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AI 시대’ 노동의 유연화.

AI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 ‘평생고용 고용’의 개념을 바꿔야 한다. 고용의 유연화로 고도의 전략적 사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인터넷 시대는 모든 세계가 노동을 공유하면서 분업을 하는 방식으로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그 만큼 글로벌 스텐더드가 중요한다. 정치인·법조·민주노총·한국노총의 기득권을 행사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논의이다. 기득권 카르텔은 국민의 원성을 들을 줄 알 때가 되었다. 무엇보다 먼저 ‘AI 시대’ 노동의 유연화가 필용한 시점이다.

동아일보 김윤진 기자(2023.11.07.), 〈“AI 추천 제품과 회사 재고 충돌할 수도… 통합적 조율해야”〉, 노동의 전략적 사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빅 데이터를 이용해 노동의 정책적 과제를 수용할 필요가 하다. 물론 이런 노력은 낙후된 정치계와 법조도 시스템을 바꿔져야 한다. “인공지능(AI)을 조직의 어느 한 부분에만 적용하면 그 파급 효과가 다른 부분에선 불확실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AI 솔루션이 조직 전체에서 최적의 결과를 낳을 수 있게 하려면 반드시 통합적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합니다.” 캐나다 토론토대 로트먼경영대학원 석좌교수이자 글로벌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창조적 파괴 랩(Creative Destruction Lab)’의 설립자인 아제이 아그라왈 교수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AI를 통해 예측 정확도를 높이고 의사결정 과정의 일부분을 개선한다고 해서 이익 극대화나 고객 만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최적화를 위해서는 여러 의사결정 과정과 내용을 조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캐나다 최대 도시인 토론토는 전 세계 AI 연구개발(R&D) 인재와 자본을 흡수하고 있는 AI 허브로 꼽힌다. 토론토대는 ‘챗GPT’를 만든 오픈AI의 공동창업자 중 하나인 일리야 수츠케버를 배출했을 뿐아니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오픈AI의 대항마로 육성 중인 AI 기업 ‘xAI’의 기술 개발에 참여하는 학자들이 근무하는 등 AI 연구의 선두주자로 각광받고 있다...12월 6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리는 ‘동아비즈니스포럼 2023’의 연사로 참여하는 아그라왈 교수는 AI와 자동화가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는 혁신 분야의 대가다. 그는 AI를 조직에서 활용할 때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방지하려면 ‘조율’과 ‘모듈화’ 전략을 잘 결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율이란 AI 도입에 따른 불확실성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전체 프로세스를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통제하는 작업이다. 반면 모듈화는 애초에 완벽한 계획과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불확실성이 커졌을 때 파급 효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전 장치를 갖추는 것을 의미한다.”

동아일보 곽도영·한재희 기자(11.07), 〈20조 기흥단지, 삼성의 ‘마더팩토리’… SK-현대차도 국내에 핵심기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작년 8월 복권 이후 첫 현장 경영 행보로 선택한 것은 경기 용인시 기흥캠퍼스의 반도체 연구개발(R&D)단지 기공식이었다. 이 회장은 지난달 회장 취임 1주년을 앞두고서도 R&D단지 건설 현장을 다시 찾았다. 1년여 사이 두 차례나 현장을 찾음으로써 미래 삼성전자 전략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곳이라 강조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이 단지에 약 20조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메모리, 시스템반도체,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등 반도체 전 사업 분야에 걸친 첨단 기술 전진기지 역할을 하게 된다. 삼성전자의 미래 ‘브레인’ 역할을 맡는다는 얘기다.6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기흥캠퍼스는 최근 주목받는 ‘마더팩토리 전략’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마더팩토리는 해외로 나갔던 기업들을 다시 자국으로 유치하자는 ‘리쇼어링’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개념이다. 생산 기반은 해외로 확장하되, 핵심 연구개발(R&D) 기지를 비롯한 전 세계 생산기지의 중심축 역할을 하는 모체(母體) 공장인 마더팩토리는 국내에 두는 투트랙 전략을 의미한다.”

