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힘에 기반한 평화’ 일깨우는 휴전일.

  27일은 6·25 정전협정 73주년이 되는 날이다. 지금 정치는 위태 위태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대한민국 체제의 항상성(homeostasis)을 의심하게 된다. 건강한 체제 유지는 안보와 경제 두 축이 건실해야 한다. 경제에 비해 정치는 ‘요동치는 사회의 정치질서’를 연상할 수 있다.

 조선일보 서보범 기자(2026.07.28.), 〈(서보범 특파원 르포) 독재자 얼굴 담긴 옛 지폐, 쓰레기 속에 나뒹굴어〉, “26일(현지 시각) 오후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외곽의 폐기물 더미 속에서 ‘돈’을 주웠다. 꼬깃꼬깃 때가 묻고 빛바랜 옛 2000시리아파운드 지폐였다. 지폐 앞면에는 다마스쿠스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 우마이야 모스크와 함께 바샤르 알아사드 전 대통령의 초상이 그려져 있었다. ‘세계 최악의 독재자’로 꼽히던 알아사드는 2024년 12월 이슬람 무장 조직 지도자 아흐메드 알 샤라(현 대통령)가 이끄는 반군에 축출됐다. 24년간 군림하던 독재자의 얼굴이 새겨진 돈이 쓰레기로 전락해 나뒹굴고 있는 모습은 최근 시리아의 반전(反轉)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듯했다. 2011년부터 13년간 이어진 내전으로 65만명이 목숨을 잃고 1400만명이 고향을 등졌던 비극의 땅이자 지구촌 난민 위기의 발원지 시리아. 아사드 정권 축출 이후 시리아는 다시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60년 가까이 북한의 단독수교국이었다가 지난해 4월 한국과 외교관계를 맺은 것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달 초 튀르키예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던 알 샤라는 이날 알자지라 인터뷰에서 “이스라엘과 안보 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히며 서방과 관계 개선 의지를 거듭 표명했다.

앞서 이날 오전 레바논 중부 도시 자흘레를 출발해 동남쪽으로 30여 분을 달려 시리아 국경 검문소에 도착했다. 대기 중인 차량 중 여러 대가 방탄 장비를 부착하고 있었다. 삼엄한 경비 속에 시리아 땅에 들어섰다. 내전은 끝났지만 지난 2월 미국·이란 전쟁이 발발하면서 이 지역을 오가는 차량에 방탄 장비는 사실상 필수가 됐다. 전쟁에 레바논이 휩쓸리면서 접경국 시리아까지 위태로운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제복을 입은 국경 순찰대 사이로 허름한 옷차림에 턱수염을 늘어뜨린 무장대원들이 눈에 띄었다. 동승한 안내원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국경수비대의 제복이 제각각이었지만 상당히 정리된 것”이라고 말했다.

◇폐허 위로 크레인 올라가고… 거리엔 히잡 벗은 여인들

검문소를 통과한 차량은 다시 한 시간 반을 달려 수도 다마스쿠스에 다다랐다. 4000년 역사의 고도(古都)이자 기독교·이슬람을 세계 종교로 꽃피운 문명의 교차로로, 한때 ‘동방의 진주’로 불리며 세계에서 관광객을 끌어모으던 곳이다.

블록마다 총기를 든 군과 경찰이 배치돼 있었지만, 도시 중심가는 차분한 분위기였다. 행인 중에는 유모차를 끌며 나들이를 나온 부부 등 젊은 층이 적지 않았다. 거리에서 만난 한 남성은 “요즘 밖에서 보이는 여성 중 절반은 히잡을 두르지 않은 자유로운 옷차림”이라고 했다.”

