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WTO 사무총장 배출국?

세계무역기구(WTO)에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름을 올렸다. 만약 유영희 본부장이 WTO 사무총장이 된다면 그것도 세계기구로서 욕을 얻어먹는 꼴이 된다. 국내 경제정책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로 가고 있는데, 청와대가 앞서 당선에 열을 올린다고 세계무역기구자체를 의심하게 된다. 겉과 속이 다른 청와대의 행태는 퍽 실망스럽다.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을 구호로 외치면서 언론을 나팔수, 부역자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더욱이 기업경영에 청와대가 나서지 않는 곳이 없다. 청와대는 만기친람(萬機親覽)의 정책을 남발한다. 헌법 정신의 자유주의,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할 이유가 없다. 제도(set of roles) 개념이 퍽 후진적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제3세계, 전체주의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 경제 10대 강국인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2020.10.27.), 〈4류 정치, 3류 행정이 초일류 기업 발목 잡는 나라〉. .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은 생전 한국 사회를 향해 뼈아픈 지적들을 종종 던졌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충격을 준 것이 ‘정치는 4류, 행정은 3류, 기업은 2류’라고 일갈한 발언이다. 이 회장은 1995년 중국 방문길에서 ‘중국은 국가주석이 ’연구·개발 비용은 얼마냐‘고 물을 정도로 반도체에 관심이 많은데, 우리는 반도체 공장 건설을 신청해도 허가가 안 나고 도장은 1000개나 필요하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낡은 행정과 우물 안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뜻이었다. 25년이 흐른 지금, 정치와 행정은 얼마나 달라졌나.” 달라지긴 뭐가 달라져...공무원이 많아져 한참 사회주의로 가고 있는데 말이다. 청와대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다. 그 문화를 보면 꼭 김정은을 닮은꼴이다. 문화일보 사설(10.29), 〈靑 참모 국감 집단 출석 거부가 거듭 보여준 권력의 오만〉. 청와대가 국회 보기를 우습게 본다. 그건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국회를 어떻게 구성 한 것이지를 자신들도 잘 안다. “청와대에 대한 국정감사가 29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하루 전날 주요 인사들이 집단적으로 출석을 거부해 다음달 4일로 연기됐다. 국회 운영위원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인사는 서훈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민정수석비서관, 유연상 경호처장 등 7명이다. 서 실장은 북한의 공무원 총살 사건, 김 수석은 청와대 전·현직 행정관 3명의 옵티머스 펀드 사건 연루, 유 처장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신체 수색 등에 대해 소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 여야 합의로 요청했음에도 거부한 것은 그 자체로 국회와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한편 청와대가 하는 일이 소개되었다. “더 근본적으로, 문 대통령의 연설 내용을 보면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처의 이런 행태를 이해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경제 방역에서 선방하고 있다.’고 자화자찬을 늘어놓았다. 특히, 주택 문제에 대한 국민 고통이 확산됐음에도 책임을 인정하긴커녕, ‘전세난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만 했다. 올해 초 신년 회견에서는 ‘집값 원상회복’ 등을 공언했었다. 연말이 가까워옴에도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면 잘못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기업규제 3법을 거듭 강조하면서도 규제·노동 개혁 등 힘든 과제에 대해선 입도 벙긋하지 않았다. 올바른 진단이 없으니 올바른 처방이 나올 수 없음에도 공허한 말잔치만 벌인다. 국민을 바보로 알고 국회를 행정부 시녀로 여기는 행태 아닌가.” 청와대와 행정만능주의가 독버섯처럼 돋아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안현실 칼럼(10.29), 〈‘기업’과 ‘기업인’은 다르다는 그들〉. “기업인들이 설령 나라 경제보다 자기 기업을 먼저 생각하더라도 결국 국가 경제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다. ‘기업인들이 진짜 애국자다.’