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창조적 파괴’는 공산주의에서 이뤄지지 않았다.

러시아·중국·북한 등 공산권은 창조가 없었다. 레닌·스탈린, 모택동, 김정은은 독재권력의 화신이었다. 그들 공산권은 권력, 즉 폭력이 곧 창조라고 생각했으나, 러시아 혁명 이후 108년 동안 그들에게 변한 것이 없다.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라고 막말까지 했다. 최근 온갖 권력을 움켜잡은 푸틴·시진핑·김정은 사면초가이다. 노벨상은 ‘혁신이 경제 성장 이끈다.’라고 함으로써, 공산주의는 혁신에서 밀려남을 암시했다.

젤렌스키의 우크라는 엘론 머스크가 제공하는 스타링크의 정보로 러시아 무기공장·교통망·주요 관공소 등을 초토화시킨다. 러시아는 종이 호랑이가 되었고, 중국 시진핑은 실각의 눈 앞에 보인다. 김정은 실패한 선진 공산당을 보고도 권력을 강화시킨다. 이들 집단의 공통점은 인민이 궁민이 된 것이다. 인민이 움직이지 않으니 창조는 점점 사라진다.

조선일보 김지섭·정석우 기자(10.14), 〈"혁신이 경제 성장 이끈다" 규명한 3인 노벨 경제학상〉, 혁신이 없으니, 궁민이 된다. 문재인 이후 ‘재벌’까지 혐오증을 보인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은 창조적 파괴를 통한 경제 성장을 연구한 조엘 모키어(79·네덜란드) 미국 노스웨스턴대 교수, 필리프 아기옹(69·프랑스) 프랑스 콜레주 드 프랑스 교수, 피터 하윗(79·캐나다) 미 브라운대 교수 등 3명에게 돌아갔다. 13일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선정 이유에 대해 “새로운 기술이 지속적인 성장을 어떻게 이끌 수 있는지 보여줬다”고 했다. 노벨위원회는 “수상자들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창조적 파괴가 어떻게 갈등을 야기하는지, 이러한 갈등이 건설적으로 관리되지 않으면 혁신은 기존 기업과 불이익을 당할 위험에 처한 이해관계 집단에 의해 저지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고 했다. 전체 상금 1100만 스웨덴 크로나(약 16억5000만원)의 절반을 받게 된 모키어는 4차 산업혁명을 통한 기술혁신 가능성을 일찌감치 점친 경제사학자다. 기술 혁신은 기존 이익에 도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에 개방적이고 변화를 허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모키어가 입증했다고 노벨위원회는 밝혔다. 제자인 문성욱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은 모키어가 “중세 유럽 언어에도 능숙할 정도로 박학다식했다”고 했다. 나머지 상금 절반을 나눠 갖는 아기옹과 하윗은 1992년 공동 논문에서 창조적 파괴가 경제성장을 이끈다는 조셉 슘페터의 이론을 수학적 모델로 입증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성장은 창조적 파괴를 통해 발생한다는 점을 두 경제학자가 규명했다고 노벨위원회는 밝혔다.

아기옹은 혁신 성장의 사례로 한국의 재벌 개혁을 들기도 했다. 그는 2021년 한국은행 연구진과 함께 쓴 ‘재벌(Chaebol)과 한국의 기업 동학’ 논문에서 외환 위기 이후 재벌 중심 경제 구조를 개혁한 한국의 산업 정책이 혁신 주도 성장을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동아일보 김철중 베이징 특파원(10.14), 〈[단독]中, 韓 브랜드 위조 ‘짝퉁 화장품’ 5만6000점 압수… 역대 최대〉, “최근 미국, 유럽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한국 신생 화장품 브랜드의 ‘짝퉁’(위조 제품)을 대량 생산·유통해 온 중국 업체가 중국 공안에 적발됐다. 이 업체는 위조 제품을 중국 시장에서 판매한 건 물론이고 미국, 유럽, 동남아 등으로 불법 수출한 정황도 드러났다. 화장품 업계에서는 중국발 위조 제품의 유통을 제대로 막지 못할 경우 최근 해외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K뷰티 열풍’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한국 신생 화장품 브랜드 위조 제품 급증. 지난달 28일 중국 광둥성 포산시의 공무원들이 신생 한국 화장품 브랜드 5개의 ‘짝퉁’(위조 제품)을 제조해 보관 중이던 창고에서 위조품들을 확인하고 있다. 최근 중국 당국은 한국의 인기 신생 화장품 브랜드를 위조해 대량 생산한 현지 업체에 대한 단속을 진행했고, 총 5만6000점의 위조품을 압수했다. 관련 업체 제공. 지난달 28일 중국 광둥성 포산시의 공무원들이 신생 한국 화장품 브랜드 5개의 ‘짝퉁’(위조 제품)을 제조해 보관 중이던 창고에서 위조품들을 확인하고 있다.

