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최재형 뚝심’...그러나 뻔뻔함은 계속된다.

모든 행동의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자유는 누리고, 책임은 지지 않는 분위기가 만연한 행동들은 누가 봐도 비정상적 사회이다. 도구적 합리성은 있어도, 가치 합리성은 없는 사회이다. 권력은 쟁취했지만,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군상들에게 일어난다. 제3세계나, 공산당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늘 일어난다. 진실을 숨기고, 선전, 선동으로 일관한다. 그 사회가 유토피아로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우기는 뻔뻔한 행동은 누구에게도 신뢰받을 수 없다. 脫원전은 에너지 주권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가스와 석탄은 탄소배출량으로 환경에 나쁜 영향을 준다. EU는 탄소 배출량을 엄격하게 따진다. ‘지구촌’ 환경은 앞으로 탄소배출량의 정도에 따라, 국가를 평가하는 시대가 곧 온다. 그렇다면 원전은 필수적이다. 더욱이 월성1호기는 국내에서 유일한 중수로이다. 중수로는 경수로와는 달리,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축출할 수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신의 한수로 발전시키고, 기술을 축적시킨 것이 월성 1호기이다. 그 대안으로 내 놓은 태양광은 덕을 본 곳이 중국이다. 월성 1호기 폐쇄는 중국, 북한과 관련이 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탈원전은 중국에 에너지 주권을 넘겨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념과 코드에 철저한 청와대이다. 그걸 다 숨기고 뻔뻔하게 정보를 왜곡시킨다. 이 정도면 윤리의식 자체가 전무한 사람들이다. 지금 흐르는 담론은 그 신의 한수를 뭉개고 엉뚱한 담론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 조선일보 김은중 기자((2020.10.20.), 〈최재형의 뚝심. “감사원이 지난해 9월 국회의 감사 청구로 월성 원전 1호기 감사에 착수해 최종 의결하기 까지 380여 일이 걸렸다. 법정 기한을 5개월을 넘기고 감사원 안팎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가운데, 최재형 감사원장은 정치적 공세와 외압 논란에도 이번 감사의 결론을 내렸다. 최 원장은 감사원에 대한 정치적 공세와 압력에도 할 말은 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국회 출석 때마다 그의 직설적인 화법과 소신 발언이 화제가 됐다. 지난 15일 최 원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장이 되고서 이렇게 (피감사자들의) 저항이 심한 것은 처음 봤다’며 공무원들의 은폐 시도가 있었음을 가감 없이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월성 1호기 재가동에 관심이 없다. 동아일보 강성휘·윤다빈 기자(10. 20).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이 불가피했지만 일부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절충형 결론을 내렸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자 여권은 우려했던 것보단 괜찮다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그간 ‘월설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정해 놓고 감사를 진행했다’며 반박해 왔다. 민주당은 이번 보고서 결과와 관계없이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흔들림이 없을 것이란 반응이다.“ 정부여당은 진실을 끝까지 숨기고, 승복할 생각이 없음을 예고한다. 여당이 감출 수밖에 없었다. 한국경제신문 강영연 기자(10.20), 〈‘월성 1호기 폐쇄’ 짙어지는 靑개입 의혹〉. “감사원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폐쇄 결정의 적절성을 감사하면서 당시 청와대 비서관 등을 문책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에너지 정책에 청와대 뜻이 강해, 권모술수까지 성행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고은이 기자(10.20), 〈文 한마디에..태양광 예산 빼내 수소 사업에 쓴 정부〉. “정부가 태양광 사업 지원을 위해 확보한 보조금 예산을 수소 연료전지 지원으로 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선포한 뒤 ‘백년대계’인 에너지 정책을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탈원전에만 주먹구구식이 아니다. 세계일보 우상규 기자(10.20), 〈적자성 채무 4년간 78%↑...‘국가 신용에 악영향’〉. “김우현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2020년과 이후의 불확실한 미래는 재정의 역할이 강조되는 시기’라면서도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 경상 국내총생(GDP) 대비 국가채무의 지속적인 증가는 현재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더라도 가파르다’고 지적했다.” 국가부채에 대한 심각한 고민 자체가 없다. 매일경제신문 사설(10.20), 〈한은 총재의 재정준칙 발언, 與의원이 면박 줄 일인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엄격한 재정준칙의 필요성을 말하자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 정책에 훈수를 두겠다는 건가. ’너나 잘 하세요‘라는 영화 대사가 떠올랐다’며 공박했다. 재정준칙에 대한 여당의 반감을 거칠게 표출한 것이다. 다른 여당 의원들도 ‘한은 본연의 업무도 아닌데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라며 이 총재를 몰아세웠다. 얼마 전 김두관 민주당 의원이 준칙 도입을 추진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두고 ‘같이 갈 수 없는 측면이 있다’며 공격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국회가 정부의 견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 문화일보 김만용 기자(10.20), 〈국정감사 아닌 국정 ‘감싸기’〉.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집권 여당의 방탄 국감으로 오래 기억될 것이다. 철통같은 증인 채택 저지에 다수 상임위원회가 반드시 테이블에 올려야 할 주제를 다루지 못하고 국감잠을 끝낼 위기에 놓였다. 본보 추산 결과 국민의힘이 핵심 증인·참고인으로 신청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반대로 채택되지 않은 사람들이 지난주까지 120여 명에 달했다.” 자유는 마음껏 누리고 책임을 지지 않는 사회이다. 더한 것은 전체주의, 사회주의 바람이 불면서 지존의 자유만 남발한다. 다른 관리는 자유가 없는 노예 수준이란 말인가? 거짓말이 성행한 이유가 밝혀진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사설(10.20), 〈거짓말 판치는 사회..선진국 중 이런 나라 있는가.〉. “‘거짓말 범죄’가 갈수록 늘고 있다. 지난해 사기 무고 위증 등 3대 거짓말 범죄는 47만 6806건으로 역대 최대였다. 1년 전에 비해 12.9% 늘었고 2013년(30만 792건) 대비 60%가까이 급증한 것이다. 경제가 발전하고 소득이 높아지는데도 거짓말 범죄가 날이 갈수록 기승을 부린다는 것은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불신이 일상화된 시대상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분석한다. 거짓말에 대한 사회적 처벌이 약한 것은 물론 거짓말 정도는 별 문제가 되지 않 사회 분위기가 이런 결과를 낳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집권층이나 사회지도층에서 이런 유의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청와대의 보스와 그 환관들이 앞장서고 있는 환경이니, 더욱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젠 그 수준이 심해 뻔뻔하기까지 한다. 최재형 감사원장 같은 인사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