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386의 비극, 20대 청년들이 신음한다.

공산주의는 길을 잘 못 들었다. 공산주의는 물적 토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체제이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중공과 북한은 공산주의 근처도 갈 수 없다. 386이 학습한 북한의 김일성주의는 국가 폭력을 극대화한 사회주의 파시즘 집단으로 변해있다. 그 집단은 지금 계급사회가 아닌, 신분집단이 지배하는 사회를 더욱 가속화시켰다. 당성에 의한 신분이 사회를 통치하고 있다. 물론 전통사회의 신분집단은 신분의 명예가 있었다. 지금 북한집단은 신분의 명예도 갖지 않는 폭력 자체에 의존하고 있다. 권력집단에 익숙히 않는 청년이 반발하고 있다. 북한을 추종한 청와대는 꼭 같은 위기를 맞고 있다.

문재인 청와대는 완벽한 신분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다. 폭력을 사용한 신분의 비리는 극점에 달한다. 코비드19는 그 사회를 더욱 가속화시켰다. 명예가 없는 신분집단 시대가 도래를 한 것이다. 청와대와 국회는 386 운동권 핵심세력으로 존재감을 나타낸다. 전 공공영역을 공권력으로 낙하산 도래지도 만들었다. 청와대, 국회, 법원 그리고 공무원, 공기업 종사자가 신분집단의 띠를 형성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북한의 당성을 강조하는 집단이 되었다.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금방이라도 실현될 전망이다. 그러나 기득권 세력이 된 귀족노조는 계급사회를 비난했다. 마르크스가 본 계급사회는 온통 자본가의 세계였다. ‘지구촌’ 하에서 그런 사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중공은 벌써 정치권력을 가진 신분집단이 득세한다. 북한은 ‘장마당’을 근거지로 한 시장 세력이 나타나고 있다. 신분집단으로 누르기만 한 국가 폭력은 한계를 경험하게 되었다.

큰 시장사회, 작은 정부가 맞게 생겼다. 그러나 정부는 교묘하게 시장을 비틀고 ‘극장국가’를 만들어 간다. 친중, 친북 청와대는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헌법 정신은 송두 채 뽑혔다. 국민일상 경제생황은 중공의 영향 하에 ‘원형감옥’에 가깝게 만들었다. 어디에도 ‘자유로운 정보의 유통’을 찾울 수 없다. 한국경제신문 사설(02.22), 〈정부의 개인정보 통제, 어떤 형태든 문제 있다.〉에서 “결제시스템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는 빅브러더를 조장하고 재촉하는 요인이 너무 많다. 일거수일투족이 드러나는 신용카드의 사용내력, 소득·자산 관련 온갖 세무 정보, 하이패스에 남는 이동경로, 수많은 CCTV 등 끝이 없다. ‘전자정부’란 구호 아래 ‘모든 일상이 IT화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은 따로 떼어놓고 보면 명분도 있고, 효용성도 있는 게 많다. 하지만 하나로 통합·통제될 때에는 ‘개인’도 ‘사적 영역’도 없어진다.”라고 했다.

코비드19 ‘감시사회’가 더욱 강화되었다. 공적인 것을 강조한 나머지, 사적인 영역을 하나씩 침식시킨다. 그 경향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세계는 쐐기를 박는다. 조선일보 정시행 뉴욕 특파원·이용수 기자(2021.04.23.), 〈바이든의 백신 지원, 한국은 뒤로 밀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 시각) 코로나 백신의 해외 지원과 관련, ‘해외로 그것(백신)을 보내는 걸 확신할 만큼 충분히 갖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캐나다 총리와의 통화 사실을 공개하며 ‘중미 등 우리가 도울 수 있다고 확신하는 다른 나라들도 있다’고 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공중 보건 분야에서 리더십 역할을 수행해왔다.’며 ‘캐나다 멕시코를 비롯해 (중국 견제용 4국 연합체인) 퀘드와 수급관련 협의를 했다’고 말했다.”

마르크스가 말한 생산력(forces of production)의 시대가 도래를 했다. 마르크스는 생산력을 필요악으로 여겼지만, ‘지구촌’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은 자본가가 갖고 있는 기술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중공은 기술력을 갖고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 갖고 있는 질 낮을 기술 수준을 유지한다. 기술력을 동원한 자본이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시기가 온 것이다.

