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창의적 시장경제, 즉 자유주의 시장경제 헌법정신으로.

   혼란스런 대한민국은 짧을수록 좋다. 박근혜 정부 불법탄핵 이후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던 대한민국 헌정체제는 완전히 무너졌다. 민주공화주의 주인은 헌법질서를 바로 세월 필요가 있게 된다.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2025.06.27.), 「【자유민주당 긴급성명】 - 북한·좌익세력들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붕괴에 본격 나섰다!」, 해외거점 인터넷 사이트들을 사용해 대한민국 자유우파애국 인사들 궤멸 선동에 나섰다! 자유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좌익독재를 구축하려는 해외거점 사이트들을 즉각 수사 엄단하라! 이를 방조하고 나토 정상회의까지 불참한 이재명의 주도 여부를 즉각 수사하라! 이들이 국민선동 진짜 내란세력, 반대한민국 세력이다!”

  트루스데일리 [조정진칼럼](06.26), 〈부정선거, 이젠 침묵하는 자도 공범이다〉, “미국 정치권과 국제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캐시 파텔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공개한 문서 한 장 때문이다. 그는 공식 채널을 통해 “중국공산당(CCP)이 2020년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는 문서를 확보했다”고 폭로하며 미국 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한 심대한 위협을 경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를 ‘정치적 승리 선언’으로 공유하며 “이제는 증거까지 갖췄다”고 선언했다. 미국에서 터져 나온 이 충격적인 폭로는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에게 심각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캐시 파텔 국장의 폭로 중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이 부정선거 조작에 사용된 위조 미국 운전면허증 다수가 중국과 홍콩은 물론 대한민국을 통해 유입되었다는 내용이다.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은 시카고 오헤어 공항에서 적발된 1만9888건의 위조 신분증(운전면허증) 중 상당수가 한국을 경유했다고 밝혔다. 운전면허증은 선거인 등록과 우편투표 등에서 핵심 역할을 한다. 이 신분증을 통한 불법 우편투표는 모두 조 바이든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미동맹의 중심축으로 자유민주주의를 공유해 온 한국이 중국·홍콩과 함께 이런 의혹에 거론되었다는 것 자체가 경악할 일이다. 단순히 미국 문제가 아니다. 2020년 한국 4.15 총선과 2022년 3.9 대선, 2024년 총선, 그리고 2025년 6.3 대선에 이르기까지 한국에서도 전자개표기 오류·이중투표·사전투표지 조작·투표용지 혼입 등 기이한 현상이 반복됐다. 명백한 증거도 쏟아졌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지상파(KBS·MBC·SBS)와 주요 레거시 매체(조선일보·동아일보·중앙일보·한겨레 등)는 단 한 줄도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다. 오히려 부정선거를 고발한 일부 용감한 정치인과 언론인·변호사·시민운동가·유튜버를 ‘극우’라며 매도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더욱 특이한 현상은 정작 부정선거 피해 정당인 ‘국민의힘’마저 철저히 침묵하고 있다는 점이다. FBI 문서가 공개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내용을 직접 공유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부정선거 담론에 함께하던 인사들도 집단 체면에라도 걸린 듯이 국민의힘과 관계만 맺으면 부정선거를 외면하거나 부인한다. 외려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기사나 칼럼에 대해 법적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인 예가 조맹기 서강대 명예교수의 칼럼이다. 그는 A-WEB(세계선거기관협의회)을 비판하며 “중국의 선거 영향력 확대에 협조하는 국제기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WEB은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의 본질은 ‘팩트 체크’가 아니라 ‘침묵 강요’와 ‘비판 금지’이다. 언론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비판과 감시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다. 언론이 언론을 고소하는 이 기현상은 결국 “입 다물고 있으라”는 권력의 강압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잇단 언론중재위 정정보도 신청과 소송으로 언론의 자기검열이 심화되면 민주주의 전체의 위기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이런 압박에 굴복한 언론은 결국 진실을 외면하거나 침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부정선거 의혹의 공범이 되고 있다. 실제 한국에서도 최근 몇 년간 선거를 둘러싼 이상 사례들이 잇따라 보고됐다. 전국 선거구에서 제보된 내용만 살펴보더라도 부정선거 양태는 한두 건의 단순 실수로 치부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번 6.3 조기 대선에서도 적지 않은 투표서에서 유권자 수보다 많은 투표자가 나와 투표참관인들을 기겁하게 만들었고, 실제 몇몇 투표소에서는 100명이 입장했는데 투표지 105장이 나오는 등 이상 현상이 곳곳에서 포착됐다.“