동아일보 정경아 작가·전 대기업 임원(11.05), 〈임금피크제… 위기일까 기회일까〉, 여성 인력을 늘리기 위해 시간제 노동으로 노동의 유연화가 필요하다. AI와 인터넷 시대는 얼마든지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 고학력 젊은 여성의 비명소리가 들린다. 그들에게 출산? 칼들고 설칠 판이다. 그들에게도 이젠 기회를 줘야 한다. “임금피크제라는 말이 부담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회사와의 이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한평생 직장인으로 살아온 이들에게 회사는 삶의 전부였다. 그 안에 지난날 내 청춘의 땀과 희망이 녹아 있고, 장년 시절의 포부와 열정이 담겨 있다. 그런 회사와 헤어진다는 사실은 분명 서글플 수밖에 없다. 수십 년을 함께했던 내 인생의 동반자, 게다가 그를 떠난 삶이 미처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면 더욱 그럴 것이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임금피크제가 주는 이점은 있다. 직장인의 고용 보장을 조건으로 임금을 조정한다는 제도의 취지처럼, 연장된 기간을 활용하여 재충전의 기회로 삼거나 미래를 준비한다면 보다 긴 호흡으로 내 삶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임금피크제 기간에 개인의 취미를 살려 작은 공방을 오픈하거나 자격증을 딴 후 주말을 활용해 필요한 경력을 쌓는 경우를 보았다. 더러는 회사와 협의하여 도움이 될 만한 직무를 미리 경험해 보거나 온라인 스토어를 운영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젠 민주노총·한국노동의 시대는 끝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임금피크제 반대하는 법조, 정치인들도 퇴출시켜야 한다. 이들은 공공의 적이다. 한국경제신문 사설(11.07), 〈중앙당도 소속단체장도 '재정 살포 중독증' 걸린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서민·민생을 앞세워 올 예산 국회를 재정 살포를 위한 투쟁의 장으로 몰아가겠다는 의지를 노골화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어제 ‘2024년 예산심의 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생활예산 증액을 강조하며 ‘지역화폐 예산 복구’와 ‘청년 3만원 패스제’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만난 자리에서 지역화폐 예산 복구를 재차 다짐했다. 지역화폐와 청년교통 패스는 며칠 전 이재명 대표가 “경기 회복을 위해 재정 확대가 시급하다”며 제안한 대표 사업이다. 당시 이 대표는 사업 소요 재원 규모를 묻는 기본적인 질문에도 답하지 못해 총선용 선심 정책이라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협상 시한을 못 박지 않고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우리 당 주장을 관철하겠다’는 태세다.”

조선일보 곽래건 기자(11.07), 〈65%가 민노총인 서울시 노동이사 절반으로 줄이는 조례 개정안 발의〉, 서울시 뿐만 아니라, KBS, MBC 등 공영언론은 노영방송이 되어있다.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노동이사의 65%가 민주노총 소속으로 확인됐다. 특정 노조 세력이 노동이사 자리를 장악하면서 공공기관 이사회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서울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은 노동이사 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장태용 서울시의원은 이날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노동이사제란 노동자가 이사회에 들어가 주요 경영 의사 결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다. 유럽 일부 국가가 시행 중인데,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노사 갈등을 줄인다는 취지다.국내에선 2016년 서울시가 박원순 전 시장 시절에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도입했다.”

공공무문 사회주의화가 심하다. 이젠 체제가 넘어갈 판이다. 중앙일보 김정하 논설위원·유성훈·손국희 기자(11.07), 〈안보는 나의 제1사명..통진당 해산 타협할 수 없었다.〉, 지금 달라진 것이 있는지 의문이다. “2013년 8월께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긴급 보고를 받았다. 통합진보당의 경기동부연합을 중심으로 이석기 의원 등 100여 명의 인사가 이른바 지하혁명조직(RO, Revolutionary Organization)을 조직해 전국적 총파업과 무장봉기를 준비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이들은 통신·유류 시설 무력화, 유사시 파출소 습격, 총기 무장 등 무장혁명 투쟁까지 준비했고, 심지어 중국에서 북한 인사와 접촉한 사실까지 확인된 상태였다. 통합진보당은 원내 13석을 가진 제3 정당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수사는 신중해야 했다. 명확한 증거 없이 진행했다가는 되레 야권이나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야당 탄압’이나 ‘공안정국 조성’이라는 역공을 당할 위험도 있었다. 하지만 당시 국정원 보고는 ‘추정된다’는 식이 아니라 증거를 바탕으로 조목조목 이들의 혐의를 입증했다. 나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우려를 그 이전부터 갖고 있었다. 통진당은 2012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노동당계(NL), 국민참여당계, 진보신당 탈당파(PD), 시민사회·노동계 등이 결합해 2011년 12월 만든 정당이었다. 총선에서 13석을 얻는 성적을 거뒀지만, 선거 직후 비례대표 후보 부정 경선 논란으로 내홍에 빠졌다. 이 과정에서 경기동부연합이라는 당내 주류 정파가 종북 노선이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국회의원과 법조계에 묻고 싶다. 헌법전문과 같이 국가가 운영되고 있는가? 아니면 그들도 범법자들이다.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획기적인 법적용이 나왔다. 매일경제신문 사설(11.06), 〈서민 울린 보이스피싱에 징역 35년 단죄, 이런 게 민생이다〉, 보이스피싱의 문제가 아니다. 부정선거로 나라를 거들내고 있다. 그게 국회의원들이다. “필리핀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 국내 총책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35년형을 선고했다.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기존 형량(20년)을 훌쩍 뛰어넘는 역대 최장기 징역형이다. 부총책도 27년형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고금리로 고통받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환대출' 문자를 보낸 뒤 "기존 대출보다 싼 이자로 갈아탈 수 있게 도와주겠다"며 돈을 갈취해왔다. 개인당 평균 1000만~2000만원을 뜯긴 피해자들이 무려 560명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직 이름을 '민준파'로 짓고 조직원 60여 명을 영팀, 올드팀, 합작팀 등 7개로 세분해 사기 행각을 벌여왔다고 한다. 1990년대 중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지존파'나 '막가파'를 연상시키는 충격적인 행태다.”

