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전 특검, 보석 석방.

국내 가장 심각한 문제는 기술 유출과 더불어 법조의 정치화, 언론의 정치화이다. 4·15 부정선거는 대법원에서 아직도 재판을 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 업무수행에 분석과 논리가 없다. 오직 섣부른 정치화로 점철한다. 국가 신뢰는 바닥이다. 그 신뢰를 가지고, 국가라고 말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갈수록 유능한 국가 기능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현실은 갈수록 정부의 기능이 바닥을 헤매고 있다. 박영수 특검은 없는 죄를 만들어, ‘경제공동체’, ‘포괄적 뇌물죄’, ‘제3자 뇌물죄’라고 엮었다. 법원은 그 인사를 보석으로 석방시켜준다. 그것도 ‘50억 클럽’으로 한쪽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 한 쪽으로는 뇌물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많이 하는 검찰의 ‘별건 수사’는 예외로 인정 것 아닌가?

요즘 MBC는 ‘가해자를 피해자로 둔갑시키기’도 하고, ‘허위보도’, ‘가짜뉴스’ 등 보도의 테러를 감행하는 성명이 매일 올라온다. 이 정도면 법이 없는 나라이다. 방심위, 방통위, 언론중재위원회 등은 개점 휴업이다. 법조 출신 대통령 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

정치인이든, 공직자는 절제의 화신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니, 국가가 이렇게 위기에 처한다. 막스 베버는 정치가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로 다음과 같은 세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열정, 책임감, 그리고 균형감각을 제시했다.(weber, 1919/2007:9) 정치가의 열정은 “바로 그가 가진 ‘합법적 폭력행사권’이라는 수단 때문에, ‘책임의식’이라는 두 번째 자질을 통제되고 조절되지 않으면 지극히 위험하고 파괴적일 될 수 있습니다. 권력추구가 ’대의‘에 대한 전적인 헌신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성을 결여한 채 순전히 개인적 자기도취를 목표로 하는 순간, 그때부터 정치가-직업이 신성한 정신에 대한 배반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책임의식을 단련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균형감각입니다. 균형감각이란 ‘내적 집중과 평정 속에서 현실을 관조할 수 있는 능력, 즉 사물과 사람에 대해 거리를 둘 수 있는 능력입니다. ’거리감의 상실은 그것 자체로서 모든 정치가의 가장 큰 죄과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물과 사람에 대해 거리를 둘 수 있는 능력입니다.’이라고 한다. 박영수 특검이 그렇게 했을지 의문이다. 동아일보 최미송 기자(2024.01.20.),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前특검, 보석 석방〉, “‘대장동 로비 의혹’으로 구속기소됐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9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 대한 보석을 인용했다. 2024.01.19. 뉴시스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8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 중인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사진)가 19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박 전 특검의 구속기한 만료를 한 달 앞두고 보석했다...박 전 특검은 2014, 2015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등으로 재직하며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 원 상당의 금품을 약속받고, 이 중 일부 금액은 실제로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으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스카이데일리 연합뉴스(01`.19),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전 특검 보석 석방〉, “박 전 특검은 지난해 8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2014년 11월 3일∼2015년 4월 7일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남욱 씨 등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 등을 약속 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이다. 박 전 특검 구속 기한 만료는 내달 20일이었다.”