13일 중국 주광저우 총영사관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중국 광둥성 포산시 공안국은 현지 위조 화장품 제작 및 유통 업체에 대한 단속을 벌였다. 이를 통해 조선미녀, SKIN 1004, 엑시스와이(AXIS-Y) 등 한국 신생 화장품 브랜드 5개의 제품을 본떠 만든 위조 제품 5만6000점(정품 가격 기준 약 10억 원어치)을 압수했다. 공안 당국은 현장에 있던 위조 업체 관계자를 체포해 자세한 제작 및 유통 방식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중국 공산당의 산업운영 형태가 밝혀진 것이다.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을 명문화하면서 군이 짝퉁 문화에 의존한다. 중앙일보 이유정·심석용 기자(10.14), 〈내년부터 중국산 부품 드론 1만대 군부대 들어간다...'50만 드론 장병 육성' 딜레마〉, “국방부가 북한의 드론 위협 등에 대비해 '50만 드론 전사 양성’ 프로젝트를 띄웠지만, 국내 산업 기반 미비와 예산 확보 문제로 내년부터 중국산 상용 드론 1만여대가 군 부대에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드론의 핵심 부품인 영상 데이터 송수신 모듈(데이터 트랜시버)은 국내 생산이 전무한 상태로, 악성코드 감염이나 해킹 등에 취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국방위원회가 개최한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북한에 비해 야전부대의 드론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현재 드론사령부와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 예하의 드론 여단 외에 전술 제대에 드론 부대가 없다"며 "50만 드론전사를 양성해서 더 깊게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50만 드론전사 양성' 프로젝트는 1인칭시점(FPV) 소형드론을 전 부대에 보급한다는 국방부의 구상이다. 저가·소모형 FPV 드론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적의 방공망을 교란하는 '가성비 무기'로 떠올랐다. 북한도 드론 부대를 별도로 양성하고 있다. 이런 흐름에 맞춰 소형드론을 전 장병에게 숙달시키겠다는 게 군의 계획이다.

국방부가 국방위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국방부는 내년부터 교육훈련용 상용 드론 1만 1184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드론 구매에만 190억 1300여만원(전문 교관 양성비 포함시 205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전직 군 관계자들과 업계에 따르면 FPV 드론은 저렴하고 수명주기가 짧은 드론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게 관건이다. 문제는 "국내 상용 드론 시장의 90%가 중국산"(국방부 답변 자료)이란 점이다.”

이투데이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10.12), 〈[논현논단_조동근 칼럼] ‘권력 서열론’에 담긴 민주주의 역린(逆鱗)〉, 이재명이 이야기하는 권력은 공산국가에서 말하는 권력이다. 원시공산사회의 ‘만인에 대한 만인을 투쟁’을 퇴치하기 위한 권력이나, 자유주의에서 권력은 권위로 말한다. ‘나쁜 x을 때려잡는다.’의 개념이다. 즉, 권위로 시장질서를 잡는다. 권위를 앞세움으로 공정·정의를 실현하고, 시장 사회의 질서를 바로잡는다. 국민은 자발적 믿음을 갖고, 찬성함으로써 정당성을 확보한다. 자유민주주적 기본질서가 다른 것이 아니다.