  시리아 풍경이 곧 이란에도 일어날 전망이다. 이영경 기자(2025.10.28.), 〈히잡 벗은 여성 늘어난 이란 거리···숨 막히는 경제난의 역설, 숨통 트이는 ‘여성 인권’〉, “이란 테헤란에 사는 여성 마르잔(49)은 최근 거리에서 경찰을 만날 때면 일부러 히잡을 벗고 걷는다. 대부분 경찰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나친다. 마르잔은 “지하철에 타면 많은 여성들이 감시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는데도 히잡을 착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테헤란에 사는 60대 여성 파테메는 수십년 동안 히잡을 착용했지만 이제는 외출할 때도 히잡을 두르지 않는다. 그는 “돌이켜보니 이런 규칙(히잡 의무 착용)은 정말 터무니없는 것 같다. 내 머리카락은 이제 하얗게 셌는데, 머리카락을 가리든 말든 도대체 무슨 상관인가”라고 말했다.

최근 테헤란에는 히잡을 착용하지 않고 머리카락을 드러낸 채 거리를 활보하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경찰이 이들을 체포하는 장면은 찾아보기 어렵다.”

  문화일보 조영기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총장, 전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2026.07.16.), 〈자유민주 통일 의무 일깨우는 제헌절[포럼]〉, “물론 남북한 헌법은 모두 ‘민주주의’를 담고 있다. 하지만 강조점이 다르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국민주권이고 북한은 인민주권이다. 이를 반영한 체제가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북한은 인민민주주의다. 이 인민의 범주에는 부르주아·지주 등은 제외되며, 주권은 인민이 참여하는 인민회의(Soviet)에 있다는 점에서 개인은 존재할 수 없다. 그러니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지만(主權在民), 인민민주주의에서 인민은 주권이 없는 주권부재(主權不在)라는 점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다.

이처럼 남북의 헌법에는 서로 다른 의미가 담겼다. 그 결과 1948년 한반도 남쪽에는 자유민주주의가 근간인 대한민국이 출범(8.15)했고, 북쪽에는 공산주의에 기초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출범(9.9)했다. 자유민주주의는 ‘나는 어떤 외부의 힘이 아니라 내가 내 삶과 모든 결정을 하고, 행동하도록 하는 것을 도와주는 체제’로, 저마다 행동하는 주체(主體)로서 기능하게 된다. 결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풍요와 번영, 법치, 인권과 평등, 평화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제도의 기반이 됐다. 반면 공산주의 독재체제는 개인의 자유는 억압·박탈되고, 내 삶과 모든 결정을 국가의 강력한 힘에 의존한다. 따라서 개인은 주인이 아니라 독재자의 힘에 의지해 행동하는 객체(客體)로 전락했다.

정치체제는 경제체제에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포용적 경제제도를 채택하고, 공산주의 체제는 착취적 제도를 택한다. 남북은 서로 다른 체제에서 출발해 체제의 정당성·정통성을 입증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체제 경쟁을 해왔다. 체제 우열은 한반도의 야경 위성 사진 조도(照度) 격차와, 2023년 한국의 국민총소득(GNI)이 북한의 59.8배라는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이런 격차의 출발점은 1948년 남북이 제정한 헌법이며, 한국의 헌법이 우월하다는 점을 역사가 입증한다.

문제는, 지금도 북한 주민이 실패가 담보된 헌법의 인질로 살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 주민이 성공이 담보된 헌법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시대적 책무를 안고 있다. 그래서 더욱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이 절실하다.”

  자유주의 헌법정신이 계속 될지 의문이다. 중앙일보 조수빈·최서인 기자(07.27), 〈尹 ‘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확정시 국힘 397억원 반환〉, 요즘 말하는 ‘가짜뉴스’로 판결을 받았다. 2016년 10월 24일 JTBC 최서원 국정농단 사건으로 검찰이 조사를 벌였다. 그것도 ‘가짜뉴스’였다.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법원은 윤석열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약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 조순표)는 27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구형은 징역 2년이었다.

재판부는 “대선 기간 유권자의 관심이 대단히 높았던 내용에 관해 후보자가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선거 결과가 이 사건 범행만으로 좌우됐다고 단정 짓긴 어려우나,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결정이 침해되었다고 보긴 충분하다”고 했다.”

