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좌파 포퓰리즘’ 정치! 책임정치는 어디에.

   대한민국은 위기를 맞고 있다. 망나니 정치가 위기를 자초한 것이다. 헌법전문에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라고 규정했다. 여기서 ‘책임과 의무’는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이다. 정치인들일수록 개인의 탐욕보다, 공동체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86 운동권 세력은 그렇지 못하다. 국민들 마저 막말을 현혹되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22대 총선 앞으로 다가올수록 유권자는 혼줄을 놓지말고, 민주공화주의 주인으로 현명한 한표를 행사를 할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스카이데일리 최영호 기자(2024.03.26.), 〈해사구국동지회, 천안함 14주기 추도식 엄수

추도객 500명 2.6km 행진〉,  “천안함 14주기를 맞아 26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천안함 46용사의 희생을 기리는 추도식이 진행됐다. 해군사관학교구국동지회가 주최한 추도식에는 고교연합·대수장·자유와연대·자유대한호국단 등 시민단체와 천안함 용사를 추모하기 위해 모인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추도식은 국민의례에 이어 △천안함 46용사에 대한 묵념 △천안함 연혁보고 △초혼 △천안함 추모곡 ‘바다의 별이되어’ 영상 상영 △추도사 △한광수 제독(해사24기)의 추모시 ‘할말을 잃었습니다’ 낭송 △장낙승 육사총구국동지회장의 성명서 발표 △진혼무 △결의문 낭독 △만세삼창 △해군가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조선일보 조재현 기자(03.26), 〈“아빠, 이젠 아무 걱정마” 천안함 막내딸 해봄이 소망은 대학 새내기 된 故김태석 원사 딸〉, 정치인들은 공동체가 왜 중요한 것인지를 명료하게 할 필요가 있다. “‘아빠를 다시 만난다면 ‘아빠가 말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댄스 공부하면서 잘 살고 있어. 나도, 우리 가족도 걱정하지 마’라고 말하고 싶어요. 2010년 천안함 폭침 당시 산화(散花)한 고(故) 김태석 원사의 막내딸 김해봄(19)씨는 아버지와의 추억을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다. 폭침 당시 김씨는 5살이었는데, 올해 대학에 한 번에 입학해 경기 평택 국제대에서 실용댄스전공을 공부하게 됐다고 한다. 김씨를 지난 24일 평택 국제대에서 만났다. 김씨는 본지에 “5살일 때 아빠가 세상을 떠났지만 생전에 남긴 뜻을 본받아 이어가고 싶다”며 “내겐 댄서라는 꿈도 있지만, 대단한 업적을 세운 아빠의 뜻을 이어가고 주변과 우리 사회로부터 받은 만큼 베풀고 싶은 마음에 해군으로 복무하고 싶은 꿈도 있다”고도 밝혔다. 김씨는 “아빠가 돌아가신 ‘37살’에 조금씩 가까워지니, 아빠가 이루고 싶었던 걸 다 이루기엔 너무 어린 나이에 돌아가신 것 같다는 아쉬움이 든다”며 “천안함 폭침을 당한 병사들도 다 내 나이 또래였다고 생각하면 감사함과 안타까움이 들고 ‘내가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해야겠다’는 마음도 굳어진다”고 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2일 경기 평택 해군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제9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이 따뜻한 봄에 아빠와 함께 활짝 피어날 테니 날 꼭 지켜봐 줘. 꽃이 많이 핀 날, 아빠의 빛나는 봄, 햇살 같은 내가 꽃 소식처럼 찾아갈게”라며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편지를 낭독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김씨의 이름 ‘해봄’은 아버지가 ‘해처럼 봄처럼 밝고 빛나게 자라라’는 뜻으로 지어줬다고 한다.”

  정치인은 부끄러운줄 알아야 한다. 동아일보 사설(03.27), 〈양대 정당 ‘음주운전 전과’ 후보 43명, 이런데 근절책 나올까〉, 절제가 없는 삶에서 책임은 절대로 나오지 않는다.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 전과가 있음에도 4·10총선 지역구 공천을 받은 후보가 국민의힘은 22명, 더불어민주당은 21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현역 의원 각각 9명을 포함해 이번 총선에 새로 출마하는 후보들 중에도 음주운전 전력자가 양당에 10명 넘게 있다. 다른 당과 무소속까지 합치면 지역구 후보자만 따져도 전체의 7.6%인 51명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선권에 배치된 위성정당 비례 후보들 중에도 음주 전과자들이 있다. 국내 운전면허 소지자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인원이 0.38%(2022년 기준)인데 국회의원 후보자의 음주운전 비율은 이보다 20배 이상 높은 것이다. 양당은 ‘신(新) 4대 악’(국민의힘) ‘5대 혐오 범죄’(민주당) 같은 거창한 구호를 동원해 부적격자를 걸러내겠다고 했지만 음주운전에 대해선 궁색한 예외 조항을 둬 무더기로 공천했다. ‘2018년 윤창호법 시행 이후 1회 이상’ 또는 ‘올해 선거일로부터 10년 이내에 2회 이상’ 등의 기준만 피하면 무사통과였다. 이런 이유 등으로 투표용지에 오르게 될 음주운전 재범자는 무소속 포함 6명이나 되고, 3범인 후보도 있다.”

