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주당 60건씩 규제법안 쏟아낸 국회, 이러니 잠재성장률 추락.

정신 나간 국회가 아닌가? 86 운동권세력이 원하는 국가가 이런 것이라면 문제가 있다. 그들은 이성과 합리성을 상실하고, 감성적 포퓰리즘, 즉 민중민주주의에 몰두한다. 그건 자신의 파멸이고, 국가의 파멸이다.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라면 왜 선거를 하고, 국회에서 국민의 녹을 먹고 사는지 의심을 하게 된다.

언론도 바로 쓰야한다. 그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곡필을 계속했다. 불법선거 눈감고, 문재인과 함께 춤을 췄다. 그리고 건달 윤석열을 등장시켰다. 그 꼴이 지금 난망의 현상이다. 이걸 누굴 탓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비정상이 정상화’로 이젠 더이상 버틸 여력이 없다. 또 선거로 국민을 현혹시킨다. 시스템 개선 없이 선거는 의미 자체가 없다.

국가 부채가 6200조 원이라면, 지금 상황은 딴딴한 내공과 능숙한 외교 실력이 없으면 구제할 수가 없다. 수기가 아니라, 극기(克己)가 필요한 시점이다. 스카이데일리 김영 주필(2025.05.12.), 〈꺼져 가는 등대, 말할 수 없는 언론〉, 항일 종족주의, 즉 김일성 정신은 신분으로 고착화되고 있다. 또한 중국 공산당은 여기에 더해 숟가락 들고 설친다. 그런데 언론의 자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언론뿐만 아니라, 사회엘리트는 판단하는 잣대를 잃었다. “‘올바름’이라는 말은 본래 선한 의도에서 출발한 것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차별의 종식, 권력에 대한 견제 등 누구도 쉽게 부정할 수 없는 가치들이 이 말 안에 담겨 있다. 그러나 ‘옳다’는 판단이 절대화되기 시작하면 언론은 그 잣대에 갇혀 진실보다는 당위, 사실보다는 입장에 복무하게 된다. 우리는 지금 바로 그 위험한 지점에 서 있다. 오늘날 언론이 직면한 가장 큰 위기는 단순한 경영난이나 디지털 전환의 실패가 아니다. 그것은 ‘올바름’을 자처하는 정치적 압력과 사회적 분위기가 사실을 검열하고 다른 의견을 제거하며 ‘정답 저널리즘’을 강요하고 있다는 데 있다...문제는 그 ‘하나의 방향’이 언제나 이상하리만치 권력의 입맛과 일치한다는 점이다. 스카이데일리가 지난해 12월 보도한 ‘중국 간첩 체포’ 사건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원 연수원에서 계엄군이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는 내용이 다수의 취재원으로부터 확인되었고, 당시 작전에 관여한 책임자도 이를 사실로 인정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또, 윤석열 대통령도 측근과의 대화에서 이를 사실로 언급했다는 보도도 뒤따랐다. 그러나 이 ‘중국 간첩 체포’ 보도는 곧바로 ‘가짜뉴스’로 낙인 찍혔고, 경찰의 압수수색과 함께 신문윤리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사실 여부가 충분히 다투어질 수 있음에도 언론계 전반에서 이 보도를 집단적으로 배척하고 공격하는 기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이는 언론이 정치적 셈법에 따라 특정 보도를 마녀사냥식으로 몰아가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선을 지키지 않으면 진실도, 자유도 쉽게 희생된다...언론의 자기 검열은 일상화되었고, 기자들조차 “이건 내 생각이지만 기사화할 수는 없다”고 말하는 상황이 자주 벌어진다. 누가 ‘옳음’을 정하고, 그 기준은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는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정치 권력은 점점 더 교묘하게 언론을 길들이고, 언론은 점점 더 침묵하는 방향으로 진화한다. 최근에는 광고를 통한 언론 압박 정황도 드러났다. 한 지역 언론이 지역 정치인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공공기관 광고에서 배제되었다는 증언이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스카이데일리 광고 관련 은행장들에 대한 압력 행사 등은 권력과 ‘올바름’이 결합할 때 언론의 자유가 얼마나 쉽게 훼손되는지를 보여준다.”