‘사회적 폐습과 불의’로 가득차 있다. 스카이데일리 오정근 서울지방시대위원장·바른언론시민행동공동대표(11..06), 〈‘나홀로 자영업자’ 437만 명과 ‘그냥 쉬는 청년’ 68만 명〉, 이런 정도이면, 불을 붙이면 언제든지 사회주의 폭력혁명으로 나라가 위태해진다. , “통계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시기였던 2020~2022년과 비교하면 올해는 자영업자 규모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이 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41만4000명으로 전년보다 3만8000명 증가하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3만4000명 늘어난 437만 명이라고 밝혔다. 특히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인 ‘나홀로 사장’은 2008년(455만8000명) 이후 15년 만의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최근 자영업자의 영업 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심지어 부채 상환이나 이자 지급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중에도 ‘나홀로 사장’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5년 만의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것은 그만큼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다는 방증이다. 월 몇 백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는 일자리만 있어도 자영업 그만 접고 싶다는 하소연이 나온 지 벌써 오래다. 한편 육아·가사·공부 등의 사유가 아니라 구직을 포기한 채 그냥 ‘집에서 쉰다’는 청년이 68만 명에 달해 1년 전보다 6만6000명 늘어난 것으로 동 조사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쉬는 이유에 대해 30%가량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라고 답했다. 쉬는 청년이 이처럼 크게 늘어나고 있는 데는 소득이 증가하면서 힘든 일을 하기 싫어하는 경향이 커지는 현상이 한몫을 하고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취업하고 싶은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블로그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11.07), 〈민생 안정의 핵심은 노동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 체제가 위협할 때 이승만 대통령이 4·3 사건, 대구폭동, 여수반란사건 등에서 이떤 행동을 한 것이 역사적 기록에 남아있다. 더욱이 지금 모든 것이 열려있는 사회이다. 또한 AI시대에 개인의 공과는 전부 기록이 된다. 착실히 피땀 흘리면서 얻는 노동은 누구에게나 값진 것이다. 세상은 공짜가 없다.

‘AI 시대’일수록 노동의 유연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치인들은 '민생 안정'을 입에 달고 산다. 말은 쉽지만 해법은 어렵다. 자칫하면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 있다. 돈 풀고, 공공요금 동결하고, 이런저런 명목으로 각종 금전적 혜택을 주는 것이 민생안정은 아니다. 그렇다면 '국민이 원하는 것은 모두 들어주겠다'는 그리스의 '파판드로우'가 최고의 민생 해결사로 추앙되었을 것이다. 민생이 먹고사는 문제라면 민생의 핵심은 '일자리'다.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해 경제 선(善)순환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지난 9월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하반기 대졸 신규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 64.6%가 올해 하반기 신규채용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거나 채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매출 500대 기업은 젊은이들이 가기 원하는 일자리 창출의 '문전옥답'이다. 문전옥답이 황폐화된 데에는 ‘경직된 노동시장과 전투적 노조’의 리스크가 그 근저에 깔려있다. 그렇다면 진정한 민생안정 대책은 ‘노동개혁’이 아닐 수 없다. 노동개혁은 제도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지도 않는다. 노동개혁의 핵심은 ‘노사간 힘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노(勞)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사관계에서 ‘무기대등의 원칙(equal footing)’이 지켜져야 한다. 구체적으로 노조의 파업권이 인정된다면, 사측의 조업권도 인정돼야 한다. 하지만 노조 파업시 대체인력으로 공장을 가동할 방법이 막혀있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기업 경쟁력 약화와 일자리 축소를 기져올 것이다. 이는 정치적 자해행위이다...문제인도 "일자리 창출이 진정한 민생"임을 부정하지는 못할 것이다. ‘퍼주기’는 사회적 마약으로 국가의 재정부담을 키우고 국민의 ‘국가에의 의존’을 타성화 시킬 뿐이다. 땀과 눈물 보다 정직한 것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