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핀센트 개혁만이 성공할 수 있어.

퍼펙트 스톰이 대한민국을 엄습하고 있다. 이 때 개혁한다고 사회를 해체시키면 그건 60년대 방식이다. 스마트한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돈을 빨아드린다. 국가 재정은 흔들거리고, 가계는 주택 담보 대출로 휘청거린다. 기업은 온갖 부채를 다 안고 있고, 전기차는 중국의존도가 하늘처럼 높고, 반도체 기술, 우주항공 기술은 난항을 격고 있다. 다원주의 사회가 성큼와 있는데, 소잡는 칼을 갖고 덤빈다.

현실의 냉철한 인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초보운전자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등 좌파 정권으로 족하다. 또 초보운전은 곤란하다. 집권세력이 잘 아는 법과 원칙은 하 세월고, 다른 영역을 개혁하려고 한다. 진정한 개혁은 법과 원칙을 세우고, 좌경화된 정치권 개혁부터 이뤄져야 한다. 문재인 청와대의 모든 범죄행위는 청와대와 국회, 법원에서 시작되었다. 송사리 아무리 잡아도 개혁은 공염불이고, 시간만 지나간다. 국민에게 허위띠를 조우라고 해봐야 국민은 더 이상 여력이 없다. 가계 부채가 2000조 원이다. 국가가 앞서 주택 장난을 쳤다. 310만채 짓고, 34만 채만 실수요자에게 갔다. 장난이 심하다. 그렇다면 개혁은 현실의 문제점을 정확히 집고 핀센트 개혁을 할 필요가 있게 된다.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경시한 노무현 정부가 낭패를 봤다. 국민의 먹고사는 일이다. 시장은 해외시장이다. 국내 정치권과 무관할 수 있다. 매일경제신문 오찬종 기자(2022.12.13.), 〈노무현이 박수 쳤던 그 공장...17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노 정권은 기술 보안을 지킬 수 있었고, 기업을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인지 의문스럽다. 그 기술은 어디에서 와 어디로 흘러간 것인가? 기업인을 보호하지 못한 정부는 국민 먹거리를 빼앗아간다.

“대한민국 산업 신화의 상징 중 하나인 LG디스플레이의 파주 LCD TV 패널 라인이 이번 달 가동 중단된다. 저가 공세를 앞세운 중국으로 인해 수익성 확보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마지막 남은 생산 설비가 문을 닫게 되면서 한때 전세계를 주름 잡았던 국내 LCD TV 패널 산업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LG디스플레이는 대형 LCD 패널을 만드는 파주 P7 공장을 이달 가동 중단할 예정이다. 파주 P7은 지난 2005년 준공된 이후 2006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LCD TV 패널을 생산하며 디스플레이 신화를 쓰기 시작했다. 노무현 당시 대통령도 준공식에 직접 참석해 세계 LCD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는 관계자들을 직접 격려하기도 했다. P7 공장이 양산을 시작하면서 파주에는 ‘디스플레이 클러스터’가 조성됐다. 재료와 부품, 장비업체의 후방산업과 완제품을 생산하는 전방산업이 한 곳에 집중돼 경기도 북부 최대 산업단지 중 한 곳이 됐다. 이를 중심으로 2000년대 중반부터 2016년까지 국내 기업들이 LCD TV 패널에서 글로벌 1, 2위를 독차지하면서 시장을 이끌었다.”

