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G7 공동성명과 ‘李 디지털 정당 만든다.’

G7 공동성명으로 세상이 바뀌고 있다. 국내도 보조를 맞춘다. 선거운동도 신문, 방송, 유튜브와 Facebook 등 SNS로 한다고 한다. 언론이 그만큼 환경감시 제대로 하고, 선거부정을 확실히 잡아야 한다. 아니, 전 국민이 손가락으로 나서야 한다. 동아일보 유성열·윤다빈 기자(2021.06. 16), 〈李 ‘디지털 정당’ 만든다...지도부-당원 실시간 소통 플랫폼 추진〉. 보안문제만 신경 쓰면 세계가 그 방향으로 움직인다. 국민의힘이 그 방향을 확실히 잡을 필요가 있다.

백악관이 발표한 G7 공동성명은 “우리, G7 집단의 리더는 2021년 6월 11-13일 콘웰(Cornwall, 영국)에서 만나 코비드19(COVID-19)를 퇴치하기로 결정하고, 더 선진된 형태로 다시 복귀하기로 결정을 했다. 우리 모두는 펜대믹에서 목숨을 잃은 모든 사람을 기억해야 하고, 코비드19로 아직도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기여를 해야 한다.”

필자는 이 내용을 백악관에서 다운로드 받아 인쇄했다. 그게 www 하의 세계이다. 한편 북대서양 조약기구 NATO가 보조를 맞추고 나섰다. 조선일보 이용수 기자(06.16), 〈나토 정상 공동성명에 ‘CVID'〉. ’우리민족끼리‘, 친중, 종복은 설자리를 잃었다. 더 이상 COVID19, 핵무기로 인류를 위협하는 일은 허용할 수 없다는 논리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들은 14일(현지 시각)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목표를 향한 전적인 지지를 다시금 강조했다.’고 밝혔다. CVID는 비핵화의 대상을 북한으로 명시하고 가장 엄격한 방식의 비핵화를 규정한 개념으로, 북한은 ‘패전국에나 쓰는 용어’라며 강한 거부감을 보여왔다.”

세계는 더 이상 중공과 북한의 사회주의를 허용하지 못하겠다고 한다. 이념과 코드로 신분집단(status grops)을 만들어, 지배하는 형태는 용인할 수 없다는 논리이다. 문재인 청와대가 ‘촛불혁명’으로 민주노총과 더불어 지배한 대한민국은 발전이 아니라, 참혹은 현실임을 국민들은 경험해 왔다. 그 지배에는 정치공학과 정치 광풍 사회를 만들었을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그 관리들을 이유 없이 가두고, 적폐라는 말을 사용하여 숙청했다. 그리고 아오지 탄광에 보내듯 서청대에 감금시켰다. 그들의 기본권은 완전히 묵살되었다. 그 주모자가 야당 후보로 나온다고 설친다. 다음 선거는 또 다른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생겼다. 국민과 언론은 정신을 바로 차려야 한다. 이젠 세상이 바뀌고 있다.

G7 공동성명은 “우리는 자유주의 규칙에 기초하여 고정한 무역에 대한 약속을 한다...우리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 품질 인프라 개선을 위해 훈련과 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와 불평등 해결을 보호하는 등 핵심 우선순위를 공유한다. 우리는 우리가 펜데믹 복구에서 얻은 경험의 모범 사례를 공유한다... 남녀평등은 공개되고, 포함시키고, 그리고 진정 사회를 만드는 게 핵심이다. 성 평등은 지금까지 유지 되어온 불만스러운 노동, 평등한 임금, 사회적 보호, 교육, 기술 그리고 다른 모든 영역에서 기본적 서비스에 적용시킨다. ”

중공, 북한 그리고 문재인 386 청와대가 G7 공동성명에서 설자리가 없다. 문재인 청와대는 반성을 해야 한다. 전문가들의 8번의 조언을 무시하고, 중공의 펜데믹을 자의적으로 국내에 불러와 전 국민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그 만들어낸 정책들은 참담하다. 지금까지 편 정책은 G7 공동성명과는 전혀 다른 사회주의 파시즘으로 갔다.

‘지구촌’ 하에서 중공, 북한 발 빠르게 움직여, 세계 민주주의 환경을 파괴하고, 펜데믹까지 뿌리면서 그 화근이 되돌아오고 있다. COVID19로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지만, 그 백신을 만들지 못하는 중공은 기술이 ‘권력에의 의지’라고 간주했다.

