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중국, 국민에게 뭔가?

  1945년 9월 9일 미군정이 설치되고, 1948월 8월 15일 끝이났다. 그리고 1965월 6월 22일 일본과의 국교정상화가 이뤄졌다. 그 후 한·미·일 동맹으로 대한민국은 큰 전쟁 없이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북한 김일성 집단과는 여전히 강력하게 대치한다. 또한 중국과의 수교는 1992년 8월 24일로 시작되었으나, 계속 갈등을 일으킨다. 이젠 대한민국 주류세력은 그들과의 관계에서 경기(驚氣) 수준으로 반응한다.

  노태우 대통령이 중국과 국교를 텄지만, 여전히 자유주의·공산주의는 수렴할 수 없는 갈등이 존재한다. 1987년 이후 86 운동권 세력은 북한에서 중국으로 갈아타기에 골몰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대한민국 내 갈등의 수준을 높여왔다.

  조선일보 사설(2025.09.30.), 〈이공계 매년 580만명 배출 中, 1년 출생 23만명 韓은 의대로〉, “‘짝퉁의 나라’ 취급 받던 중국이 불과 10여 년 만에 한국을 추월해 미국을 위협하는 기술 강국으로 부상한 배경에는 ‘젊은 인재 대군’이 있다. 중국도 저출산을 겪고 있지만, 매년 이공계 대졸자만 580만명 배출한다. 한국과 근본 체력 자체가 다른 것이다. 저출산에 더해 반도체 계약 학과 학생들마저 의대로 이탈할 정도로 이공계 기피 현상까지 겪는 한국이 중국과 경쟁할 수 있을까. 중국의 실리콘밸리 선전(深圳)은 인구 1700만명의 평균 연령이 33.6세다. 서울(45.2세)이나 창원(45.8세) 등 한국 도시보다 훨씬 젊다. 최대 빅테크 업체 화웨이는 전체 직원이 21만명가량인데, 이 중 연구·개발(R&D) 인력이 11만4000명으로 절반을 넘는다. 한국 통신 3사인 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전체 임직원을 합친 수(3만3000명)의 4배에 가깝다. 화웨이 연구원들 평균 연령은 27세다. 한국 통신 3사 연구소는 40대 중·후반이 주축이다. 세계 1위 배터리 업체인 중국 CATL의 R&D 인력도 2만600여 명이고, 절반 이상이 20대다. 한국 대기업에서는 젊은 20대 직원 수가 부장·임원급인 50대보다 작아지는 세대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첨단 기술의 심장부에서 엄청난 숫자의 20대 청년들이 밤낮없이 연구하는 중국과 그 반대인 한국. 기술 전쟁의 승패는 이미 여기서 갈리고 있다.”

   86 운동권 세력은 자신들이 진보라고 한다. 그들의 성향은 퍽 친북·친중적이고, 세칭 진보라고 하는 것이다. 동아일보 한규섭 객원논설위원·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09.29), 〈대한민국은 진보일까, 보수일까〉, “한국을 비롯한 66개국에서 실시된 제7차 월드밸류 서베이(World Value survey)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각종 가치관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돼 있다. 제7차 조사는 2017∼2022년 진행됐다. 한국 조사는 2017년에 이뤄져 다소 오래됐지만 참여 연령대가 15세 이상부터여서 현재의 20대 초반을 제외한 전 세대가 포함됐다. 이 조사에는 △소득 평등 대 더 큰 소득 격차 △기업의 사적 소유 대 국가 소유 △정부의 책임 대 개인의 책임 △경쟁에 대한 인식 △성공과 노력의 관계 △환경 보호 대 경제 성장 등 6개의 ‘경제적 가치관’을 측정하는 문항들이 포함됐다. 응답자들의 기저에 있는 이념 성향을 추정하는 통계적 모형인 ‘등급 문항반응 모형’을 적용해, 각 응답자마다 상대적으로 진보 또는 보수적 성향인지를 추정했다. 양수(+)일수록 보수, 음수(―)일수록 진보를 뜻한다. 한국(―0.33)은 경제적 가치관에서 66개국 중 4번째로 진보적이었다. 우리보다 진보적인 경제적 가치관을 가진 국민은 이라크(―0.88), 니카라과(―0.37), 타지키스탄(―0.34) 정도였다. 이라크는 정치적·군사적 긴장이 지속돼 정상적 상황이 아니고, 니카라과는 좌파 포퓰리즘 정부, 타지키스탄은 과거 소련 시절 공산당 계열 인맥이 집권 정당의 주축이라고 한다.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이끄는 베네수엘라(―0.28)도 전체 6위로 우리와 비슷했다.”

