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APEC 경주로 향하는 글로벌 스텐더드·만국공법.

  평택 미군기지가 한국으로서는 안보를 보장받고, 미국으로서는 태평양 거점기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 윈윈 전략임에 틀림이 없다. 더욱이 이 기지의 덕분에 한국·괌·일본 방위선뿐만 아니라, 공동시장을 만드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젠 기업경쟁력의 글로벌 스텐더드와 만국공법(자연법)으로 기업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제조업 경쟁력이 곧 일자리 창출이 근본이 되게 된다. 기술교육을 강화하고, 기능한국 정책이 필요한 때이다.

  117만 명 공무원부터 줄어야 한다. 더 이상 중국·북한 공산당처럼 아마추어 공무원이 필요하지 않다. 기능 한국에 걸맞게 기획하고, 운영하는 전문 관리가 요구된다. 기업의 진문인이 공직에 수혈할 시기가 왔다. 필요한 공무원은 민간기업에도 갈 수 있게 한다.

  야간순찰, 재판, 선거관리 등은 국민의 봉사활동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을 채워야 한다. 선관위 3천 2백명은 부정선거만 한다. 86 운동권세력의 사적 카르텔 늘여주는 기구로 되어있다. 이들을 위한 상시 교육시스템이 가동되어야 한다. 그래야 시민의식도 강화된다.

  국가 전략산업도 공민영의 혼합체계이다. 예를 들면, 국가 중심의 우주공학에서 안전판으로 성장한 NASA(The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는 민간기업이 우주공학에 뛰어들면서, 인력조정이 한참이다. 기업과 국가 영역이 모호해진다. 뿐만 아니라, 임금·노동시간은 노동생산성에 맞춰 정해져야 한다. 스타트업은 봉급을 적게 받지만, 성공한 스타트업은 많은 혜택을 줘야 한다. 더 이상 노조의 사적 카르텔은 작동하지 못하도록 한다.

  국가의 쓰임새도 줄어야 한다. 상속세를 줄이고,  법인세도 줄여야 한다. 2023년 이후 현재 적용되는 법인세 세율은 2억 이하: 9%, 2억 초과 ~ 200억 이하: 19%, 200억 초과 ~ 3,000억 이하: 21%, 3,000억 초과: 24% 등으로 정하고 있다. 세금도 노동생산성에 맞춰내야 한다는 소리이다.

  조선일보 곽창렬·김승현·이인아 기자(2025.10.30.), 〈경주 찾은 세계 경제 전문가들 "세계 경제, 불확실과 낙관이 공존"〉, “경상북도 경주 예술의전당에서 29일 열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CEO 서밋’에서는 세계 경제 전문가들이 급박한 글로벌 경제 이슈와 직면 과제에 대해 연설했다. 이들은 세계 경제가 올해 성장률을 유지하며 회복하고 있지만 내년엔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글로벌 공급망을 확대하고 인공지능(AI) 활용을 늘려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마티아스 코만 OECD 사무국장이 29일 경북 경주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최고경영자(CEO) 서밋(Summit)에서 '글로벌 경제 이슈와 직면 과제'를 주제로 연설하고 있다. /대한상의 ◇중소기업 역량 키우고, 세금 분야 협력해야. 이날 강연한 마티아스 코르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총장은 전 세계가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 확대와 이중 과세 등 세금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OECD는 미국발(發) 관세 인상 영향이 커지면서 올해 3.2%인 경제성장률이 내년엔 2.9%로 내려가리라고 전망하고 있다. OECD가 무역을 통해 거래되는 4800품목을 분석한 결과 1990년대 후반 대비 수입(輸入) 집중도는 약 50% 증가했다. 수입 집중도는 한 나라의 수입이 특정 품목·국가에 집중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다. 높을수록 특정 국가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편중됐다는 의미다. 코르만 총장은 “이런 현상으로 공급망 차질에 따른 위험도 더 커졌다”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생산 기지를 국내로 이전할 경우 무역이 줄며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5% 이상 감소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핵심 부품·자원에 있어 단일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피하고, 공급망을 다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르만 총장은 아울러 기업이 글로벌 사업을 효율적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법인세에 대한 글로벌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OECD는 다국적 대기업(매출 7억5000만유로 이상)의 조세 회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조약을 추진 중이다. 특정 국가가 다국적 기업에 실제 적용한 세율이 15%보다 낮을 때 다른 국가들이 그 차액분을 추가로 세금을 거둘 수 있게 하는 제도로, 모든 다국적 회사가 적어도 15% 세금을 내게 하겠다는 취지다. 미국 등 일부 국가는 자국 내 세법만 따라야 한다며 부정적이다. 코르만 총장은 “세계 각국이 세금 협력에 나설 경우 오히려 기업의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공정한 투자와 경쟁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86운동권 세력을 위한 사적 카르텔 법도 필요하지 않다. 만국공법은 자연법, 즉 이성과 합리성을 따진다. 그렇게 법이 많이 필요치 않다. 조선일보 최은경·한예나·정한국 (10.30), 〈트럼프, 글로벌 리더들 앞에서 "韓 투자한 필리조선소 가장 성공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9일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CEO 서밋’ 개막 특별 연설에서 “한국은 미국의 소중한 친구이자 동맹”이라며 “우리(한미)는 매우 특별한 관계와 유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APEC CEO 서밋’이 29일 경주 예술의전당에서 공식 개막했다. 국가 정상급 인사 14명과 글로벌 재계 리더 1700여 명이 참석하는 이번 서밋은 역대 최대 규모다. 의장을 맡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은 인사말에서 “전 세계 GDP의 60%를 APEC이 차지하고 있고, 지난 30년간 CEO 서밋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모임이었다”며 “올해 서밋은 공급망 문제, 디지털 전환, 기후 위기 대응 등 무수히 많은 변화에 대해 해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막식의 하이라이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특별 연설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조선업 협력을 한미 경제 동맹의 키워드로 제시했다. 그는 “우리는 선박을 제대로 건조하지 않고 있지만 미국의 조선업 부활을 위해 한국과 정말 많이 협력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화오션이 투자한 미국 필리 조선소를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조선소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도체 부문에서도 “한국과 미국은 서로에게 정말로 진지한 동맹국으로서 함께하고 있다”며, AI 시대의 핵심 요소인 첨단 반도체 공급망에서의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

