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코로나 정권, 체제 성장의 궤도 이탈.

우한〔武漢〕 코로나19가 갈수록 창궐한다. 조선일보 노석조 기자(2020.08.19.), 〈수도권 예배·클럽·PC 방 금지명령〉. 미국 연방수정헌법은 1791년 “의회는 종교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는 법률을 만들지 말라.”라고 했다. 종교는 개인의 사상의 자유이고, 종교 자유가 없으면 언론의 자유가 유린당하게 마련이다. 개인의 자유, 독립, 동기가 위축되면 자연 체제 성장이 궤도를 이탈하게 마련이다.

전체주의로 가게 된다. 중국 공산당, 북한 김일성 체제를 닮아가게 된다. 다 쓰러져가는 공산당을 닮겠다고 하면 세계인이 손가락질을 받게 된다. 그렇지 못하도록 검찰, 법원 그리고 언론이 존재한다. 그게 제 자리를 잡지 못하면 청와대는 영영 체제의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독재 체제로 끝나고, 체제의 성장 궤도는 멀리 가버린다.

요즘 경찰의 근육자랑이 회자된다. 군과 검찰은 국가 폭력의 원천이다. 그러나 검찰은 다르다. 검찰은 폭력을 쓰지 않으면서, 국가의 정당성을 확보해준다. 그런 검찰이 지진아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외부의 체제 성장을 도와주는 기구가 되지 못한다. 윤석열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에 도화선을 제공했다. ‘국정원 댓글’, ‘세월호 7기간’, ‘최순실 태블릿PC’ 등에서 검찰은 체제 허무는데 앞장섰다. 그 후 검찰은 2017년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면서 성찰의 기회를 만들었다. 검찰에 성찰이 있었다. 그러나 아직도 정치 검찰의 티를 벗어나지 못했다.

문화일보 김상겸 동국대 교수(2020.08.18.), 〈‘정권의 검찰’ 강화할 잘못된 개혁안〉“이른바 ‘검언유착(檢言癒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검사장과 부장검사 간의 몸싸움은 그 원인이나 이유를 불문하고 초유의 모습이라 황당하다. 이후에도 검찰은 정치적 격랑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볼썽사나운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검찰은 과거와 다른 보습을 보여주지만, 이 역시 검찰 정치화의 다른 모습은 아닌지 안타깝다.”

정치검찰에서 구악을 신악이 덮는 격이다. 구악은 검찰수사심의원회에 민간 전문가를 투입시킨 것은 성찰의 도구가 될 수 있었다. “이번 사건(검언유착)에서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한동훈 전 고검장에 대한 수사 중단을 권고한 것도 한몫했다. 이 권고 결정에 대해 여당 일각에서는 수사심의위원회구성의 공정성을 문제 삼기도 했다. 그런데 2018년부터 시행 중인 수사심위원회는 수사와 기소 전 과정에서 각 분야 외부 전문가들의 심의를 받아 정치적 중립성을 회복하기 위해 검찰 자체 개혁의 하나로 도입된 제도임을 고려해야 했다...법무부 장관의 인사지휘권을 강화함으로써 오히려 검찰 수사가 정치적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더욱 커질 수 있는 문제만 드러냈다.” 검찰총장이 권한이 축소됨으로써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그 기능에 한계를 드러냈다. 행정기관인 법무부가 정치권력을 끌어들인 것이다.

검찰 총장의 권한을 줄이고, 경찰 불러들이고, 공수처 설치하면 청와대는 권력을 얻겠지만, 정당성은 멀리 가버린다. 더욱이 청와대는 폭력기관인 경찰을 불러들이면서, 사회 내 자유, 독립, 동기는 경색되게 마련이다.

코로나 19로 이런 자유민주주의 절차적 정당성이 희석되고, 코로나19만 소리높이 허공을 헤맨다. 민심이 머무르고, 권력을 감시할 검찰 조직이 성장의 궤도 이탈을 하게 되면, 다른 곳도 따라가게 마련이다. 안보와 경제 등 분야에서 국가의 총체적 위기가 눈앞에 보인다.

