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5·18 헌법전문 수록 논쟁은 그만두자.

헌법전문의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는 조항은 ‘독재&민주화’의 프레임이다. 이승만·박정희·전두환 독재로 하면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아야 할 집단’으로 간주하게 된다. 그게 북한에서 쓰는 술수이다. 더욱이 5·18은 북한 개입설이 가시지 않는다. 필자는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는 조항도 이참에 헌법전문에서 빼자고 건의한다. 저항권은 폭력과 테러가 아닌, 법과 질서 테두리 안에서 얼마든지 승화시킬 수 있다.

美 캠프 데이비드서 3국 정상회의를 열어, 동아일보 장관석·문병기 워싱턴 특파원·이상훈 도쿄 특파원(2023.08.19.), 〈한미일 準 군사동맹, 북-중 위협에 ‘즉각 공조’〉, 〈북-중 겨냥 ‘미사일 위협-해상 도발시 한미일 공동대응’〉, 북한 핵 위협이 얼마나 위협적이기에 전세계인에게 전쟁광으로 묘사가 된다.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은 제헌헌법부터 수록된 표현이다. 그 후 유신헌법은

4·19 이후 이승만이 ‘남북통일 방해세력’의 원흉으로 묘사하고, 데모꾼들은 판문점으로 몰려가곤 했다. 제헌헌법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라는 것만 있다. 1972년 유신헌법에는 ‘4·19 의거’라고 수록되어 있고, 전두환 정부에서는 4·19를 삭제했으나, 1987년 헌법에는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다시 수록되어 있다.

4·19 민주이념에 ‘5·18 민주이념’을 다시 첨가하고 싶다. SBS 이상환 기자(08.17), 〈'5·18 헌법 수록 추진본부' 9월 발족…개헌 준비에 '탄력'〉, “<앵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기 위한 개헌 준비가 여야 의원들의 참여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성일종 의원이 추진본부 상임대표직을 수락했고, 다음 달부터는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공동 발의 서명 운동이 시작됩니다. <기자> 5·18정신 헌법전문수록 추진 본부가 다음 달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범합니다. 상임대표는 국민의힘 하태경, 성일종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광주시당위원장인 이병훈 의원이 맡기로 했습니다. 여당 중진 의원들이 대표직을 맡으면서 오는 12월까지 200명 이상 국회의원들에게 동의를 받겠다는 서명 운동도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태경/국민의힘 의원 : (개헌은) 국민 대다수의 동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보편 가치로 자리 잡았지만, 헌법에 반영 안 돼 있는 것들이 헌법에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이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개헌 법안은 다음 달 추진본부 발대식 기자회견 때 공개될 예정입니다. 5·18 정신을 비롯해 부마민주항쟁과 6월항쟁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는 내용이 함께 법안에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과 마산의 민주화운동인 부마민주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을 동시에 추진해 개헌 동력을 확대한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국립4·19민주묘지·국립5·18민주묘지 등 여기서 나오는 ‘민주’는 대한민국 헌법개념으로는 이색적이다. 북한헌법 정치 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인 국가이다...제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와 모든 근로인민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윤석열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전문(08.15),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고 추구한 대한민국과 공산전체주의를 선택한 북한의 극명한 차이가 여실히 드러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전체주의가 대결하는 분단의 현실에서 이러한 반국가 세력들의 준동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전체주의 세력은 자유사회가 보장하는 법적 권리를 충분히 활용해 자유사회를 교란시키고 공격해 왔습니다. 이것이 전체주의 세력의 생존 방식입니다. 공산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러한 공산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 추종 세력들에게 속거나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과 확신, 그리고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으는 연대의 정신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출범 이후부터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안보 협력과 첨단 기술 협력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한·미 동맹은 보편적 가치로 맺어진 평화의 동맹이자 번영의 동맹입니다.”

‘민주’를 앞세운 북한의 실상이 이렇게 묘사된 것이다. MBN News(08.18), 〈‘폭탄 테러’..‘아사자 급증’..‘심상친 않은 북한상황?’〉, 북한은 ‘민주’와는 거리가 먼 폭력과 테러 집단이다. 대한민국에서는 5·18 등에서 보아온 풍경이다. 이게 다 북한에서 온 것이 아닌가? 동아일보 신진우 기자(08.18), 〈‘평양 인근서 폭발물 테러 정황’〉, 신규진 기자, 〈김정은 공개활동 절반 뚝..주변엔 ‘방탄가방’ 추정 경호원〉, 이들이 ‘민주’, ‘인권’ 국가라면 소가 웃을 이야기이다.