  미국·일본·한국 기업의 짝짓기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조선일보 도쿄 성호철 특파원(10.30), 〈美日, 대미 투자 합의문 공개… 신형 원자로 건설에 1000억달러 투입〉, “일본이 미국에 약속한 5500억달러(약 789조원)의 대미 투자 실행 계획이 담긴 ‘미·일 투자 공동 팩트시트’가 29일 공개됐다. 미국과 일본이 동시에 발표한 이 문서에는 히타치, 도시바, 파나소닉, 소프트뱅크그룹 등 일본 기업의 약 4400억달러 규모 투자 계획이 대략 언급돼있다. 투자 자금의 대부분인 3320억달러가 ‘전력 인프라’ 구축에 투입된다. 소형 모듈 원전(SMR)과 같은 차세대 원자로를 포함해, 발전소, 변전소, 송전 등 미국이 세계 인공지능(AI) 주도권을 잡는 데 반드시 필요한 막대한 전력 공급에 일본이 동참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추진하는 신형 원자로 건설에 최대 1000억달러를 투입하며,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도시바, IHI 등이 참여한다. GE와 히타치의 합작사 ‘GE베르노바-히타치’도 최대 1000억달러의 소형 모듈 원전(SMR)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한 유럽과도 협력이 강화된다. 동아일보 이원주 기자(10.30), 〈‘안전한 차’로 입소문 탄 볼보… ‘한국 특화’로 점유율 높인다〉, “볼보 XC90. 볼보자동차코리아 제공

2020년 한 유명 방송인이 탑승했던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대형 트럭과 정면충돌해 보닛과 엔진룸이 크게 파손되는 사고가 있었다. 하지만 타고 있던 이 방송인은 큰 부상 없이 경상만 입어 화제를 모았다. 해당 차량은 볼보의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XC90이었다. 이후 차량 애호가들을 중심으로 볼보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다. 브랜드 인기도 따라 올라갔고, 이 브랜드 차량은 주문하고 1년 이상 기다려야 겨우 받을 수 있는 인기 차가 됐다...

올해 1∼9월 누적 판매량 1만 대를 넘는 등 인기가 지속되면서 볼보는 국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기능도 적용하고 있다. 2021년에는 티맵모빌리티와 협업을 통해 티맵 내비게이션이 내장된 ‘통합형 티맵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처음 선보이기도 했다. 이 시스템 개발을 위해 볼보자동차코리아는 300억 원가량을 개발비로 투자했다.”