  진보 색깔이 두드러지지만, 여전히 갈등이 첨예화한다. 트루스데일리 유진실(09.29), 〈[단독] 시진핑 APEC 방한 무산〉, “10월 31일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사실상 취소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측이 APEC 기간 서울 신라호텔의 연회장과 객실을 전부 예약해둔 뒤 최근 전격적으로 이를 취소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로 인해 결혼식 등 기존 예약자들의 일정이 뒤집히는 혼선이 벌어졌지만, 신라호텔은 다시 “기존 일정대로 진행 가능하다”는 안내를 내놨다. 외교 소식통과 호텔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중국의 방한 계획이 급변한 배경에는 미·중 갈등, 중국 내부 정치, 그리고 최근 한국과 관련된 외교 현안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편 선관위서버까국민운동본부, 자유대학 등은 중국 대사관 앞, 그리고 명동 진입에 경찰과 긴장 관계를 유지한다. 그들은 Stop the Steal, CCP OUT 등 구호로 집회를 계속한다.

   또한 중국 여행객에 대해 민감하다. 매일경제신문 이하린 기자(09.29),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 첫날…여의도에선 ‘반중’ 시위 열렸다〉,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허용된 첫날인 2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보수 성향 단체의 반중(反中) 집회가 열렸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중심인 ‘민초결사대’는 이날 오후 4시부터 여의도동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진상규명 촉구 및 중국인 무비자 입국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중국인 관광객 3000만명이 순차적으로 들어오는데 이들이 체류지조차 적지 않는다”면서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정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전산망 장애를 언급하며 “진상규명이 될 때까지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한시 보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회에는 오후 5시20분 기준으로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300명이 참가했다. 집회가 끝나는 시간인 오후 7시께에도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200명이 남았다.”

   정부 차원에서 갈등이 심하다. 시진핑 방한과 중국 여행객 개방과 함께 일어난 일이다. 중앙일보 사설(09.29), 〈국가 전산망 마비에 또다시 번진 ‘네 탓’공방 고질병〉,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발생한 초유의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를 놓고 정치권이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가적 재난이 벌어질 때마다 반복된 꼴불견 행태라 놀랍지도 않다. 사태 수습은 뒷전으로 미뤄놓고 정쟁에 몰두하는 모습이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선 이번 사태를 두고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넘쳐났다. “윤 정권의 명백한 직무유기로 인한 사태”(전현희)라는 등 발언자들은 하나같이 전 정부 탓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송구하다”면서도 “놀라운 건 2023년에도 대규모 전산망 장애로 큰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번 화재도 양상이 매우 유사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역시 지난 정부 책임으로 돌리는 뉘앙스였다. 국민의힘 측은 “책임 있는 사과가 아니라 지난 정부 탓으로 책임을 돌리는 유체 이탈 화법”(박성훈 수석대변인)이라고 맞받았다.”

