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한미 독수리훈련 부활.

6∙25 전쟁 직후 1953년 10월 1일 워싱턴 D.C. 변영태 한국 외무장관과 존 포스터 덜레스 미국 국무장관이 조인하여, 1954년 11월 18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발표되었다. 미국 사이의 군사동맹에 관한 조약이다. 이는 미국과 맺은 세계 유일한 조약이다. 물론 이승만 대통령 머리 속에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는 기억이 생생했다. 그러나 그 생각은 스탈린 소련과 중국의 모택동에 의해 좌절되었다. 그 후 연례 행사처럼 한미 군사훈련은 계속되었다. 북한 집단은 그걸 깨기 위해 무척 노력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의 바지를 잡고 늘어진 것이다. 그는 美정계를 움직일 수 있는 파워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상해임시정부 군상들은 전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 푸라치들이 지금도 야당과 노조에 숨어들어가 있다. 김일성 중심의 통일...꿈 깰 것을 강조한 것이 ‘한미 독수리훈련’이다. ‘당장 전쟁준비 상태’(fight tonight)가 한국군에도 적용이 된다.

기업에도 한미상호방위조약 적용이 된다. 미국은 지금 세계의 기축통화이다. 그 힘은 국방력이다. 그 아성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진가를 발휘하고, 미국 무기 산업이 연간 130%까지 성장했다. 대한민국도 금액은 많지 않지만, 방위산업으로 그 위상을 떨치고 있다. 이젠 무기 산업에서 핵무기만 무장하면 세계 빅 2까지 갈수 있는 전력이다.

무기는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기계산업이고, 소프트 웨어 측면에서 센스를 이용한 반도체산업이다. 세계에 각광받고 있는 것이 두가지 축이다. 그 두가지 산업의 특징이 방위산으로 노조가 들어갈 수 없게 했다. 방위산업 육성은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이고, 기계산업은 정주영 회장의 업적이고, 전자산업육성은 박근혜 대통령의 조언이고, 이병철 회장의 공로이고, 반도체는 이건희 회장의 업적이고, 파운드리 반도체는 이재용 부회장의 기여이다. 이들 발전은 ‘방위산업’으로 묶어 놓았기 때문이다.

헌법 제33조 ③항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 ①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이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 가진다.’

노조의 도덕적 해이는 볼 수가 없다. 이젠 사업장이 아니라, 정치 노조가 된지 오래전이다. 그 결과가 나온다. 조선일보 신은진 기자(2022.12.22.), 〈종무식 생략하고 9일간 연말 휴가〉. 일감이 없다. 대체 공휴일도 2일이나 늘린다. ‘노새 노새 젊어서 노새’로 돌아간 것이다. 그렇게 놀고 생산력으로 그 봉급 세계 어느 나라에서 받아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것도 공공직 종사자가 앞장을 선다.

반도체 메모리 부문이 포호하고 있다. 동아일보 송충현 기자(12.22), 〈삼성전자, 12나노급 D램 첫 개발...‘1조에 30GB 영화 2편 처리’〉, 삼성은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제1의 메모리 산업을 갖고 있다. 그 반도체가 무기 부문에 들어가면 미사일 속도가 엄청 빨라진다. 미국의 설계, 네덜란드의 기기, 일본의 소재만 있으면 승승장구할 수 있다. 이재용 회장이 움직이는 자체가 세계의 뉴스거리가 된다. 야당은 ‘삼성 해체’라고 한다. 4∙15 부정선거부터 처리 하시지요.

반도체는 승승장구하는 데 노조는 도덕적 해이가 그 정도를 벗어난다. 매일경제신문

권오균∙박제완 기자(12.22), 〈노조비 3년간 10억 빼돌려도 아무도 몰라 … 회계감사 무풍지대〉, 기업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좌경화까지 물들어 있다. “정부와 여당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깜깜이 회비 사용'을 정조준하면서 노조비 지출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심심찮게 터져나오고 있는 노조 간부들의 횡령 사건이나 집행의 투명성 문제 등도 이 같은 주장에 힘을 더하고 있다...민주노총은 조합원 113만명(2020년 고용노동부 통계)으로부터 조합비를 받는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조합비는 정규직 노동자 1인당 월 1450원, 비정규직 노동자 1250원, 최저임금 노동자 860원이다. 조합원 중 비정규직 비율이 35%이고, 이 중 절반 정도가 최저임금 노동자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건설·사무금융·전교조 등 산별노조까지 합치면 민주노총 전체로는 연간 조합비가 1700억원을 넘어설 것이란 추정치가 나온다.”

