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조희대, “재판소원 등 국민에 엄청난 피해”.

정부·국회는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법을 왜 만드는지 의문이다. 헌법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 즉 기본권은 먼저 세우고, 그 다음 국회·정부 순서로 언급했다. 그런데 최근 정부·국회는 국민의 뜻을 안중에 두지 않는다. 이는 잘못된 사고이다. 헌법 유린인 것이다. 국가는 그들이 해야할 안보·경제정책을 설렁설렁처리 한다. 능력이 있는 정부인지 의심을 하고 된다.

정부·국회의원의 발상은 자유의 개념을 망각하고 있다. 중국·북한 공산당은 인간사회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으로 본다. 그 사회는 수렵·채취·어로의 사회이다. ‘제로섬 사회’로 간주한 것이다. 중국 공산당은 인해전술로 서해·동해바다 치어까지 잡아간다. 그곳에 지금 작은 고기조차 씨가 말랐다. 그들은 인간을 악한 존재로 본다.

현행 헌법체계는 전혀 다르다. 인간은 천부인권사상으로 본다. 신의 피조물인 인간의 의지(universal will)는 선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감각에 의존한 윤리적 잘 못은 법으로 다스리면 된다. 악을 규제하고, 실제 문화의 세계(real world of culture)로 제약한다.

트루스데일리 유진실 기자(2026.02.11.), 〈[단독] 광화문 한복판에 등장한 ‘조선대사관’ 표지판… 누가, 왜, 언제 설치했나〉, 보안법은 간첩행위를 사형으로 규정한다.

“백지원 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이 유튜브 채널 ‘엄튜브’를 통해 광화문 일대에 ‘조선대사관’이라고 적힌 대형 안내 구조물을 직접 촬영한 사진과 현장 취재 내용을 공개하면서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트루스데일리

서울의 상징이자 대한민국 정치·역사의 중심지인 광화문 일대에 ‘조선대사관’이라고 적힌 대형 안내 구조물이 설치됐다가 돌연 사라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 문제는 백지원 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이 유튜브 채널 ‘엄튜브’를 통해 직접 촬영한 사진과 현장 취재 내용을 공개하면서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문제가 된 구조물은 국립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인근, 광화문 광장을 오가는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이 반드시 지나치는 장소에 설치돼 있었다. 외형은 단순한 피켓이나 현수막이 아닌, 철골 구조로 제작된 상당히 견고하고 대형의 설치물로, 일반 개인이 즉흥적으로 세웠다고 보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조선대사관’ ‘북한대사관’이라는 문구가 노골적으로 표기돼 있었고, 과거에는 ‘남북 수교’ ‘평화 재판소’ 등 유사한 메시지를 담은 구조물과 깃발도 같은 장소에 반복적으로 등장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백 전 대변인은 해당 설치물이 대한민국 헌법 질서와 정면으로 충돌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한반도 전체를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하고 있으며, 북한은 헌법상 국가로 승인된 외국이 아니라 불법 점거 집단이라는 해석이 헌법 체계의 기본이다.”

또한 문화일보 임정환 기자(02.12), 〈[속보]경복궁 경비, 중국인에게 집단폭행 “벌써 한국 떠”〉, 경찰은 국민 괴롭히지 말고, 문화 파괴자를 단죄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못하다. 그들의 존재 의미를 의심하게 된다. 중국·북한 공산당 앞에는 이성을 잃은 공직자들이다. ““경복궁을 관광하던 중국인들이 궁 경비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사고를 저지른 중국인 관광객들은 경찰 조사를 마치고 다음 날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중국 국적의 50대 남성 1명과 60대 남성 1명을 폭행 혐의로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일 오후 3시 30분쯤 종로구 경복궁 향정원 인근에서 경복궁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임의동행 형식으로 인근 파출소에서 두 사람의 폭행 혐의를 조사했다. 경비원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다만 중국인 관광객들은 조사가 끝난 뒤 다음 날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종로서 관계자는 “수사는 거의 마무리됐고 피의자들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향후 약식기소돼 벌금이 나오게 됐을 때 이들이 국외에 있다는 이유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수배가 내려질 것”이라고 전했다.”

조선일보 김정형 기자(02.13), 〈정치권 '공천 뇌물' 보도 잇따라… 철저히 추적해 썩은 관행 뿌리뽑아야〉, “[조선일보 독자권익보호위원회 2월 정례 회의〕조선일보 독자권익보호위원회(위원장 김도연 태재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가 지난 9일 정례 회의를 열고 지난 한 달 조선일보 지면과 온라인 기사에 대해 토론했다. 김 위원장을 비롯해 김경희(인천세종병원 심장이식센터장), 김별아(소설가), 김재련(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 김태수(변호사) 위원, 조중식 편집국 부국장이 참석했다. 고산(에이팀벤처스 대표), 민세진(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박원호(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이성주(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 장부승(일본 관서외국어대 교수), 정윤혁(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한준(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위원은 따로 의견을 보냈다.