  중앙일보 임선영 기자(09.29), 〈[단독] "한과 1000상자 다 버려야"…우체국몰 먹통, 대목이 악몽 됐다〉, ““미칠 지경입니다. 눈물만 나네요...” 충북에서 한과 업체를 운영하는 이모(57)씨는 망연자실해 했다. 추석 대목을 앞두고 우체국쇼핑몰이 며칠째 먹통이 되면서다. 지난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의 여파다. 이씨의 한과 업체는 20년 가까이 명절 선물세트 대부분을 우체국쇼핑몰을 통해 판매해왔다. 그런데 이번 사태로 1000개나 되는 한과 세트를 폐기해야 할 상황이다. 이씨는 중앙일보에 “예년 추석 판매량을 고려해 주문 접수 즉시 발송하려고 밤을 새워 한과 1000세트를 만들어뒀는데, 판로가 막혀 모두 버릴 수밖에 없게 됐다”며 “쌓여 있는 한과 상자들을 보면 천불이 난다”고 말했다.”

  스카이데일리 맹세희 기자(09.29), 〈정부기관 화재로 멈춰선 한국 …'이중화' 백업 시스템 필수〉,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최고의 전자정부를 갖춘 디지털 대한민국이 시스템 완전복구 때까지 아날로그 시대를 살아야 한다는 자조적 비판이 나온다. ▶ 현재 상황. 국정자원 화재로 멈췄던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647개가 순차적으로 재가동되면서 복구 서비스가 점차 늘고 있다. 29일 낮 12시 기준 국정자원 화재로 멈췄던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647개 중 62개가 복구됐다고 밝혔다. 추가 복구된 시스템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인터넷우체국(EMS·메인·모바일·우편서비스·우표포털영문), 조달청 나라장터(대금결제)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화재로 전소된 주요 정보시스템 96개가 대구센터로 이전해 재가동되기까지는 약 2주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돼 전체 서비스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트루스데일리 유진실 기자(09.29), 〈[기획탐사] 불난 국가 전산망, 알바생이 UPS 만지고 실시간 백업도 없었다〉, “대한민국의 심장부라 할 국가 전산 시스템이 단 한 번의 화재로 마비됐다. 주민등록·행정서비스·금융거래·의료 예약까지 멈춰 서면서 국민 생활은 혼돈에 빠졌다. 그런데 사고의 진실은 더욱 충격적이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에서 발생한 화재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무정전전원장치(UPS) 이전 작업을 비전문 업체가 맡았고, 그마저도 아르바이트생까지 투입된 과정에서 발생했다. 여기에 실시간 백업조차 없는 허술한 전산망 관리 체계가 드러나면서 “예고된 국가적 재앙”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UPS 작업 맡긴 곳은 ‘영세 통신업체’. 전자신문 보도에 의하면 국정자원이 발주한 UPS용 리튬이온배터리 이전 작업은 대전의 한 소규모 통신설비 업체 A사가 맡았다. 전기·배터리 전문성과는 거리가 먼 업체였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통상 UPS와 전기설비는 하나의 전문 업체가 안전 규정을 철저히 지키며 진행한다. 그러나 이번 작업에서는 A사가 전기 연결까지 도맡았고, 그 과정에서 불꽃이 튀며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리튬이온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높아 충격이나 연결 오류만으로도 발화·폭발할 수 있다. “취급 자체가 폭발물과 같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그런데도 현장에는 전문 기술자 외에 경험 없는 아르바이트생까지 투입돼 배터리 운반과 설치를 도왔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가 핵심 장비를 알바생이 만졌다는 사실은 상식 밖”이라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안보는 설렁 설렁이다. 조선일보 양지호 기자(09.30), 〈군사보호구역 400만㎡ 규제 완화… 강남·송파·성남 고도제한 풀려〉, “국방부는 ‘국민 재산권 보호와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서울·인천·경기도 일대 9곳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약 400만㎡를 해제·완화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는 인천·강화 등 접경 지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도 포함된다. 이날 국방부는 서울 강남·강동·광진·송파·중랑구와 경기 성남·용인시 등 7곳(327.7만㎡)의 공군 서울 기지(K-16) 관련 비행 안전 구역 등급을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206만㎡가 경기 성남시의 비행 안전 구역 해제 및 완화다. 이 조치로 수혜 지역은 고도 제한이 20~60m 정도 완화돼 재개발 시 수익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성남시 주민들은 그동안 비행 안전 구역 완화 민원을 제기해 왔다.”

