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K-경제 기관차 삼전·하닉… 초격차 사수 위한 총력전 펴야.

안보·경제는 탄탄할수록 좋다. 안보는 튼튼해야 하고, 방위산업은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그래야 국내 갈등도 줄어든다. 또한 잘 나가는 삼전·하닉은 ‘달리는 말에 채찍을 더한다’(‘주마가편(走馬加鞭)’라는 말이 귀를 기우릴 필요가 있게 된다.

김경국 TV(2026.01.29.), 〈파면당한 김현태 707 단장의 분노.〉, “통수권자의 정당한 명령이었다”. “안귀령이 잔다르크 안되게”. “깡패들도 나름의 의리가 있다는데...”〉,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대령이 결국 파면됐습니다. 명령을 내린 상관은 해임에 그친 반면, 명령을 수행한 현장 지휘관은 파면당했습니다. 명령에 따른 군인을 처벌하면 앞으로 나라는 누가 지키겠습니까. 김현태 대령은 거짓 진술을 거부했고, 정치 프레임에 부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참혹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파면 입장문, 기자회견, 고별사를 통해 드러난 그의 군인정신과 책임감은 오히려 오늘의 대한민국 군이 어디까지 무너졌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시간이 걸릴지라도 군인들의 명예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라고 했다.

공공부문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다. CBS노컷뉴스 최서윤 기자(01.30), 〈공직자 재산 1위 '노태우 아들' 노재헌 대사…2위 이찬진 금감원장〉, “노재헌 주중국대사가 530억 4461만 원의 재산을 신고해 이재명 정부 들어 재직 중인 고위공직자 재산 상위 1위로 나타났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384억 8874만 원을 신고해 뒤를 이었다.

30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노 대사는 대구 소재 토지 9건에 대해 11억 625만 원, 서울 소재 건물 6채에 대해 132억 388만 원을 신고했다. 본인 명의로 서대문구와 용산구 주상복합건물 2채와 종로구 단독주택 1채를 소유하고, 용산구 다세대주택에 10억여 원 상당의 전세임차권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채의 건물은 모친 김옥숙 여사 소유로 서대문구 연희동 단독주택 1채와 오피스텔 1채를 각 신고했다.

노 대사는 또 장남이 보유한 주식 65억 5312만 원을 포함해 증권 213억 2247만 원을 신고했다. 예금은 노 대사 본인과 모친, 장남, 차남 보유 재산을 모두 합쳐 126억 1858만 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채권 43억 8141만 원과 현금 2천만 원, 7백만 원 상당의 롤렉스시계, 서양화 3점 및 동양화 1점 총 1억 3600만 원, 헬스 및 기타 회원권 2억 4300만원을 본인 명의로 신고했다. 장녀의 재산은 독립생계유지를 이유로 고지를 거부했다.”

86운동권 세력이야 처음부터 그렇게 살아왔다. 우익까지 그렇게 할 수 없다. 진징 우익은 이성과 합리성 세계로 살아가는 길이다. 선악의 판단 제대로 하고, 분석하고, 논리 따지고, 인과관계를 중시한다.

세계인권선언은 천부인권 사상을 신봉하게 된다. 그게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이다. 중국 공산당·북한 공산당처럼 관계 중시할 필요가 없다. 자연적으로 분업의 원리가 작동한다. 인위적 ‘사적 카르텔’이 필요치 않은 것이다. 이들에게 공·사가 분명해진다. 즉, 천부인권 사상은 개인은 태어날 때, 조물주의 뜻이 있었다. 그 뜻을 제대로 알고, 개미같이 살아간다. 그 사람은 관계 절대 중시하지 않는다. 그 뜻이 모이면 자연적으로 나라가 발전할 수 있고, 선악 구분이 완성된다.”

