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포퓰리즘과의 전쟁 시대.

중국 공산당의 대중교육은 대량실업을 야기했다. 중국몽은 더 이상 세계로 뻗어갈 수 없다. 엘리트 충원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한국의 문재인·이재명 정부같은 호구정권이 있으면, 문제가 없을 터인데 세계인은 점점 계몽이 심화된다. 서구 선진국은 중국으로 기술유출을 꺼린다. ‘세계의 공장’으로서의 기능이 끝난 것이다. 공산당 특유의 초한전으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부추긴다. 미국은 공산권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다.

의식 세뇌, 어린이·여성 납치, 장기밀매, 마약 등에 손을 댄다. 대한민국은 그 타겟이 되었다. 한국이 비추는 태양까지 중국 공산당이 독점할 생각이다. 문재인 탈원전 정책은 결국 이것이었구나? 트루스데일리 유진실 기자(2025. 10.08), 〈[심층] 태양광 셀 시장 95% 중국산 점령… 기술·가격 모두 내줬다〉, 전력 주권을 중국에 내어준다. 국내 공장은 폐쇄하고, 전력주권을 넘기라는 소리가 아닌가? “지난해 기준 국내 태양광 셀 시장의 95%가 중국산 제품으로 대체됐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절반에 달했던 한국산 점유율은 4%까지 추락했다. 값싼 중국산 모듈(패널)이 이미 시장을 장악한 데 이어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셀 분야마저 중국에 완전히 내준 것이다. 트루스데일리 “한국의 하늘에 비치는 햇빛마저 이제 중국이 독점한다.” 최근 조선일보와 중앙SUNDAY가 연이어 보도한 내용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다. 그것은 지난 몇 년간 이재명정부로 이어진 ‘탈원전-친중 재생에너지 정책’이 만들어낸 산업 구조 붕괴의 실체이자 한국 기술 주권이 무너지는 경고음이다.”

정부영 트루스코리아 대표(10.08), 〈현실에서 체크아웃 된 이재명의 ‘호텔경제학’〉, “예약 취소도 경제활동이라던 이재명식 순환론, 신라호텔 앞에서 붕괴. 中 눈치 외교가 남긴 신용 하락과 불신… 신뢰 사라진 대한민국의 민낯. ‘호텔 예약을 취소해도 경제는 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토론회와 연설에서 여러 차례 강조한 발언이다. 공사 중단이나 예산 낭비조차 “돈이 돌면 경제는 산다”는 논리로 정당화하던 이재명식 경제관은 국민 사이에서 ‘호텔경제학’이라는 풍자 섞인 별칭으로 불린다. 그런데 최근 이 ‘호텔경제학’이 국제 무대에서 실제로 재연되었다. 실험자는 다름 아닌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었고, 실험 장소는 대한민국의 대표적 명문 호텔 ‘신라호텔’이었다. 결과는 참담했다. 다음 달 서울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중국 정부는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가정해 서울 신라호텔을 3일간 통째로 예약했다. 국가 간 외교 행사이니 당연히 호텔은 ‘특별 조치’를 취했다. 이미 예약돼 있던 결혼식과 각종 행사를 조정하거나 취소해야 했다. 수개월 전부터 결혼식을 준비해 온 신혼부부들은 “국가 일정이라 어쩔 수 없다”는 통보만 받고 울분을 삼켰다. 그런데 정작 시진핑의 서울 방문 일정이 돌연 취소되었다. 중국은 사전 협의나 보상 절차 없이 예약을 철회했다. 그 순간 신라호텔은 ‘이중 손해’를 떠안았다. 중국 정부로부터 실제 숙박 수익은 얻지 못했으며, 동시에 결혼식장과 연회장 예약을 잃은 국내 고객의 불만이 폭발했다. 신라호텔은 돈을 벌기는커녕 신뢰를 잃었다.”