동아일보 홍석호 기자(05.12), 〈韓 1분기 성장률 ―0.25%… 주요 19개국 가운데 꼴찌〉,

올해 1분기(1∼3월) 역(逆)성장한 한국 경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도 성장률이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25%로 현재까지 성장률을 발표한 주요 19개 국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회원국 중 성장률을 발표한 국가와 중국 등 총 19개 국가가 비교 대상이다. 19개 국가 중 1분기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한 국가는 한국, 미국(―0.07%), 헝가리(―0.15%) 등 3개 국가로 이 중 한국이 가장 크게 뒷걸음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경제 성장률이 미국은 물론 미국발 관세 전쟁의 최우선 타깃인 중국(1.2%)과도 차이가 커진 것이다. 독일(0.21%), 프랑스(0.13%) 등 유럽 선진국이나 인도네시아(1.12%), 멕시코(0.2%) 등 신흥개발국보다도 뒤진 것으로 집계됐다.”

스카이데일리 오정근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05.12), 〈기업의 脫한국 이대로는 안 된다〉, 전기료는 높고, 규제는 심하고, 임금은 높다. 더욱이 노동생산성은 갈수록 떨어진다. “한국도 2013년 12월부터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을 시행한 뒤 두 차례 법을 개정하며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지만 2014년 15개였던 유턴 기업이 2020년 23개, 2023년 22개, 2024년 20개로 오히려 근년들어 리쇼어링 기업 수가 줄어들고 있다. 돌아오기는커녕 기업들은 해외에 없는 갈라파고스 규제와 높은 인건비를 피해 시장 확보 등을 목적으로 앞다퉈 ‘엑시트 코리아(Exit Korea)’를 실행에 옮기고 있다. 최근 현대자동차그룹은 2028년까지 4년간 210억 달러(약 30조 원) 규모의 막대한 대미 투자를 결정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한국 기업들의 탈(脫)한국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주요 기업들은 미국·유럽·동남아시아 등 해외에 수십조 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며 글로벌 생산 거점을 빠르게 재편 중이다. ‘국내 복귀’보다 ‘해외 생산’이 더 안전한 선택지가 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국내 일자리, 특히 청년들이 취업하고 싶어 하는 대기업의 양질의 일자리를 누가 만들 것인가 하는 점이다. 리쇼어링 성과만 부진한 것이 아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2014년 363억 달러(약 51조 원)에서 2023년 934억 달러(약 131조 원)로 157% 급증했다.”