엉뚱한 인사가 관계성으로 득세한다. 조선일보 권순완 권순완·최인준·곽래건 기자(01.30), 〈대통령 한마디에… 與, 하루에 법안 91개 무더기 처리- 李 "국회 느리다" 발언 이틀만에〉, 부정선거가 이렇게 무습다. ‘내란’이 다른 게 내란이 아니다. 헌정질서 파괴가 곧 내란이다. “국회가 29일 본회의를 열고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 특별법) 등 무쟁점 법안 91건을 통과시켰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말하자, 이틀 만에 여당 주도로 그간 국회에 멈춰 있던 법안들이 무더기 처리됐다. 정치권에선 “결국 국회가 민생보다 정략을 우선한 탓에 진작에 할 수 있었던 반도체 특별법 등의 입법만 늦어진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2차 종합 특검법 등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면서 지난해 연말부터 국회는 사실상 공전해 왔다. 이날 ‘무더기 통과’ 전까지 상임위·법사위를 통과한 뒤 국회 본회의에 계류돼 있던 법안은 총 176건에 달했다.

당초 민주당은 1월 안에 본회의에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법 왜곡죄’ 신설(형법 개정안), ‘4심제’ 논란이 있는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을 상정·처리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민생 법안 처리가 지연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기조를 바꿨고, 이 대통령의 ‘신속 처리’ 주문 다음 날인 28일 국민의힘과 ‘비쟁점 법안’만 상정해 처리하자고 합의했다. 계류 법안의 절반 이상이 이날 즉각 통과됐다.”

AI 기술이 괄목하다. 동아일보 이병구 동아사이언스 기자(01.30), 〈기능 안 밝혀진 DNA 염기서열 98%… AI로 비밀 밝힌다〉, “‘알파폴드(AlphaFold)’로 대표되는 단백질 설계와 구조 예측 인공지능(AI) 모델 개발을 이끈 과학자들이 2024년 노벨 화학상을 받은 이후 AI와 데이터 기반의 생명과학 연구가 급성장하고 있다.

영국 구글 딥마인드 연구팀은 유전물질인 데옥시리보핵산(DNA)의 대규모 염기서열을 한 번에 분석해 기능을 예측할 수 있는 AI 모델 ‘알파게놈(AlphaGenome)’을 개발하고 연구 결과를 28일(현지 시간)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공개했다.

● DNA 98% ‘암흑 유전체’ 기능 분석

DNA는 생명의 설계도가 담긴 유전물질이다. DNA를 이루는 구성요소인 염기는 아데닌(A), 티민(T), 구아닌(G), 사이토신(C) 4종류가 있다. 각 염기가 늘어선 서열에 따라 다른 정보가 저장된다. DNA에서 전사된 염기서열에 따라 몸에서 다양한 생명 활동을 수행하는 단백질이 만들어진다.

DNA에서 실제로 단백질 합성에 쓰이는 염기서열은 전체의 2%에 불과하다. 98%는 단백질 합성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비코딩 영역’으로 세포의 종류, 환경 변화 등에 반응해 유전자를 켜거나 끄는 조절 장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능이 완전히 규명되지 않아 ‘암흑 유전체’라는 별명도 있다. AI의 도움 없이 비코딩 영역의 기능을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다. 비코딩 영역의 조절 작용은 단백질 구조처럼 하나의 결과로 나타나지 않고 변수가 매우 많기 때문에 기능을 규명하려면 방대한 데이터가 필요하다. 하나의 변이가 미치는 영향이 수만∼수십만 염기서열 떨어진 곳까지 전달되기 때문에 한 번에 긴 구간의 정보를 동시에 처리해야 정확하다.”

질병도 바이오에서 단절시킬 수 있다. 또한 숏트에 올라온 기사로 “일론 머스크는 3년 안에서 수술을 로버트로 대치시킬 수 있다고 장담했다. Optimus robot가 수술을 담당함으로써, 의대는 의미가 없고, 관심의 초점도 아니다.”라고 했다.