  이재명은 2010년 7월 1일부터 2018년까지 3월 14일까지 성남시장을 역임했다. 대한민국 공직자는 ‘하극상’을 밥 먹듯이 한다. 동아일보 박경민·이지운·이승우 기자(07.28), 〈與도 2022년 대선비용 434억 걸린 재판 재개 여부 주목〉,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대법원이 파기 환송한 이 대통령 사건에서 대통령 퇴임 후 재판이 재개돼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비용 434억 원을 국고에 반환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경기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이듬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1년 12월 한 방송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 신분으로 출연해 성남시장 시절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몰랐다고 말한 혐의도 받는다.

이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은 이 대통령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무죄로 판결을 뒤집었다. 하지만 지난해 대선 한 달을 앞둔 5월 대법원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한다”고 선고했다. 대법관 10명은 다수 의견으로 “피고인(이 후보)의 김문기 관련 ‘골프 발언’, ‘백현동 발언’은 공직 적격성에 대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사항에 관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선거는 어떤가? 문화일보 양승함 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07. 27), 〈‘선관위 특검’ 본질은 국민주권 보호[포럼]〉, “독립적 헌법기관이라고 과시해 오던 선거관리위원회가 마침내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 관리에서 대형 참사를 저질렀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각급 선관위 실무자들의 ‘투표율 조작 및 허위 입력’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23일 관련 선관위에 대한 압수 수색을 단행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관리 부실 수사 중에 밝혀진 이 부정행위는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한층 증폭시켜 일대 파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는 선거 당일 투표 현황을 잘못 입력한 것을 규정대로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경기도선관위 실무자들이 중앙선관위 실무자들과 모의해 자신들의 실수를 은폐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투표용지 부실 관리와 더불어 실무자들 간 모의 행위가 벌어졌다는 점에서 선거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붕괴는 물론이고 민주적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마저 실추시키고 말았다.

사실, 선관위는 4·19 혁명 후 제3차 개헌에서 헌법기관으로 승격하고 1987년 체제에서 명실공히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민주화의 금자탑을 쌓는 데 일익을 담당하기도 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전자개표 도입과 사전투표제 도입 후 부정선거 논란이 불거졌다. 2020년 총선을 계기로 확대된 부정선거 논란, 2022년 대선 사전투표에서 ‘소쿠리 투표’ 참사, 2025년 대선에서 투표용지 외부 반출 및 대리 투표 논란이 벌어졌다. 법원의 재검표와 소송을 통해 조직적인 부정선거를 인정한 판결은 나오지 않았지만, 선관위는 계속해서 전방위 비판의 대상이 돼왔다.

선관위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과 감사원 감사 거부 논란은 선관위의 정치적 독립성과 권력분립의 원칙이라는 헌법 논리에 묻혀 버렸다. 헌법의 보호막을 방패 삼은 폐쇄적인 관료 조직이 내부 관리 부실과 책임 회피 및 근무 기강 해이 등의 관료주의 병폐(red tape)에 빠진 건 당연한 결과다. 협치가 사라지고 진영 대결이 판치는 정치 풍토는 선관위를 특정 세력의 아지트를 조성하게 하는 자양분을 제공했다.”

  정치가 엉망이다. 그렇다면 경제는 정치의 정신으로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경제학의 초석을 세운 리카도(Ricardo)는 : 경제학이 실제 과학이라면, 법칙을 가져하고, 안정하고, 변동이 적어야 한다. 경제학은 대중의 행위 원칙과 같이 자연적이고, 일반적 원리를 가져야 한다.(Arthur Hugh Jenkins, 1947: 20)

  조선일보 경북대학교, 반도체 인재 어떻게 키우나(07.28), 〈반도체가 이렇게 발전한 것은 정치인 심성과는 전혀 다르다. 반도체 인재 양성 거점으로… 'K반도체' 미래 이끄는 핵심 기지〉, “‘K-반도체’의 백년대계(百年大計)를 비수도권에서 묵묵히 견인하는 국립대가 있다. 1972년 정부의 전자계열 특성화 대학 지정 이후 반세기 동안 한국 전자산업의 핵심 인력을 배출해 온 경북대학교다.