국가 폭력의 한계를 경험하게 한 것이다. 국가 폭력을 늘 사용하는 신분집단의 비극이 시작된다. 386 청와대는 갈 길을 잃었다. 신분 집단화된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위기를 맞게 된다. 청와대뿐만 아니라, 공무원과 공기업 대기업의 신분집단화를 막아야 할 시점에 온 것이다. 심지어 야당까지 정부여당의 2중대가 되어 있으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신분사회는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다. 그들은 세금을 먹는 하마가 되어 있다. 매일경제신문 노현·지종혁 기자(04.20), 〈美·日·대만 ‘中 반도체 포위작전’..‘좌고우면’ 한국은 고립 위기〉. 청년 일자리가 늘어날 이유가 없다. 젊은 ‘디지털 원주민’(20〜30대)이 청와대 운영에 희생물이 된 것이다. 진정 사회주의라면 그들에게 울타리를 춰줘야 하는데 그럴 실력을 갖지 못한 것이다. 사회주의로 가는 길은 처음부터 길을 잘 못 들었다. 사회주의 파시즘에 벗어나는 길을 유능한 청와대여야 하는데 코비드19로 더욱 폭력의 청와대가 되었다. 사회의 언론자유는 침탈되고, 절차적 정당성은 급속히 무너진다. 5천 2백만이 그 길로 가기 위한 불쏘시개로 가는 것은 쉽지 않는 게임이다.

“미국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첨단 기술산업에서 중국을 뿌리부터 고사시키겠다는

의도로 글로벌 합종연횡을 서두르는 가운데 한국에도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중국 제재가 본격화하면서 미국과 일본·, 유럽 등 각국 기업은

발 빠르게 협력을 가시화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문재인정부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확실한 방침을 정하지 못한 가운데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소외될 수 있는 업계 염려가

커지고 있다.

남 탓 잘하는 정부가 이젠 언론 탓을 한다. 언론 줄 세워 선전, 선동하는 것은 언제인데 지금 딴 소리를 하는가? 대북전단금지법은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의 인류 보편적 가치를 허문 것이다. 동구권과 소련은 그걸 알고도 당한 것인데..

미국은 중공과 북한과 같이 신분 집단화되어 있는 대한민국에 경고를 한다. 한국경제신문 사설(04.21), 〈청년시업 등 ‘4대 급소’ 찌른 미 재무부 경고〉. “미국 재무부의 ‘2012년 4월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가 별다른 파란 없이 비교적 무난히 넘어갔다. 미·중 경제전쟁 와중인 데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첫 환율보고서에서 많은 나라가 긴장했으나 ‘환율 조작국’ 지정은 없었다...더 뼈아픈 대목은 청년실업 문제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에 ‘청년들에게 경제적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공식 청년실업률은 10.0%(3월)지만 체감실업률은 26.8%(2월)에 달한다. 코로나 충격 속에 지난해 감소한 청년 취업자는 5.3%로, 30대 이상의 감소율(2.4%)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우리의 취약점을 국제사회가 냉정하게 보고 있다는 얘기다. 바이든 정부 첫 환율보고서에서 ‘청년실업 문제’를 지적받은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라는 사실을 정부는 겸허히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더 이상 ‘관제 알바’나 만들겠다는 미망에서 벗어나야 한다.”

또한 매일경제신문 서양원 기자(04.22), 〈다시 켜진 IMF경고등, 외면하는 권력〉. 자기들 신분집단 챙기고, 중공, 북한, 국민 퍼주기 하다 일어난 일이다. 사회주의를 한 것이 아니라 그들 줄 잡고 파시즘을 한 것이다. “1977년 IMF 환란 때는 외환이 부족해고 재정은 그런대로 튼튼했다. IMF에서 195억 달러의 구제 금융을 받고 재정에서 168조원을 넣어 위기를 극복했다. 하지만 지금은 재정 상황이 빠른 상태로 나빠지고 있다. 국내 총생산(GDP) 대비 40%(박근혜 정부 때 38.5%) 미만에서 통제됐던 국가채무비율은 현재 53.2%로 폭등했다. IMF는 그동안 각종 연금 및 고령화 지원 증액에다 공무원 수 불리기 등으로 2026년에는 69.7%까지 늘 것이라고 진단했다. 게다가 준국가부채로 간주되는 공기업 부채도 23.5%를 넘어섰다. OECD 중 가장 가파르게 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그냥 두고만 볼 건가? 우선 신분사회 몰입에서 계급 사회로 돌려줘야 한다. 우선 시장이 넓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