중국·북한 공산당의 부역자 입장이 된 정부의 신뢰가 있을 이유가 없다. 그러나 이재명은 유엔에 가서까지 공산권을 옹호한다. 연합뉴스 임형섭·고동욱 기자(10.24), 〈[전문] 이재명 대통령 제80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트럼프 대통령은 ‘태양광 사기’라고 하는데, 이재명은 엉뚱한 말을 한다. 그리고 초한전이라는데 평화라고 한다. 그게 사회 엘리트로서, 대통령으로서 신분의 명예가 있는지 궁금하다. “지난 80년간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길을 열어젖히고, 인류의 존망이 걸린 기후 위기 대응을 선도해 온 유엔의 노력에 세계 각국이 화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과학기술과 디지털 혁신을 활용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면서 '에너지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으로 책임감 있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하여 국제사회의 단합된 의지에 동참할 것입니다...가장 확실한 평화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입니다.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 즉 'END'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대화로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END)하고,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야 합니다. 교류와 협력이야말로 평화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은 굴곡진 남북 관계의 역사가 증명해왔던 불변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남북 간 교류·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의 길을 열어나가겠습니다. 한반도 평화는 남북은 물론 국제사회가 함께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합니다. 남북 관계 발전을 추구하면서, 북미 사이를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관계 정상화 노력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협력하겠습니다. 비핵화는 엄중한 과제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냉철한 인식의 기초 위에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 됐습니다.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 '중단'부터 시작하여, '축소'의 과정을 거쳐 '폐기'에 도달하는 실용적, 단계적 해법에 국제사회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 실현은 분쟁으로 고통받는 인류에게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을 제공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E.N.D 이니셔티브'로 한반도의 냉전을 끝내고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추석 민심은 녹녹치 않다. 카톡 황규학은 「현지가 누구야?? 김현지 국정 감사 하라!!!」라고 한다. 북한에 정권을 맡겨놓은 것은 아닌가? 전산망이 마비되었다. 조선일보 김경필 기자(10.09), 〈화재 13일쨰, 전산망 복구율 25.8%〉, 경찰·검찰은 수사의 속도를 내지 않는다.

중앙일보 김원·김효성 기자(10.09), 〈미 철강관세 엎친데 EU 50% 폭탄 덮친다.〉, 장원석·김원 기자(10.29),」, 〈(한국무역협회), 한국, 트럼프 관세 직격탄..미 수입국(올해 1∼2월) 순위 7∼10위로〉라고 했다.

원래 포퓰리즘은 세계인을 상대할 수 없다. 지역을 뛰어넘기에 한계가 있는 것이다. 미국은 세계인을 상대로 이성과 합리성만으로 가능하지만, 중국 공산당은 초한전으로 의식 세뇌, 어린이·여성 납치, 장기밀매, 마약 등에 손을 댄다. 또한 북한에 5만원 권이 거래되는 것이 여기저기에 눈에 띈다. 믿을 수 없는, 그들 깐부의 정부임에 틀림이 없다.

미디어x [오정환 칼럼](10,08), 〈볼테르가 오영훈 제주지사를 만났다면〉, “18세기 계몽주의 사상가 볼테르가 지금 한국에 태어났다면 어땠을까. 아마 편히 살아가기는 힘들었을 것 같다. “나는 당신 의견에 동의하지 않지만, 당신이 그것을 말할 권리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 볼테르가 했다는 말인데, 필시 목숨을 걸 일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역사를 짓밟고 제주도민을 모욕하는 발언에 분명히 책임을 져야할 것.” 오늘 오영훈 제주지사가 페이스북에 쓴 글이다. 분노에 치를 떠는 모습을 보는 듯하다. 과연 누가 무슨 말을 했기에 이런 적개심 가득한 표현이 나왔을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영화 ‘건국전쟁2’를 만든 김덕영 감독을 만나 이렇게 말했다. “역사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서로 존중해야 한다.” “건국전쟁2는 늘 같은 쪽에서 바라봤던 역사적 사실을 다른 방향에서 비쳐주고 있다.” “새로운 사실을 말하면 객관적 근거와 사실로 반박하면 될 일이다. 우리나라는 언제부터인가 역사적 사실마저도 입틀막의 대상이 돼버렸다.” 오영훈 제주지사가 맹비난한 발언들이다. 이게 그렇게 “뻔뻔스럽다”는 욕을 들을 정도일까. 오 지사는 1990년대 제주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사람이다. 지난 선거 때도 ‘언제까지 운동권을 우려먹을 거냐’는 상대 후보의 비난을 들었다. 그랬던 오 지사의 오늘 모습이 어색하다. 이제 자기 진영이 권력을 잡았으니 ‘표현의 자유 보장’ 따위는 필요 없다는 것인가.”