최근 대학가의 반도체 인재 양성 경쟁에서도 경북대는 독보적인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이는 교육부 등 정부 부처가 주관하는 대형 국책 사업을 잇달아 수주하며 ‘학부-대학원-연구소’로 이어지는 유기적 삼각 편대를 구축한 결과다. 지난 2023년 교육부의 ‘반도체특성화대학지원사업’ 및 ‘권역별 반도체공동연구소사업’에 선정된 데 이어, 2024년에는 산업통상부의 ‘첨단산업특성화대학원지원사업(반도체 분야)’에 이름을 올렸다. 이를 통해 학부에서 대학원, 개방형 연구 인프라로 이어지는 전주기적 시스템을 완성, 종합 반도체 인재 양성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산업 수요 맞춤 시스템으로 1200여 명 인재 양성

경북대 전자공학부가 주관하고 신소재공학과, 물리학과가 참여하는 ‘반도체특성화대학지원사업’은 학부 교육 체질을 산업 수요 맞춤형으로 빠르게 재편하고 있다. △시스템 반도체 설계 △소자·공정(Device Process·회로도 바탕으로 실리콘 웨이퍼 위에 핵심 소자를 구현하는 과정) △소재·부품·장비 등 3개 트랙 기반의 융합형 교육과정이 마련됐다.

핵심은 현장 실무 역량 강화다. 이론 교과는 기존 21개에서 26개로, 프로젝트 기반 학습(Project Based Learning·PBL)을 포함한 실습·설계 교과는 6개에서 16개로 대폭 늘렸다. 실습은 단순한 외부 팹(Fabrication Facility·반도체 제조시설) 투어 수준을 넘어섰다. 국내 대학 최고 수준의 교내 반도체 클린룸(Clean Room·미세먼지 등을 외부보다 100만 배 이상 깨끗하게 유지하는 특수 생산 공간)에서 학생들이 공정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한다. PBL 과정 역시 DB하이텍 등 대기업 4개 사를 비롯한 41개 업체와 진행 중이다.

경북대 IT대학 3호관 제2클린룸에서 방진복 차림의 학생들이 마스크리스 리소그래피(Maskless Lithography·필름 형태의 마스크 없이 직접 회로 패턴을 그리는 기술) 장비를 활용해 실습하고 있다.

경북대 IT대학 3호관 제2클린룸에서 방진복 차림의 학생들이 마스크리스 리소그래피(Maskless Lithography·필름 형태의 마스크 없이 직접 회로 패턴을 그리는 기술) 장비를 활용해 실습하고 있다.

실습 인프라 투자도 늘렸다. 교과목에 필요한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지속적으로 도입해 사업 전 130건이던 인프라 자산을 현재 270건으로 확대했다. 참여 학생들에게는 진입·인재·APEX 장학금 등 두터운 재정적 지원과 함께 단기강좌, 취·창업 아카데미, 국내외 학회 지원 등의 기회도 제공됐다.

성과는 숫자로 입증됐다. 4년간 학부 인재 1100명 양성을 목표로 했으나, 이미 1258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초과 달성했다. 최근에는 교육부 주관 ’2026년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성과교류회’에서 단독형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어 “경북대·대구시·경북도, 반도체·AI 첨단 산업 인재 양성 맞손. 경북대학교가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지역 전략산업 인재 양성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초광역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허영우 경북대 총장은 지난 14일 대구시 북구 경북대 본관에서 추경호 대구광역시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지역성장 인재양성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내용은 △대구경북권 성장엔진 브랜드 단과대학 공동 육성 △AI교육·연구 거점대학 구축 △초광역 공유대학 운영 △첨단·전략산업 분야 교육·연구 활성화 △지역혁신과 산업 성장을 이끌 핵심 인재 양성 등이다. 특히 반도체·로봇·미래모빌리티·이차전지·바이오 등 지역 전략산업 중심으로 교육·연구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

