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AI 시대의 공화주의.

유능한 관리는 신기술을 헌법 체계 안으로 맞출 수 있어야 한다. 니체에 의하면 기술은 ‘권력에의 의지’(the will to power)라고 했다. 그 논리라면 AI 기술은 디지털 독재로 가게 된다. 폭력과 테러로 다스리는 국가란 말이다. 그건 우리의 헌법정신과는 맞지 않다. 요즘 중국에서 하는 독재가 그런 것이다. 디지털 기술로 과거 청나라 전체주의로 복귀한다. 그들은 신분사회로 불평등사회를 만들어간다. 그리고 그 기술로 ‘원형감옥’으로 가게 된다. 그게 시진핑 독재 방식이인데, 이는 평등의 공화주의 정신과는 대치된다.

요즘 법 기술자와 의사 기술자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선호하는 직업군이다. 그들은 기술로 부와 권위를 누린다. 그들은 금새 카르텔, 즉 신분집단을 만든다. 그런데 그게 허망하다고 한다. 조선일보 김홍수 논설위원(2023.11.18.), 〈AI가 대체할 직업 1순위, 의사〉. AI 기술로 가장 취약한 직종이 법조와 의사이다. 그들은 공화주의로 국민의 생명·자유·재산을 지켜줘야 하는 데, AI시대에 가장 흔들리는 직업군이 되게 생겼다. 더욱이 의대 정원을 3000명으로 늘린다고 한다. AI 시대에 잘 못하면 국가가 사기를 치는 꼴이 된다. 그 만큼 기술을 공화주의 헌법정신에 맞게 할 필요가 있게 된다.

중국도 완전통제, 원형감옥을 시대하지만 그것도 신통치 않다. AI 시대마저도 사회현상은 신통치 않다. 조선일보 최유식 동북아연구소장(11.19), 〈문혁시대 때 봤던 국영식당 등장...경제난에 시진핑판 포퓰리즘〉, “이 식당은 ‘5위안(약 900원)이면 배불리 먹고, 9위안(약 1600원)이면 잘 먹을 수 있다’는 구호를 내걸었습니다. 주변 민간 식당보다 50% 이상 싼 가격에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개업 후 11일 동안 연인원 2만명이 이용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식당 이용자들은 만족도가 높아요. 하지만 이런 싼 가격은 결국 세금 지원 덕분에 가능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적잖습니다. 주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식당 이용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꼴이라는 거죠. 국영식당이 싼 가격으로 음식을 제공하면 주변 민간 식당이 줄도산할 것이라는 우려도 큽니다.”

한편 국내로 돌아와도 김대중 정부 이후 전자정부의 시대를 열고, 친중정책을 폈지만, 그 정당도 신통치 않다. 선거 때만 되면 ‘빅 데이터’ 논란이 일고 있다. 그 주도 정당이 아나키즘 상태이다. 조선일보 박정훈 논설실상(11.18), 〈고쳐 쓸 수 없는 정당〉, “국회법 사건을 빼고 각종 부패 혐의로 기소·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이 총 24명이다. 이 중 19명이 민주당 소속이거나 탈당한 전직 민주당 의원이다. 유죄가 확정돼 의원 자격을 상실한 최강욱, 가짜 뉴스를 퍼트리고 면책특권에 숨은 김의겸을 빼고도 이렇다. 범민주당 의원 10명 중 1명꼴로 부패 범죄에 연루된 셈이다. 전당대회 때 돈 봉투 뿌리고, 업자에게 뇌물 받고, 인턴 월급 빼돌리고, 은행에 채용 민원하고, 지인 아들 재판에 청탁하고, 선거에 개입하고, 위안부 할머니 돈을 횡령하고, 수십 억 원대 코인을 굴리는 등 온갖 잡범 같은 사건이 망라돼 있다. 당대표부터 대장동·백현동·위례 비리에다 위증 교사까지 범죄 혐의 백화점이다. 세상에 이런 정당은 없다.”

