들이 자신을 수행케 한 게 문제가 되자 ‘여성 장관에 대한 관음증 중독이 심각하다’고 반박하고, 문자 유출 의혹과 관련해 야당 의원이 ‘수명자’라는 단어를 문제 삼자 ‘여자인 장관은 ’수명자‘ 용어를 쓰면 안 되느냐’며 난데없이 성차별을 끌어들인다. 자신을 향한 문제 제기에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사주의 짓, 음란 관음증, 여성 차별 의식의 발로쯤으로 낙인찍어야 마음이 편한 것이다.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비판적인 이야기는 불순한 의도나 공작에 의한 것이라고 낙인찍는 고질적 습성이다.” 추 장관은 편향성이 심하다. 조선일보 박상기 기자(2020.07.24.), 〈추미애 탄핵안 ‘찬성 109 vs 반대 179’..與 반란표 나왔나.〉. 이념과 코드 정치가 도를 넘어 병적이다. 이성과 합리성이 마비된 상태이다. 그 정도면 경제가 –3.3% 성장도 잘 나온 것이다(2020.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