포퓰리즘 기조에서 왜곡이 심하다. 자신들의 올바르지 못하니 제도 탓을 한다.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10.09), 〈[朝鮮칼럼] 권력에 의한 '언론 개혁'은 중단되는 게 옳다〉, “위태로운 가을이 깊어간다. 입법·사법·행정을 흔들며 폭주하는 거대 여당이 언론마저 개혁하겠다고 나섰다. 문재인 정부 당시 언론에 대한 징벌 도입을 주동했던 민주당 내 강성 소장 의원들, 윤석열 정부에서 가짜 뉴스 근절 대책을 밀어붙였던 친윤 친위 세력의 자리에 언론개혁특별위원회(언개특위)라는 기구가 지난 8월 다시 들어섰다. 언론을 통제하려는 권력의 시도는 멈출 줄을 모른다. 언개특위는 이른바 가짜 뉴스(허위 조작 정보) 보도를 차단하기 위해 종래의 관련 법안들이 제안한 3~5배의 배상을 최대 15~20배로 늘리고, 고의가 아닌 중과실의 경우에도 배액 손해배상을 물리며, 고의·중과실이 없다는 입증 책임을 언론이 지게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 방안을 지난달 1일 내놓았다. 9월 말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속전속결로 법 개정을 처리하겠다는 목표도 드러냈다.”

또한 동아일보 김자현·박상훈 기자(10.09), 〈이번엔 사법개혁 엇박자, “시끄럽지 않게” vs “상기하자 조희대 난”〉, 신분의 명예가 없는데, 누구 그 정책을 박수칠지 의문이다. ‘사적 카르텔’이 갈등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연휴 이후 이른바 사법개혁과 가짜정보근절법 등 검찰개혁을 포함한 ‘3대 개혁’ 법안 처리 방침을 밝힌 것을 두고 대통령실과 여당이 신경전을 벌였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잇따라 ‘조용한 개혁’을 강조하자, 정청래 대표가 “상기하자 조희대의 난, 잊지 말자 사법개혁!” 등의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며 신속한 개혁을 강조한 것. 검찰개혁의 구체적인 방안을 두고 당정이 이견을 드러낸 데 이어 사법개혁 등 ‘개혁 입법 2라운드’를 두고 공개적으로 간극을 드러내면서 개혁 주도권을 놓고 대통령실과 민주당 간 온도 차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순수한 개인(a pure individual)은 누구나 서로 감시하고, 도우려고 한다. 신분의 명예는 자기희생의 결과이다. 그때 개인의 자의식은 모두의 자의식이 된다. 권력에 의해 왜곡된 민중민주주의는 순수한 개인성을 허용하지 않는다.

순수한 개인이 소개되었다. 조선일보 사설(10.09), 〈[사설] 일본 6번째 노벨 의학상, 한국 의료의 길을 묻는다〉, “일본의 의사과학자인 사카구치 시몬 오사카대 교수가 미국의 과학자 2명과 함께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을 공동 수상했다. 노벨 화학상과 함께 일본 연구자가 올해 2개의 과학 분야 노벨상을 받은 것이다. 제어성 T세포, 면역 원리를 규명해 자가면역 질환, 암, 장기이식 등 치료의 길을 연 공로를 인정받았다. 일본의 노벨상 수상은 31번째다. 과학 관련 노벨상 수상은 27번째이고, 이 중 생리의학상은 여섯 번이다. 한국과 비슷한 공적(公的) 의료 제도를 가진 일본의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은 의대생들이 임상의(醫), 그중에서도 졸업 후 수익성 높은 이른바 ‘피안성(피부과·안과·성형외과)’ 전공에 몰리면서 연구자 부족에 시달리는 한국 의료계에 주는 의미가 크다.”