견제와 균형은 권위에서 오는 말이다. 자유주의 과정에서 원초적 폭력을 배격하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의 역린(逆鱗)을 건드렸다. 그는 신정부 출범 100일 기자회견에서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고 발언했다. 선출권력이 임명권력(비선출권력) 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이다. 임명권력은 2차적으로 권력을 나눠 가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가장 직접적으로 주권을 위임받은 곳이기에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면 된다”고 했다. 사법부 독립이 ‘사법부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므로 ‘국민의 주권의지’에 종속돼야 한다고 했다...그의 머릿속에 ‘삼권분립’은 존재하지 않는다. 비극이 아닐 수 없다. 현대 삼권분립 헌법의 전형인 미국을 보자. 미국 헌법은 우리로 치면 헌법 제1·2·3조에서 각각 입법·행정·사법권을 명확히 구분해 규정하고 있다. 일찍이 ‘건국의 아버지’들은 권력 집중을 막기 위한 장치로 엄격한 삼권분립을 강조했다. 제임스 매디슨 등이 주도하여 쓴 ‘연방주의자 논집(The Federalist Papers)’이 그 증빙이다. 연방주의자 논집은 “‘권력의 분립’은 권력이 완전히 고립된 상태를 의미하지 않으며 오히려 입법·행정·사법이 서로 얽혀 견제와 균형을 이룰 때 자유가 보장된다”고 했다. 삼권분립을 ‘자유의 원천’으로 인식했다.”

특검이 공권력을 폭력으로 사용하다 망신을 당했다. 검찰 출신이 ‘벌건 수사’로 피해자를 밀어붙이다 사망사건이 벌어졌다. 조선일보 사설(10.13), 〈극단 선택 부른 강압 수사, 특검은 검찰 악습 따라 해도 되나〉,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검 수사를 받은 양평군청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특검 조사를 받고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필 메모에는 “계속되는 (특검 측) 회유와 강압에 지치고 힘들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다. 특검은 “강압 수사는 없었다”고 했다. 아직 진실이 무엇인지 단정하기는 어렵다. 특검은 “다른 공무원들을 상대로 고인(故人)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한 진술을 이미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회유나 강압을 할 필요가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숨진 공무원의 자필 메모에 따르면 특검 조사는 지난 2일 오전 10시부터 이튿날 새벽 1시까지 이어졌다. 다른 사람 진술을 확인하는 차원의 조사였다면 이렇게 장시간 조사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숨진 공무원이 죽음을 앞두고 없는 일을 지어냈다는 것도 믿기 어렵다.”

이재명 정권은 중국의 권력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수용한다. 조선일보 이승규·신정훈·진창일 기자(10.13), 〈"캄보디아 간 아들 연락 끊겼어요" 전국서 신고 폭주〉, “최근 캄보디아에서 경북 예천 대학생이 납치·살해된 데 이어 경북 상주, 충북, 광주광역시 등에서도 실종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13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상주에서 캄보디아로 출국한 30대 A씨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후 A씨는 텔레그램으로 가족에게 영상 전화를 걸어 “2000만원을 보내주면 풀려날 수 있다”고 말한 뒤 다시 연락이 끊겼다. A씨 가족은 발신 번호가 없는 전화로 여러 차례 협박 메시지도 받았다고 한다.”

조선일보 이기우·장윤 기자(10.4),〈 캄보디아 비극, 정부는 국민 구출보다 여론 막는 데 급했다〉, 중국 인민은 권력 사용문화에 익숙하다. 공산당이 사적 카르텔에 의해 움직이니, 권위라는 자체가 없다. “캄보디아 검찰이 기소한 한국인 살해 용의자들 캄보디아 현지 검찰이 살인 등 혐의로 기소한 중국인 피의자 3명. 이들은 지난 8월 캄보디아 캄포트주 보코산 인근에서 20대 한국인 대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산당은 권력 앞에서 법의 작동을 멈춘다. 대한민국은 다른가? 법원은 권위 지키지 않으면, 국민은 공산당식 권력을 경험하게 된다. 정대연 기자(10.13), 〈[단독]이 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 속도, 평균의 3배였다···대법, 3.1개월씩 소요〉, 권력에 맞서 공정·정의를 세우기에 두려운 것이다. 이재명 공직선거 법 위반 ‘파괴 환송’으로 국민이 갈기갈기 찢어졌다. “대법원이 올해 상반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접수해 선고하는 데까지 평균 3.1개월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이 21대 대선을 한 달 앞둔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는 데 걸린 기간(35일)의 3배였다. 형사사건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1년이 넘었다.

