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청년 취업률 45%, 일자리 90%는 기업이 만든다.

  개인에게 공·사의 구분은 쉬운 일이 아니다. 사적인 일이 공적이고 공적인 일이 사적으로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절제의 훈련이 된 사람은 허다하게 사적인 일도 공적인 일이 된다. 공산주의로 심화될 수록 사적인 일을 ‘부르주아 개인주의’로 취급하고, 개인의 기본권까지 박탈을 한다.

  1987년 이후 6공화국 대통령은 9명 째이다. 그러나 그들은 허영심(vainglory)이 심했다. 박근혜 대통령을 제외(3% 근접하는 경제 성장은 예삿일이 아니다.)하고, 절제 훈련이 전혀 되지 않았다. 그들은 제왕학의 훈련에는 익숙하지 않았다. 전 인구의 30% 정도로 대통령 대통령이 된 후, 좌충우돌하면서, 처음부터 레임덕에 걸리곤 했다.

  허영심은 주체를 하지 못하고, 책임의식을 망각하고 부정을 저지른다. 여론조사도 부정으로 50% 이상으로 넘긴다. 열악한 조사기관은 수주자의 의도대로 만들어 준다. 그리고 선관위는 그들의 만든 왜곡된 모집단을 넘겨준다. 벌써 부정의 근거를 제공한 것이다.

  동아일보 강우석 기자(09.10), 〈롯데카드 297만명 고객정보 유출… CVC도 털려〉, “약 96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롯데카드가 해킹으로 297만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18일 발표했다. 유출 데이터는 첫 신고 규모의 100배가량인 200GB(기가바이트)에 달한다. 이 중 28만 명은 카드 결제의 핵심정보인 CVC(카드 뒷면 숫자 3자리)까지 유출돼 부정 결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객 여러분과 유관 기관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이번 사고로 발생한 피해는 책임지고 피해액 전액을 보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출된 회원 정보는 주민등록번호, 가상 결제코드 등 온라인 결제 과정에서 생성되거나 수집된 데이터다. 조 대표는 “카드 부정 사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고객은 28만 명으로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 등이 유출됐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조혜선 기자(09.19), 〈KT 서버도 털렸다…“침해 흔적 4건, 의심 2건 KISA 신고”〉, KT가 털리면, 중앙선관위도 틀리게 되어 있다. 같은 원리이다. 그게 김대중의 전자정부부터 일어난다. 그러나 그후 역대 대통령은 누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선악의 판단이 되지 않으니, 이성적 판단을 유보하게 된다. 허영이 심한 인사가 그 후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는 상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가 추가 침해사고를 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서버 침해 흔적 4건과 의심 정황 2건 등 총 6건이다. 이는 외부 전문기업이 점검한 결과 드러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기업들이 고의로 사고 사실을 미신고하면 과태료 처분을 강화하고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게끔 제도 개선을 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류제명 과기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해킹 대응을 위한 과기부-금융위 합동 브리핑’에서 “어젯밤 KT는 외부 전문기업의 보안점검 결과를 통해 추가적인 침해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정부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관합동조사단은 이번 소액결제 침해사고와 함께 새롭게 접수된 침해사고 뿐만 아니라 최근 해킹 조작의 주장 등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사안들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신속히 파악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피해 방지를 위한 최선의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선거방식은 90%까지 치솟는 공산주의와 퍽 유사하다. 절제 없이 된 대통령은 국가 재정을 우습게 여긴다. 문재인 이후에는 아주 날강도들이 국가를 운영한다. 중앙일보 안효성 기자(09.18), 〈정부 빚 1212조원, 사상 첫 GDP 47% 돌파〉,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빚을 더 내서라도 경제 성장 동력 회복을 위해 재정을 더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라 나랏빚 증가세가 가팔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47.2%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90년 이후 47%를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BIS는 비영리 공공기관과 비금융 공기업 등을 제외한 좁은 의미의 국가 채무만 포함해 정부부채를 계산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됐던 2020년 1분기 40.3%로 처음으로 40%를 넘어선 후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4분기 부채 비율이 43.6%로 전분기(45.1%)보다 소폭 하락했지만, 곧장 상승 추세로 전환됐다. BIS는 올해 1분기 말 한국 정부부채 규모를 약 1212조원으로 추산했다. 원화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국회는 아예 법까지 자기들이 유리한 대로 제정하고, 고친다. 선악의 판단이 없으니, 막가파처럼 행동한다. 포퓰리즘 좌익까지 거치니 그 광폭의 행보는 예측할 수 있는 일이다. 좌익에 질린 EU는 이젠 재정부터 고삐를 죈다. 한국경제신문 사설(09.20), 〈"모든 신규 입법 때 경쟁력 영향 평가"…EU조차 변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을 이끄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앞으로 모든 신규 입법 때 EU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평가를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의회와 회원국을 향해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규제 간소화 조치를 더 신속히 승인할 것을 촉구했다. EU 기업과 산업계가 새로운 규제법안 때문에 불필요한 비용과 행정 부담을 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적지 않다. 알려진 대로 EU는 미국, 중국과의 생산성 제고 및 혁신 경쟁에서 밀려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독일, 프랑스를 비롯한 대다수 회원국의 성장률이 하락하면서 쇠퇴하는 경제블록이라는 인식이 확산한 것도 사실이다. 위기감이 커진 EU는 경쟁력 저하의 원인 분석에 나섰고, 지난해 9월 이른바 ‘드라기 보고서’(EU 경쟁력의 미래 보고서)에서 지나치게 번거롭고 세분화한 EU의 규제를 기업 투자와 혁신을 저해하고 성장을 제약하는 원인으로 꼽은 바 있다. 냉정히 보면 처한 상황이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 EU는 폰데어라이엔 2기 행정부가 지난해 말 출범한 이후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규제 완화 속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 6월에는 2년 넘게 공들인 ‘그린 워싱 방지법’을 전격 폐기했다. 기업이 제품에 친환경 문구를 사용할 때 과학적 증거를 토대로 사전 승인받도록 한 법안이었으나 논의 자체를 백지화했다. 이에 앞서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보고와 공급망 실사를 의무화하는 규제 시행도 연기했다.”

