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포퓰리즘과 강성 노조 이젠 그만.

포퓰리즘은 국가사회주의로 가는 길이다. 이는 중국과 북한에게 종속을 자초하는 길이다. 1948년 사회지도층들은 그 길을 가지 않으려고 했다. 일제강점기 뿌리 내린 공산주의 문화를 막기 위해 노력했다.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을 그 반대 문화를 묶는데 성공을 했다. 그 공산주의 문화 다시 돌아가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한국, 미국, 일본, EU를 동맹의 건강한 날을 기대한다.

조선일보 김은중 기자(04.26), 〈볼턴 “북핵문제 종결은 北이 무너졌을 때만 가능”〉, “존 볼턴(John Bolton) 전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5일 본지 인터뷰에서 “가까운 미래에 냉전 수준의 위험이 다가올 텐데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평화를 극대화하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이 다자 안보 협의체 ‘쿼드(Quad)’에 최대한 빨리 합류해야 한다”고 했고, 미국·영국·호주 간 안보 동맹인 ‘오커스(AUKUS)’와 한국 간 협력도 가능하다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북 대화에 관여한 볼턴 전 보좌관은 이날 아산정책연구원이 주최한 ‘2023 아산플래넘’ 참석을 위해 방한했다.”

동아일보 사설(04.26.), 〈삼성SDI-GM 배터리 협력… 韓美 ‘경제·기술 동맹’ 가속 계기로〉, 국가의 부를 축적시키고,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이 동력이 잠을 깬다. 지난 30년 이상 방황은 이젠 그만할 때가 되었다. GM과 집약적 기술동맹은 한국·미국의 기술력이 세계를 선도하게 될 전망이다. 이승만 자유주의와 박정희 대통령 산업화의 결실이다. 세계를 향하는 길이다. 자유, 독립 그리고 성장의 길이다. 이젠 우리가 할 일은 자유주의, 시장경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철 궤도 안에서 달리면 된다. 더 이상 방황은 금물이다.

“삼성SDI가 미국 완성차 업체 제너럴모터스(GM)와 손잡고 미국에 합작 배터리 공장을 짓는다. 북미 배터리 시장을 겨냥한 현대차-SK의 배터리 동맹도 이뤄졌다.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으로 부상 중인 북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미국의 첨단기업들은 한국에 총 19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간에 다양한 투자협력의 물꼬가 트이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어제 삼성SDI와 GM의 발표에 따르면 합작 공장의 생산 능력은 연간 30GWh(기가와트시) 이상으로, 전기차 30만∼50만 대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다. 양사는 3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 2026년부터 본격 양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현대차그룹과 SK온은 50억 달러를 투자해 미 조지아주에 배터리셀 합작 공장을 짓기로 했다. 반대로 미국 기업 6곳은 청정수소, 반도체, 친환경 등 첨단산업과 관련된 생산시설을 국내에 지을 계획이다.”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친중, 종복 인사는 역사 속으로 보내야 한다. 1987년 이후 호시절을 만난 그들에게 더 이상 먹잇감을 제공해서는 않된다. 그들을 더 이상 활동을 할 수 없게 강금시킬 필요가 있다.

스카이데일리 장혜원 기자(04.26), 〈돈 봉투 후폭풍..민주, 86세대 용퇴론 ‘활활’〉,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정중앙에 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4일 프랑스 파리에서 귀국하면서 검찰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돈 봉투 파문으로 송 전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 지도부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86세대를 중심으로 야권의 숨통은 더욱 조여드는 분위기다.”

스카이데일리 사설(04.26), 〈노동조합도 부당노동행위 법제화해 규율 필요〉, 노동운동의 정치 투쟁은 막을 내릴 필요가 있다. “이른바 ‘진보’를 내세운 노조 활동 방식은 개선돼야 한다.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노조는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면 된다는 식의 극단적 이기주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이 상급단체로서 전체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하지만, 산하 노조들은 대기업과 공공기관 정규직 근로자 중심 노조 위주로 구성돼 있기에 주로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심지어 대기업 노조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이익을 침해하기까지 하고 있다. 이처럼 전체 근로자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노조의 테두리 안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대기업 노조, 이른바 ‘귀족노조’들은 불공정한 탐욕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산업현장 곳곳에서 ‘고용세습’ 문제를 놓고 노사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게 잘 보여주고 있다.”