대법원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현안 관련 긴급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평균 처리 기간(접수~처리)이 2020년 3.9개월, 2021년 8.4개월, 2022년 3.4개월, 2023년 2.4개월, 지난해 3.1개월, 올해 상반기 3.1개월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은 지난 3월27일 검찰의 상고장이 접수됐고 35일 만인 5월1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트루스데일리 윤정화 편집위원(10.14), 〈〔부정선거 법정①] 법을 벗어난 개표기, 민주주의의 첫 균열〉, “한성천 한국공정선거연합회(공선연) 공동대표는 1987년부터 2007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근무했다. 2002년 대선 당시 선관위 노조위원장이던 그는 노무현 후보의 대통령 당선 직후 투표지를 조사하다 다수의 혼표를 발견했고, 전자계표기 해킹과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다. 항의에도 선관위는 "혼표는 없었다"는 공문을 발표하며 이를 부인했다. 대법원까지 찾아갔지만 경찰에 쫓겨났고, 이후 고위직 회유와 의심스러운 교통사고를 두 차례나 겪었다. 그는 거리에서 국민 각성을 호소하며 “주권을 되찾지 못하면 노예가 된다”고 외쳤다. 김진건 공동대표와 함께 공직선거법과 선관위 내부자료를 근거로 10회에 걸쳐 부정선거 증거를 공개한다. [편집자 주] 대한민국의 선거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 선거의 핵심 과정인 개표 절차는 법이 정한 한계를 벗어나 있었다.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는 ①이 법 시행 후 실시하는 보궐선거 등에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사무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고자 하는 보궐선거 등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의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 운용 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였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과 직접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다. 그러나 이 조항은 사실상 무력화되어 왔다.”

조선일보 김정환·이세영 기자(10.14), 〈국회의 '사법수장 조리돌림'〉, 조희대 대법원장이라고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민변 등 사적 카르텔에 둘러싸있는 데 공정·정의를 지키고, 국민을 위해 권력을 막아주고, 국민통합을 이루기 쉽지 않다. 그렇다고 공산주의식 권력을 양산할 수는 없는 것이다. “與 주도 법사위, 90분간 대법원장 퇴장 막고 '李 판결' 추궁. 조희대 "삼권분립 국가에서 증언대에 법관 세운 사례 없어"...13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인사말 이후 조 대법원장을 이석시키지 않고 질의를 강행해 여야가 충돌했다.”

권위도 권력이다. ‘미친 x는 몽둥이가 악이다.’라는 논리도 가능하다. 힘이 없으면 실행이 불가능하다. 조선일보 이용준 〈[朝鮮칼럼] 트럼프의 '힘을 통한 평화', 중동 밖 패권 대결에도 쓸까〉, 폭력과 테러 문화에는 창조가 없다. 창조적 파괴를 통해 혼돈으로부터 질서를 형성하고, 인류에 공헌을 하는 것이다. “가자지구는 1947년 유엔 총회 결의에서 팔레스타인 영토로 지정됐으나 제1차 중동전쟁(1948년) 이래 이집트가 점령했고, 제3차 중동전쟁(1967년) 이후 이스라엘이 점령했다. 1994년부터는 이스라엘과 PLO(팔레스타인해방기구) 간 ‘오슬로 협정’에 따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통치 구역이 됐다. 그러나 자치정부 내 강경 무장 정파 하마스가 2007년 가자지구 통치권을 무력으로 장악하고 나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3차례(2008·2012·2014년) 대규모 가자전쟁이 발생했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민간인 기습 공격으로 제4차 가자전쟁이 시작됐다. 당초 이스라엘 내부 전쟁이던 가자전쟁은 시아파 초승달 벨트에 있는 레바논·시리아·이라크 무장 세력과 이란·예멘 후티 반군으로 구성된 이른바 ‘저항의 축’이 하마스를 도와 군사 개입을 시작해 국제전으로 비화했다. 이에 하마스와 그 배후 ‘저항의 축‘을 철저히 궤멸하려는 이스라엘의 강경 대응으로 전쟁은 레바논 헤즈볼라, 시리아, 이라크를 거쳐 이란 본토 폭격으로 확전됐다. 이란 미사일 요격과 핵 시설 폭격엔 미국도 참여했다. 이 때문에 대규모 중동전쟁 재발 우려도 있었으나, 과대평가받던 이란 군사력은 이스라엘 앞에 맥없이 무너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