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한국, 자유와 책임 헌법정신이 망각되고 있다.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독립을 강조했다. 그에 따른 책임도 으뜸 요소로 작동시켰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1987년 이후 책임이라는 단어가 실종되었다. 공산주의 삶의 양식에 치중하게 된 것이다. 정치권에서 익숙한 삶의 양식이다. ‘4·15 부정선거’로 그 경향은 노골화되었다. 이젠 행사로서만 이승만 대통령 부각시키지 말고, 실제 삶의 양식에서 찾아야 한다. 자유와 책임이 함께 하면 자연 절제가 이뤄지고, 창의성도 생기게 되고, 국민의 행복도 늘어나게 된다.

 스카이데일리 정창옥 길위의학교 긍정의힘 단장(2024.01.29.), 〈尹 정부 레임덕과 1000억 원짜리 ‘약속 대련’〉, 국가사회주의 형태의 국정운영을 하는 것이다. “한동훈이 김경율을 마포을에 던져 놓은 순간 공정은 사라지고 공천이란 신뢰는 깨져 버렸다...문 정부의 청와대 1년 예산은 1000억 원에 달했다. 윤 정부도 마찬가지다. 최고급 정보를 바탕으로 1000억 원의 예산을 쓰는 국가 대표급, 즉 ‘국대’가 소도시 유소년 야구클럽은 물론 여느 동네 조기축구 선수만도 못한 실력으로 똥볼을 차는 모습에 국민은 억장이 무너진다.”

스카이데일리 오정근 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서울지방시대위원장(01.29), 〈방만한 준조세 부담금 전면 개편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불합리하게 부과되고 있는 법정 부담금에 대해 전면 개편을 지시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정책 추진에 대한 의지의 표명으로 보인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불합리한 부담금 일부를 폐지·통합하는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정부안으로 상정돼 의결됐다. 윤 대통령은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실제로 덜어 주려면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 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1961년 도입된 부담금 제도를 63년 만에 대수술하라고 지시한 셈이다. 지난해 9월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4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에 따르면 부담금 징수액은 올해 24조6157억 원으로 계획되어 있다. 금년도 예산 656.9조 원의 3.7%에 달하는 규모로 2024년 예산 법인세 77.7조 원의 31.7%에 달하는 액수다. 법인세도 높은 수준이어서 기업에 부담을 주고 있는데 법인세의 31.7%에 달하는 부담금을 추가적으로 징수하는 바람에 준조세 부담이 과중해져 기업의 글로벌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부담금의 갯수는 2000년 98개에서 2002년 102개로 늘어나자 2002년에는 무분별한 부담금 신·증설을 막기 위해 부담금관리기본법이 시행된 바 있다. 하지만 그동안 폐지된 부담금은 미미해 현재 부담금은 91개에 이르고 있다. 20년 이상 유지되고 있는 부담금만 67개로 전체의 73%에 달한다.”

 국가사회주의로 한참 진행하고 있다. 중국 형태의 국가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The Epoch Times(01.27), 〈재정난 빠진 中 지방정부, 인력 감축 단행…공안 조직은 제외〉, “중국 지방정부의 조직 개편안에서 공안 부서만 제외돼 눈길을 끈다. 재정난 해소를 위한 방편으로 보이지만 군중 통제 부서는 제외해 ‘중국 특색’을 드러냈다는 점이 지적됐다. 지방정부에 한정된 개편안이기는 하지만, 중국 공산당과 중앙정부의 전반적인 방향성을 나타낸다는 평가도 나온다. 웨이보 등 소셜미디어 등에 최근 유출된 남동부 푸젠성 샤먼시의 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지역 공산당과 정부기관 정원 감축 방안을 골자로 담고 있다. 다만, 공안기관은 기존 인력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샤먼시 시급(市級) 기구개혁 실시방안’이라는 제목의 이 문건은 최상단에 ‘중국 공산당 샤먼시 위원회 판공청 문건’이라고 크고 붉은 글씨로 발행처를 표시했다. 이 문건에 담긴 개편안에 따르면 조직 효율을 높이기 위해 당·정 기관 정원을 총 3% 감축하되 공안부·사법부·해사법원 근무자는 줄이지 않기로 했다. 또한 감축 후 ‘소수의 과잉 인력’은 자연 감소 등의 방법을 통해 5년 이내에 해결할 계획이라며 사실상 추가 감축을 시사했다.”

  중국은 자유의 싹 자체를 자르고, 공안사회로 가고 있다. 그 사회가 어떤 사회였는지, 문재인 팬데믹 시기에 통제로 많이 경험한 사실이다. 공무원은 시키는 것만 했고, 공무원 숫자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함으로써, 엄청나게 불어났다. 공공직은 지금 ‘인간의 연합체 정신’(human solidarity) 자체가 없다. 위만 보고 서로 충성을 맹세한다.

