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흔들리는 공정성 잣대.

좌익에 경도된 인사들은 항상 ‘공정성’, ‘공익성’을 입에 달고 다녔다. 따지고 보면 자기가 하는 행동은 공정성, 공익성이고, 우익이 하는 행동은 불공정성, 사익이라는 말을 한다. 그들 허위의식의 이데올로기로 강압하면 그건 공정성이 아니고, 폭력과 테러의 일종이다. 정책 결정에 권력이 작동할 때, 권력의 정당성을 가진 권위를 항상 생각할 필요가 있게 된다.

조선일보 김형자 과학 칼럼니스트(2021.03.09.), 〈최첨단 화성 탐사 로봇을 왜 구식(1990년대 성능) 컴퓨터를 쓸까요?〉. 기술은 ‘권력에의 의지’를 포함하고 있다. 고도로 발전된 기술은 항상 타인을 혼란스럽게 한다. 권력에의 의지를 중화시키기 위해 과학으로 인과관계를 따진다.

미국 11·3 대선, 국내 4·15 선거의 부정은 전 세계에 알려진 사실이다. 우리 사회에 이뤄지는 갖가지 K-Voting은 많은 부분 부정선거의 사례가 쌓이고 쌓인다. 기술의 ‘권력에의 의지’임의 쉽게 밝혀진다. 니체가 현상을 정확하게 분석을 했다. ‘지구촌’의 민주주의가 도전받고 있는 이유가 바로 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에 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로버(이동형 탐사로봇) 퍼서비어런스(Perseverance)가 화성 땅에 착륙해 생명의 흔적을 찾고 있습니다....고대 생명체의 흔적이 남아있을 법한 토양과 암석을 발견하면 로봇 팔 끝에 장착된 드릴로 이를 채취해서 시료 보관함 ‘캐시’에 보관합니다. 이 보관함은 NASA와 유럽우주국(ESA)이 손잡고 2026년 발사할 우주선이 수거해 2031년 지구로 가져올 계획입니다...그런데 첨단 장비로 무장한 로버의 컴퓨터는 저장 공간이 2GB정도 인데요. 퍼서비어런스가 옛날 컴퓨터를 쓰는 이유는 안정성 때문입니다. 우주에서는 방사선에 직접 노출되고, 화성의 평균 온도는 영하 53도에 달해요. 컴퓨터는 회로가 복잡할수록 온도, 압력 등 주변 환경의 변화에 취약해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지구촌’ 삶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되어버린 일상의 삶은 기술의 노예가 될 지경이 이르고 있다. 민주주의와 정책에 위기가 온 것이다. 사회 곳곳에 강한 ‘권력의 의지’ 폭력과 테러가 일상화되었다. 그렇다면 사회정책과 민주주의 유지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게 된다.

폭력과 테러를 막아 낼 수 있는 안정장치가 공정성, 공익성이다. 그게 지켜지면 토론의 여지가 생긴다. 지금 우리 사회는 폭력과 테러를 저질러 놓고는 적반하장격이다. 그들은 전혀 불공정하고, 사익을 취하지 않았다고 한다. 적폐라는 수준으로 과거 정권을 자신들의 잣대로 재단하고, 전임 정권 핵심 인사 162명을 별 이유 없이 감금을 시키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러고 언론에 다음 대선 후보로 점치고 있다. 민주주의에 벌로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 민주주의 선거에 입후보하라고 부추긴다.

좌파들은 공정성, 공익성 행사를 하는 수준이 뻔뻔함이 아니라, 병적이다. 그래서 그들이 폭력과 테러를 빈번히 쓰는 좌익이라고 한다. 원래 레닌,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은 폭력과 테러를 항상 쓰는 위인들이었다.

한번 소개한 적이 있다. 다시 언급을 한다. 미디어오늘 김도연 기자(02.24), 〈최보식 기자 ‘조선일보 33년, 글 감옥에서 이제 빠져나와’〉. “노무현 정권 시절 한겨레 칼럼니스트들과 관훈클럽 대담을 했다. 노무현 정권부터 진영을 나누고 편을 갈랐다. ‘우리는 언론이 이러면 안 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 서로 입장과 이념은 다르지만 ‘언론은 이래야 한다.’는 가치를 공유했다.”

물론 민주주의에서 자유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은 필요하다. 민주주의는 과정의 정치이다. 과정이 잘 못되면, 그 정치와 정책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권력의 주구들이 움직이는 놀이터가 된다. 그게 강할수록, 그게 누적될수록 그 힘은 곧 폭력과 테러로 변한다.