LG 시련은 계속된다. 4∙15 부정선거에 화웨이 개입설이 파다했다. 그 잘 나가던 LG 배터리가 아닌가? 동아일보 구특교 기자(12.16), 〈한국 2차전지 원료 77% 수입 1위국 의존… 日-獨보다 높아〉, 미국의 ‘인프레이션 감축법(IRA)’으로 갈길을 잃었고, 최저임금제, 주52시간 노동제로, 소득주도성장으로 소재산업을 수몰시켰다. LA는 소득주도성장으로 길거리 노숙자만 늘게 했다. 금리를 올려 자본가를 끌어들여야 할 판이다. “배터리 4대 핵심 소재 중 하나인 음극재는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소재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모두 BTR와 산산 등 중국 업체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 기업인 포스코케미칼도 납품을 확대 중이지만 가격 경쟁력 등에서 상대적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중국 업체들이 광물 개발을 일찍 선점했고, 싸게 공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 중국 의존도가 높았던 것’이라며 ‘소재 공급망 다변화에 힘을 쏟고 있지만 하루아침에 큰 변화가 생기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대한상공회의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차전지 핵심광물 8대 품목의 공급망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 일본 중국 독일 4개국을 비교했을 때 한국은 배터리 제조에 필요한 8가지 광물 중 5개 품목에서 특정국 의존도 1위를 차지했다. 일본은 2개 품목, 중국은 1개 품목만 1위 의존도가 높았다. 2020년 각국 수입액을 기준으로 한 분석이다. 한국의 핵심 광물별 수입 1위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77.1%였다. 이는 일본(66.5%), 중국(60%), 독일(51.1%)에 비해 높은 수치다. 구체적으로 한국은 산화코발트·수산화코발트(83.3%), 황산망간·황산코발트(77.6%), 산화리튬·수산화리튬(81.2%)의 중국 의존도가 가장 높았다. 탄산리튬(89.3%)은 칠레, 황산니켈(59%)은 핀란드로부터 가장 많이 수입했다.”

반도체는 다른가? 중앙일보 최은경 기자(12.16), 〈‘파운드리는 이재용 작품...TSMC 추월에 20년은 걸릴 것’〉, 미국의 투자금은 막혀있다. GDP 20%가 날아갈 판이다. 동아일보 박민우∙김현수 뉴욕 특파원(12.16), 〈美 기준금리 내년 5%대. 한국도 3.4% 넘어설 듯〉, 가계에는 비명이 들린다.

공기업, 공무원이 사기업을 착취하는 구조이다. SkyeDaily 사설(12.16), 〈국가재정 말아 먹는 공기업들 속히 민영화 하라〉, 첨단기업으로 가야할 항우연은 삐걱거린다. 공공직이 성한 데가 없다. 어디서부터 개혁을 할지 의문이다. 동아일보 홍석호∙고재원 동아사이언스 기자(12.16), 〈‘누리호 주역’ 고정환 본부장 등 사의..항우연 조직 개편 내홍〉, 노동생산성과 전혀 관계가 없는 공공부문만 팽창되어 있다. 동아일보 권오혁∙김태성 기자(12.16), 〈김명수(대법원장) 임명 수석판사 10명. 지법 법원장 최종후보 올라〉,

정치권, 공무원, 노조는 합작이 되어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다. 국내 사정은 만만치 않는 것이다. 어디에 무슨 개혁? 핀센트 개혁만이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하자면 우선 국민 먹고사는 문제가 점점 어려워 진다. 권력 투쟁은 그 강도를 높여한다. 그 출발점은 법과 원칙을 먼저 세워야 한다. 선악의 판단이 분명하면, 지혜는 덤으로 얻는다. 물론 민주공화주의 국민도 정신을 차려야 된다. 주인이 아니라, 노예의 신세가 된다. 더불어 윤 대통령은 개혁을 하기 전에 국민에게 먼저 다가가 안심시켜줄 필요가 있다.

문화일보 사설(12.15), 〈정치권 反기업과 기득권노조가 합작한 청년 고용 한파〉, “고용 한파(寒波)가 청년 세대를 더 가혹하게 덮치고 있다. 지난 정권의 친노조·반기업 정책이 키운 ‘예고된 재앙’이어서 더욱 안타까운 일인데, 더불어민주당은 지금도 법인세율 인하를 반대하며 예산안 발목까지 잡는다.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11월 전체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62만 명 증가했지만, 청년 취업자 수는 5000명 감소했다. 글로벌 경제 위축과 성장률 하락, 기업들의 실적 악화로 내년의 고용 상황은 더욱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 때문인지 요즘엔 대기업들조차 예정됐던 신규 채용의 규모를 줄여 나갈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