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한국 정치, 북한 닮아가면 희망이 없다.

정치는 정(正)이다. 그리고 정책은 정석(定石)을 두어야 한다. 법은 엄격해야하고, 정보는 정확해야 한다. 그게 자유민주주주의가 살 수 있는 길이다. 그러나 최근 대한민국 정치신인들은 정치윤리 자체를 실종시켰다. 공동체가 붕괴되었다는 소리이다. 정치 일선에 나간 인사는 그것 명심하지 않으면, 자신들을 욕보게 되고, 국민들 많이 다치게 된다.

스카이데일리 손기웅 한국평화협력연구원장·前통일연구원장(2024.01.22.), 〈北 김정은이 연초부터 막나가는 이유〉, 안재홍·이승만 제헌헌법 주역이 ‘제4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는 말에 의미를 두었다. 그 조항이 1948년 7월 12일 이후 관통한다. 오히려 1987년 이후 헌법은 3조로 앞당겨졌다. “북한 김정은이 헌법 개정에 재미를 붙였다. 핵 보유국(2012년)과 핵 고도화(2023년)를 헌법에 못 박은 데 이어 15일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명시하는 헌법 개정을 지시했다. “대한민국은 화해와 통일의 상대이며 동족이라는 현실 모순적인 기성 개념을 완전히 지워 버리고 철저한 타국으로” “헌법에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 등이 이날 주요 언동이다. 핵심은 ‘대한민국 호칭’ ‘동족 거부’ ‘전쟁 협박’ 3박자다. 신년사를 대신한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보도(2023.12.31) 내용 중 “대한민국 것들과는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 남북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가 아닌 전쟁 중의 두 교전국 관계, 전쟁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현실적인 실체, 핵 무력을 포함한 모든 수단·역량을 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라는 부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이 믿는 대한민국 86을 밀치고 이젠 직접 나서겠다는 뜻이다. 중앙일보 장세정 논설위원(01.22), 〈김정은 민족·통일 부정에 주사파 '멘붕 침묵'〉, “남북관계가 험악해질 때마다 북한은 '삶은 소대가리' 등 엽기적 언사로 협박했고, 다양한 수단과 방법으로 무력 도발해 한반도 평화를 위협했다. 그런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말 연초 '폭탄 발언'은 과거와는 차원이 전혀 달라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국내 종북 주사파들이 침묵하는 것은 더더욱 놀랍고 의아하다. 그동안 진정으로 통일을 외쳐왔다면 김정은 정권의 반통일 노선 천명에 대해 비난하는 대규모 규탄 집회라도 열어야 할 텐데 아직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의 대남 전략 돌변으로 갑자기 방향 감각을 잃고 '멘붕'에 빠진 것일까.

서울대 법대 재적생 시절이던 1986년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국내에 처음 소개한 '강철서신'의 저자이자 지금은 북한 인권 운동가로 활동하는 김영환(61)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은 "(종북 주사파들이) 지금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태일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는 1991년 5월 잠수정을 타고 밀입북해 김일성을 직접 만났던 '주사파 대부'였다.”

김영환만 조용한 것이 아니라, 서울법대 카르텔로 조용하다. 엉뚱한 소리가 들린다. 조선일보 박상기 기자(01.22), 〈86 전대협 vs 97 한총련… 공천 심사 앞두고 전면전-野운동권 후배들 “이제 86은 퇴장”〉, 권력과 돈 앞에서 1987년 이후 ‘지조’는 전부 버리고, 막장 드라마를 쓰고 있다. “4·10 총선 공천심사를 앞두고 민주당 안에서 “86(80년대 학번, 60년대생) 세대는 이제 그만 퇴장하라”는 요구가 잇따라 나왔다. 이런 요구는 친이재명 그룹에 속한 97(90년대 학번, 70년대생) 세대가 주도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민주당 공천 경쟁이 ‘86 대 97 전면전’이 되고 있다는 말이 나왔다. 97 세대의 ‘86 세대 퇴장’ 요구는 3선 김민기 의원이 지난 19일 불출마를 선언하자 “김민기로 끝나선 안 된다”며 터져 나왔다.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윤용조 전 민주당 당대표실 부국장은 지난 19일 입장문에서 “국민은 과감한 선수 교체를 원한다”며 “특히 지난 정부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임종석, 노영민 두 분은 권력 유지가 목표가 아니라면 물러나는 게 맞다”고 했다. 윤 전 부국장은 “전대협 1기 의장으로 86 세력 맏형이고, 이번에 출마하면 서울 구로구에서 7번째 출마가 되는 이인영 의원도 마찬가지”라며 험지 출마를 요구했다.”