조선일보 나지홍 논설위원(10.09), 〈미국은 주말도 자발적 출근… 한국만 '52시간 틀'에 갇혔다〉, “10여 년 전 실리콘밸리 출장 때 한국과 미국의 근로 문화 차이를 실감했다. 미 반도체 업체 연구원으로 일하는 지인이 차를 몰고 공항으로 마중을 나왔다. 마침 일요일이어서 호텔에 체크인한 뒤 저녁 식사를 대접하려고 했는데, “회사로 출근해야 해서 안 된다”는 답이 돌아왔다. “휴일 근무하면 수당은 얼마나 더 받느냐”고 물었더니 그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연봉제라서 휴일 근무 수당은 없다”는 것이다. “수당도 못 받는데 굳이 출근할 필요가 있나”라고 되물었더니, 그는 “일요일에 출근해 연구 중인 프로젝트를 진척시키지 않으면 그만큼 성과가 뒤처지고, 연말 연봉 협상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본인 성과를 위해 휴일에도 출근해 주당 70시간 넘게 일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1940년부터 공정근로기준법(FLSA)으로 주 40시간 근무제를 의무화한 나라다. 그런데 어떻게 70시간 근로가 가능할까. 답은 제도 자체가 경직되지 않고 융통성 있게 설계됐기 때문이다. 미국 법은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1.5배 수당 지급을 의무화하지만, 한국의 52시간처럼 총 근로시간 한도는 없다. 직원이 원하면 수당을 더 받고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구조다.”

문재인 주 52시간 노동제는 그의 생각일 이유가 없다. 미국방부(전쟁부)는 포퓰리즘 사냥을 나선다. 포퓰리즘과의 전쟁 시대임이 틀림이 없다. 뉴스 1 류정민 워싱턴 특파원(10.04), 〈美국방 "베네수엘라 인근 해역 마약 운반선 공격…4명 사살"〉, 마약 사범의 주변 정리를 한다. 결국 중국·북한 공산당 퇴치에 나선 것이다. ‘마약과 전쟁’, ‘범죄와 전쟁’은 익숙한 이야기들이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법정 명칭 '국방부') 장관은 3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엑스(X) 계정에 "오늘 이른 아침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저는 미 남부사령부 관할 구역 내에서 지정 테러 조직과 연계된 마약 밀매 선박에 대해 치명적인 물리적 공격을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어 "공격으로 해당 선박에 탑승 중이던 남성 마약 테러리스트 4명이 사망했으며, 작전 과정에서 미군 병력은 피해가 없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공격은 베네수엘라 연안 인근 국제해상에서, 미국으로 향하며 국민을 해치려는 대량의 마약을 운반 중이던 선박을 대상으로 수행됐다"라고 설명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 선박이 마약을 밀수 중이며, 승선한 자들이 마약 테러리스트이고 알려진 마약 밀수 경로를 통해 활동 중임을 의심의 여지 없이 확인했다"면서 "미국 국민에 대한 공격이 종식될 때까지 이러한 공격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카톡 Daniel(10.08), 〈(트럼프) 한국군, 중국 억제 기여? 국방비도 ‘압박’〉, Daniel(10.09)〈미일 동맹, 일본에서 개최되는 주요 합동 군사훈련〉라고 한다.

