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4차 디지털 혁명에 국내 정치는 어디로 향하나.

세계는 www 한 망에 들어와 있다. 빠져 나가려고 해도 빠져 나갈 수 없다. 중국과 북한이 용을 쓴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세계는 하나의 체계(oneness system)가 되었다. 그 속도가 양자(quantum)로 운영됨으로써 엄청나게 빨리 간다. 그 안에서 생존을 구하고, 국민의 먹거리를 찾고, 국민의 행복을 찾아야 한다. ‘종족적 민족주의’를 버릴 필요가 있다. 열린 민족주의 하에서 이성과 합리성에 의한 해결 방법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그런 현실을 바로 보면 4차 혁명에서 여유로운 삶과 민족의 앞날을 기댈 수 있다.

디지털 혁명은 분석과 인과관계를 찾는 과학의 세계이다. 이념과 코드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 오히려 각광을 받는 영역은 윤리적, 실천적 영역이다. 이는 전통을 보존하고, 디지털 독재, 즉 원형감옥에 대한 거부와 국가의 정체성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실천적 영역은 시장, 현장의 합리성(rationality of reality, markets)이 중시된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이 인권이다. 디지털 혁명은 인간을 100% 감사하는 감시체계(원형 감옥)를 가능하게 한다. 이 기술의 인공지능(AI)은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고, 인간의 지능을 능가하게 된다.

중국 화웨이 하드웨어 기술은 이념과 코드를 위해 인권을 말살하고 한다. 그게 심한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 그 정치 형태가 친중 파에 의해 국내에 수입되고 있다. 파시즘의 일부가 소개된 것이다. 동아일보 사설(2020.0908), 〈방역 적극 협조하는 국민 개인정보, 너무 소홀히 다루는 것 아닌가〉.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방역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시민들이 공익을 위한 최대한 협조하는 만큼 당국은 사생활 침해 최소화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영국 옥스퍼드대는 접촉자 추적 앱이 따라야 하는 윤리 가이드라인으로 ‘필요성 비례성 일시성’ 등 3원칙을 제시했다. 방역에 꼭 필요한 경우에만 ,상황의 심각성에 비례해 정보를 최소한으로 수집해야 하며, 수집된 정보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폐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방역과 사생활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잃기 않도록 하고 확진자 정보 공개 지침을 보완하고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코로나 독재가 시작된 것이다. 코로나19 자체가 인공으로 만들어진 바이러스이다. 디지털 융합의 속성을 갖고 있다. 그 전염의 속도는 엄청나게 빠르다. 그 방법은 우선 차단해야 한다. 코로나19의 속도를 줄이는 것이다. 그렇다면 차단이 모든 것이 해결하지 않는다. 지구촌의 속성 때문이다. 전파 속의 위압감은 속도를 줄이면서, 의사들이 통제 안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코로나 전체주의는 전염병을 확산시키는 꼴이 된다. 이 병균에 접근법은 그 전염병의 논리에 따라가면서 과학적 방식으로 인과관계를 찾아내고, 분석적 태도가 필요하다.

조선일보 최보식 선입기자(2020.09.07.), 〈이종구 전 질병관리본부장-‘집단면역 이뤄져야 코로나는 종식..어느 나라가 최종 승자 될까’〉. “전문가들은 코로나 유행 사이클이 네댓 번 반복될 것이라고 했다. 결국 ‘집단면역’이 이뤄져야 코로나가 끝나는 게 아닌가? ‘그렇다.’- ‘면역을 얻는 방법은 두 가지뿐이다. 코로나에 걸려 자연 연역을 얻거나, 백신접종으로 항체를 갖는 것이다. 스웨덴은 전자를 택했다. 코로나에 강한 연령층을 감염시켜 인구 60% 이상의 집단 면역이 이뤄지면 고위험군 노인이 보호된다는 전략인데?...’스웨덴은 노인의 초과 사망률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매우 높았다. 좀 느슨한 방역을 했던 미국은 올해 말까지 28만∼62만 명이 죽을 수 있다는 계산 결과를 발표했다.‘ -스웨덴은 초기에 노인 요양 시설 보호 대책을 못 세워 노인 사망자가 속출했다. 지금은 사망자 수가 줄었고 안정된 걸로 안다. 코로나 사이클이 네댓 번 반복되면, 최종 성적표에서는 스웨덴이 승자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데?...’지금의 현장 대책에 집중하는 게 최선이다. 역학적 연관성을 확인하지 못하는 감염 때문에 사회적 거리 두기와 마스크 쓰기로 보완하는 것이다.‘”

코로나19로 기술이 발달하면서, 문명 자체를 바꾸고 있다. 조선일보 음재훈의 실리콘밸이 인사이더2020.09.08.), 〈코로나로 10년 이상 빨라진 ‘디지털 아메리카’〉“외식 문화도 예외가 아니다. 실리콘밸리의 수많은 레스토랑이 문을 닫았지만 그래도 단단히 버틴 곳들의 공통점은 모바일 주문 픽업(pickup), 배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는 모든 식당 메뉴가 온라인화 했음을 의미한다. 오프라인 식당 메뉴도 디지털화한고 있다...미국에 여행온 사람들이 난감해하는 경험 중 하나인 식사비 결제 과정도 바뀌고 있다. 원래는 데이블에서 영수증을 받은 다음 신용카드를 건네고, 다시 카드를 받아서 팁(봉사료)을 써넣고 영수증 두장에 서명한 뒤 한 장은 놔두고 한 장은 가지고 가는 번거로운 절차다. 최근에는 이를 피하기 위해 영수증에 ‘결제용 QR 코드’를 인쇄해주는 곳이 많이 늘었다. 손님이 스마트폰으로 한 번에 결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일부 식당은 음식 값에 알아서 팁 20%를 포함하기도 한다.”