  스카이데일리 구월환 대한언론인회주필·관훈클럽 39대 총무(03.27), 〈감옥 갈 사람들이 설치는 이상한 선거〉, 중앙SUNDY 고정애 편집국장대리(03.27), 〈아무나 정치해선 안 됐다.〉, “누군가의 표현대로, 요즘 ‘누구나 정치할 수 있지만 아무나 정치해선 안 된다’(박성민)는 걸 절감하고 있다. 정치도 1만 시간이 필요한 고도의 전문직이란 점도 새삼 느낀다. 요새 정치 좀 한다는 이들은 갈등을 증폭하고, 차이·이견을 공존할 수 없는 적대로 키운다. ‘정치’란 외피를 두른 채 말하고 행동하니, 많은 이가 이런 행태를 개탄하며 ‘정치 혐오’로 인식한다. 매번 정치 안 해 본 사람을 새로 소환하지만, 그들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일방 독주가 정치인가? 아니다.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게 정치인가? 아니다. 사적 복수를 위해 공적 자원을 소모하는 게 정치인가? 아니다. 우리가 혐오하는 건 정치 자체가 아닌 정치의 부재다.”

  중앙일보 김병연 서울대 석좌교수·경제학부(03.26), 〈가치를 세워야 나라가 산다〉, “한국인은 어떻게 직업을 선택할까. 세계가치관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84%가 직업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월급과 안정성, 즉 평생 소득을 꼽았다. 조사 대상 47개국 중 한국보다 이 비중이 높은 나라는 에티오피아, 이집트, 루마니아에 불과했다. 조사가 행해졌던 2005~09년에 세 나라의 평균 소득은 3000달러 정도였지만 한국은 2만 달러를 넘었다. 그런데도 돈 대신 보람과 동료를 택한 한국인의 비중은 16%에 불과했다. 반면 스웨덴인의 76%는 보람과 동료를 직업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답했다. 심지어 같은 아시아권인 일본, 대만, 중국도 이 비중이 50%, 35%, 26%였다. 이처럼 생계유지가 가능한 나라에서 한국인만큼 직업 선택에 돈을 중시하는 나라는 없다...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가치는 사라진다. 저출산도 우리 사회의 가치관이 반영된 결과다. 예전에는 결혼과 출산은 가치였기 때문에 비용을 계산해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선진국의 출산율이 우리보다 높은 근본 이유도 결혼과 출산을 여전히 가치의 영역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의사 증원과 전공의 파업 문제도 이와 유사하다. 본질적인 문제는 전공의들이 의사 증원에 따라 미래 소득이 감소할 것을 우려하는 데 있다. 결국 환자를 치료한다는 숭고한 직업을 소득 창출의 도구로 물신화(物神化)시킨 까닭이다. 선진국에서는 계산을 따르는 합리성과 계산을 거부하는 가치가 서로의 영역을 지키면서 조화를 이룬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가치를 돈으로 환원시키는 ‘합리성의 재앙’에 직면했다. 마음의 힘에서 한국은 아직도 후진국이다. 너와 나를 하나로 연결하는 공동체의 가치를 세워야 한다.”

   조선일보 신현종 기자(03.27), 〈투표용지 51.7㎝ 역대 최장〉, “총선을 보름 앞둔 26일, 사전투표소가 설치될 예정인 대전 중구 서대전초등학교 강당에서 사전 점검 행사가 열렸다. 대전 중구청 직원이 실제가 아닌 가상의 정당명이 적혀 있는 비례대표 투표 용지를 들어 보이고 있다.”

  조선일보 류재민 기자(03.27), 〈이재명 ‘브라질, 검찰독재로 추락’...전문가 ‘진짜 원인은 좌파 포퓰리즘’〉이라고 했다. ‘투표용지 51.7㎝ 역대 최장’이라는 논의과정이 설명된다. 좌파 포퓰리즘의 기록으로 남았다. 국회에서 여당 및 범여권 3당의 선거제⦁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로 자유한국당과 대립각을 세웠다.〈나경원 ‘좌파독재플랜 목숨 걸고 막아야’〉(장혜진, 2019.04.24)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법안이 패스트랙에 태워지는 순간 민주주의 생명은 시한부가 된다.”(장혜진, 2019.04.24)

   이어 “한국당이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의원 정수를 270석으로 줄이는 안을 내눴는데 왜 논의를 하지 않나’라며 ‘이유는 딱 하나다. 좌파연합세력이 내년 선거에서 절대 과반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장혜진, 2019.04.24) 국회는 이권 챙기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 실례가 〈이권 챙기려 주권 파는 사람들〉(전영기, 2019. 12.16), 〈문 의장, 의원직 아들 주려 대통령 수족 노릇 하는가〉에서 노출되었다.(사설, 2019.12.17)

 〈문희상 국회의장 아들이 ‘내년 총선에 출마하겠다.〉(사설, 2019.12.17.). 아버지 지역구인 경기 의정부갑에서 출마하겠다는 얘기다. 그는 ‘세습 논란을 알고 있다’면서도 ‘억울하다’고 했다.