노무현 정권 당시 2004년 3월 12일 국회의원 193명이 대통령 탄핵을 시도했다. 당시 KBS는 정권의 나팔수가 되어, 부역자 역할을 했다. 그들은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과정에서 공정성, 공익성이라는 개념을 상실했다. 물론 그 전 김대중 정권 때도 조중동, 한경대가 편을 갈라 싸웠다. 그러나 노무현 탄핵 때는 그 정도가 심화되어, 좌파와 우파가 딱 갈라졌다. 이젠 그 정도가 심해 각각이 상대를 대하는 태도는 언어의 폭력과 테러 수준이다. 그 과정에서 진실 규명은 사라진 상태이다.

김대중 정권에서는 그래도 KBS 보도가 잘되었다, 잘못되었다는 논의가 있었다. 지금은 그런 논의가 가물가물하다. 공정성, 공익성이 이젠 그 논의조차도 비정상적인 담론으로 접어들어가는 분위기이다. 요즘 청와대가 저지른 각종 선거 개입사건, 탈원전 사건, 라임·옵티머스 사건, 화이트 리스트 사건 등 절차적 정당성을 지킨 것이 거의 없다. 그걸 덮기 위해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기로 하고, 공수처를 설치했다. 그 과정에 이건 이성과 합리성이 아니라, 폭력과 테러의 수준이다. 그 어디에도 공정성, 공익성의 개념이 없다.

이번에는 LH 땅투기 의혹이 벌어졌다. 북한과 사회주의 권역에서는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이 항상 문제가 된다. LH 땅투기 사건도 자신들은 정보를 갖고 국민들에게는 철저히 정보를 숨겼다. 북한 닮은 정보 유통의 과정을 거친다. 진실을 숨기고 선전, 선동을 일삼는다.

또 청와대가 나와 LH 땅 투기 사건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자신들은 ‘무결점’의 도인 수준에 이른 것으로 생각한다. 성찰은 전혀 없다. 세계일보 사설(03.08), 〈민심 외면하고 기소·수사권 분리에 집착하는 文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법무부 등의 권력기관 개혁 관련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견제와 균형, 인권 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밝혔다.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 출범으로 권력기관 개혁의 큰 걸음을 내딛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 강경파가 검찰의 기소 수사권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을 등을 통해 추진 중인 ‘검수완박’(감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일단 힘을 실어준 셈이다.”

그런 공정성, 공익성 수준이면 公자를 뺄 것을 권장한다. 그게 자유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이나 언론자유가 더욱 더 보장될 전망이다. 매일경제신문 사설(03.08), 〈LH 투기 의혹에 불신증폭 ‘공공주도’ 정책 전면 재검토해야〉. “과거 민간이 주도하던 도심 주책 공급을 LH를 비롯한 공공이 직접 하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LH는 감정평가와 분양 배정, 일반 분양가 책정에서 절대적 권한을 갖는다. 그러나 ‘직원들 땅 투자가 뭐가 문제냐’는 식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난 LH가 공정하고 정당하게 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겠느냐는 불신이 증폭되고 있다. 시민들이 ‘LH에 땅을 맡길 수 없다’고 강력 반발할 경우 2·4 대책의 실패는 필연이다.”

권력을 이용하여 신분집단의 유지를 위한다. 시장의 상황에서 자신의 기회를 얻고, 부를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자에 주구 노릇을 한 대가를 받아가는 형식이다. 이는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의 기본권을 묵살하기 일쑤가 된다.

흔들리는 공정성 잣대의 시대이다. 광화문광장은 우익 단체들이 집회를 할 수 없게 단장했다. 동아일보 이소연·강승현·이지윤 기자(03.09), 〈광화문 광장 서쪽도로 폐쇄 후 첫 출근길..사직로 북새통 교통정체〉. 광화문광장 정책을 보면서 공익성을 이야기할 수는 없다. 좌익에게 모든 공간은 그들 수준에 든 쌈지 돈으로 생각한다. 어떻게 그게 ‘아바이 수령동시’ 통치형태를 꼭 빼 닮은 것인가..이젠 원론으로 돌아가 공정성, 공익성에 대한 성찰이 우리사회에 일어나야 한다. 그게 자유민주의, 시장경제 헌법 정신을 지키는 일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