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2023년 화두는 경제 아닌가!

2016년 9월부터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혈안이 되었다. 그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상시청문회법’, ‘현안청문회법’이었다. 대통령과 국회의 기싸움이 시작되었다. 국회가 모든 이슈를 독점하고 싶었다. 그게 국회 중심의 포퓰리즘의 대표적 사례였다. 朴 대통령의 탄핵으로 그 이슈가 성공을 거두었다. 물론 그건 의원내각제로 가기위한 초석이었다.

팬앤드마이크TV 정규재 칼럼은 〈박근혜 탄핵, 진짜 이유 아세요?〉(2023.01.02.)에서 탄핵 당시를 회상했다. 그의 논리는 ‘청탁국회’의 비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꼬집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선일보 신년 인터뷰에서 ‘국회중대선거구 해볼만하다.’라고 했다.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대목이다. 물론 지금 국회는 ‘썩은 물’이 정도가 심하다. 그리고 의원의 수준이 상당히 떨어져있다. 호남 선거는 90% 이상을 더불어민주당이 독점하고 있다. 민주당이 경북은 30%, 부산은 40%정도를 차지 한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구미가 당기는 소리이다.

정규재칼럼은 ‘민원국회’를 문제 삼았다. 그게 누구에게 이득이 된 것인가는 당연히 여야 중진들이다. 그들이 앞장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다. 朴 대통령이 김영란법으로 민원을 거부하니, ‘불통’이 계속 되었고, 수첩공주가 강조되었다. 선악이 정치 권에서 교차, 둔갑하는 시기였다.

헌법 제 46조 ‘①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②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③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악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그런데 ‘여야 중진’들이 그 ‘알선’에 앞장서고 있으니, 국회가 썩을 수밖에 없다. 대법원까지 썩어있으니, 문제가 심각하다. 조선일보 사설(01.04), 〈민주주의 파괴 앞장선 이들이 ‘민주 후퇴 막겠다’니〉, “문 정권에선 대법원장까지 정권 하수인 역할을 해왔다. 문 정권 비리 재판을 정권 코드 판사에게 맡겨 재판을 수년간 질질 끌었다. 그래도 김명수 대법원장은 ‘투명하고 민주적인 사법행정 기틀...’ 운운했다. 국민이 다 잊어버렸을 것으로 생각하고 뻔뻔하게 자화자찬하는 것이다.”

‘민주적인 사법행정’에서 ‘민주’가 홀대를 받는다. 헌법전문에 ‘5∙18민주화운동’에 넣겠다는 尹 대통령 뜻도 영양가가 없어보인다. 조유라∙허동준 기자()01.03), 〈개정 교육과정서 ‘5·18민주화운동’ 용어 빠졌다〉, 그 사건의 북한개입, 특정 정치인의 선전, 선동 등 말이 많다. 법은 보편적이어야 되는데, 특정 지역 ‘민원’의 정서가 가미되어 있다.

5∙18 유공자가 지금 몇 명인가? 그리고 그 특혜로 공공직에 간 사람이 몇 사람인가? 그것 조사 없이 헌법 전문에 넣은 것은 누가봐도 특정지역의 ‘민원’임에 틀림이 없다.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고시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이전 교육과정에는 있었던 ‘5·18민주화운동’ 용어가 삭제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적 사실까지 정쟁의 수단으로 삼으려 한다’고 반발하며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민주당 의원실, 민형배 무소속 의원실에 따르면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22일 발표한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성취 기준에서 5·18민주화운동이라는 표현이 빠졌다. ‘교육과정’이란 수업에서 배우는 최소한의 내용을 담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교과서 집필의 기준이 된다. 2022 교육과정은 2024년부터 초등학교, 2025년부터 중고교 교과서에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앞선 2015 개정 교육과정에는 5·18민주화운동이 초중고교 전 과정에 걸쳐 성취 기준, 학습 요소 등에 총 9번 명시됐다. 성취 기준은 학생들이 교과를 통해 배워야 할 내용의 기준이다. 학습 요소는 이를 핵심 단어로 제시한 것이다...국회 교육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4일 긴급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5·18민주화운동이라는 표현을 삭제한 이유를 따져 물을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의 일련의 행보를 고려할 때 5·18민주화운동만 제외한 것은 정치적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성취 기준을 간소화하다 보니 해당 표현이 빠지게 된 것’이라며 ‘정치적 의도는 없다’고 해명했다.”

언론이 앞서 선전, 선동해야 하는데, 그게 가능할지 의문이다. 동아일보 정성택 기자(01.04), 〈MBC 박성제 사장 등 경영진 9명 고용부 ‘근로기준법 위반’ 檢 송치〉, 스카이데일리 황근 선문대 교수(01.03), 〈TBS가 문을 닫아야 하는 분명한 이유〉, 민주당 좋은 시절 지나간 것이 아닌가?