 자유가 없으니, 창의성도 없고, 국민행복도 사라졌다. 그리고 기술유출은 심해졌다. 조선일보 조재희 기자(01.29), 〈중국서 쪼그라든 한국… 30년前 수준으로 후퇴〉, “지난해 중국 수입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6%대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중 수교 이듬해인 1993년(5.2%) 이후 3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중국의 국가별 수입국 순위에서도 우리나라는 3위로 밀렸다. 이는 중국 시장에서 한국 제품이 경쟁력을 잃어가면서 중국이 한국산을 찾지 않는다는 의미로 우리나라 대중 수출 부진의 현주소다. 지난해 대(對)중 무역 적자는 사상 최대인 180억달러(약 24조원)를 웃돌았다. 미·중 무역 갈등으로 빚어진 공급망 대변환과 함께 중국 제조업의 경쟁력 향상이 맞물린 결과다. 28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1625억달러(약 217조원)어치 제품을 수입했다. 전년보다 18.8% 감소했는데 중국 전체 수입의 6.3%다. 중국의 국가별 수입국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위에서 대만(7.8%), 미국(6.5%)에 이어 3위로 밀렸다. 한국이 중간재를 수출하면, 이를 중국이 가공해 완제품으로 파는 국제 분업 구조가 붕괴하면서 석유화학·철강·석유제품 등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은 설 자리를 잃었고, ‘메이드 인 코리아’의 중국 시장 내 입지가 좁아진 탓이다.”

 중국은 끊임 없이, 국내 기술을 빼간다. 동아일보 변종국 기자(01.29), 〈암호는 “식기세척기”, 반도체 세정기술 빼갔다〉, 문재인 정권의 국정원 해외파트 경찰이전이 다 이유가 있었다. ““반도체 세정 장치는 ‘식기세척기’, 반도체 초임계 세정 장비는 ‘CL(구름)’이라고 부릅니다.” 국가정보원에서 십수 년간 기술유출 사건을 조사해온 A 조사관은 “기술유출범들은 평소 가명으로 활동하면서 헬리콥터를 ‘큰 잠자리’로 바꿔 부르는 식으로 빼돌릴 기술을 곤충이나 동물 이름으로 부르며 수사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국을 비롯한 해외로의 기술 유출이 증가하는 가운데 동아일보는 22일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에서 기술유출 첩보 수집 및 조사 업무를 해온 조사관 2명을 접촉해 ‘기술 사냥꾼’들의 진화하는 수법을 들었다. 단, 그들의 신상이 특정되지 않도록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대형 컴퓨터의 성능만으로 사향이 낮은 기종은 해킹을 쉽게 당하게 마련이다. ‘4·15 부정선거’라는 사실은 쉽게 증명이 된다. 중국 국가사회주의 막강한 권력 앞에 초라한 국내 선관위가 그걸 막겠다고 한다. 삼성 같은 곳에서도 해킹을 당하는데, 아마추어 선관위 말을 믿어라고 하는 것은 공범자가 되어라는 말과 다를 바가 없다.

 대한민국이 중국과 같이 국가사회주의로 가는 증거는 책임의식이 없다. 물론 자유가 없는 곳에 책임도 없다. 규제로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모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권은 예외이다. 중앙일보 이창훈·김정재 기자(01.29), 〈아킬레스건 건들라…사법농단 무죄에 여야 '선택적 침묵'〉, 서로 네 탓이라고 한다. “양당은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온지 이틀이 지난 28일까지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 여야 대변인이 각각 지난 27일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짧게 답한 게 전부였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라면서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사법부 장악에 대한 사법부의 정당한 판결이었다”고 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시 50여명의 검사들 투입하고 5개월간 수사를 지휘하고 담당했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이 문제에 대해 입장 밝히는 것이 순서”라고 답했다.”

 스카이데일리 사설(01.29), 〈양승태 ‘1심 무죄’ 무리한 수사 책임은 누가〉, 공안정치로 중국 시진핑 정권과 다를 바가 없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사라지고,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하며...’라는 법 질서가 상실된 것이다. 이런 체제의 최종 책임자는 ‘민주공화국’의 국민이다. 무능한 국민에 무능한 체제 해체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자유와 책임의 헌법 정신이 사라지니, 괴물 국가가 탄생한 것이다.

 헌법이 작동을 하지 않는데, 왜 선거를 하는지 의심스럽다. 이 정도면 선거는 면피용이거나, 중국과 같이 국민 기만용이다. 아니,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헌법을 수호할 의지 자체가 없다. 규제란 규제는 그들 카르텔 보존용이거나, 국민 옥죄는 수단이다. 에포크 타임스가 그 실상을 잘 설명한다. 대한민국은 지금 공산주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고, 언론마저도 그들의 선전·선동의 수단이 된지 오래 전이다.

 자유와 책임 헌법정신이 망각되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으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아 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무려 47개에 달하는 혐의가 모두 무죄로 선고되면서 이 모든 것이 결국 당시 문재인 정권의 사법부 장악을 위한 무리한 수사, 즉 정치적 기획이 아니었는가 하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한 혐의의 핵심은 ‘양승태 사법부’가 숙원 사업인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를 상대로 재판 개입·거래를 했다는 ‘재판 거래’, 그리고 물의를 일으킨 법관 명단을 만들어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등의 의혹이다. 하지만 이번 재판부는 이것들을 포함한 47개 혐의 모두를 인정하지 않았다. 문 정권에서 기소된 지 약 5년을 끌어 온 이번 판결을 계기로 더 이상의 사법부 ‘정의 지연’이 없기를 바란다. 2019년 1월 문 정권은 사상 초유의 전직 대법원장 구속이라는 무리수를 썼다. ‘사법부 적폐 청산’이라는 당시 정부·여당의 주장에 야권은 ‘정권 코드에 맞춘 무리한 수사’라며 맞섰다. 양 전 대법원장은 그해 5월 첫 공판에서 “검찰이 공소장으로 한 편의 소설을 썼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러나 용을 그리려다 뱀도 그리지 못했다”며 일침을 가했다. 이번 1심 판결은 결국 뒤늦게나마 그의 말이 옳았다는 걸 확인시켜 준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