정당에만 탐욕의 세상이 아니다. 천지일보 전경우 칼럼니스트(11.16), 〈거짓과 날조, 사기 권하는 사회〉, “사기 사건이 정말 많이 늘었다. 예전에는 뉴스 전달이 많지 않아 모르고 넘어가는 일이 많았지만, 요즘은 웬만하면 언론을 통해 다 전달이 된다. 전세 사기에 각종 금융사기, 보이스 피싱 등 하루하루가 사기와의 전쟁이다. 언제 어디서 사기를 당할지, 누가 피해자가 될지 알 수 없다.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고, 재수 없으면 누구나 사기 피해자가 될 수 있는 흉악한 세상이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기 범죄 건수가 OECD 국가 중 1등이라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통계를 작성하는 기준과 원칙 등이 나라마다 기관마다 제각각이어서 믿을만한 통계는 아니다. 그럼에도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사기 범죄 건수가 엄청나게 늘어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AI 기술은 획기적 발전을 가져온 상태지만, 인간의 탐욕과 타락은 하늘을 찌른다. 온 사회가 무정부 상태로 가게 될 전망이다. AI 시대 직업 자체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다. 전 세계인이 인터넷 망안에 들어와 있으니, 인간 탐욕의 분화구가 인터넷이다. 그렇다면 직업의 차원에서 들여다 보면 김홍수 논설위원은 “성적 최상위권 학생들이 의대로만 몰리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그런데 한국은행이 직업별 인공지능(AI) 노출 지수를 근거로 AI로 대체되기 쉬운 직업을 분석한 결과, 의사가 상위 1%의 위험 직업으로 꼽혔다. 의료계에선 의사의 AI 대체 가능성이 가장 높았고 수의사, 간호사, 치과 의사, 약사는 상대적으로 AI로 대체되기 어려운 직업이었다. 같은 의료 직종 안에서도 머리뿐 아니라 손까지 많이 써야 하는 직업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이다. ▶투자은행 골드만 삭스는 전 세계 일자리의 18%가 생성형 AI로 대체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최고급 두뇌인 과학자도 예외가 아니다. 구글이 만든 단백질 구조 예측 AI ‘알파폴드’는 1년 만에 지구 생명체 100만 종이 만들어 내는 2억 개의 단백질 3D 구조를 분석, 전 세계 생명공학자들의 수십 년 치 일감을 없애버렸다. 종전엔 1개 단백질 구조를 분석하는 데 수개월, 10만 달러 이상 비용이 들었다.”

AI 기술에 의존한 다음회사도 문제가 생겼다. 극도로 발전된 AI 시대의 기술과 혼돈이 공존한 것이다. “홍은택·남궁훈 카카오 각자대표가 2022년 10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사고 발생 4일 만이다. 복구가 늦어진 이유가 서비스 이중화(데이터 등을 다른 곳에 복제해 두는 것)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이라고 뒤늦게 인정했다. 그동안 카카오는 ‘시스템은 이중화돼 있고, 즉시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업계에선 카카오가 판교 한 곳에 메인 서버를 몰아놓고, 이중화를 부분적으로만 해 사실상 안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번 사태 비상대책위원장인 홍은택 대표는 지난 15일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 후 서비스 복구에 오래 걸린 원인에 대해 ‘주요 데이터와 서비스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이중화 조치는 돼 있었으나 개발자의 주요 작업 및 운영 도구가 이중화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버 자동화 배포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3만2000대의 서버를 일일이 수동으로 부팅해야 해 복구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말했다...홍 대표는 ‘데이터센터 전체가 셧다운되지 않는다고 상정하고 대응해 온 것이 판단 오류였다’고 밝혔다.”(심서현∙윤상언, 2022.10.20)