AI가 활성화되면, 그런 노동운동이 필요할지 의문이다. K9 자주포에 들어가는 탄약장진까지 자동이다. 동아일보 박희창∙장관석 기자(12.22), 〈내년 한국경제 더 춥다. ‘1.6% 성장, 수출 –4.5%’〉, 사천 창원은 비지땀을 흘리고 있다, KF 21 보라매 부품 숙련 라인은 기능인력이 한 없이 들어갈 전망이다.

세계 판도가 요동을 친다. 동아일보 조은아 파리∙문병기 워싱턴 특파원 (12.22), 〈젤렌스키, 깜짝 방미...백악관 ‘바이든과 정상회담’〉.〈美. 우크라에 패트리엇 미사일 첫 지원..러 ‘합법적 타깃 될 것’〉, 조선일보 김진명 워싱턴 특파원∙정철환 파리 특파원(12.22), 〈젤렌스키 깜짝 워싱턴행..美, 내년 58조원(한국 국방예산은 57조원 추가지원〉, 러시아가 속이 탄다. 중앙일보 박현영∙신경진 워싱턴 베이징 특파원(12.22), 〈젤렌스키 전격 방미 전날..메드베데프, 시진핑 찾아갔다.〉,

중국! 러시아와 함께 했다면 중국은 ‘세계 공장’의 위치를 포기해야 한다. 전자기술을 갖고 간 중국은 중국 땅을 ‘원형감옥’으로 만들어 놓았다. 반도체, 기기, 소재 없는 중국 무기가 성능을 발휘할까...우리나라 DMZ에 설치한 중국제 CCTV 다 철수한 것인가? 조선일보 김태훈 논설위원(12.22), 〈온 천지에 카메라〉,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에 나오는 감시 괴물 아르고스는 눈이 100개 달렸다. 잘 때는 눈 두 개씩 번갈아 감고 나머지 98개로 불침번을 선다. 여신 유노는 그런 아르고스를 시켜 남편 유피테르가 바람을 피우지 못하게 감시했다. 1980년대 팝송 ‘아이 인 더 스카이(Eye In the Sky)’ 제목은 손님의 부정행위를 적발하려고 천장에 매단 도박장 카메라에서 따 왔다. 그 능력을 이렇게 노래한다. ‘나는 하늘의 눈이야/ 널 보고 있지/ 네 마음을 읽을 수 있어/ 나는 규칙을 만들고/ 바보들을 갖고 놀아.’”

누리호, 다누리호 카메라는 중국과 북한 전역을 감시한다. 동아일보 신규진 기자(12.22), 〈‘천무’ 발사대로 사거리 200여 km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성공〉. 기계산업이 발전되고, 반도체가 발전되면 그 보다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야당과 노조는 힘을 합쳐 복잡한 ‘연방제개헌’할 필요 없다. 북한 체제로 흡수 통일하는 것을 국민이 원할 것 같은가...국민도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는 의미를 되삭임할 필요가 있다. 지금 누리는 부는 누구의 덕인지 생각하고 누릴 필요가 있다. 오늘도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발동된다. 조선일보 노석조 기자(12.22), 〈한미연합 독수리 연습, 5년만에 부활〉, 동아일보 신규진 기자(12.22), 〈한미, 내년 6년만에 합동화력시범..독수리훈련(전략자산 대거 투입 실전훈련)도 부활〉, 그 덕에 세계 빅2로 갈 전망이다. 민주당, 민주노총 이젠 그만 하시지요. 북한 모양 국민 거지 만들기 전에...