전체주의 발상으로 남북문제를 풀려고 한다. 자유로운 정보 유통이 체제 성장의 궤도를 바르게 간다고 한다. 중앙일보 남정호 논설위원(2020.08.18.), 〈사이비 햇볕정책3.0〉. 도덕적, 실천적 합리성을 버리고 인지적, 도구적 합리성에 머무른다. 종북 코드가 작동한 것이다. 자유와 독립, 동기 측면에서 볼 때 ‘사이비’라고 보일 수밖에 없다. 밀실에서 엉뚱한 해결책은 내놓는다. “최근 조사 결과 북한 주민 중 30% 이상이 미 정부 산하 ‘미국의 소리(VOA)’ ‘자유아시아방송(FRA)’과 함께 탈북민 단체의 ‘국민통일방송’ 등을 듣는다고 한다. 이뿐 아니라 많은 탈북민이 대북방송을 듣고 북한 탈출을 결심했다고 한다. 이렇듯 소중한 대북방송을 추가하진 못할망정 금지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 지난해 6월 북유럽 순방에 나섰던 문 대통령은 핀란드에 들러 여러 차례 헬싱키협정을 입에 올렸다. 그때마다 그는 헬싱키협정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많은 교훈을 준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정작 배워야 할 핵심을 놓쳤다. 바로 외부 정보가 북한 내로 자유롭게 흘러야 평화적 통일이 온다는 교훈이다. 현 정부는 이를 도모하기는커녕 대북 전단 살포 금지 등 역행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 북한이 요구한다고 행여 대북방송까지 막으려 한다면 ‘사이비 햇볕정책 3.0’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청와대는 숙의 민주주의 자체를 거부한다.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은 하지만 체제의 성장에서는 숙의과정을 거치게 된다. 자기 목소리가 크니 숙의할 필요가 없게 된다. 그게 자유민주주의 절차적 정당성이다. 동아일보 한기재·권오혁 기자(2020.08.19.),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와 첫 만남에서부터 한미 워킹그룹을 둘러싸고 이례적인 신경전을 벌였다. 이 장관이 한민 간 대북제재 협의 기구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를 제약한다며 역할 재조정을 강조하자 해리스 대사가 워킹그룹의 효율성을 내세우며 바로 맞받아친 것, 남북 협력에 속도를 내려는 정부와 ‘너무 빨리 가면 안 된다’는 미국 간 미묘한 갈등을 예고한 장면이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청와대는 개인 차원에서 독립, 자유, 동기를 말살하고, 체제 차원에서 성장을 방해하면서 궤도 이탈이 계속된다. 국가 정책에 비상이 걸린다. 매일경제신문 사설(2020.08.19.), 〈원칙 무너진 공론화에 발목 잡힌 국책사업〉. “정부가 국책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한다며 도입한 ‘공론화’ 제도가 원칙을 저버리고 오락가락 운영되면서 오히려 장애물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공론화 절차를 밟은 경주 월성원자력 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중설 사업이 대표적인 데 시민·한경 단체들이 결과에 반발하면서 정부가 발표를 늦추고 있다고 한다. 맥스터 증설 골든타임이 8월 말로 다가온 만큼 자칫‘ 공론화의 덫’에 빠져 더 큰 혼란에 직면할 수 있어 우려된다.”

청와대는 공론화 시기를 잘 못 잡은 것이다. 전문가들이 그렇게 주장했는데 중국과 북한의 코드 정신의 독선으로 밀어 붙이다 천시(天時)를 놓친 것이다. 조선일보 한갑수 한국산업경제연구원 회장, 〈에너지 백년대계를 3년 만에 허무는 정권〉. 인지적, 도구적 합리성의 정당성에 문제가 생겼다.

사회 내 동기는 고갈되고 정치권력만 증가한다. 매일경제신문 윤태성 객원논설위원(2020.08.19.), 〈국가는 거들 뿐〉. “가장 강력한 자원은 개인이다. 세상을 바꾼 어떠한 기술도 근원을 살펴보면 모두 개인의 창의력에서 시작됐다. 개인은 기술의 씨앗을 만든다. 씨앗은 미래에 큰 나무가 될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다.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씨앗을 키우고 성장시켜야 큰 나무로 만들어야 과실을 맺는다. 이런 역을 기업이 한다. 기업은 기술을 사용해서 상품을 개발하고 시장을 향한다. 기업은 일방적으로 가치를 제안하지 않는다....국가는 다양한 방면으로 개인과 기업을 지원하다. 개인이 기술을 발명하기 쉽게 특허 출현할 수 있도록 수수료 면제과 감면 범위를 늘리거나 비용을 융자해주는 방법도 가능하다.”

그게 자유주의, 시장경제이다. 그런데 청와대는 중국 코로나19 몰고 와 권력 나누고, 독재하는데 온통 정신을 쏟는다. 남북 관계도 코로나, 선거도 코로나, 경제성장도 코로나..코로나 밖에 없다. 공공장소에는 어디든 코로나 소리만 한다. 동기말살 삶이 눈앞에 보인다. 체제 성장이 이뤄질 이유가 없다. 국가가 앞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한다. 그건 체제의 성장을 막을 뿐이다. 한국경제신문 서민준 기자(2020.08.18.), 〈‘눈먼’ 정부 보조금..文 정부 들어 부정수급 3배 급증〉. 체제 성장의 궤도를 이탈한 결과가 나온다. 조선일보 사설(2020.08.19.), 〈국정 무능을 정치 꼼수로 덮어 온 3년 반〉. 청와대는 정상궤도 성장의 씨앗을 잘라버린 것이다. 국가는 총체적 체제 붕괴를 직면하게 된다. 남은 것은 코로나 정권이란 오명만 남게 되었다. 그 후 경찰의 폭력과 테러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