화물차 밤샘 불법 주차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동 신문 노태하 기자(04.26), 〈이제는 정부·국회가 나서라〉, 법 위에 민주노통은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 내 도로 갓길이나 주택가 등지에서는 대형 화물차의 밤샘 불법주차를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화물차들은 화물자동차운수법사업법에 따라 밤샘 주차 시 등록된 차고지에 주차해야 한다. 그러나 당장 수원이나 용인·안산·남양주 등지를 둘러봐도 도로에 밤샘 불법주차를 한 트럭들이 쉽게 눈에 띈다. 주택가에서는 불법 주차된 트럭으로 불편과 불안을 겪고 있다며 주민들이 하소연하고 있다. 수원에 사는 한 여성은 “주민들 통행에도 불편하고 만에 하나 사고가 날까 불안하기도 하다”고 털어놨다.”

국회가 불법을 조장한다. 매일경제신문 사설(04.26), 〈산업현장 혼란 키울 포괄임금제 폐지·노란봉투법 밀어붙이는 野〉,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포괄임금제'를 밀어붙이면서 산업계와 노동시장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민주당은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하며 국민의힘과 충돌했다. 여당이 강력 반발하면서 이날 직회부를 하지 않기로 결론 났지만 민주당이 입법 강행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파업 일상화'에 대한 우려에도 민주당이 '파업조장법'을 밀어붙인 것은 경제단체의 주장에는 귀를 막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 범위를 대폭 넓히고 파업으로 인한 기업의 손해배상 소송을 어렵게 만드는 게 골자다. 하청업체 직원이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기업 타격이 불 보듯한데도 민주당은 '합법 파업 보장법'이라는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펴고 있다. 경제단체들이 "365일 내내 노동분쟁을 걱정할 수밖에 없다"고 절규하는데도 들리지 않는 모양이다.”

민주노총 천국은 아니다. 그건 자유주의, 시장경제가 아니다. 그 결과 산업이 흔들린다. 중앙일보 정종훈 기자(04.26), 〈전력생태계 6500기업 전기료 묶여 고사위기), 동아일보 한재희·변종국 기자(04.26), 〈4월 중순까지 무역적자 266억 달러..‘반도체 착시효과 사라져’〉, 〈반도체 外 산업, 수출-설비투자 극감..‘수출기반 약화 간과해와’〉, 1987년 이후 친중, 종북 하다 일어난 일이다.

386 운동권이 이끈 국가사회주의 결과이다. 스카이데일리 최환열 삼지회계법인 자유시장경제포럼 대표(04.26), 〈기업 배당·이사선임 좌지우지..국민연금 ‘폭주’〉, 국민연금이 전 기업을 통제할 전망이다. 이는 헌법정신에 위배된다. 헌법 제 126조는 ‘국가는 사영기업을 소유 또는공유할 수 없으며, 그 기업의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국가사회주의 전 단계가 포퓰리즘이다. 포퓰리즘 심화는 금방 북한, 중국의 국가사회주의로 가게 된다. 1987년 이후 386 운동권은 북한과 중국에 나라를 맡긴 격이다. 그걸 퇴치할 시기가 왔다. 포퓰리즘과 강성 노조를 이젠 그만할 시기가 왔다. 미국, 일본, EU 동맹의 힘으로 달라져야 한다. 자유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헌법정신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국민도 이젠 저항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게 된다.

중앙일보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02.12), 〈포퓰리즘 시대의 한국 민주주의〉, “우리 민주주의는 어디쯤 서 있는 걸까. 지난해 6월 미국 스탠퍼드대학 아시아태평양연구센터에서 신기욱 소장과 함께 『South Korea’s Democracy in Crisis(위기의 한국 민주주의)』를 편집해 출간한 바 있다. 책의 부제는 ‘비자유주의, 포퓰리즘, 양극화의 위협’이다. 자유주의의 빈곤, 포퓰리즘의 발흥, 경제·정치 양극화가 한국 민주주의를 위기로 나아가게 할 수 있다는 게 우리의 진단이다. 마침 2월 1일 영국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부설 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은 전 세계 167개국의 ‘민주주의 지수’를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2021년 16위에서 2022년 24위로 떨어졌다...내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20세기 포퓰리즘’과 ‘21세기 포퓰리즘’ 간의 공통점과 차이다. 21세기 포퓰리즘은 인기영합주의라는 점에서 20세기 포퓰리즘과 유사하다. 동시에 21세기 포퓰리즘은 정치학자 얀-베르너 뮐러가 주장하듯 반엘리트주의와 반다원주의를 앞세운다. 기득권을 공격하고 국민주권을 부각하는 게 반엘리트주의다. 다른 세력과의 공존을 거부하고 자기 정파만 ‘진정한 국민’으로 인정하는 것이 반다원주의다. 반엘리트주의는 기성 정치의 혐오화로, 반다원주의는 상대 세력의 악마화로 나타난다. 혐오화와 악마화는 21세기 포퓰리즘의 감춰진 두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