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진정 ‘봉숭아학당’이 된 민주당.

‘봉숭아학당’은 19991년 5월 20일 KBS 한바탕 웃음을 선사하는 ‘게그콘스트’이다. 민주당의 요즘 담론을 보니, 일제강점기 시대 보통학교에서 생활하는 거추장스런 말과 행동이 당시 화제가 되었다. ‘미래 짧은 분’, ‘어린놈’, ‘암컷’ 등이 그 담론이다. 그 수준이 게그콘스트나 다름이 없다. 담론뿐만 아니라, 기술을 다루는 그들의 실력은 그 때의 수준이다. 현재 원자력 기술은 무기뿐만 아니라, 실생활에 유용하게 쓰인다. 심지어 식물종자개량에도 쓰인다. 그 R&D를 막는 것은 현대인의 삶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김영삼, 김대중 등 그 당시 ‘봉숭아 학당’ 수준을 넘어서야 국민이 편해진다.

조선일보 노석조 기자(2023.11.22.), 〈9·19 합의 5년 만에...비행구역부터 효력 정지〉, 9·19 군사합의서는 2018년 9월 19일 송영무 국방부장과 조선인민군 대장 노광철이 맺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이다. 그 합의서는 ‘촛불 청구서’에 불과한, 북한이 원하는데로 작성한 것이다. 그게 지금 사문화될 전망이다. “북한이 21일 오후 10시 43분쯤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 방향으로 군 정찰위성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지난 5월과 8월 2차례 발사했다가 실패한 이후 3개월 만의 3차 시도다. 군은 이번 발사의 성공 여부를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성공’으로 잠정 평가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국빈 방문을 하고 현지에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북한의 위성 발사에 ‘9·19 합의 효력 정지’ 경고 메시지를 보낸 가운데 북한이 야간을 기해 기습 발사에 성공한 것이다. 정찰위성을 쏘기 위해선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야 해,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로켓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물론 정찰위성은 핵 연료로 가능하다. 그런 핵 연료 기술 예산을 민주당은 깎았다. 스카이데일리 사설(11.22), 〈원전 예산 전액 삭감한 민주당의 몽니 ‘정당 맞나’〉, “더불어민주당이 과연 여당과 함께 국정을 이끄는 두 축인 제1야당인지 깊은 회의감이 든다. 제1야당엔 국가 안위와 국민의 삶에 여당 못잖게 중차대한 책임이 주어져 있다. 제1야당에 맡겨진 책무에 충실해야만 ‘정권 창출’이라는 기회도 가질 수 있다. 사리가 이러함에도 민주당이 다수당의 힘만 믿고 독주를 일삼고 있다. 민주당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여당의 불참 속에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 예산 333억 원을 포함해 현 정부 국정 과제인 원전 생태계 정상화 관련 예산 1813억7300만 원을 감액했다. 반면 문재인정부에서 추진했던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련 예산은 4500억9300만 원을 증액해 처리했다. 신재생 예산을 대폭 늘리고 원전 예산 전액을 싹둑 잘라 버린 것이다.”