  천안함 유족들에게 부끄러운 정치인이다. “문 의장은 이번 예산 처리 과정에서 초당적이고 중립적이어야 할 국회의장이 아니라 무리한 강행 처리의 선봉장을 맡았다. 예산안 부수 법안부터 처리해서 세입을 확정한 후 세출 예산을 통과시키는 당연하고 확립된 절차조차 무시했다 문 의장은 야당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한 토론도 무산시켰다.”

   성난 우리공화당 당원, 자유한국당 당원, 그리고 애국국민( 자유시민)이 국회를 난입했다. 우리공화당이 본청 난입을 시도했다. 다시 그 열기를 더해갔다. 〈우리공화당 지지자들, 단체로 국회 난입 시도 중〉(허남설·심진용, 2019.12.16)에서 “우리공화당 지지자들로 추정되는 100여명 이상의 시민들이 단체로 국회 본관 난입을 시도해 소동을 빚고 있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우리 공화당 지지자들 100여명은 국회 본청 계단으로 올라와 2층 로텐더홀로 들어가려고 시도했다. 경찰들은 곧바로 막아섰지만 지지자들은 계속 밀치면서 뭄 싸움이 벌어졌다.”

   “국회에 법에도 없고 정치 관례에도 없는 ‘4+1’이라는 해괴한 물체가 돌아다니고 있다. 즉, 정의당(대표 심상정)+바른미래당(당권파⦁대표 손학규)+민주평화당(대표 정동영)+대안신당(대표 유성엽)이 4요, 더불어민주당(대표 이해찬)이 1이다.” (전영기, 2019.12.16.) 국회의 정치공학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다

   이에 대해 자유대한호국단 박성현 씨는 〈자유시민! 국회를 정복한다!〉(《유튜브 Bangmo》, 2019.12.17). ‘국회가 급소네..찔러 보니까 별거 아니네....’

   한편 나 원내대표는 핵심이 판사⦁검사⦁경무관급 이상 경찰을 수사할 때 ‘공수처’에 기소권을 준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청와대가 마음대로 법원⦁검찰⦁경무관에 대한 권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장혜진, 2019.04.24) 또한 공수처는 장⦁차관급과 대통령 친인척은 기소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회의원도 슬그머니 대상에서 빠졌다. 이대로 통과되면 공수처가 아니라 ‘판검사 수사처’가 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사설, 2019.04. 24)

   한편 공수처 설치에 대해 판·검사 수사권을 가지면, 공수처가 청와대의 뜻에 따라 움직이게 된다. 이에 대해 “법조인들은 ‘무소불위의 「괴물 기관」이 탄생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 고위간부는 ‘공수처가 생기면 민변에서 너도나도 손들고 갈 것’이라며 ‘지금 좌충우돌하는 있는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같은 사람들 손에 막강한 전속적 수사권까지 쥐여 주는 격’이라고 했다.”(최재혁, 2019.04.30).

   공수처 설치가 권력형 비리 묻기 위한 기구임이 드러났다. “조국법무부 장관이 임명되었으나, 조국 장관과 그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그리고 웅동학원 학원 비리 등으로 낙마했다.”

   정치인의 책임의식은 전혀 찾을 수가 없다. 그들은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라는 헌법정신도 무시한다. ‘좌파 포퓰리즘’ 정치! 책임정치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국민들은 이런 정치권의 움직임을 제대로 파악하고 투표를 행사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달성 박근혜 대통령을 찾아갔다.

   중앙일보 심새롬 기자(03.27), 〈한동훈 총선 보름 전 박근혜 만나…박 “당정 대립 좋지 않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10 총선을 보름 앞둔 26일 대구를 찾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윤재옥 원내대표와 함께 대구 달성군의 박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았다. 한 위원장과 박 전 대통령은 약 30분간 대화를 나눴다. 박 전 대통령의 오랜 측근인 유영하 대구 달서갑 후보도 배석했다. 한 위원장은 사저를 나와 “굉장히 좋은 말씀을 들었다. 따뜻한 말씀을 해주셨다”고 했다. 참석자들의 전언을 종합하면 이날 박 전 대통령은 최근 불거졌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 위원장 간 ‘윤·한 갈등’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고 한다. 박 전 대통령은 “당정 간 협의를 잘해서 선거를 이겨야지, 국민들에 자꾸 대립되는 모습을 보이면 좋지 않다”며 “경제도 어렵고 나라가 많이 어려운데 이럴 때일수록 여당이 대통령을 뒷받침하고 도와줘야 한다”는 내용의 조언을 했다. 여권에선 “한 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이해하고 돕는 게 좋다는 취지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