자유민주당 고영주 변호사는 ‘김정은에게 USB를 건낸 행위는 최고 사형인 국가기밀누설 범죄’라고 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여 짭짤한 이익을 챙긴 김정은은 더 이상 문재인·이재명 그리고 86 운동권도 필요 없다고 한다. 북한의 본심이 드러난 것이다. 그 군상들도 찬물 먹고 정신 차릴 필요가 있다.

그 언저리에서 권력을 잡은 인사들도 난감하긴 다를 바가 없다. 동아일보 장택동 논설위원(01.22), 〈‘저질 판사’ ‘저질 검사’〉,“▷재판과 수사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변호사들이 지적하는 판검사의 대표적인 문제는 막말이다. 서울변회의 법관 평가를 보면 피고인에게 “예전 같았으면 곤장을 칠 일”이라거나 “반성문 그만 쓰고 몸으로 때우라”고 하는 등 거친 말을 한 판사들이 낮은 점수를 받았다. 검사에 대한 대한변협의 평가도 비슷하다. “피해자에게 변제할 돈은 없고 변호인 선임 비용은 있냐”, “죄를 지은 사람이 너무 당당한 것 아니냐” 등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검사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다음으론 맡은 업무를 얼마나 철저하고 공정하게 처리했는지가 중요한 요소다. 별 이유 없이 재판을 1년 넘게 방치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한 내용도 파악하지 않은 채 공판을 진행한 판사, 원고와 피고를 혼동해 판결을 번복한 판사가 나쁜 평가를 받는 것은 피할 수 없다. 검사 평가에서도 피의자를 한 번도 조사하지 않은 채 불기소 처분하거나 증거물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재판에 들어온 검사들이 하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판검사들은 옷을 벗은 뒤에야 남의 눈에 본인이 어떻게 비쳤는지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한다. 변호사로 전업하고 법원을 다시 보게 됐다는 판사 출신의 정인진 변호사는 “인간 존중 없는 취급에 법대(法臺) 앞에 선 사람들은 분노하고 좌절한다”고 썼다. 검사 경력이 있는 변호사들도 “변호인으로서 검사를 보면 ‘나도 예전에 저랬을까’ 싶을 때가 종종 있다”고 말한다...재판과 수사의 당사자들에게는 인생이 걸린 일이어서다. “사법기관이라는 것은 온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과 명예 등을 결정하는 일을 가지기 때문에 자가(본인)의 수양을 더욱 긴급히 아니하면 안 될 것”이라는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의 말은 지금도 판사와 검사 모두에게 유효하다.”

스카이데일리 허겸 사회부장(01.19), 〈한동훈과 인천시의원들에게 보내는 격문(檄文)〉, 1987년 이후 판·검사는 엉터리 조사를 하고, 엉터리 판결을 한 것이다. 꼭 북한 빼 닮았다. 그 사실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고 난리이다. ‘가짜’ 백두혈동 챙기기에 바쁜 김정은과 뭐가 다른가? “근거가 아주 없진 않다. 의·과학적 분석을 토대로 1980년 5월21일 전남도청 앞 집단 발포가 없었음을 본지가 밝혀 냈다. 당시 검시조서와 검안서를 공신력 있는 의료인이 분석한 기록을 입수해 보도했다. 김영삼정부 때 위·변조된 기록이 아니라 원본 그대로 를 분석했다. 영화 ‘화려한 휴가’의 모티브가 됐던 사건이건만 현실 속에선 집단 발포의 직접 목격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 절대다수가 40년 넘게 군이 집단 발포했다고 믿고 있다. 이 코미디 같은 상황을 뒤집은 의·과학적 취재 결과로서 가치가 있다고 기자는 믿는다. 그 내용을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보자. 먼저 시신의 사망 위치가 도청에서 금남로를 따라 1km까지 흩어져 있다. 계엄군이 앉아 쏴, 서서 쏴 자세로 도청 앞에 모인 시민을 향해 일제 사격을 했다는데 어떻게 사망자가 곳곳에 흩어져 분포될 수 있나. 총 맞은 채로 1km를 걷다가 죽었나... 도청 앞에서 일제 사격한 총알이 90도 꺾여 골목으로 날아갔다는 얘기다. 이게 가능하다면 과학적 대이변이니 네이처 표지를 장식해도 된다. 피해자의 사망 시각도 오전부터 저녁까지 고르게 분포돼 있다. 계엄군이 격발한 총알이 허공을 갈라 4∼5시간 만에 희생자 몸에 박힐 순 없다. 5·18이 초자연적 현상을 다룬 이야기는 아니다. 전두환의 사격 명령에 따라 계엄군이 시민을 쏴 죽였다는 게 요체다. 그래서 전두환은 악마이고 죽어서도 묫자리 하나 못 찾아 마땅하다는 논리다. 계엄군이 없는 지역에서 총에 맞아 죽은 임신부 최미애 씨 사례도 과학적 불가사의다. 수천 명에 포위돼 시위대가 던지는 돌에 맞아 죽을까 봐 벌벌 떤 공수부대가 1km 떨어진 곳까지, 그것도 전남대 앞 시위대가 가득한 용봉교를 뚫고 중흥동 시장 골목까지 가서 임신부의 이마 정가운데를 쏘고 달아나는 게 가능한가. 계엄 시 명령 불복종은 사형인데도?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상식적인 군인의 모습인가.”