  세계의 질서는 정착되어 간다. 스카이데일리 이춘근 국제정치아카데미 대표·국제정치학 박사(06.27), 〈12일 만에 끝난 이란의 핵 야망〉, 미국은 핵을 주도한 인사를 언제든 학살을 당할 수있음을 보여줬다. “만약 이란의 지도자가 9000만 이란 국민을 대표하는 진정한 신적(神的)인 지도자라면 그는 항복하지는 않을 것이었다. 알라신이 보호하는 이란이 사탄의 왕국 미국과 이스라엘에게 패배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고, 사탄과의 싸움에서 장렬하게 죽을 경우 곧바로 천국으로 직행한다는 그들의 신념은 하메네이로 하여금 항복은커녕 휴전도 받아들이기 어렵게 했다...이란 지도자들은 1979년 이래 40년 이상 “미국에게 죽음을” “이스라엘에게 죽음을”이라는 구호를 외칠 수 있었다. 한 멍청한 미국의 민주당 정치인은 “미국에게 죽음을”이라는 이란의 구호가 꼭 미국을 미워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해설하기도 했다. 그런데 기존의 미국 정치가들과 다른 트럼프가 등장한 것이다. 트럼프는 한다면 하는 인물이며 그의 협상력은 일찍이 부동산 사업가로서 갈고 닦은 것이었다. 트럼프는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으로 이란의 핵 시설들을 공격했다. B-2 폭격기 7대가 37시간 논스톱 비행해서 이란 핵시설을 완전히 파괴했다. 핵 잠수함 한 척도 이란 핵 제거 작전에 동참해 이스파한의 핵 기지를 30기의 토마호크 미사일로 정밀 공격했다...이란의 핵이 사실상 완성 되어 가는 시점에서 이스라엘은 ‘전쟁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생각했다. 트럼프는 이란의 핵을 폭격함으로써 한 국가의 핵 개발 계획이 상대방의 폭격을 통해 무산된 역사상 첫 번째 사례를 만들었다.”

  미국은 대한민국에 더 이상 경중안미(經中安美 :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 정책을 펴지못하도록 한다. 자유주의세계는 방위비 5%를 유지토록 결정을 했다. 중국·북한이 타갯이 된 공산권 상황에서 중국은 홍수·우박 세례를 받고 있다.

 한편 미국은 세계 자유주의 블록에 편승하는 것은 자유이나, 탈퇴할 때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라고 명령한다. 카톡 심구형(06.26), <드디어 시작됐다 - 트럼프, 한국 경제에 첫 제재 단행>, “한국이 상호방위

조약으로 혈맹관계인 미국을 배신하고 중국 공산당에 줄을 서니 바로 미국의 경제 제재가 시작되는데요. 아래 본문에 나오는 삼성, SK 등은 미국의 원천기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기업들이구요.- 타깃은 삼성과 SK의 반도체 장비-Jean Cummings Political News Research Analyst / Former Publisher, The Asia Post June 21, 2025

.<삼성·SK 중국 공장, 미국 기술 사용 전면 차단>

2025년 6월 20일, 트럼프 행정부는 공식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미국산 반도체 장비의 중국 반출을 전면 차단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미 상무부 산하 산업, 안보 차관 '제프리 케슬러(Jeffrey Kessler)' 는 이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 등 주요 동맹국 기업들에 대해 ‘기존 예외 면제 조치를 철회하겠다’는 내용을 공식 통보했다.

이는 한, 미 반도체 동맹에 포함된 기업들에 대해 미국이 직접적 제재를 가한 첫 사례로 기록된다. 이번 조치로 인해,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더 이상 미국의 첨단 장비를 중국 내 공장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표면상으로는 ‘개별 허가’ 체계로 운영되지만, 사실상 승인이 나지 않는 구조이며,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내 반도체 생산을 포기하라’는 강력한 압박 메시지를 보낸 것과 같다.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이미 중국에서 대규모 공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미국산 장비 없이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며, 기존 설비마저 업그레이드, 보수조차 못하게 되면서 공장 전체가 급속히 노후화되고 경쟁력은 붕괴될 수밖에 없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기업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이다.

“중국에서 공장을 돌리는 건 너희 자유다. 하지만 미국 기술은 절대 못 쓴다.” 즉, 중국에 남으면 기술 고립, 철수하면 투자 손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선택지는 없다. 이제 한국 반도체 산업 앞에는 철수 외에는 길이 없고, 그 선택은 곧 한국 경제 전체에 깊은 타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속 보: 2025. 6. 24일 의 한국 경제 제재 시작됨.〉, “아래 본문에 나오는 삼성, SK 등은 미국의 원천기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기업들이구요.”