허 총장은 “교육부의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 방안’의 브랜드 단과대학 및 AI 거점대학, 초광역 공유대학 등은 대학의 힘만으로 이룰 수 없다. 지역과 대학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이번 업무협약이 대구·경북과 경북대의 상생을 더욱 굳건히 하고, 우리 지역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AI·첨단산업 혁신 거점으로 도약하는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가 돈을 쓰는 것도 엉망이다. 한편 월드뷰(월드뷰, August, 2026), 김원식 (건국대학교 명예교수, Georgia State University 객원교수), “추경이 ‘민생안정’의 대안인가?”, “이재명 정부의 추경 따라보기. 이재명 정부의 예산과 추경은 정부 출범 이후로만 국한해서 볼 수 없는 특수성이 있다. 왜냐하면 2024년 5월 30일부터 임기가 시작된 22대 국회는 당시 이재명 대표의 절대적인 영향력 아래 그의 정책을 입법권으로 거의 모두 반영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로 있으면서 절대다수인 범야권 192석(민주당 175석, 조국혁신당 12석 등)의 국회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들을 거의 무력화시키면서 민주당 주도의 추경을 통과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탄핵 대상이 되어 무기력해진 한덕수 대행체제는 민생 회복의 마중물이라는 명분으로 2025년 4월 추경

안을 제출했고, 이 추경안은 정부안 제출 후 불과 11일 만인 5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추경안의 전체 규모는 13조 8천억 원이었고 국회는 1조 6천억 원을 증액시켰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소상공인 등의 민생지원(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등) 5조 1천억 원, 산불 등 재해 재난 대응 3조 3천억 원, 통상 및 AI 지원 등에 4조 5천억 원이었다. 재원은 기금여유재원 1천억 원과 1조 4천억 원의 국채 발행으로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부채총액은 1,273조 3천억 원에서 1,280조 8천억 원으로 7조 5천억 원이 늘었다. 국가부채는 GDP 대비 48.1%에서 48.4%로 상승하였다. 추경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민생지원금 요구는 그대로 반영되었다. 또한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2005년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했던 검찰의 특정업무경비와 감사원의 특수업무경비가 복원되었다. 항상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예산이 정치의 수단으로 변질되었다.

이재명 정부가 공식 출범하고 2025년 7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5년도 2차 추경

규모는 정부안에서 국회가 1조 3천억 원을 증액시킨 31조 8천억 원이었고, 국채 발행액은

19조 8천억 원이었다. 내용은 경기 부양에 15조 2천억 원, 민생회복 소비쿠폰(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에서 50만 원 지급) 등 민생 안정에 5조 원 등이 배정되었다. 이에 따라 2025년도 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 규모는 29조 원에 이르렀다. 2025년 1~2차 추경에 따라 총지출은 703조 3천억 원으로 늘었고, 국가부채도 1,301조 9천억 원으로 GDP 대비 49.1%를 기록했다.

2026년 들어 정부예산은 사상 최초로 700조원을 돌파해서 728조 원으로 8.12%가 증가하

였다. 코로나 사태 이후 4년 만의 최대 증가율이다.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은 269조 1천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37%이고 전년 대비 8.2% 증가하였다. 이러한 규모의 예산이라면 정치적으로도 이재명 정부가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민생안정 재원이 배정됐을 법하다.

그런데도 2월 26일 미국과 이란 전쟁이 발발하면서, 예산을 미리 충분히 당겨쓸 수 있음에

도 불구하고, 정부는 다시 추경을 편성하였다. 3월 31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하였다. 국회는 예산안이 회부된지단 10일 만인 4월 10일 처리하였다. 중동 정세불안으로 인한 유가 급등의 충격으로부터 민생을 안정시키고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했다. 추경 내용 중 대표적 사업은 역시 민생안정을 위한다며 4조 8천억 원이 투입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다. 소득하위 70% 이하 국민과 차상위·한부모 가구, 기초생

활수급자 등 총 3,577만 명에 1인당 10만~60만 원씩 지급되었다. 하위 70%에 지급되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유가 급등은 빈번히 발생했던 이슈이고 굳이 대응한다면 추경보다는 유가 안정 정책의 전환이 훨씬 효과적이다.