  주52시간 노동제, 최저임금제, 노란봉투법, 중대제해처벌법, 상법개정 등은 중국·북한 공산당 맞춤형 입법이다. 자연법은 그런 것 필요 없다. 그 규제법은 시장에서 조절하면 된다. 그게 글로벌 스텐더드로 문화수준을 높이면 자동조절이 가능하다. 그것 무서워 기업하지 않는 분위기는 없어져야 한다.

  중국은 철저히 봉쇄한다. 동아일보 김재형 기자(10.30), 〈中 車반도체 수출통제 후폭풍… 혼다 북미공장 생산중단〉, 세계는 더 이상 중국 공산당에게 ‘세계의 공장’ 지위를 부여하고 싶지 않다. “중국 정부의 차량용 반도체 업체 ‘넥스페리아’ 수출 통제로 글로벌 자동차 업계의 생산 중단이 현실화하고 있다. 네덜란드와 중국, 미국 정부가 얽힌 지정학적 갈등 속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당시와 같은 글로벌 자동차 공급망 붕괴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8일(현지 시간) 미국 자동차 전문매체 오토모티브뉴스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혼다는 27일부터 캐나다 온타리오주 앨리스턴 공장을 포함한 북미 전역의 대량 생산 공장에서 생산 감축 및 중단 조치를 시행했다.”

   중앙일보 심서현 기자(10.29), 〈“통신, 중국에 못내준다”…화웨이 막아선 ‘황’웨이〉,

““통신은 생명선(lifeblood)이다… 외국 의존을 멈춰야 한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2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기술 콘퍼런스 GTC에서 이렇게 말했다. 엔비디아가 핀란드 통신기업 노키아에 10억 달러(약 1조4000억원)를 투자해 지분 2.9%를 인수한다고 밝히면서다. 인공지능(AI)과 무선통신이 결합하는 6세대(G) 통신을 중국 화웨이에 넘겨주지 않겠다는 선언이자, 이 시장을 엔비디아가 잡겠다는 야심이다.

젠슨 황 CEO는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팩토리의 미국 내 제조, ▶6G 통신 리더십 회복, ▶에너지부(DOE)와 AI 슈퍼컴퓨터 7대 구축 등을 발표하며 “미국의 기술 리더십을 되찾겠다”고 외쳤다...황 CEO는 이날 엔비디아의 6G AI RAN용 신제품 하드웨어 ‘아크(ARC)’를 발표하면서 “노키아는 미래의 기지국으로 ARC를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미국)가 통신 기술과 표준을 만들었는데, 지금 기간통신은 외국 기업이 만들고 있다. 이를 멈춰야 한다”라고 말했다. 중국 화웨이가 세계 통신 장비 1위인 현실을 지적한 거다. 그러면서 “노키아와 AI 기반으로 통신을 다시 쌓아 올리는 대형 협력을 한다”라고 밝혔다.”

   중앙일보 박해리 기자(10.30),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어 10조 클럽…3Q 영업익 11.4조 '역대 최대'〉, “SK하이닉스가 3분기 영업이익 11조원을 넘으며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다.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 급증과, 범용 메모리 가격·수요 증가가 실적을 견인했다. 29일 SK하이닉스는 지난 3분기 매출 24조4489억원에 영업이익 11조3834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매출은 39%, 영업이익은 62% 늘었다. SK하이닉스는 “고객들의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확대로 메모리 전반의 수요가 급증하며 지난 분기에 기록한 역대 최고 실적을 다시 한번 넘어섰다”라며 “특히 영업이익은 창사 이래 최초로 10조 원을 넘었다”고 밝혔다. 국내 기업 중 ‘10조 클럽’에 입성은 삼성전자에 이어 SK하이닉스가 2번째다.”