‘국가 전복사건’이라고 할 만 인사는 솜방망이다. 기술유출은 다르다고 한다. 한국경제신문 허란 기자(01.19), 〈관용은 없다…국가 핵심기술 빼돌리면 초범도 '징역형'〉, 물론 현대사회는 갈수록 기술 유출이 중요한 사건으로 인정이 된다. “반도체 등 국가 핵심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면 최장 징역 18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그간 산업기술 유출 범죄는 양형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범죄 억제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19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분류돼 있던 기술 침해 범죄를 독립된 유형으로 분리하면서 ‘국가 핵심기술’ 등을 양형기준에 포함했다”며 “기술 침해 범죄에 대해 엄정한 양형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해 상향된 형량 범위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술 유출 범죄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분류되면서 5개월 이상의 징역, 최대 9년형이 적용돼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양형위는 국가 핵심기술 등이 국외로 침해(유출)된 경우 최대 18년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새로 양형기준에 포함된 산업기술의 국내 침해는 최대 권고 형량을 기존 6년에서 9년으로, 국외 침해는 기존 9년에서 15년으로 상향했다. 특히 초범이라는 점을 주요 참작 사유에서 제외하는 등 판사가 징역형의 집행을 쉽게 유예하지 못하도록 권고했다.대법원은 다음달 16일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3월 25일 양형위 전체회의에서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공직자에 대한 윤리 규정을 강화토록 원한다. 스카이데일리 사설(01. 19), 〈[사설] 공무원 ‘공직 윤리’ 똑바로 세워야 한다〉, “일부 공무원의 공직 윤리 실종 상태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원회 사무관 4명 중 3명이 허위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타갔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된 것이다. 감사원은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3년간 금융위 5급 사무관 135명이 2365회에 걸쳐 총 4661만7190원의 초과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한 사실을 확인했다. 도덕적 해이가 따로 없다...한심한 건 금융위다. 2021년 11월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표본 점검을 벌여 소속 직원 7명의 부정 수령을 적발하고도 부정 수령 금액만 환수했을 뿐 가산 징수를 하지 않았다. 징계 등 신분상 조치도 하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세금 도둑’이 따로 없다. 정부가 수시로 공직사회 ‘근무 혁신’ ‘공직 생산성향상’을 외치고 있지만 현실은 따로 놀고 있는 것이다. 유사 사례가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내부 통제를 철저히 해야 한다. 공직자 청렴도를 높이는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겠다. 대한민국의 국가청렴도(CPI) 순위는 180개국 중 31위다. 세계적인 반부패운동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TI)가 2023년에 발표한 내용으로, 100점 만점에 63점이다...정의감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무장한 시민감시망은 더욱 큰 눈을 뜨고 이를 주시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청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선 먼저 공직기관부터 깨끗해야 한다. 공무원이 국민에 봉사하는 공복(公僕)이 아니라 국민 위에 군림하는 갑이라는 공직사회의 그릇된 인식부터 바꾸길 촉구한다.”

갈수록 유능한 국가기능이 요구된다. 동아일보 유종원 문화전문 기자(01.20), 〈“인공지능, 재앙 아닌 축복 되려면 국가가 통제해야”〉, “ 파고 개발-딥마인드 창립 저자… AI의 미래가 가져올 위험성 지적

사이버 공격-자동화 전쟁 위험 등 인류에 유례없는 피해 끼칠 수도. 가 권력, 가장 크게 흔들릴 것… 정부 주도적 기술로 역량 키워야( 커밍 웨이브/무스타파 술레이만 지음·이정미 옮김/512쪽·2만5000원·한스미디어), 공무원이 많은 게 아니라, 계속 교육으로 유능한 공무원을 키워야 한다. “저자는 인공지능이 손도끼와 불, 농경, 금속재료, 인쇄, 전기, 인터넷처럼 인류의 생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온 기술적 변혁 중 하나라고 본다. 이 같은 기술적 변혁은 비용이 하락하고 수요가 늘고 기능이 향상되면서 대규모로 확산된다. 혼란은 필연적이다. 수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고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겠지만 제때 제공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 새로운 물결을 막을 것인가. 그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19세기의 기계화는 노동자들의 실직 같은 고통을 초래했지만 그 후손들은 생활수준 향상이라는 큰 혜택을 입었다. 문제는 AI의 위험은 한 번 발생하면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충격과 손실을 인류에게 입힐 수 있다는 점이다. AI가 설계한 사이버 공격이나 바이러스, 자동화된 전쟁이 인류를 멸망에 가까운 참화로 밀어 넣을 수도 있다. 저자는 AI 혁명의 큰 특징인 ‘권력 분산’과 ‘권력 집중’의 이중성에 주목한다. AI가 대중화되면서 누구나 적은 비용으로 최고의 변호사, 의사, 전략가, 협상가를 두는 것과 같은 힘을 얻게 된다. 반면 거대 기업들은 과거보다 더 크고 확고한 입지를 구축하며 엄청난 혜택을 입을 것이다. 가장 큰 도전을 받는 대상은 국가다. AI가 기존의 권력을 재분배하면서 국가 기능에 대한 사회적 대합의가 무너질 수 있다. 교육이나 국방, 통화(通貨), 사법 같은 국가의 영역을 기업이 대신 맡게 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저자가 마지막으로 희망을 거는 곳은 결국 국가와 정부다. “번영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필요하다. 국가의 통제력은 탄력적인 사회 시스템, 복지, 보안, 거버넌스를 유지해야 하는 앞으로의 과제에 도움이 된다.” 이를 위해 저자는 AI에 대해 능동적인 정부를 주문한다. 단순히 서비스를 아웃소싱하거나 외부 기관 또는 기업의 기술에만 의존해서는 통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 AI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기술을 직접 개발하고 자체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이 책은 역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