  그 원조의 중국이 등장한다. 매일경제신문 현문학 기자(05.02), 중국은 규제와 부패로 망하게 생겼다. 남의 나라 선거 개입할 처지가 아니다. 〈[현문학 기자의 돈되는 중국경제] ‘원죄’ 사기업 기 살리려 빼든 ‘대사면’ 카드〉, “전체기업의 70%를 넘는 민간 기업의 GDP의 기여도는 60%를 넘는다. 세금 기여율도 50%에 이르고 일자리는 무려 90% 이상을 만들고 있다.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중국 사영 기업은 죄인 취급을 받는다. 베이징사범대 형사법률연구소 통계에 따르면 2015년 사영기업 범죄는 전체기업 범죄의 82%를 차지한다. 2012년 65%이던 사영기업 범죄는 1년 후 76.2%로 늘어나더니 2014년에는 80%선마저 돌파한다...많은 자원을 먼저 차지해서 남들보다 빨리 부를 축적할 수 있었지만 이른바 불법이라는 원죄의 굴레도 함께 뒤집어쓰게 된 것이다. 중국 경제의 핵심은 예나 지금이나 국유경제다. 헌법7조에 따르면 ‘국유경제 즉 사회주의 전민소유제 경제는 국민경제의 주력’이다. 국가는 국유경제를 튼튼히 하고 발전을 보장해야한다고 규정한다. 물론 헌법 11조에 개인사업자나 민간기업 등 비(非)공유경제도 사회주의 구성 부분이며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합법적인 권리l와 이익을 보호한다는 내용이 추가된다. 그렇지만 사영경제를 발전시키되 한편으로는 법에 따라 국가에서 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실제 중국 공산당이 민간기업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지만, 한국 대학생의 인식은 다르다. 대학생들은 비리 덩어리 공적 기구가 더욱 문제라고 한다. 천지일보 사설(09.17), 〈“청년 취업률 45%, 일자리 90%는 기업이 만든다”〉, 대학생들은 정부·국회의 허영심이 문제라고 한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위기 중 하나는 청년 일자리 문제다. 현재 대학생 청년 취업률은 45%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전체 고용률 60%와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치다. 청년들이 취업에 실패하고, 기업들이 해외로 떠나는 악순환은 한국 경제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있다. 이제 정부와 국회는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일자리는 정부가 직접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90% 창출한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기업 환경은 기업들에게 매력적이지 않다. 미국, 베트남, 인도 등으로 기업들이 떠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기업들은 한 번 정규직을 채용하면 정년까지 해고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토로한다. 실제로 정규직 한 명을 고용하면 3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간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그 결과 기업들은 절반만 정규직으로 채우고, 나머지는 비정규직으로 의존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 이재명 정부는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을 통해 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접근은 오히려 기업들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청년 고용 기회를 줄어들게 만든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기업을 제약하는 법안이 아니라, 기업이 마음껏 투자하고 사람을 뽑을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노동자까지 숙련공을 원하지, 허심심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한다. 아마추어가 아닌, 진정한 프로만이 선진된 사회가 필요로 한다고 한다. 천지일보 홍보영 기자(09.21), 〈백악관 “美 H-1B 비자 10만 달러 수수료, 신규 신청자만 적용”〉, “미국 정부가 고급 기술 인력 유치를 위한 H-1B 비자 신청자에게 연간 10만 달러의 신규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발효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일요일(현지시간)부터 적용되며 신규 비자 신청자에게만 적용된다고 백악관 관계자가 20일(현지시간)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백악관은 “이번 수수료는 일회성으로 현재 유효한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 미국에 재입국할 때나 비자 갱신 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수수료 부과는 향후 진행될 신규 H-1B 비자 추첨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금요일 밤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른 것으로 인도 IT 산업계는 글로벌 기술 인력 파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인도 정보기술산업협회(Nasscom)는 “이번 수수료는 미국 내 기술 인력 배치를 주도해온 인도 IT 기업들의 운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주요 IT 기업들도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이 입수한 내부 이메일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구글의 모회사) 등은 H-1B 비자 소지 직원들에게 당분간 미국 내에 머물 것을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의 인기 소셜미디어 플랫폼 ‘Rednote’에는 수수료 부과를 우려한 H-1B 비자 소지자들이 해외 도착 직후 곧바로 미국으로 되돌아온 사연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기업도 이젠 허영심의 노동자를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동자에게 전문성을 확보해주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중앙일보 허정연 기자(09.19), 〈"아빠 찬스로 대 이어 명장? 뚝심 전수받았으니 그런 셈이죠"〉, 원리 미국이민은 그렇게 엄격하게 심사했다. 그러나 민주당 정부, 특히 바이든 정부는 자신에게 투표해줄 사람을 원하면서, 불법체류자를 늘렸다. 포퓰리즘, 민중민주주의 정책을 폈다.