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 얘기가 아니다. 2017년 주요 기업인들과의 호프미팅에서 나온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다. 이 말은 진심이었을까?...기업인의 잘못이라며 배임죄를 물어야 한다거나 오너가 사재를 털어 책임져야 한다던 바로 그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기업이 잘나갈 땐 기업인과 상관없다고 깎아내리고, 기업이 잘못되면 기업인을 때리는, ’반기업인 법‘이 곧 ’친 기업 법‘이라고 우기는 정치는 세상에 없다. 이들이 말하는 공정도 균형감을 상실하고 있다. ’소수 주주 보호‘는 그럴듯하게 들린다. 기본적으로 자기 몫에 비례하는 권리 행사를 넘어 다수의 소수 주주를 끌어 모아 소수의 다수 주주를 무력화시키는 공정인지 의문이다.”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헌법 정신은 헌신짝처럼 버렸다. 자유주의는 나름 경쟁의 문화가 있다. 초기 자본주의는 국가가 육성할 수 있다. 그러나 일정 기간 지나면 시장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지금 같이 사사 건건 4류 청와대가 2류 기업을 옥죄면 될 일도 되지 않는다. 사회주의, 공산주주의 문화로 자본주의 경쟁원리에 이식 시킬 수 없다. 자본주의는 자본주의이고, 사회주의는 사회주의이다. 기업 운용도 그렇다. 파시즘 국가 운영 형태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 삼성전자가 끌고, LG, SK 그리고 중소기업이 서로 상생하고, 경쟁한다. 또한 삼성전자 전자 내에서도 그렇다. 동아일보 소동일 기자(10.30), 〈갤럭시 끌고 TV-반도체 밀고..삼성전자 날았다.〉. 기업 안에서도 삼성전자가 끌고, 삼성물산의 바이오로직스가 추종한다. 국내 경제가 이런데, 한국관리가 WTO 사무총장에 입후보하고, 청와대가 그 뒷배를 봐준다고 한다. ‘지구촌’ 문화로 외국인들이 국내 일을 손바닥처럼 보고 있는데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사설(10.28), 〈고립무원 韓 외교 현주소 보여주는 WTO 사무총장 선거〉.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 결선에 진출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의 당선이 불투명해졌다. 유럽연합(EU)인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후보를 지지키로 한 데 이어 어제 공개된 WTO 회원국 대상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도 유 본부장이 뒤진 것으로 나타났게 때문이다.” 결선에 들어간 것도 미국 덕분이다. 반미, 반일은 왜 하는가? 조선일보 사설(10.30), 〈운동권 권력자들 ‘美없는 韓’ 무엇인지 돌아보기나 하나〉. “문 정부는 우방국이었던 일본을 적대국으로 만들었다. 일본은 이번에 한국 후보 낙선 운동을 벌였다고 한다. 앞으로도 모든 문제에서 한국을 반대할 것이다. 문 정부가 21세기에 죽창가를 부르며 토착왜국 공격을 한 결과는 뭔가.” 한국경제신문 사설은 “이 시점에서 사실상 ’고립무원‘ 신세가 된 한국의 외교 현실이 오버랩이 되는 것도 그래서다.”라고 했다. 국제무대에서 중국만이 대한민국 친구뿐이게 생겼다. 물론 청와대가 우선시하는 북한은 WTO에 가입한 것인지 의문이다. 이런 우물 안 개구리가 어디에 있나? 그 군상들이 국제무대에서 나서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게 문제일 뿐 아니라, 국내 기업이 다 망가지게 생겼다. 동아일보 남건우 기자(10.27), 〈(‘노밸 경제학상’ 밀그럼(72·스탠퍼드대 경제학) 교수 인터뷰-‘혁신-기존기업 경쟁 때 정부가 ’기업보호‘ 개입하면 결국 실패’〉. 경쟁에는 그 문화가 있다. 청와대가 그 문화를 파괴시키면 경쟁 문화가 무너지는 것은 당연하다. “경제학의 게임이론을 경매이론으로 체계화한 그는 무선주파수 같은 특수 공공재가 아닌 이상 인위적인 규제로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면 사회 전체의 후생(이익)이 감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공유경제, 플랫폼경제 등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등장하는 신상업과 관련해 정부가 기존 사업을 보호하는 ‘보호자’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밀그럼 교수는 ‘신기술 등장에 따른 기업 간 경쟁은 더 나은 상품과 서비스로 이어질 때가 많다’며 ‘기술 변화 과정에서 (신기술에 의해) 대체되는 노동자에 대한 보호 장치는 필요하지만 정부가 경쟁 과정에서 직접 개입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지금 대기업을 ‘적폐’로 간주하고, 주류 세력을 임의로 교체코자 한다. 그 자리에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로 옷을 입히고자 한다. 그런 사회주의, 공산주의 발상으로 WTO 사무총장을 배출하고자한다. 문재인 청와대는 지금 코미디를 하고 있다. 세계가 그 코미디에 넘어가 주면, 그 세계기구도 문제가 있다. 청와대는 WTO 사무총장 배출국이 되려면 그 조직에 근접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