동아일보 이원주 기자(01.30), 〈머스크의 초강수 “전기차 모델 S-X 접고 로봇-자율주행 집중”〉, “美 공장라인, 로봇 양산기지로 전환… 車회사 아닌 ‘피지컬 AI’ 기업 재편

로봇, 단순 보조넘어 주력 노동력 부상… “2050년 ‘인간형 로봇’ 시장 5조 달러”

‘전기차’ 시대를 여는 데 기여한 테슬라의 프리미엄 세단 ‘모델S’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모델X’가 2분기(4∼6월)에 판매가 중단된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는 다음 분기를 마지막으로 두 모델의 생산을 중단한다며, 대신 미국 캘리포니아 프리몬트 공장의 생산 라인을 인간형 로봇 ‘옵티머스’의 양산 기지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단순한 차종 단종 선언이 아니라, 테슬라가 ‘피지컬 AI’ 기업으로 전환되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28일(현지 시간) 발표된 테슬라의 2025년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매출은 948억2700만 달러(약 135조1190억 원)로 전년(976억9000만 달러) 대비 약 3% 감소하며 창사 이래 첫 역성장했다. 4분기(10∼12월) 순이익(GAAP 기준)은 전년 동기 대비 61%나 급감한 8억4000만 달러에 그쳤다. 가격 인하 경쟁으로 한때 20%를 상회하던 자동차 부문 매출총이익률이 10%대 중반으로 내려앉으면서, 단종이라는 강수를 던진 것. ‘차만 팔아서는’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기 어렵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머스크 CEO는 콘퍼런스 콜에서 “모델 S와 X에 ‘명예로운 제대’를 명할 시간”이라며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자율주행차와 휴머노이드 로봇에 집중하는 피지컬 AI 공급자로 전환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이동훈 기자(01.30), 〈年매출 330조 기록 쓴 삼성… “반도체 투톱 올 영업익 300조 될 듯”〉, 삼성전자는 설계, 메모리, 패키징까지 원삿으로 세계 최고를 꿈꾸고 있다. 국내 117만 명 공무원은 정신을 차려야 한다. 불법을 일상적으로 하는 정치인 밑에서 엉뚱한 매국행위를 하고 있다.

2030년 세대는 4050 이해찬 세대 교육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그들은 올 라운드 플레이를 한다. 그들은 원어로 대화하고, 컴퓨터를 능숙하게 움직인다.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을 운영하는 대한민국이다. “AI 확산으로 반도체 수요 폭증… 전년매출 10% 이상 넘어 역대최대. “올 HBM 매출, 전년대비 3배 전망… 생산 예정물량 고객사와 모두 계약. 1분기 HBM4 양산-출하 시장 선도”

삼성전자가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며 스스로 세웠던 국내 기업 ‘최초’와 관련된 기록을 여럿 바꿨다. 한국 기업 사상 첫 연간 매출 330조 원에 도달한 데 이어 분기 기준으로도 지난해 4분기(10∼12월) 첫 20조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반도체 호황과 모바일 신제품 판매 호조가 맞물린 결과다.

특히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인한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이 지속되면서 지난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한국 대표 반도체 기업의 반도체 관련 합산 매출이 처음으로 200조 원을 넘어섰다. 올해는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인 HBM4가 양산되고, D램 등 기존 메모리 가격과 수요가 동반 상승할 경우 두 회사의 매출이 아니라 영업이익이 300조 원 선에 이를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도 나오고 있다.

● “HBM4 기술력에 고객사도 ‘삼성이 돌아왔다’”

29일 삼성전자는 지난해 매출이 333조6000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전년 매출(300조9000억 원)보다 10% 이상 늘어난 수치로, 창사 이래 최대다.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33.2% 늘어난 43조6000억 원으로, 역대 네 번째로 높은 기록을 썼다.”