“한미 독수리훈련 부활”

6∙25 전쟁 직후 1953년 10월 1일 워싱턴 D.C. 변영태 한국 외무장관과 존 포스터 덜레스 미국 국무장관이 조인하여, 1954년 11월 18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발표되었다. 미국 사이의 군사동맹에 관한 조약이다. 이는 미국과 맺은 세계 유일한 조약이다. 물론 이승만 대통령 머리 속에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는 기억이 생생했다. 그러나 그 생각은 스탈린 소련과 중국의 모택동에 의해 좌절되었다. 그 후 연례 행사처럼 한미 군사훈련은 계속되었다. 북한 집단은 그걸 깨기 위해 무척 노력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의 바지를 잡고 늘어진 것이다. 그는 美정계를 움직일 수 있는 파워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상해임시정부 군상들은 전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 푸라치들이 지금도 야당과 노조에 숨어들어가 있다. 김일성 중심의 통일...꿈 깰 것을 강조한 것이 ‘한미 독수리훈련’이다. ‘당장 전쟁준비 상태’(fight tonight)가 한국군에도 적용이 된다.

기업에도 한미상호방위조약 적용이 된다. 미국은 지금 세계의 기축통화이다. 그 힘은 국방력이다. 그 아성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진가를 발휘하고, 미국 무기 산업이 연간 130%까지 성장했다. 대한민국도 금액은 많지 않지만, 방위산업으로 그 위상을 떨치고 있다. 이젠 무기 산업에서 핵무기만 무장하면 세계 빅 2까지 갈수 있는 전력이다.

무기는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기계산업이고, 소프트 웨어 측면에서 센스를 이용한 반도체산업이다. 세계에 각광받고 있는 것이 두가지 축이다. 그 두가지 산업의 특징이 방위산으로 노조가 들어갈 수 없게 했다. 방위산업 육성은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이고, 기계산업은 정주영 회장의 업적이고, 전자산업육성은 박근혜 대통령의 조언이고, 이병철 회장의 공로이고, 반도체는 이건희 회장의 업적이고, 파운드리 반도체는 이재용 부회장의 기여이다. 이들 발전은 ‘방위산업’으로 묶어 놓았기 때문이다.

헌법 제33조 ③항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 ①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이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 가진다.’

노조의 도덕적 해이는 볼 수가 없다. 이젠 사업장이 아니라, 정치 노조가 된지 오래전이다. 그 결과가 나온다. 조선일보 신은진 기자(2022.12.22.), 〈종무식 생략하고 9일간 연말 휴가〉. 일감이 없다. 대체 공휴일도 2일이나 늘린다. ‘노새 노새 젊어서 노새’로 돌아간 것이다. 그렇게 놀고 생산력으로 그 봉급 세계 어느 나라에서 받아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것도 공공직 종사자가 앞장을 선다.

반도체 메모리 부문이 포호하고 있다. 동아일보 송충현 기자(12.22), 〈삼성전자, 12나노급 D램 첫 개발...‘1조에 30GB 영화 2편 처리’〉, 삼성은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제1의 메모리 산업을 갖고 있다. 그 반도체가 무기 부문에 들어가면 미사일 속도가 엄청 빨라진다. 미국의 설계, 네덜란드의 기기, 일본의 소재만 있으면 승승장구할 수 있다. 이재용 회장이 움직이는 자체가 세계의 뉴스거리가 된다. 야당은 ‘삼성 해체’라고 한다. 4∙15 부정선거부터 처리 하시지요.

반도체는 승승장구하는 데 노조는 도덕적 해이가 그 정도를 벗어난다. 매일경제신문

권오균∙박제완 기자(12.22), 〈노조비 3년간 10억 빼돌려도 아무도 몰라 … 회계감사 무풍지대〉, 기업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좌경화까지 물들어 있다. “정부와 여당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깜깜이 회비 사용'을 정조준하면서 노조비 지출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심심찮게 터져나오고 있는 노조 간부들의 횡령 사건이나 집행의 투명성 문제 등도 이 같은 주장에 힘을 더하고 있다...민주노총은 조합원 113만명(2020년 고용노동부 통계)으로부터 조합비를 받는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조합비는 정규직 노동자 1인당 월 1450원, 비정규직 노동자 1250원, 최저임금 노동자 860원이다. 조합원 중 비정규직 비율이 35%이고, 이 중 절반 정도가 최저임금 노동자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건설·사무금융·전교조 등 산별노조까지 합치면 민주노총 전체로는 연간 조합비가 1700억원을 넘어설 것이란 추정치가 나온다.”