   이젠 미국이 좌익 사냥에 나섰다. 엉터리 허영심의 공산주의 아마추어는 싫다고 한다. 동아일보 이지윤 기자(09.21), 〈커크 시신 전용기로 나른 밴스 ‘좌파와 싸우는 전사’ 부각…대선 유력주자로 [트럼피디아]〉, 미국은 좌익 퇴치뿐만 아니라, 제왕학을 제대로 받은 인재를 영입한다는 소리이다. 미국공화당은 절제로 인재를 가려내고, 대통령감을 발굴한다는 소리이다. 부정선거는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다. 물론 그게 국가 부채를 줄인다. “21일(현지 시간) 애리조나주 글렌데일 스테이트팜 스타디움에서 미국 청년보수 단체 ‘터닝포인트 USA’의 찰리 커크 창립자 겸 대표의 추도식이 열린다.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J D 밴스 부통령 등은 추도사를 전하러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커크 추모 물결과 상대 진영에 대한 거친 공격이 미국사회를 뒤덮은 가운데 생전 커크와 정치적 동지였던 밴스가 이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다. 밴스는 그의 관을 부통령 전용기에 실어 애리조나주로 옮겼고, 커크가 진행하던 온라인 토크쇼의 진행자로 나서 진보 진영에 보복을 선언했다.● 밴스의 정치 여정 함께한 커크. 밴스는 2016년 자서전 ‘힐빌리의 노래’로 베스트셀러 작가가 돼 이듬해 오하이오주로 귀향했다. 예일대 로스쿨 재학 중 만나게 된 ‘멘토’ 피터 틸 팔란티어 창업자를 따라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벤처 투자자로 일하던 그는 러스트벨트(쇠락한 공업지대) 현실을 생생하게 담은 자서전을 출간해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이 유명세가 계기가 돼 밴스는 커크와 연이 닿게 됐다. 밴스는 커크 암살 후 X에 올린 추모글에 따르면 폭스뉴스에 출연한 후 커크가 트위터(현 X) 메시지를 보내 “방송을 잘 봤다”고 인사를 건네며 둘이 안면을 텄다. 밴스는 2021년 상원의원 출마를 고민할 때도 커크에게 도움을 청했다고 한다. 틸이 트럼프 대통령과 첫 만남을 주선했고, 커크가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와 첫 통화를 성사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