세계 기술이 한 곳으로 집중이 되니, 의술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화된다. 조선일보 오누리 기자(2020.09.08.), 〈로봇으로 손상된 뼈만 정확히 삭제..인공관절 수술 오차 줄여〉. 세계 기술은 디지털로 한 곳에 모인이다. 기술의 진화가 빠를 수밖에 없다. 그 만큼 소프트웨어 기능을 발휘할 수밖에 없다.

www의 통신영역에 획기적 일이 벌어진다. 통신망 정보 유통이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로 그 영역을 넓혀간다. 빅 데이터가 큰 힘을 발휘하고 작동하게 된다. 화웨이 같은 곳은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통신망 영역을 확충했다. 그러나 삼성 전자는 소프트웨어로 통신망 영역을 확장한다. 매일경제신문 전경운·이승윤 기자(2020.09.07.), 〈삼성, 美 5G 8조 수주 ‘잭팟’- 세계 1위 통신사 버라이즌 공급..역대최대 단일 수출계약〉. “삼성전자가 세계 1위 통신사업자인 미국 버라이즌과 8조 원 규모 5G(5세대) 통신장비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한국 통신장비산업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수출계약이다...이재용 부회장은 2018년 180조 원 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인공지능(AI), 전장용 반도체, 바이오와 함께 5G를 ‘4대 미래 성장 사업’으로 지정해 집중 육성한다는 전략을 밝혔다. 특히 이 부회장은 그 동안 쌓아온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관계자들과 활발하게 교류하면 미국·유럽·아시아 등에서 5G 네트워크 통신장비 영역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왔다. 이번 수주를 앞두고도 한스 베스트베리 버라이즌 최고 경영자(CEO)와 여러 차례 소통하며 영업에 나선 것을 알려졌다.”

기술이 바뀌고 그 기술은 융합의 속성을 갖고 있다. 그리고 사물인터넷의 통신망을 타고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우리의 주 시장은 중국, 북한이 아니라, 미국·유럽·아시아인 것이다. 매일경제신문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2020.09.07.),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맞는 말인가)〉.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포함한 새로운 군사전략을 세웠는데, 이는 누가 뭐래도 반중국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전락이었다. 2018년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허드슨 연구소 연설은 중국을 더 이상 함께 가기 어려운 전략적 경쟁 국가로 보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 나온 정책 우선순위에 ‘중국 의존도 탈피’를 따로 떼어 강조하고 있다.” 이수혁 주미대사는 전세계가 www 망 안에서 들어 있다는 것을 감지하지 못한 것이다. 이념과 코드로 현실을 본다. 과학적, 문명적 관점을 무시한 것이다. 그는 인과관계를 따지지 않고, 현실을 인지한 것이다. 하나의 체계(oneness system)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세계이다. 중국과 북한은 그 망에 들어와 셋방살이를 하고 있다. 하드웨어 기술을 갖고, 소프트웨어 경쟁을 선도하겠다고 한다. 철지난 생각이 아닌가?

정부가 할 일은 빠른 기술에 공동체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이념과 코드를 앞세워 문명을 거부하는 행동을 일삼는다. 정책들을 보자. 한국경제신문 강진규 기자(2020.09.07.), 〈재난지원금 앞 다퉈 뿌리더니..지자체 ‘빚더미’ 오른다.〉, 사설, 〈관치금융도 모자라 노조 경영개입 허용하겠다는 건가〉, 사설(2020.09.06.), 〈‘공공’이란 명분 뒤 숨겨진 무리수들, 왜 이리 많나〉, 매일경제신문 사설(2020.09.07.), 〈경제위기 속 정기국회 열리자마자 쏟아지는 反 시장 법률〉...

조선일보 윤희영의 News English,(2020.09.08.), 〈’권력 남용이 文 대통령 한국의 일상이 됐다‘〉. 파시즘의 세계로 가는 것이 아닌가? “호주국립대 김형아 교수가 알자지라 방송 영문판에 기고한 글 제목이다...’총선에서 압승을 거뒀던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 우려할 만한 민심 변화에 직면했다. 그들은 반복해서 법규를 위배하고,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인기영합주의를 밀어붙이며 정치적 협력자들이 책임을 모면하도록 도와줘왔다.” 알자지라 방송은 아랍계 가장 영향력 있는 방송이다. 그곳에 늘 국민에게 폭력과 테러를 쓴다는 소리가 실린 것이다. 중국과 북한에서나 볼 수 있는 이념과 코드가 설명이 된다. 청와대는 인지적, 도구적 합리성은 가지나, 윤리적 실천적 합리성을 결하고 있는 것이다. 정당성이 없는 정부임이 판명이 된다. 이념과 코드로 일관하니, 기술이 문명과 결탁하는 현실을 보지 못한 것이다. 그것을 하기가 싫으면 과학적으로 분석할 줄을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기술의 세계는 과학으로 정당성을 확보하고, 문명으로 축적되는데 말이다. 그게 ‘우리민족끼리’ 종족을 지키는 가장 빠른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