  산업을 다시 일으키는 방향이 제시되었다. 트루스가디언 오정근 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06.25), 〈규제 혁파하고 원전 확대해야 “진짜성장” 가능하다〉, “이미 한은을 비롯한 국내외 주요 기관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0%대 그칠 것으로 보고 있고 역성장 우려도 나오고 있다...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처럼 정통경제학에서 검증되지 않은 용어와 정책을 마치 경제의 구세주라도 되는 듯이 거창하게 내걸며 청와대에 일자리상황판 까지 만들었으나 결국 지금의 저성장을 초래한 경험이 오래되지도 않았는지라 생경한 ‘진짜성장’이란 용어가 틔어나오니 경제학자로서 걱정이 앞서기도 한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가짜 성장’은 반짝성장, 소수의 성장, 모방 성장인데 반해 진짜성장은 지속적인 성장, 모두의 성장, 창조에 기반한 성장, 체감할 수 있는 성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경제성장은 기본적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기반한 기업활동에서 나오고 일자리가 창출되면 경제활동참가자 모두에게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므로 당연한 주장을 새로운 주장처럼 정치적으로 미화한 것처럼 들리기도 한다...민주당에서는 노랑봉투법 양곡법의 재추진도 거론되고 있다. 확대추경과 지역화폐의 국비지원 의무화도 거론되고 있다. 적극적 재정 투입을 예고한 이재명 정부의 과제는 ‘나라 곳간 지키기’다. 지난해 한국 국가채무는 1175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46%에 달했다. 새 정부가 하반기에 3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 GDP 대비 국가채무가 50%에 근접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비기축통화국에서 과도한 국가채무로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재정위기 외환위기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주의해야 한다...에너지 관련해서는 RE100을 강조하며 신재생 및 풍력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겠다고 했다. 전력망이 통과하는 지역 주민들에게도 매월 연금을 지급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원자력보다 3~4배 비싼 신재생 및 풍력에너지 구입단가로 현재 한전의 부채가 200조원이 넘어 전력망 투자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결국 막대한 재정이 투자될 전망이다. 높은 산업용 전력요금 때문에 공장가동을 심야에만 하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진짜성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인공지능 산업에 필요한 데이터센터 운용에도 천문학적인 전력이 필요하다.”

 자유주의, 시장경제 헌법정신의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월드뷰 대한민국 정체성」, 김원식 (건국대학교 명예교수, Georgia State University 객원교수)(July 2025), “대한민국 경제 정체성-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보장하는 작은 정부가 대한민국의 미래다”에서 “정부가 법이나 규제만으로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유인에 의한 생산성 제고와 적극적인 노동시장 참여를 통한 빈곤층 해소가 병행되어야 한다.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개별 기업과 근로자 개인들이 자신의 최적 환경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

다. 유인은 기업과 개인의 행태를 서로 관찰하고 최적의 윈윈(win-win)하는 대안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제도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아울러 자율성도 보장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개인들에게 가장 생산적 상태로 이끌어 간다. 지금까지 논의된 정부지출, 규제, 그리고 유

인 간의 상호 관계는 정부 규모와 관련이 있다. 작은 정부는 정부지출을 규제 완화와 유인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규제에는 이를 이행하기 위한 규제 비용이 따르기 때문에 큰 정부를 낳을 수 있다. 더욱이 규제는 자칫 공무원 증원과 공무원 사회의 관료화로 이어져서 더 심각한 성 더욱이 규제는 자칫 공무원 증원과 공무원 사회의 관료화로 이어져서 더 심각한 성장 걸림돌이 된다.(p.61)...(성장동력은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다. 규제를 통한 성장은 117만 공무원의 부패를 감당할 수 없게 된다). 첫째, 국가의 목표는 현재와 미래의 국민복지를 향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게도 빚을 넘기면 안 된다. 따라서 정부지출 이전에 규제 개혁이 우선되어야 한다. 규제 개혁은 정부지출의 효율성을 높여서 재정 수요를 줄일 수 있다. 둘째, 자유와 창의를 보장받기위하여 규제는 네거티브 시스템을 기본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금지된 목록을 제외한 모든 경제행위를 허용함으로써 개인과 기업은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받아야 한다. 셋째,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정이나 규제가 아니라 효과 있고 유연한 유인 메커니즘(incentive mechanism)을 구축해야 한다. 이는 개인과 기업의 선택을 통하여 스스로 최적의 궤도로 경제가 성장하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