동아일보 전주영·김형민 기자(11.22), 〈韓, 英과 원전 MOU 9건… “野는 예산 깎아 수출 악영향 우려”〉, 이럴 수는 없다. 대통령이 나가 원전 세일즈에 열을 내는데 국내에서 ‘봉숭아 학당’을 세워놓고 있다. 물론 윤석열 개인이 미워도 대통령직은 ‘국가의 원수’이고 국가를 대표한다. 민주당은 그것마저 부정하면, 그들은 선거를 할 필요가 없다는 소리이다. 선거 자체를 부정하면, 민주당은 공당으로 위치를 잃는다. 그들은 원시공산사회에서 살아야 한다. 아니 ‘복숭아 학당’이 꼭 맞다. 중앙일보 사설(11.22), 〈자가당착에 빠진 민주당의 SMR 예산 삭감 횡포〉,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안을 둘러싼 거대 야당의 독주와 파행이 거듭되고 있다. 그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원전 분야 예산 1814억원을 삭감한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다.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 개발 사업과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 무탄소 에너지 확산(CF100)을 위한 예산 등이 대상이 됐다. 반면에 원전 해체 R&D 사업은 거꾸로 256억원 늘려 통과시켰다. 민주당의 이 같은 독주는 거대 야당의 일방적 횡포이자 정책의 논리조차 없는 자가당착(自家撞着)적 결정이다. i-SMR의 경우 탈원전을 정책기조로 삼았던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계획한 사업이다. 2021년 4월 당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였던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위원장이 돼 ‘혁신형 SMR 국회포럼’을 열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었다. 당시 이원욱 위원장은 출범식에서 “우리나라는 APR-1400이라는 세계 최고의 한국형 원자로를 수출까지 한 나라”라며 “SMR을 다시 출범시켜 대한민국 산업을 다시 선도하고, 인류의 가장 큰 고민인 기후변화를 제어할 수 있는 나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듬해 5월 i-SMR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고, 올 1월부터 사업단이 설립돼 최근까지 업무를 수행해 왔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은 ‘미래 짧은 분’들이 모인 집단임이 틀림이 없다. 생물학적 나이가 아니라, 미래를 생각할 수 없는 군상들이다. 원래 마르크스는 과거에 맴돈다. 미래가 없으니, 폭력과 테러만 있다. 그게 국가사회주의 맹점이다. 이성과 합리성이 없다는 소리이다. 조선일보 김경필 기자(11.22), 〈文때 ‘온실가스 40% 감축’ 대못… 근거 없이 주먹구구식 설정됐다〉, 그들은 분명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가 맞다. 독재&민주화 프레임대로 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국회의원이 세비는 왜 받고, 국회의원 특권은 왜 누리는가? 수치심이 없는 인사들임에 틀림이 없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기 말에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에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고 국제사회에 공표한 목표치가 구체적인 근거 없이 설정된 수치인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이 21일 공개한 ‘기후 위기 적응 및 대응 실태(온실가스 감축 분야)’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11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이 2015년에 국제사회에 공표해 놓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더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한국 정부가 검토하고 있던 계획은 온실가스 연간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26.3% 감축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통령 발표에 따라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온실가스센터)는 감축 목표치를 이보다 훨씬 높이 올리는 방안을 만들어야 했다. 그런데 온실가스센터가 목표치 상향안을 만드는 방식은 주먹구구식이었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연간 배출량 그래프에서 2018년 7억2760만t과 2050년 0t(탄소 중립)을 잇는 직선을 그어, 이 선이 2030년에는 4억5480만t을 지난다는 이유로 2030년까지 배출량을 4억5480만t으로, 2018년 대비 37.5% 줄인다는 목표를 세우게 했다. 온실가스센터는 이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발전·산업·건설·교통·농축수산 등 각 분야에서 줄여야 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임의로 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들은 이런 목표가 실현될 가망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목표치에 끼워 맞춰 분야별 감축 계획을 만들었다. 37.5%라는 목표치마저도 문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별 근거 없이 40%로 한번 더 상향됐다. 문 대통령은 두 달 뒤 영국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40% 감축을 공표했다.”

조선일보 사설(11.22), 〈후퇴 못 하는 허황 된 목표 만든 사람들이 실현 수단마저 차단〉, “감사원 감사에서 산업부는 NDC 목표가 ‘정책 의지’를 반영해 하향식으로 설정됐고 검토 기간이 짧아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실토했다. 당시 김부겸 총리는 국회에서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에 대한 최소한의 신의로 40% 이상은 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이 체면 때문에 근거 없이 40%로 정했고, 부처 공무원들은 이 숫자에 맞추기 위한 분야별 목표치를 만들어냈다는 뜻이다. 한번 높여 잡은 목표치는 파리협정 ‘후퇴 금지’ 조항에 따라 낮출 수도 없다. 실현 불가능한데 후퇴도 못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문 전 대통령은 무슨 책임을 질 건가.”

더불어민주당 담론 자체가 그렇다. ‘복숭아 학당’ 수준임에 틀림이 없다. 조선일보 원선우 기자(11.22), 〈‘미래 짧은 분’ ‘어린놈’ “암컷”… 비하 3종 세트〉, 4·15 부정선거 파헤쳐야 하는 이유도 ‘복숭아 학당’ 때문이다. 1987년 이후 달라진 것이 없는 정치권이 아닌가? 그렇다고 끌려다니는 여당이 잘한 것이 전혀 없다. 이런 정치권 문화로서는 ‘복숭아 학당’으로 만족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노인·청년·여성 ‘3종 비하’ 파문에 휩싸였다. 지난 총선(4400만명) 기준, 50~60대 남성(약 750만명)을 제외하면 대다수를 차지하는 광범위한 유권자 집단을 비하하는 발언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김은경 전 혁신위원장은 지난 7월 “왜 미래가 짧은 분(노인)들이 젊은이와 똑같이 1대1 표결을 하느냐”는 발언으로 노인 폄하 논란을 일으켰다. 송영길(60) 전 대표는 최근 한동훈(50) 법무부 장관에게 “어린놈” “건방진 놈”이라고 했고, 민주당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살고 싶어’ 같은 현수막을 내걸려다가 청년 비하 파동을 야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