국방부 관련 주요 인물이다. 신분의 명예라는 측면이 궁금하다. 미합중국 제29대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Pete Hegseth, 1980년 생)(전쟁부장관) “미네소타 주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학교 선생님이었고 어머니는 공화당의 공식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그는 어릴때부터 학업과 스포츠에서 두각을 나타내어 여러차례 입상했다. 그는 웨스트포인트로 유명한 미국 육군사관학교에도 합격했으나 아이비 리그인 프린스턴 대학교에 입학하기로 결정하였다. 2003년 프린스턴 대학교를 졸업한 후 ROTC로 장교에 임관했다. 2004~2005년 이라크 전쟁에 파병되었고, 2006년에는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 근무를 했으며, 2010~2011년 아프가니스탄 파병에 참여하였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훈장을 받았다.

https://namu.wiki/w/%ED%94%BC%ED%8A%B8%20%ED%97%A4%EA%B7%B8%EC%84%B8%EC%8A%A4

뉴스임팩트 이상우기자(06.07), 〈한국국방연구원 ‘콜비 거부전략 주목하라’〉, ”트럼프 2기 국방 전략이 앨브리지 콜비(Elbridge A. Colby) 미 국방부 정책차관의 대전략에 바탕을 둘 거란 의견이 제기됐다. 콜비 차관은 1979년생으로 미네소타주 세인트폴 출신이다. 하버드대 정치학과와 예일대 로스쿨을 나왔다. 트럼프 1기 때 미 국방부 전략·전력 개발 담당 부차관보를 지냈다. 지난 4월 정책차관으로 취임했다. 7일 한국국방연구원에 따르면 이수훈 선임연구원은 최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방 전략 전망' 보고서에서 콜비 차관이 수립한 거부 전략(The Strategy of Denial)에 기반해 국방전략서(National Defense Strategy·NDS)가 작성될 것으로 내다봤다. 거부 전략은 미국이 예전처럼 위협을 지배(dominance)할 수 없으며 대신 거부(Denial)해야 한다는 얘기다. 지배는 압도적인 군사력 우위, 적 무력화를 포함한 총체적 승리, 광범위한 개입과 책임을 뜻한다. 거부는 적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도록 환경을 조성한다는 의미다. NDS는 미 국방 자원 배분, 전력 운용의 근간이 되는 문서다.

이수훈 연구원은 "거부 전략의 핵심은 대(對)중국 견제"라며 "이를 위해 NDS엔 미 본토 방어 강화, 인도·태평양 전력 보강, 동맹국에 대한 책임 부과, 방위산업 혁신 등이 담길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수훈 연구원은 "한국은 국익 수호 차원에서 미국과 긴밀한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중국을 막는 데 몰두한 나머지 북한 같은 다른 위협은 동맹국에 맡긴다는 태도를 보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다.”

카톡 Daniel(10.08), 〈미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차관보 John Noh Career(추정)〉, 1. 20대 초반 (2006–2010) 브라운대학교 (Brown University) 전공: 국제관계학 (International Relations, B.A.) 학부 중 옥스퍼드대학교(University of Oxford) 교환 연수 (2008–2009) 2. 20대 중반 (2014–2017) 스탠퍼드 로스쿨 (Stanford Law School) 학위: Juris Doctor (JD) 주요 연구: 국제법, 국가안보법, 인권법 3. 30대 초반 (2017–2021) 미 국방부(DoD) 또는 국무부(State Department) 법률·정책 자문관 4. 30대 중후반 (2021–2025) 미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 (Deputy Assistant Secretary of Defense for East Asia), 인도·태평양 담당 차관보(Assistant Secretary) 지명 - 미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차관보 John Noh Career(추정) 1. 20대 초반 (2006–2010) 브라운대학교 (Brown University) 전공: 국제관계학 (International Relations, B.A.) 학부 중 옥스퍼드대학교(University of Oxford) 교환 연수 (2008–2009) 2. 20대 중반 (2014–2017) 스탠퍼드 로스쿨 (Stanford Law School) 학위: Juris Doctor (JD) 주요 연구: 국제법, 국가안보법, 인권법 3. 30대 초반 (2017–2021) 미 국방부(DoD) 또는 국무부(State Department) 법률·정책 자문관 4. 30대 중후반 (2021–2025) 미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 (Deputy Assistant Secretary of Defense for East Asia), 인도·태평양 담당 차관보(Assistant Secretary) 지명 https://share.google/cngkiVoPBH1cpWA0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