기업이 이젠 ‘민원’과 과거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한다. 조선일보 김아사∙이슬비 기자(01.04), 〈정의선 ‘2025년 모든 차를 소프트웨어카로 만들겠다’〉, 동아일보 이건혁 기자(01.04), 〈정의선 ‘물 고이면 썩는다’ 변화 통한 도악 강조〉, 노조 들어라고 하는 소리이다. 민주노총은 가슴이 철렁이다. 또한 매일경제신문 이새하 기자(01.04), 〈반도체도 배터리도 아니다…삼성이 새해 첫 투자한 곳은〉, 국민은 정치에 관심 둘 여력이 없다. 먹고 사는 문제가 급선무이다. “삼성전자가 올해 첫 투자처로 ‘로봇회사’를 점찍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미래 먹거리로 낙점한 로봇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행보로 분석된다. 이날 증시에선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한 레인보우로보틱스를 포함한 로봇 관련종목이 ‘삼성 효과’로 일제히 상승했다.”

정부의 방향도 기업체에 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조선일보 최형석∙주형석∙김태준 기자(01.04), 〈반도체 세 공제(시설투자), 대기업 25% 중기 35%로 확대〉, “대기업 기본공제 8%→15% 상향”이라고 한다. 세금은 계속 줄면 국회는 좌불안석이다.

중앙일보 성지원∙강보현 기자(01.04), 〈민주당, 1월 임시국회 소집 공식화..여당 ‘이재명 방탄용’〉, 민주당이 정치동원사회, 선전∙선동 사회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원 국회’가 도마 위에 오르지 않을 수 없다. 문화일보 사설(01.04), 〈민주주의 훼손한 文·李의 ‘민주주의 후퇴 안 된다’ 궤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경남 양산의 문 전 대통령 사저에서 만나 ‘민주주의가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데 공감했다고 한다. 이어 이 대표는 창원에서 ‘내 편은 죄를 지어도 괜찮고, 상대는 없는 죄라도 만들어 벌을 준다면 국가 공동체가 유지되겠나’라고 말했다. 두 사람과 주변 인사 수사를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데, 드러난 사실만 봐도 적반하장의 궤변으로 비친다.”

‘민원’에 똘똘 뭉친 민주당이 아닌가? 그게 전통사회 권력으로 기반한 지배와 복종사회의 전형이다. 윗선은 한 없이 권력을 누린다. 백성은 의무만 있다. 그것도 패거리를 지워, 국민을 옥죈다. ‘민원’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지만, 그게 정의롭게 한 것일가? 그 후 행보를 보면 진정성에 문제를 제기한다. 스카이데일리 홍찬식 칼럼니스트(01.04), 〈한국 좌파는 왜 이리 어둡고 칙칙한가〉. “최근 한국 좌파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거짓말’이다. 거짓말은 도덕성가 명분, 정의감 등 자파의 가치를 정면으로 배신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얼굴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거짓말을 이어간다...169석의 압도적 국회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에서 벌어지는 일도 별반 다를 게 없다. 민주성과 다원성을 주장하던 사람들이 국회 표결이 있을 때 어떻게 한 명의 반대표도 없이 로봇처럼 움직이는지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2019년 4월 말 국회는 여당 및 범여권 3당의 선거제(연동형 비례대표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문제, 즉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소란스러웠다. 그게 다 꼼수였는데, 먹혀 들어가 4∙15 부정선거로 재미를 봤다. 朴 대통령 탄핵과 이어지는 586 운동권 국회를 완성시켰다. 그런데 이번은 윤 대통령이 나서 중∙대 선거구를 주장했다. 조선일보 김문관 기자(01.02), 〈尹대통령 ‘美와 핵 공동기획·연습 논의, 美도 상당히 긍정적’-조선일보 신년 인터뷰 공개〉, 조선일보가 이젠 옷벗고 나선 것인가? 尹 대통령은 문재인 세력과 ‘깐부’가 되는 것인가? ‘연방제 통일안’까지 말이다. 4∙15 부정선거 덮고 간다. 책임의식이 있는지 궁금하다. 국민은 경제적 번영과 행복을 원하는데 말이다.

포퓰리즘의 ‘현안 청문회’, ‘상시청문회’도 불가능한 것을 아니다. 그게 헌법 46조 위반일 수 있는데 말이다. 국회는 지금 보편성이 아니라, 특수성에 포위되어있는 상태이다. 말은 ‘현안 청문회’였다. 국회의원이야 권력을 나누겠다는 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게 국민을 위한 것일지는 의문이다. 2023년 화두는 경제 아닌가? “윤 대통령은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대표성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역 특성에 따라 2명, 3명, 4명을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소선거구제의 단점에 대해선 ‘전부 아니면 전무로 가다 보니 선거가 너무 치열해지고 진영이 양극화되고 갈등이 깊어졌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중대선거구제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밝혀왔다. 정치권에서도 여야 모두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긍정적 기류가 있는 만큼, 윤 대통령 발언을 계기로 중대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