   조선일보 박상기 기자(10.30), 〈관세협상 타결… 年 200억불씩 2000억불 현금 투자〉,

“한미 정부는 29일 관세 협상의 핵심 쟁점인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펀드와 관련, 2000억달러를 직접 현금 투자하되 연간 투자 한도를 200억달러로 하는 데 합의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나머지 1500억달러는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로 불리는 조선업 협력 투자금으로, 기업이 투자하고 현금 투자 외에 보증액 등도 포함시키기로 했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관세 협상의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김 실장은 “2000억달러 투자는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달러와 유사한 구조이지만, 우리는 200억달러 한도 내에서 투자한다”며 “연간 200억달러는 우리 외환 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에 따르면, 2000억달러는 ‘상업적 합리성’을 따져 투자처를 결정하게 되며, 원리금 회수 때까지 한미 수익 배분은 5대5로 한다. 다만 투자가 이뤄진 뒤 20년 내에 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해 보일 경우에는 수익 배분 비율을 조정하기로 했다. 미국과의 합의 문서는 이날 나오지 않았다. 김 실장은 MOU(양해각서) 문안이 거의 마무리된 상태라며, 조만간 미국과 MOU를 체결하고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법안이 한국 국회를 통과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내리면 대미 자동차 관세가 현재의 25%에서 일본과 같은 15%로 인하될 예정이다. 의약품 등은 최혜국 대우를 받고, 반도체는 경쟁국인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김 실장은 밝혔다.”

   중국 공산당의 몽니가 심하다. 한편 트루스데일리 박세원(10.29), 〈서해 주권 노리는 中, 서해 구조물 주변서 또다시 한국 선박 위협-美CSIS "中, 서해 통제권 강화 위해 존재감 과시 전략" 비판〉,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서 9월 말 중국이 무단으로 설치한 대형 해상 구조물 주변을 조사하던 한국 해양조사선 ‘온누리호’와 이를 막아선 중국 해경 간에 심각한 대치 상황이 발생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연합뉴스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서 9월 말 중국이 무단으로 설치한 대형 해상 구조물 주변을 조사하던 한국 해양조사선 ‘온누리호’와 이를 막아선 중국 해경 간에 심각한 대치 상황이 발생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2월 26일 온누리호가 잠정조치수역에서 중국의 철골 구조물 점검에 나섰다가 이를 중국 해경이 막아서면서 양측 해경이 대치하는 일이 발생한 지 불과 7개월 만에 또다시 발생한 것이다. 잠정조치수역은 한·중이 어업 분쟁 조정을 위해 2000년 한중어업협정을 체결하면서 양국의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곳에 설정한 수역이다.​”

   중국 공산당이 한국에 하는 짓이나, 86운동권세력이 주택문제로 갑질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동아일보 김순덕 칼럼니스트(10.30), 〈이 정부가 文의 ‘실패한 부동산정책’ 따라하는 이유〉, 주택정책에서 글로벌 스텐더드와 만국공법에 맞을 이유가 없다. “미안하지만 이 대통령의 ‘신뢰 리스크’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어쩌면 이 대통령은 ‘생각을 바꾸기로 했다고 말했다고 진짜 바꿀 줄 알았느냐’며 속으로 웃고 있을지 모른다. 부디 이제는 고쳐주기 바란다. 대통령의 신뢰 리스크가 나라밖까지 소문나면 국익에도 좋지 않다. 답은 공급밖에 없다. 실제로 2026년 서울시 입주 물량이 약 1만8000채로 균형 공급량의 절반 수준이다. 6개 광역시 역시 공급이 부족하다. 정부가 할 일은 신축에 살고 싶다는 시민들의 소박한 욕망을 꾸짖는 게 아니라 꾸준히 주택을 공급해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다. 둘째, 이념에 사로잡힌 좌파 특유의 계급의식과 내로남불 때문이다. 문 정권 부동산정책 실패 관련 논문은 무수히 많다(‘핀셋 규제에 따른 인접지역의 가격 급등 현상 분석’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 실패의 인과 메커니즘’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의 풍선효과 분석’ 등). 이 정부 정책 설계자들은 공부는커녕 운동권 시절의 이념에 빠져선 자기들은 갭투자로 떼돈을 벌고도 국민은 가붕개(가재·붕어·개구리)로 개천에 살라고 한다. 관존민비 특권의식에 젖었는지 국민이 좀 더 잘사는 건 원치 않는 모양이다. 셋째, 그래서 국가 의존성을 높이는 전체주의적 의도가 의심스러운 것이다. 부동산 규제의 피해자는 서민일 수밖에 없고 어려울수록 국가 혜택에 의존한다. 사법부 장악에 성공한 베네수엘라가 그랬다. 이 대통령이 국민주권을 강조하고 소비쿠폰을 뿌리듯,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는 국민 참여를 강조하고 지지층에 ‘조국 카드(Carnet de la Patria)’를 뿌려댐으로써 경제 붕괴에도 불구하고 2013년부터 장기집권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