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한미일 안보공동체’.

‘한미일 안보공동체’로 깨어진 공동체를 다시 복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국내 정치는 원래 절대로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다. 외국이 처들어 와도 서로 싸운다. 그게 대한민국의 DNA이다. 그러나 국외에서 강한 충격이 가해지면, 그제 서야 공동체가 다시 뭉친다. 그 만큼 외국 강력한 압박이 크게 작동한다. ‘한미일 안보공동체’도 국내 충격을 줘 함께 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한다. 요즘 국내정치를 보면 치고받는 카르텔의 수준이 코미디에 가깝다. 조선일보 장부승 일본 관서외국어대 국제관계학 교수(2023.08.19.). 〈‘反카르텔 정부’ 눈에는 보이지 않는 카르텔〉, 대한민국의 법조 카르텔이 고약하다. 박근혜 대통령 불법탄핵 이후 머리박고, 패거리로 떡고물 챙기에 기골이 났다. 서울법대 카르텔이 하는 짓이다. 새로운 집단의 카라텔이 이젠 과거 인사들에게 그만 챙기고, 나가야 자신이 떡고물 챙긴다고 한다. 물론 또 다른 카르텔이 버티고 있다. 386운동권 세력은 그 자리를 챙기고, 절대로 포기를 못한다고 한다. 그들은 지금 조선시대 양반행세를 하고, 카르텔을 지키려고 한다.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다. “카르텔이란 소수의 공급자가 담합해서 가격을 조작하는 것을 말한다. 가격 조작으로 그들은 막대한 이득을 얻지만, 소비자들은 손해를 본다. 카르텔이 판치는 나라에서는 창의성과 활력을 기대할 수 없다. 누구는 진입장벽 뒤에 숨어 ‘땅 짚고 헤엄치기’로 막대한 부를 쌓는데, 누가 자신의 아이디어와 노력으로 승부를 걸겠는가? ‘反카르텔 선언’이 나오자마자 ‘사교육 카르텔’ ‘연구비 카르텔’ 등 각종 카르텔에 대한 ‘전쟁’이 시작됐다. 이제 드디어 ‘자유와 공정의 신세계’가 오는구나! 그러나 지난달 중순 서울대 로스쿨 권영준 교수가 대법관에 취임하는 것을 보면서 ‘쾌재’는 금세 ‘한숨’으로 바뀌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되었으니 대통령으로서는 임명하는 것이 당연하다. 게다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권영준 교수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는 교수로 재직 중 5년간 로펌 7곳에 63건의 의견서를 써주고 18억원 이상의 돈을 받았다고 한다. 5년에 18억원이면 매년 3억6000만원이다. 권 교수는 웬만한 대학 정교수 연봉 3배도 넘는 돈을 매년 가외 수입으로 번 것이다. 서울대 로스쿨 교수라니 머리야 당연히 좋겠지만, 바쁜 교수 생활 중에 이 많은 의견서를 써주다니 성실성 역시 범상치 않다. 게다가 권 교수는 이렇게 많은 돈을 번 사실을 학교 측에 알리지 않았다고 한다. 배짱 역시 남다르다. 더욱이 무슨 내용을 써줬는지는 밝히지 못하겠다고 한다. 대신에 대법관이 되면 그 많은 대형 로펌들과 관련된 사건은 맡지 않겠다고 했단다. 대법관이 되려면 낯이 두꺼워야 하나 보다. 대법원 상고 사건은 대형 로펌이 맡는 경우가 많다는데, 권 대법관은 이제 일도 없어 한가하니 좋겠다.” 천지일보 홍수영 기자(08.20), 〈‘한미일 안보공동체’ 두고 여 “새로운 장” 야 “전략 자율성 훼손”〉, “한미일 3국 정상회의를 두고 여야가 극명히 엇갈린 평가를 내놓았다. 여당은 “새로운 장을 열었다”며 치켜세웠지만, 야당은 “한미동맹이 굳건한데 일본과 준군사동맹을 맺었다”며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반문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19일 논평을 내고 “한미일 3국 정상은 현대 외교사의 상징적 장소인 캠프데이비드에서 만나 첫 단독 정상회담을 가지며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면서 “이번 회의는 3국이 그동안 지켜온 공동 가치와 규범, 그리고 현재 시급한 실질적 대처방안과 함께 앞으로의 공동 비전까지 모두 녹여낸 외교성과라 할 것”이라고 자평했다. 이어 “군사안보에부터 경제, 첨단기술과 국제외교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도 빠짐이 없도록 촘촘하고 공고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평가한다”며 “무엇보다 한미일 공동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위협에 대해 정보공유와 공동 대응을 하기로 한 점은, 3국의 국가 안위가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다는 점에 공감한 결과물”이라고 호평했다. 또 “향후 연 1회 이상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하고 각급 장관의 정례적 회동을 약속한 점, 한미일 3국 재무장관회의 신설과 반도체·핵심광물 등 공급망 혼란을 막기 위한 조기 경보체계 신설 등의 구체적 실현방안과 함께 북한 인권 개선과 국군포로 문제해결 의지를 공감하고, 정보조작과 가짜뉴스에 공동대응하며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기로 한 대목에서는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잡으며 이번 회의의 가치를 더욱 극대화했다”고 극찬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에 대해 “해당 공약은 ‘한·미·일 유사시 협의 의무’ 서약으로 인도·태평양 지역 내 위기 발생 시 3국 간 협의를 의무화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준군사동맹’의 수준으로 일본을 포함한 3국 안보공동체를 만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 워싱턴 최경운·노석조 기자(08.19), 〈한미일 “역내에 안보 위협 발생하면, 협의 통해 공동 대응” 약속〉, “한·미·일 3국 정상이 18일(현지 