또한 스카이데일리 허겸 기자(08.18), 〈‘4·15 부정선거 심판 못하면 나라 근본 무너져’〉, 동아일보, MBN이 이야기하는 문화가 북한의 것이다. 또한 5·18 북한 개입설이 현실화되었다. 스카이데일리 허겸 기자(08.16), 〈“조사위가 내세운 ‘1번 광수’ 차복환은 가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위원장 송선태)가 ‘1번 광수’를 찾았다며 제시한 생존 인물이 외관상 닮은 인상을 갖고 있지만 의·과학적으로는 1980년 사진 속 인물과 동일하지 않다는 소견이 제시됐다. 이 같은 의·과학적 소견이 사실로 규명될 경우 5·18조사위가 부실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실과 다른 인물을 내세운 것으로 볼 수 있어 조사 결과의 신뢰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현직 의료인의 분석에 따르면 5·18조사위가 1980년 5월 기관총 사진 속 ‘광수 1번 김군’이라고 지목한 차복환(63) 씨의 목과 얼굴 너비 비율이 사진 속 인물과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의 수상한 자’라는 뜻인 ‘광수’는 군사 연구가 지만원 박사가 처음 사용한 표현이다. 5·18 당시 페퍼포그차(최루탄 발사 차량) 위의 총신 앞에 있는 모습이 공개된 사진 속 주인공은 철모에 두른 흰색 천에 ‘김’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김군’이라고도 불린다. 지 박사는 광수를 북한군의 광주 5·18 개입의 근거로 제시한 바 있어 광주 투입 북한특수군이라는 뜻으로도 광수가 통용된다. 이에 따라 5·18이 순수 광주 시민에 의한 민주화운동이라고 주장해 온 쪽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대대적으로 사진 속 광수의 실제 주인공을 찾아 나섰다. 당시 중앙일보 이창성 기자는 5월22일 아침 8시쯤 금남로 일대에서 광수를 찍었다고 증언했다. 5·18역사학회에 따르면 1999년 5월 한 달 동안 KBS·MBC·SBS의 공중파 3사가 광수 주인공 찾기 캠페인을 벌였으나 단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다. 2015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6개월에 걸쳐 또 한 번 광수 사진의 주인공을 찾는다며 광주 번화가에서 광수 사진전을 벌였지만 역시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지 박사가 지목한 수백 명의 광수 추정 인물들 가운데 사진 속 주인공이 자기 자신이거나 친구 또는 친척·동창·이웃이라는 사람이 당시 한 명도 등장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송선태 조사위원장은 5·18조사위 활동 착수 2년 만인 지난해 5월 대국민 보고회에서 “2022년 4월30일 현재 새로운 사실들을 추가로 확인해 발표한다”며 “다큐멘터리 영화 ‘김군’의 사진 속 인물, 즉 지만원 씨에 의해 광주 특수군 일명 광수 1번으로 지목됐던 일명 김군이 생존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광주에 진입한 북한군이라는 의혹을 받아 온 ‘1번 광수 김군’이 사실은 수도권에서 평범하게 살아온 60대 남자였다며 차씨의 신상과 얼굴을 공개했다.

차씨는 광수를 찾는다는 내용의 영화 ‘김군’을 보고 자신이 주인공이라며 2021년 5월 5·18기념재단에 자신의 존재를 알렸고 그해 10월 재단이 5·18조사위에 넘긴 뒤 조사위가 현장 조사를 통해 차씨의 증언이 사실이라고 확인했다고 당시 언론은 보도했다. 그러나 의학적 분석 결과 광수 1번 김군과 차복환 씨의 목·얼굴 너비 비율은 동일인으로 보기 힘들 정도로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만원 박사 구속 풀어줘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한 옥살이 하는 사람 풀어주는 것이 ‘광복절 특사’이다. 엉뚱한 정치하면 자신에게도 그 후유증이 돌아간다. 더욱이 철지난 독재&민주화 프레임은 헌법전문에 수록할 것이 아니라, 당장 멈추어야 한다. 그 전에 부정선거로 국회의원 된 인사들부터 색출해야 한다.

동아일보 정연욱정연욱 논설위원(08.19), 〈민주화운동 서사를 희화화하지 말라〉, 민주노총은 2016년 횃불을 들고, 고성을 지르고, 저녁마다 박근혜 대통령을 괴롭혔다. 그 문화는 폭력과 테러의 북한 문화이다. 낮에는 무얼하다 저녁이면, 청와대 대통령실 코앞에서 난동을 부린 것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문화는 아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 문화를 이해해 줄 이유가 없다. 그는 ’‘미친 x는 몽둥이가 약이다’라는 명언을 남겼다.

횃불로 폭력을 휘두른 것도 부족해서 헌법전문에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로 ‘독재&민주이념’으로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대한민국 체제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젠 그런 철이 지난 북한식 ‘혁명’은 그만 둘 필요가 있다. 필자는 4·19도 헌법전문에 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1987년 민주화 항쟁 이후 36년이 지났다. 그동안 정치권의 이합집산을 거치면서 민주 진영도 다양한 정치 세력으로 분화됐다. 보수-진보 정권교체로 민주화 적통을 자처하는 세력도 세 차례나 집권해 국정을 운영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세상을 ‘민주 대 반민주’ 구도에 기댄 선악(善惡) 프레임으로 바라본다면 시대 흐름을 거스르는 퇴행적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딸 조민 씨가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되자 SNS에 “차라리 옛날처럼 나를 남산이나 남영동에 끌고 가서 고문하길 바란다”라고 썼다. 반민주의 상징으로 과거 정치공작의 대명사였던 중앙정보부와 안기부가 있던 남산, 치안본부 대공분실이 있던 남영동을 떠올린 것이다. 반면에 자신은 핍박받는 약자로 자리매김했다. 아무리 검찰의 기소 결정이 불만스럽다고 해도 남산과 남영동의 철 지난 악행에 빗댈 일인가. 국민들의 공분을 산 자녀 입시비리에 대한 진지한 반성은 여전히 뒷전이다. 민주 진영의 강성 지지자들에게 호소하는 여론전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