또한 정부 전산시스템도 문제가 되었다. 〈행정망 먹통 됐다… 민원 서류 올스톱〉, AI기술로 쌓아놓은 체제가 한꺼 번에 무너진다. 수동으로 할 수 있는 기술을 상실하면, 다음은 복구가 불가능하게 된다. 이런 시스템을 믿고 선거의 전자투표를 한다는 것은 위험 천만이다. AI시대는 항상 수작업으로 복구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게 된다. “17일 지방자치단체 행정 전산망인 ‘새올’에 사용자 인증 오류가 발생하면서, 전국의 구청·주민센터는 물론 정부 온라인 민원 사이트 ‘정부 24′의 민원 서류 발급이 모두 멈췄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8시 40분쯤 전산망 장애를 인지하고 복구를 시도했으나 일과 시간이 끝날 때까지 민원 서류 발급 업무를 정상화하는 데 실패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민원 서비스가 동시에 온종일 마비되는 초유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이날 발급이 중단된 주요 민원 서류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인감증명서 등이다. 부동산 거래, 자동차 매매, 금융권 대출 등을 할 때 필요한 증명서다. 이런 민원 서류 발급뿐만 아니라 전입신고도 불가능했다. 이 때문에 전국 주민센터에서는 서류를 떼려고 방문한 시민들이 발길을 돌리는 일이 속출했다...이번 사태는 행안부 산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16일 밤 대전 통합전산센터 서버의 보안 패치를 업데이트한 이후 ‘새올’에 로그인이 안 되는 오류가 발생하면서 빚어졌다고 한다. 주민센터의 민원 발급기는 먹통이 됐고, 오전 내내 접속이 지연되던 ‘정부 24’는 오후 1시 55분부터 서비스가 중단됐다. 이재용 관리원장은 이날 밤 본지 통화에서 “원인을 아직 파악하지 못해 복구 시점을 예상하기 어렵다”고 했다...국가기관의 전산망 불통은 지난 3월 법원의 전산 시스템 마비, 지난 6월 나이스(NEIS·교육 행정 정보 시스템) 먹통 등 올 들어 세 번째다. 염흥열 순천향대 교수는 “전자 정부를 표방한 게 언제인데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했다.”

문제는 이런 폭력과 테러의 세상에서 헌법 정신이 어떻게 구현될지 의문이다. 구현이 되지 않으면 AI 새대의 무정부 사회가 다시 온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그렇다면 공화주의 정신을 가진, 그 공화주의를 세운 미국의 역사를 보자. 그들의 선조들은 퓨리터니즘(Puritanism)이다. 그들은 프로테스탄 장로교에서 파생된 영국 개신교인들이다. 그들이 미국인 선조가 된다. 그들의 이론적 맥락을 제공한 지식인 중 한 사람은 밀턴(John Milton, 1608〜74)인데, 그가 쓴 ‘Areopagitica’(1644)가 관건이다. 그는 문화의 상대성을 주장하면서도, 강한 프로테스탄트의 독립파의 사고를 갖고 있었다. 그는 기독교의 ’성령‘을 굳게 믿으면서 강한 ’상황‘의 논리를 갖고 있어, 그는 민족주의자임이 틀림이 없으나, 기독교의 보편성을 지녔다. 그는 제3계급, 즉 신흥 자본가계급을 옹호하면서, 앞으로 전문사회를 예측도 했다.

그 정신이 신대륙 발견과 식민지 시대(1493~1776)를 이겨내는 동력이 되었다. 밀턴은 상황론에서 영국이 새로운 사회를 준비하면서, 일어난 일을 직시한다. 그는 평등을 강조함으로써, 지극히 공화주의자이다. 조선일보 유석재 기자(11.18), 〈共和와 공공성의 전통이 로마를 대국으로 키웠다〉-모토무라 료지 지음 | 서수지 옮김 | 사람과나무사이. “서양 고대사의 완성이었으며 그 해체가 곧 중세의 시작이었던 제국(帝國)은 바로 로마였다. 독일 역사가 랑케는 “로마 이전의 모든 역사는 로마로 흘러들어 갔고 이후 역사는 로마로부터 나왔다”고 했으며, 일본 정치학자 마루야마 마사오는 “로마사에 인류의 경험이 응축돼 있다”고 했다. 세계 현대사에 나타나는 온갖 모습의 단초가 이미 로마의 역사에서 드러나 있었던 것이다. 일본 도쿄대 명예교수로서 로마사의 권위자인 저자는 장대한 로마 역사의 심장부를 관통하는 12가지 코드를 뽑아낸다. 우선 독재정치를 경계했던 ‘공화정’의 전통, 시련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았던 ‘회복 탄력성’, 인류 최초로 공적 개념을 발견한 ‘공공성’을 제시한다.”

AI는 폭력과 테러의 세상을 가져올 수 있다. 변동이 예상되는 시기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회에 질서를 어떻게 세울까가 문제로 등장한다. 밀턴은 평등사회, 즉 공화정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밀턴은 이런 사회의 난맥상을 ‘정신과 기질’의 불일치에서 온다고 봤다. ‘기술의 권력에의 의지’(즉 기질)을 순치로서만 가능하다고 봤다. 좋은 습관을 쌓는 것이다. 그는 “교육에 관하여(On Education, 1644. 6월)”에서 교육은 미덕과 지식을 결합한 교육적 이상주의로 지배 엘리트의 도덕적, 지적 품성의 함양에 관심을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