시각)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정상 회의에서 역내(域內) 안보 위협 발생 시 3국이 협의를 통해 공동 대응을 모색한다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을 문서로 채택했다. 3국 안보 협력 범위를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넓힌 것이다. 3국 정상은 특히 최근 남중국해에서 발생한 필리핀 해경선에 대한 중국 해경의 물대포 발사 문제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3국이 공동의 위협으로 인식하고 함께 견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간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중심으로 한미, 미일 군사 동맹 체제로 작동해온 3국 안보 협력이 포괄적 지역 다자 안보 협력체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정상회의 후 3국의 지속력 있는 협력을 위한 지침과 비전, 이행 방안을 문서화한 이른바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캠프 데이비드 정신’, 그리고 ‘3자 협의 공약(이하 ‘공약’)’ 등 문서 3건을 발표했다. 미국은 그간 한일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한 3국 간 역내 방위 책임을 명문화하기 위해 공을 들여왔다. 이에 한국 정부는 신중을 기하면서도 북한과 중국, 러시아 밀착에 따른 안보 위협에 맞서기 위해 한·미·일 공조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캠프 데이비드 원칙’ 전문(08.19), 〈“한미일은 하나가 될 때 더 강하다”〉, 사실 대한민국, 일본, 미국은 벌써 가장 긴밀한 문화권이다. 대한민국, 미국, 일본은 한 헌법체계를 갖고 있다. 엄밀히 따지면 일본 평화헌법은 1947년 5월 3일 맥아드 정부가 만들어준 헌법이고, 그 다음 1948년 7월 12일 대한민국 헌법이 미군정 때 만들어졌다. 헌법을 같이 공유한 나라는 지구상에서 흔치 않다. 신문사·방송국 편집국·보도국에 들어가면 지금도 일본 용어를 그대로 쓴다. 36년동안 완전히 일본 문화를 강요했다. 그러나 식민지배로 앙금이 있었다. 1963년 박정희 대통령이 한일국교정상화로 두 나라 사이에 물꼬를 텄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일본 위안부 문제로 전격 합의했다. 그 전문을 보면, 3개의 공동체가 한 국가로 움직이는 것 같다. 이렇게 서로가 닮은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을 낼 수가 있는가?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 조셉 R. 바이든 미합중국 대통령, 그리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은 우리의 파트너십 및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에 대한 공동의 비전을 확인한다. 우리의 파트너십은 공동의 가치, 상호 존중, 그리고 우리 3국과 지역, 세계의 번영을 증진하겠다는 단합된 약속의 토대에 기반해 있다.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의 파트너십이 아래의 원칙에 따르게끔 하고자 한다. 한미일은 인도-태평양 국가로서 국제법, 공동의 규범, 그리고 공동의 가치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계속해서 증진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힘에 의한 또는 강압에 의한 그 어떠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한다. 우리 3국 안보협력의 목적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고 증진하는 것이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선도적인 글로벌 경제로서, 우리는 금융 안정뿐 아니라 질서 있고 잘 작동하는 금융시장을 촉진하는 개방적이고 공정한 경제 관행을 통해 우리의 국민들, 지역 및 전 세계를 위한 지속적인 기회와 번영을 추구한다. 상호 신뢰, 신임 및 관련 국제법과 표준에 대한 존중에 기반하여 우리가 개방적이고, 접근 가능하며, 안전한 기술 접근법을 위해 협력해 나감에 따라, 우리의 기술 협력은 인도-태평양의 활기와 역동성에 기여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 3국 간 및 국제기구 내에서 핵심·신흥기술의 개발, 이용 및 이전을 지도하기 위한 표준 관행과 규범의 발전을 모색할 것이다...이러한 공동의 원칙들이 향후 수년간 계속해서 우리의 3국 파트너십을 이끌어갈 것이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할 새로운 장의 시작에 이를 발표한다.” 일본과 감정적 물꼬는 튼 것은 박근혜 대통령 때의 위안부 문제였다. 문재인 때 소원했던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꺼내 들었다. 뉴시스 정병혁 기자(07.20),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 해법으로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한일 간 합의를 꺼내들었다. 당시 합의가 피해자 반발 등으로 사실상 파기됐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9일 일본 현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위안부 합의는 기시다 총리께서 외무대신 시절 합의한 내용이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문제"라며 "저의 입장은 2015년 위안부 합의를 공식 합의로 존중해 그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기시다 총리는 경청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국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 해법으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공식적으로 제시한 셈이 됐다. 