중앙일보 이우림·이영근 기자(01.29), 〈엔비디아 잡은 삼성 HBM4, 반격 시작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2025년 사상 최대 실적이라는 화려한 성적표를 받아들었지만, 업계의 시선은 ‘축제 그 이후’를 향하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뚜렷한 회복 기조에도 불구하고,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 주도권 경쟁과 K반도체를 위협하는 전방위적 외부 변수가 가시화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29일 한 시간 차이로 진행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기업설명회(콘퍼런스 콜)에선 6세대 HBM인 ‘HBM4’ 시장 주도권을 둘러싼 날 선 장외 신경전이 펼쳐졌다. 5세대 HBM3E에서 체면을 구겼던 삼성은 HBM4에선 성능 우위를 앞세워 반격에 나섰다.”

문화일보 사설(01.29), 〈K-경제 기관차 삼전·하닉… 초격차 사수 위한 총력전 펴야〉,

“SK하이닉스가 지난해 97조 원의 매출에 영업이익 47조 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다. 4분기에는 영업이익률 58%로 대만의 TSMC(54%)를 추월했다. 인공지능(AI)용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을 선점했고, 최근 D램 가격이 3배나 폭등한 것도 한몫했다. 올해는 100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이 기대된다. 이미 신제품 HBM4가 엔비디아 납품 물량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해 청신호가 켜졌다.

삼성전자도 메모리 재설계에 성공해 다시 날아오르고 있다. 글로벌 메모리 수요가 폭발해 4분기 영업이익이 20조 원을 돌파했다. HBM4의 경우 11.7Gbps라는 압도적인 데이터 전송 속도로 엔비디아의 품질 테스트를 통과해 다음 달부터 납품하기로 했다. 미국 마이크론은 한발 뒤처진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의 관전 포인트는 SK하이닉스의 HBM 1위 수성과 삼성전자의 기술 반격이다.

문제는 외부 먹구름이다. 미국은 메모리 반도체를 전략물자로 보고, 2022년 조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칩스법 등으로 공장 이전을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미국에서 메모리를 생산하지 않으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압박했다.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도 위협적이다. CXMT는 올해 첨단 AI용 저전력 메모리인 LPDDR6를 상용화하겠다고 밝혀, 한국과 기술 격차를 1년으로 좁혔다. 기업 공개로 6조 원의 시설자금을 조달해 월 웨이퍼 투입량을 20만 장까지 늘리겠다고 선언했다. D램 세계 시장 점유율을 1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CXMT는 파산한 유럽 키몬다의 특허를 확보한 데 이어 한국의 기술과 인력 빼가기, 24시간 연구 체제로 맹렬히 추격해 오고 있다.”

반면 행정부·국회는 AI시대를 읽지 못하고 있다. AI 시대는 모든 상황적 변수가 유기적으로 움직인다. 조선일보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01.30), 〈[朝鮮칼럼] 코스피 5000, 왜 나는 무서운가〉, “주가는 뛰었지만 실물경제는 얼어붙어 이 괴리는 '함정'이다. 기업의 성장·투자 없는 '지수 중심 정책'은 위험 축배 들 때가 아니다-지수는 뛰었는데 경제는 뒷걸음질쳤다. 코스피는 꿈의 ‘오천피’를 돌파하며 새 역사를 썼지만 작년 4분기 한국경제 성장률은 –0.3%였다. 코로나19 팬데믹 시절 “시장과 실물 경제 사이의 위험한 간극(disconnect)”에 대한 경고가 떠오른다. 시장은 파티 중인데 실물 경제는 얼어붙었다. 축배를 들기 전에 이 위험한 괴리의 본질을 똑바로 봐야 한다.

물론 지금 한국경제의 괴리는 유동성 과잉 때문만은 아니다. 코스피 5000은 분명 한국 자본시장의 레벨업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제도적 노력과 반도체 기업들의 기술력이 빚어낸 성과다. 저평가의 배경에는 지배 구조, 주주 환원, 공시 신뢰, 시장 규칙에 대한 예측 가능성 같은 제도적 요인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위험 프리미엄을 낮추고 밸류에이션을 정상화해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 이는 한국 기업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만든, ‘가격의 정상화’라는 성과다.