매일경제신문 사설(05.11), 〈주당 60건씩 규제법안 쏟아낸 국회, 이러니 잠재성장률 추락〉, 자유를 송두리째 낚아채는 무책임한 국회이다. 짐승들은 책임이란 것이 없다. 책임이 없다는 소리는 다른 말로, 자유가 없다는 소리이다. 그럼 300명 국회의원의 콘트롤 타워가 누구인가? “22대 국회가 지난 1년간 발의한 규제법안은 2830건에 달한다. 환경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것도 있지만, 상당수는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결과적으로 일자리 창출 능력을 약화시키는 '나쁜 규제'다. 대외적 불확실성 확대와 내수 침체에 직면한 기업들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국회가 발목을 잡은 꼴이다. 입법 실적을 쌓겠다며 규제법안을 남발하는 것은 민생침해 범죄와 같다. 규제의 영향과 부작용을 평가해 '나쁜 규제'를 입법 단계에서 걸러내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좋은규제 시민포럼'이 지난 9일 국회에서 개최한 '22대 국회 입법평가와 차기 정부 규제개혁과제 세미나'에 따르면 지난 1년간 2830건, 주당 60여 건꼴로 규제법안이 발의됐다. 의원 평가에 법안 발의건수를 반영해 날림으로 만든 규제법안이 양산된 결과다. 역대 모든 정부가 출범 초 규제개혁을 기치로 내걸곤 했지만 정치권의 규제 포퓰리즘과 관료사회의 타성 등으로 인해 번번이 용두사미(龍頭蛇尾)에 그쳤다. 강영철 포럼 이사장은 "정치적 올바름이 경제적 올바름을 압도하는 규제 환경이 개선되지 않아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저해하는 핵심 규제들은 어떤 정권에서도 개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야당만 욕할 것이 아니다. 동아일보 사설(05.12), 〈후보 교체 새벽 날치기… 정당사에 남을 ‘졸렬한’ 정치공작극〉, 친중·딥스 세력에 의해 조종 당하는 국민의힘이다. “－책임질 사람들 책임지고 ‘보이지 않는 손들’ 규명해야- 국민의힘이 경선을 통해 선출된 김문수 대선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고 한덕수 전 총리로 교체하려다 무위에 그치자 만 하루도 안 돼 10일 밤 김 후보를 최종 후보로 확정했다. 한 전 총리로의 후보 교체에 대한 전 당원 대상 찬반 조사를 실시했다가 찬성 의견이 절반에 미치지 못하자 이를 ‘없던 일’로 만든 것이다. 이번 대선 후보 교체 시도는 우리 정당사에 전례가 없는 졸렬한 정치공작이다. 당내에선 “심야 쿠데타” “제2의 비상계엄” 등 비판이 쏟아졌다. 첫째, 심야에 이뤄진 후보 공고 과정 자체가 비정상적이었다. 당은 이날 새벽 2시 반에 홈페이지에 새 후보 등록 공고를 낸 뒤 새벽 3시부터 딱 1시간 동안만 신청을 받았다. 또 가족관계증명서 등 32건이나 되는 서류를 내도록 했다. 한 전 총리 맞춤형 후보 공고였던 셈이다. 경선 2위 후보 등 다른 후보의 등록을 막기 위해 한 전 총리와 당이 짬짜미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당규엔 후보 등록 신청 시간이 오전 9시∼오후 5시로 돼 있는데, 이 규정도 무시했다.”

거래는 대상이 있다. 국제감각이 뛰어나야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전 국민이 정신을 차려야 한다. 이런 경제상황이라면 불법 선거는 계속되고, 줄 탄핵은 꼬리를 문다. 국가는 힘을 잃고, 버틸 수가 없게 된다. 조선일보 이용준 세종연구소 이사장·前 외교부 북핵대사(05.12), 〈미국의 不관용, 이제 뉴노멀 국제 질서로 받아들여야〉, “너그러운 패권국이었던 미국의 우산 아래 80년간 안주해 온 자유 민주 진영 국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별안간 들이대는 ‘동맹 관계 재정산 청구서’를 받아 들고는 아연실색이다. 그들은 미국의 갑작스러운 변신에 분노하고 반발하지만, 문제는 현실적으로 더 나은 대안을 찾을 수가 없다는 점이다. 그들이 미국과 결별하고 독자 생존을 추구하거나 아예 진영을 바꾸어 중국이나 러시아의 안보 지원에 의존하려면 훨씬 더 큰 경제적 손실과 주권의 희생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 위협과 중국의 서해 불법 점유 위험에 직면한 한국으로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사람들은 미국적 관용의 타락을 비난하지만, 이는 미국이 중국의 패권 도전에 쫓기기 시작한 2010년대부터 이미 예고된 변화였다. 현재 미국이 쏟아내는 온갖 소동들은 그간 예외적으로 너그러웠던 패권국 미국이 국력의 한계에 부딪혀 남들과 똑같은 자국 우선주의 나라, 불관용의 제국, 이기적 패권국으로 변신하는 과정에서 파생되는 진통이다. 어느 한국 학자가 “우아한 위선의 시대는 가고 정직한 야만의 시대가 왔다”고 지적했듯이, 패권국 미국의 불관용은 이제 뉴노멀의 국제 질서로 정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