그러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이후 전개 과정은 어땠을까. 2015년 12월28일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현 일본 총리(당시 외무상)는 공동 기자 회견을 열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합의를 발표하고 그 발표 내용을 양국 외교부·외무성 누리집에 올렸다. 기시다 총리는 당시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며 "아베 내각 총리대신은 일본국 내각 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 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도 본 문제에 진지하게 임해 왔으며 그러한 경험에 기초해 이번에 일본 정부의 예산에 의해 모든 전(前) 위안부 분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조치를 강구한다"며 "구체적으로는 한국 정부가 전 위안부 분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이에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 거출하고 일한 양국 정부가 협력해 모든 전 위안부 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행하기로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과의 관계이다. 한미공동체가 국내 공동체에 충격을 준 것은 ‘한미재단’이다. 이는 의식개혁 수준이다. 우물한 개구리! 법조 카르텔, 386 운동권 세력의 카르텔은 이젠 카르텔 그만두고, 새로운 공동체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 세상이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다. 과거 기득권은 별 영양가가 없다고 합니다. 주간조선 이성진 기자(08.20), 〈새마을운동 기반됐다, 박정희 내외가 아낀 ‘한미재단’ 미공개 자료 보니〉, “자료의 내용들을 보면 한미재단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전력했던 근대화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으며,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급 인사들이 재단 활동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한미재단의 농촌개발사업이 1970년대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주도한 새마을운동의 기틀을 형성했다는 점이 이목을 끈다. 한미재단은 지난 1952년 아이젠하워 당시 미국 대통령의 권유로,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제임스 밴플리트 장군 등이 설립을 주도해 미국 백악관에서 발족한 단체다. 한미재단에 몸담았던 국내 관계자들은 재단이 민간단체임에도 불구하고 1990년까지 경제·농업·주택·교육·보건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지원 사업을 벌였고 5000만달러가 넘는 원조를 하는 등 전후 한국 재건에 실질적 기여를 했다는 데에 공감을 표하고 있다. 1970년대 경기도 농촌진흥원에서 한미재단 사업을 지원했던 이양수(81)씨는 “안타깝지만 재단의 성과가 지금에 이르러 잘 조명받지 못하고 있는데, 당시 재단이 대한민국 안정화에 상당 부분 역할을 한 것이 분명하다”고 평가했다. 1978년 한미재단 교육 수료생이자 동문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이창호(69)씨는 “활동 내용을 보면 한·미군사동맹이 국방을 뛰어넘어 여러 민간 분야에까지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 뒤로는 한미재단의 국내 사업이 열거되고 있는데, 주요 사업으로 거론된 것만 10여개에 달한다. 교육사업, 귀국유학생의 직업알선, 모래내 공민학교 운영, 부린기술고등학교 운영, 장학제도, 농촌개발사업, 지역사회개발사업, 간척지 개간사업, 의료보건사업, 일반사회 복지사업, 주택사업 등이 그 일례다. 여기에는 한미재단이 당시 토플(TOFEL)의 공인 기관 역할을 하며 공적인 영어실력 측정을 했다는 사실도 기록돼 있다. 또 자체적으로 설립한 학교에서 경제적으로 불우한 학생들을 주로 가르쳤다는 점과 의약품·장비 지원과 공회당·극장·목욕탕 등의 공동시설 건립에 앞장섰다는 점도 눈에 띈다. 앞서의 이창호씨는 “사실상 무기와 정치, 종교만 빼고 국가 사회에 필요한 모든 사업을 재단이 책임졌다고 봐야 한다”라고 평했다. 이 중 한미재단이 특히 주력한 사업으로는 농촌개발사업이 꼽힌다. 재단은 낙후된 농촌을 부흥하기 위해 1954년 찰스 앤더슨 중령을 고문직에 앉힌 후 이른바 ‘4H사업’ 활성화로 농촌 사업에 집중했다. 4H란 머리(Head), 마음(Heart), 손(Hands), 몸(Health) 등 네 가지의 이념을 뜻한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지덕노체(智德勞體)다. 한마디로 네 가지 이념을 배양한 전문농업인 양성에 목표를 둔 사업이다. 찰스 앤더슨 중령이 1947년 경기도 군정관으로 있던 시절 4H사업을 경기도에 국한해 우선적으로 시행했는데, 재단이 이 사업을 키운 셈이다. 앞서의 이양수씨는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된 상황에선 가장 원초적인 일인 먹고사는 문제가 제일 컸다”며 “이에 재단은 식량 생산을 위해 세계 대공황 이후 미국에서도 행했던 4H사업을 한국에도 끌고 와서 벌였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