펜데믹의 복음이 국내에서 열매를 맺을 전망이다. 기술력이 선진국 수준에 있는 대한민국은 좋은 기회를 맞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임도원·이주현 공동취재단(06.15), 〈‘백신 생산기지’로 韓 콕 찝은 큐어백..‘K 바이오’ 일낼까〉 “백신을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한국 바이오기업이 위탁 생산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큐어백은 mRNA(메신저 리보핵산) 기반 코로나19 백신과 변이 바이러스 등에 대응이 가능한 2세대 백신을 개발하고 있다. 이달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문재인 청와대 삼성바이오로직스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나지 않았었나? 온갖 규제를 가져 대고, 그는 이재용 부회장 구속시킨 장본인이었다. 윤석열 서울지검장, 검찰총장은 무얼한 것인가? 그는 문 씨의 부역자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탈원전 문제가 그렇다. 중앙일보 손해옹 기자(06.15), 〈탈원전 떠들어도 원전 구매 더 늘었다...‘文정책 모순 증명한 셈’〉. “지난해 한국전력이 사들인 원전 생산 전력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며 이전 정부 수준을 육박했다. 석탄발전을 줄이면서 생긴 전력 공백을 가장 저렴한 발전원인 원전으로 채웠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5일 윤영석 국민의 힘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이 지난해 발전 자회사 및 민간발전소에서 사들인 전력은 총 52만 9007GWh였다 국내 전력 인프라를 독점하고 있는 한전은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한다.”

또한 경향신문 하수정 북유럽연구자(06.14), 〈기본소득보다 월급〉. “취업준비 중이신가요? 새로운 일자리와 살기 좋은 환경을 찾고 계시다면 남쪽으로 눈을 돌려봐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이후 장기실업자가 늘고 있습니다. 수출 호조로 GDP에는 큰 타격이 없지만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사회에 위험 신호입니다. 누군가를 소개할 때 이름 다음에 말하는 것이 직업입니다. 직업은 개인의 존엄, 삶의 목적, 자신감의 바탕이 됩니다. 사회적 존재인 인간은 일을 통해 가족을 부양하며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갑니다. 규칙적인 활동과 적당한 과업은 신체뿐 아니라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중요합니다. 한 사회의 실업률이 올라가면 자살률, 가족해체, 범죄가 늘어납니다. 따라서 일자리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한 사회의 뒷면에는 좋은 일자리가 있습니다. 일자리의 수와 질을 증진시켜야 하는 이유, 헌법이 노동권을 보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사설(06.14), 〈가계 빚 증가속도 1위..고집불통 정책에 국민 고통만 가중〉“문재인 정부 들어 4년간 가계 부채 증가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르다는 사실은 소득을 늘리면 성장한다던 ‘소득주도 성장(소주성)’ 정책이 빚만 늘린 ‘경제 참사’로 귀결됐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소득주도성장은 중공, 북한 노인들 퍼주기용 정책이었다. ‘꼰85’는 그들도 퍼주기 정책의 수혜자가 아닌가? 문재인 청와대는 진정성이 전혀 없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지구촌’은 전혀 다른 풍속도 있다. 사물 인터넷(internets of things) 시대이었다.

중공은 2019년 11월 중순 COVID19가 창궐을 경험했다. 그러나 그들은 인터넷을 폐쇄하고, 소통을 막았다. 그들은 미국과 유럽에서는 불가능한 일을 한 것이다. 중공은 기술을 ‘권력에의 의지’로 봤다. 그들은 기술을 사용하여, 국민들 복지를 어떻게 제공하는가에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국민을 어떻게 통제하고, 선거에 어떻게 이길까만 생각했다. 인권과 기본권을 무시하니, COVID 펜데믹을 전 세계에 확산시켰다. G7 공동성명은 그 책임을 물은 것이다.

조선일보 김다은·채제우·한예나 기자(06.16), 〈오르신은 오늘도 ‘노인稅’ 냈다.〉, 〈손자 선물, 현금 주고 싸게 샀다고 좋아했는데..인터넷선 더 저렴〉. 지금까지 국내 복잡한 유통망을 인터넷이 확 바뀌고 있었다. 그게 www 하의 G7 정신이다. 2030세대 디지털 원주민(digital natives)이 볼 때 ‘꼰86’이 한심하기 까지 했다.

동아일보 유성열·윤다빈(06.16), 〈이준석 ‘디지털 정당’ 만든다...지도부- 당원 실시간 소통 플랫폼 추진〉.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중앙당과 시도당 등 ‘공룡조직’ 중심의 국민의힘을 ‘디지털 정당’으로 개편하는 작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3무(캠프 사무실, 차량, 문자메시지) 운동을 통한 선거 혁신, 공직후보자 자격시험과 토론 배틀을 통한 인사 혁신에 이어 정당 혁신으로 보수정당 내부에 ‘혁신 DNA’(유전자)를 확실히 심겠다는 의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