그러나 주가 상승이 곧 경제 전체의 성과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코스피는 ‘한국경제’가 아니라 상장 대기업, 그중에서도 수출·첨단 섹터에 민감한 지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이 지수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반도체의 수출 비중도 4분의 1에 근접한다. 이런 쏠림은 상승의 동력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취약성의 원천이다. 하강 국면에서는 충격의 골이 더 깊어질 수 있다. AI 사이클이 조정 국면으로 접어들거나 수요·가격이 흔들리는 순간, 빠르게 올라간 시장은 더 빠른 속도로 되돌아갈 수 있다. 문제는 그 급락 충격이 주가에만 머물지 않고 투자·고용·내수로 전이될 수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경제의 실질적인 성적표가 좋지 않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4분기 건설투자와 설비투자는 전기 대비 각각 3.9%, 1.8% 줄었다. 투자는 미래로 뿌리는 씨앗인데, 이게 얼어붙으면 결국 성장의 기반이 약해진다.”

뒷북치는 저지능적 정부이다. 각론이 따로 돈다. 폭력이 시도 때도 없이 작동한다. 들쑥날쑥으로 실용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시장의 자동 매카니즘’이 작동을 멈춘다. 천부인권 사상이 실종되었다.

기업에 비해 행정력이 훨씬 뒤떨어져있다. 중국·북한 공산당 관계에 기대를 걸고 있는 정부 아닌가? 트루스데일리 김병준 자유와정의를실천하는교수모임(자교모) 상임공동대표·前강남대 교수·경영학 박사(01.29), 〈 트럼프가 한국산 관세 다시 25%로 올린 참 뜻〉,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 관세를 25%로 다시 인상시켰다. 표면적으로는 지난해 7월 관세 및 투자협약을 체결한 후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담에서의 양국 간 협정문서(fact sheet)를 체결한 후 입법부의 특별법 승인을 질타하는 내용이지만 실제로 들여다보면 미국에서의 한국에 대한 ‘암묵적 비용(implicit cost)’이 크게 증가한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암묵적 비용이란 가격기구(price mechanism)에 외형상 드러나지 않은 숨겨진 비용을 뜻한다.

한국에 존재하는 암묵적 비용을 크게 대별하자면 4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 쿠팡 사태에서 보듯이 미국이 진출한 투자 자본에 대한 탄압과 중국자본을 우대하는 정책으로 대표되는 차별적 친중반미(親中反美)정책이다. 두 번째로는 최근 속속 그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 총체적 부정선거로 인한 세계 공산주의화의 추진에 따른 미국의 대중 안보비용의 급상승이다. 세 번째는 부정선거로 인한 입법부 장악에 따른 노란봉투법과 같은 각종 경제 악법의 무차별적 시행으로 인한 중국자본의 한국 잠식과 그로 인한 역시 미국의 대중 압박 정책에서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상대적 위험 상승에 따른 미국의 국방비 상승 요인이다.

네 번째는 노골적인 정치적 탄압이다. 이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몰이 재판, 각종 반정부 활동을 펼치는 종교인의 탄압, 그리고 곧바로 시행하고자 하는 반정부 인사들에 대한 탄압 활동을 포함한다. 이러한 4가지의 암묵적 비용은 결과적으로 미국의 자유주의 외교국방노선에 해악을 끼치는 동시에 경제적으로 대(對)한국 기술 및 자본의 교류를 억제시킴으로써 발생되는 천문학적 유지비용의 증가로 귀결된다. 이제 그 항목별로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쿠팡 사태를 보자면 어이가 없다. 처음 쿠팡 소속이었던 중국인 근로자가 퇴사하며 3370만 명에 이르는 한국인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하여 이제까지 친중 성향을 보였고, 똑같이 내국인 정보를 유출시킨 다른 기업들에게 부과했던 가벼운 처벌과는 달리 매출액의 3%에 이르는 1조300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을 뿐만 아니라 갑자기 미국인 사장을 구속 수사하겠다고 법석을 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