안동데일리 조충렬 기자(2023. 12. 01.) 〈〔단독] 2020년 4.15 국회의원선거 관내사전투표자수 부풀리기 조작의혹과 관련 코너에 몰린 중앙선관위〉, “(민원에 대한 회신 참조)로 본인이 제기한 민원에 대한 회신에서 '지역구 후보자 5인, 비례대표 정당 24개를 기준으로 한 국회의원선거 관내사전투표의 경우 선거인 본인확인 및 사전투표용지 발급·교부에 관내사전투표는 50초가 소요된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그런데 2020년 지역구 후보자수가 4인, 비례대표 정당수가 35개인 춘천시갑 국회의원선거의 동내면 2일차(4월 11일) 관내사전투표에서는 관내용으로 사전투표 운용장비를 1세트만 사용했는데 즉 관내용으로 투표용지발급기를 1대만 사용했음에도(근거 :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춘천시선관위 답변) 사전투표록에 의하면 관내사전투표자수가 2,243명으로 이는 사전투표자 1인당 단순 사전투표 평균 소요시간이 약19.25초[(12시간×60분×60초)÷2,243명=19.25초]로 비례대표가 35개 정당이어서 투표용지 발급·교부에 있어 소요시간 20초보다 더 걸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요시간을 귀 위원회 기준 20초로 본다고 해도 동내면의 경우 선거인 본인확인 소요시간과 투표용지 발급·교부 소요시간을 합한 것이 투표용지 발급·교부 소요시간 기준보다 못 미치는 19.25초라는 것은 누가 봐도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수치임을 알 수 있습니다.”

2020년 4·15 부정선거도 북한식 선거를 한 것이다. 전국 47개 대학 교수 모임(01.20), 〈공명선거 추진 궐기대회 선언문〉, 선거를 중국과 북한에 가져다 바칠 수는 없다.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께. 저희 47개 전국 대학에 소속된 교수들은 다가오는 제22대 4.10 국회의원 총선에서의 전자투표 해킹방지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23년 10월 10일 국가정보원은 한국인터넷정보원과 공동으로 발표한 선관위 시스템을 조사한 결과, 외부에서 선관위 내부로 해킹침투가 가능하여 투표 여부, 선거인 명부를 조작가능할 뿐만 아니라 개표결과값까지 변경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즉, 유령유권자 등록, 투표여부의 임의변경, 선관위 날인파일을 도용해 사전투표용지의 무단인쇄가 가능하고 해커가 개표과정에 침투해 결과를 변경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선거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해킹가능성이 곧바로 부정선거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며 내부의 다수 조력자가 해커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해킹을 통한 조작결과값 맞추기를 위해 실물투표지 바꿔치기도 이행해야 하는데 이는 불가능하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선관위의 이같은 해명은 곧바로 거짓으로 드러났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12345와 같은 간단한 암호로 곧바로 해킹이 현실화될 수 있었고 선거부정 소송과정에서 발견된 수많은 인쇄된 배춧잎투표지, 일장기투표지, 화살표투표지 등 가짜투표지들의 존재 때문입니다. 저희는 최우선적으로 이러한 불신을 받고 있는 중앙선관위의 메인컴퓨터 서버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과 포렌직을 통한 검증을 촉구합니다. 국정원이 제기한 조작가능성에 대해 실제로 조작이 있었는가는 수개월여의 포렌직 검증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검찰의 압수수색후 포렌직 검증절차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금년의 총선전까지 그 진위를 밝히지 못할 경우 사전투표 및 당일투표에 대한 전면적 수개표를 촉구합니다. 이때의 수개표란 형식적으로 전자분류기를 통해 집계된 이후의 수검표 차원이 아니라 일체의 전자장비 사용을 불허한 상태에서의 완전한 수개표를 의미합니다.”

한편 스카이데일리 허겸 사회부장(01.21), 〈‘5·18특별판’ 공유…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 긴급 회견

한동훈이 누구?… “민의 선출 의장 불신임은 불법… 당장 징계 철회 마땅”〉, 아무리 선거가 중요해도 거짓을 헌법전문에 넣을 수는 없다. 더욱이 검사 출신으로서 할 이야기는 아니다. 역사는 생생하게 기록했다. ‘제4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는 말에 의미를 두었다. 북한문화 수입하지말라는 경고를 한 것이다. 그 정치하면 정석(定石)도 아니고, 정도도 아니다. 결국 한국 정치가 북한 닮으면 희망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