  또한 양지호 기자(09.30), 〈'北 침투 경로' 강화·김포와 VIP 다니는 서울공항 인근도 해제〉, 중국·북한 공산당 앞에 국가 해체나 다름이 없다. 어느 나라 진보가 이런 것까지 하는지, 의심스럽다.

  정부는 중국·북한과 같이 정치동원사회를 만들 작정이다. 노석조·최인준·오주비 기자교사 (09.30), 〈정치참여 허용한다… 민주당 "법안 신속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유치원·초·중·고 교사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고, 휴직 상태로 교육감 등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이른 시일 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외국과 비교해 교사 정치 참여가 지나치게 제한돼 있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미 일부 교사들의 정치 편향성 논란이 있었던 상황에서 교육 현장이 더 혼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기에 헌법재판소가 공립 교원이 낸 헌법소원에서 공무원의 정당 가입 금지에 대해 합헌이라고 판단해 위헌 논란도 예상된다. 교원은 공직선거 입후보 시 선거일 90일 전 사직한다는 공직선거법 조항도 합헌 결정을 받았다...◇지방선거 앞두고 교사 정치참여 길 터… ◇학부모 “교실마저 정치판으로 만드나.” 교사의 ‘정치 활동 허용’은 이재명 정부 국정 과제로 확정된 데 이어 여권 주도로 법 개정이 추진되며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전교조 등 교사 단체들의 숙원 사업이 실현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교사노조연맹은 29일 환영 성명을 내고 “50만 교원이 절실히 원하는 과제인 만큼, 신속한 입법이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초중고 교사들은 헌법에 적시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조항에 따라 정치 활동을 할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등에선 구체적인 금지 활동을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교사는 정당 가입이나 정치 자금 후원을 못 하고,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다. 또한 선거에 입후보할 수도 없다. 그 때문에 휴직하고 선거에 출마하는 대학교수와 달리 초중고 교사는 선거일 90일 전에 학교를 그만둬야 한다. 이에 교사 단체들은 “시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정치 기본권까지 과도하게 제한받고 있다”면서 정치 활동 허용을 주장해왔다. 교사의 정치 활동 허용은 전교조와 교사노조 등 진보 단체뿐 아니라, 보수 성향 한국교총도 찬성한다.”

  그렇다고 산업이 다른 것이 아니다. 조선일보 전준범 기자(09.30), 』〈(한국산 점유율 5년 새 50%→4%) 국내 태양관 셀 95%가 중국산...시장 다 내줬다.〉, 최은경 기자(09.30), 〈中 저가 공세에 한국 기업들 ‘백기’..태양관 공급망 붕괴〉, ‘국가 전산망 마비’가 태양광 전력과 무관한가? 문재인·윤석열·이재명은 이걸 방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신재생에너지 사기’라고 했다.

  문재인이 탈원전은 이런 결과는 나타낸다. 그 후 어느 청와대, 용산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국회 그리고 공무원은 이런 현상에 대해 말이 없었다. 우리는 2020년 1월 20일 중국 우한〔武漢〕폐렴을 똑똑히 기억한다. 그 때도 여행자유화가 있었다. 교회는 탄압받았고, 화장장은 만원이었다. 그 후 노인들은 요양원에 가기를 꺼린다.

  AI Overview에서 "Don't hit below the belt" means to avoid unfair, overly personal, or cruel actions or words,” 지킬 것은 지키라는 소리이다. 진보든, 보수든 국가 안위에는 한목소리가 나와야 한다. 더욱이 직업인이기 이전에 인간은 신뢰·신앙·종교(faith)를 갖는다. 이는 염치를 가르는 잣대이다. 86 운동권 세력은 중국·북한 공산당과같이 하면서, 부끄러운 줄 모른다. 이들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다. 그리고 묻는다. 중국은 대한민국에게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