AI가 활성화되면, 그런 노동운동이 필요할지 의문이다. K9 자주포에 들어가는 탄약장진까지 자동이다. 동아일보 박희창∙장관석 기자(12.22), 〈내년 한국경제 더 춥다. ‘1.6% 성장, 수출 –4.5%’〉, 사천 창원은 비지땀을 흘리고 있다, KF 21 보라매 부품 숙련 라인은 기능인력이 한 없이 들어갈 전망이다.

세계 판도가 요동을 친다. 동아일보 조은아 파리∙문병기 워싱턴 특파원 (12.22), 〈젤렌스키, 깜짝 방미...백악관 ‘바이든과 정상회담’〉.〈美. 우크라에 패트리엇 미사일 첫 지원..러 ‘합법적 타깃 될 것’〉, 조선일보 김진명 워싱턴 특파원∙정철환 파리 특파원(12.22), 〈젤렌스키 깜짝 워싱턴행..美, 내년 58조원(한국 국방예산은 57조원 추가지원〉, 러시아가 속이 탄다. 중앙일보 박현영∙신경진 워싱턴 베이징 특파원(12.22), 〈젤렌스키 전격 방미 전날..메드베데프, 시진핑 찾아갔다.〉,

중국! 러시아와 함께 했다면 중국은 ‘세계 공장’의 위치를 포기해야 한다. 전자기술을 갖고 간 중국은 중국 땅을 ‘원형감옥’으로 만들어 놓았다. 반도체, 기기, 소재 없는 중국 무기가 성능을 발휘할까...우리나라 DMZ에 설치한 중국제 CCTV 다 철수한 것인가? 조선일보 김태훈 논설위원(12.22), 〈온 천지에 카메라〉,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에 나오는 감시 괴물 아르고스는 눈이 100개 달렸다. 잘 때는 눈 두 개씩 번갈아 감고 나머지 98개로 불침번을 선다. 여신 유노는 그런 아르고스를 시켜 남편 유피테르가 바람을 피우지 못하게 감시했다. 1980년대 팝송 ‘아이 인 더 스카이(Eye In the Sky)’ 제목은 손님의 부정행위를 적발하려고 천장에 매단 도박장 카메라에서 따 왔다. 그 능력을 이렇게 노래한다. ‘나는 하늘의 눈이야/ 널 보고 있지/ 네 마음을 읽을 수 있어/ 나는 규칙을 만들고/ 바보들을 갖고 놀아.’”

누리호, 다누리호 카메라는 중국과 북한 전역을 감시한다. 동아일보 신규진 기자(12.22), 〈‘천무’ 발사대로 사거리 200여 km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성공〉. 기계산업이 발전되고, 반도체가 발전되면 그 보다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야당과 노조는 힘을 합쳐 복잡한 ‘연방제개헌’할 필요 없다. 북한 체제로 흡수 통일하는 것을 국민이 원할 것 같은가...국민도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는 의미를 되삭임할 필요가 있다. 지금 누리는 부는 누구의 덕인지 생각하고 누릴 필요가 있다. 오늘도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발동된다. 조선일보 노석조 기자(12.22), 〈한미연합 독수리 연습, 5년만에 부활〉, 동아일보 신규진 기자(12.22), 〈한미, 내년 6년만에 합동화력시범..독수리훈련(전략자산 대거 투입 실전훈련)도 부활〉, 그 덕에 세계 빅2로 갈 전망이다. 민주당, 민주노총 이젠 그만 하시지요. 북한 모양 국민 거지 만들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