추경에 따른 예산규모의 변화를 보면 총지출은 727조 9천억 원에서 753조 1천억 원으로 늘

어난다. 총수입은 이미 징수된 초과세수를 포함하여 675.2조 원에서 700.6조 원이 되었다. 올

해 초과세수의 증가는 반도체 경기의 호황과 주가가 급등한 증시의 활황에 따른 파급효과이다. 그러나 반도체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업종은 심각한 불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다양한 민생지원금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가계의

민간부문 부채가 급증하고 있다.”

  경제 살리기가 그 정도 수준이다. 그렇다면 국방 문제는 없는가?(07.28), 〈"북, 러에 3만명 또 파병", 안보 재앙 보고만 있을 건가〉,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9일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을 찾은 참관자들이 러시아 파병군으로 나섰던 참전 열사들을 기리며 헌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9일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을 찾은 참관자들이 러시아 파병군으로 나섰던 참전 열사들을 기리며 헌화했다고 보도했다./노동신문 뉴스1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가 북한군 3만명의 추가 파병을 원하고 있으며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북한 외무상이 지난주 푸틴을 만났는데 추가 파병과 김정은 방러 등을 논의했을 가능성이 있다. 2024년 북한군 파병도 젤렌스키 대통령이 “파병 준비 중”이라고 밝힌 직후 현실화됐다.

지금까지 북한군 2만여 명이 파병됐고 7000여 명이 죽거나 다쳤다고 한다. 당초 김정은은 대가로 식량·석유 외에 핵심 군사 기술을 넘겨받으려 했다. 그런데 국정원은 “북한이 반대급부를 충분히 받지 못해 섭섭해한다”고 판단했다. 파병 대가가 북한 기대에 못 미쳤다는 뜻이다. 지금 푸틴은 2년 전보다 다급하다. 러시아 측 사상자가 100만명을 넘으면서 병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북이 추가 파병하면 김정은의 어떤 요구라도 들어주려 할 것이다.”

  문화일보 장재필 한성대 국방과학대학원 안보정책학과 교수(206.07.27), 〈‘힘에 기반한 평화’ 일깨우는 휴전일[포럼]〉, “7월 27일 오늘은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 73년이 되는 날이다. 그러나 남북은 매년 이날을 전혀 다른 의미로 기억하고 기념한다. 한국은 전쟁의 참상을 성찰하고 참전용사와 호국영령의 희생을 기리는 추모와 감사의 하루인 데 비해 북한은 ‘조국해방전쟁 승리의 날(전승절)’로 규정하고 대규모 열병식과 선전·선동 행사를 통해 체제의 정통성과 군사적 성과를 과시하는 도구로 삼는다. 이처럼 하나의 역사적 사건을 둘러싼 상반된 인식은 이질감 심화와 함께 한반도 통일을 더욱 요원하게 할 뿐이다.

1953년 이날 판문점에서 유엔군사령부, 북한군, 중국인민지원군 대표들은 정전협정에 서명했다. 그러나 이 협정은 전쟁을 법적으로 종결하는 평화협정이 아니라, 교전 당사자 간 적대행위 중단과 군사적 충돌 방지를 목적으로 체결된 잠정적 군사합의였다. 협정 전문의 ‘최종적인 평화적 해결이 이루어질 때까지’라는 문구는 이 협정이 최종적인 평화체제 수립을 전제로 한 과도적 조치임을 보여준다. 당시 한국 정부는 북진통일을 고수하며 이 체결에 반대함으로써 서명 당사자가 되지 않았다. 오늘날의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는 정전협정의 결과이며, 유엔군사령부 역시 정전을 관리·유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전협정 체결 이후에도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정착한 적은 없었다. 북한은 1968년 청와대 기습 시도와 미국 정보함 푸에블로호 나포, 1969년 미군 정찰기 격추, 1983년 아웅산 묘역 테러, 1987년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수많은 무력 도발을 감행해왔다. 정전은 총성을 일시적으로 멈추게 했을 뿐, 북한의 대남 적대 전략은 중단되지 않았다. 더욱이 2023년 말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 이후, 점점 이질감을 고착화하며 적대관계를 심화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