▨ 공천 뇌물

-최근 민주당 등 정치권의 공천 뇌물 관련 기사가 많았다. 개인의 일탈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잘못된 관행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방의회 공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이런 ‘헌금’을 내는 것이 암묵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건 공무를 수행하는 자리를 돈 주고 사는 것이다. 잘못되고 썩은 관행을 철저히 추적해 뿌리 뽑는 데 조선일보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중앙당이나 국회의원, 당협위원장들이 받은 돈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도 조사해야 한다. <[社說] 뇌물 주고 공천 받아 이권 개입, 부패 소굴 지방의회>(1월 21일 자 A27면) 내용을 정말 뼈아프게 받아들여 개혁하고 개선해야 한다.”

안보가 계속 문제가 된다. 조선일보 김경필·양지호 기자(02.13), 〈내란TF, 110명 수사 의뢰… 그 중 108명이 軍〉, 명령에 따르는 군이다. 특검은 군을 정략적 도구로 사용하지 있지 않은지? 군의 전문성을 빼고 싶은 것이 아닌지? “李가 임명한 지작사령관 직무배제-정부가 12일 ‘내란에 참여·협조’한 혐의로 공무원 89명을 파면, 정직 등 징계하고 82명에게는 주의·경고 조치를 내리라고 각 부처에 요구했다. 징계와 별개로 110명에 대해선 수사도 의뢰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대장으로 진급한 주성운 지상작전사령관도 포함됐다. 징계 대상자의 79%, 수사 의뢰된 사람 중 98%는 군과 경찰이었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TF는 지난해 11월부터 석 달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75만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왔다. 총괄 TF 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12·3 불법 계엄은 정부의 기능 전체를 동원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던, 위로부터의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안보에 경고장이 날아온다. 트루스데일리 박필규 TD칼럼니스트·육사 40기(02.12), 〈영화 ‘트랜스미션’과 한국 안보의 붕괴 전조〉, “영화 ‘트랜스미션’은 정보 통제와 감시 사회의 붕괴 과정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 영화는 정보가 차단되고 왜곡되며 일방적 메시지가 반복될 때 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무너지는지를 묘사한다. 흥미로운 점은 이 영화의 구조가 오늘의 한국 안보 현실과 놀라울 만큼 닮았다는 사실이다.

전쟁은 총보다 정보전으로 시작된다. 중국의 무제한 전쟁론인 초한전(超限戰)에서 정보전·사이버전은 전쟁의 선행 단계이자 핵심 축이다. 적은 군사 충돌 이전에 정보와 여론조작으로 인식을 흔들고, 정보 왜곡으로 사실과 거짓의 경계를 흐리며, 사이버 침투로 국가 시스템을 교란한다. 정보전은 상대국의 판단 능력을 약화시키고 내부 분열을 증폭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든다.

∆정보의 독점과 안보 담론의 정치화=‘트랜스미션’의 영화 속 방송은 감정과 행동을 지배하는 일방적 메시지다. 시민은 선택권 없이 그 메시지를 받아들여야 하고, 그 이유조차 설명되지 않는다. ‘트랜스미션’의 시민이 반복된 메시지에 노출되며 판단 능력을 잃고 살아간다.

안보 역사 담론도 이와 닮았다. 평화 관련 안보 이슈는 과장되고, 다른 이슈는 축소되며, 어떤 안보 역사의 해석은 자유로운 논의조차 허용되지 않는다. 진영 논리에 맞지 않으면 ‘허위 사실 유포’로 몰아간다. 이는 신(神)이 없다고 하면 화형시키던 중세 시대 신념 처벌이다. 종교적 믿음과 신념과 역사 해석은 서로 다르다. 서로 다르다고 ‘허위’로 공격하는 것은 종교 세력이 약하다고 사이비로 몰고, 의회 정치 세력이 약하다고 ‘계엄’을 ‘내란’으로 모는 힘의 횡포에 비유된다.”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인은 좌익들에게 공공의 적이다. 공산주의자 꼭 빼닮았다. 한국경제신문 황인학 국민대 경상대학 겸임교수(02.11), 〈[기고] 기업가 정신 발현을 막는 배임죄, 개선 시급하다〉, “기업가 정신 발현을 막는 배임죄, 개선 시급하다배임죄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해 본인(회사)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는 물론 엄중한 형사 처벌 대상이다. 하지만 현행법은 법치의 기본 원리와 부합하지 않고 기업가정신 위축 등의 부작용이 심대해 그동안 비판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비판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배임죄는 ‘임무 위배’ 등 구성요건이 모호하고 추상적이다. 기준과 요건이 애매하면 수범자는 법률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평가·통제하기 어렵다. 반면 법 집행자에게 모호한 기준은 자의적 해석과 재량권 남용의 온상이 된다. 오래전부터 기업인들 사이에서 배임죄는 ‘걸면 걸리는 죄’로 통해 왔다. 특경법상 횡령·배임죄 무죄율이 전체 형사사건 무죄율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점도 이를 방증한다.

또 다른 비판은 다른 나라에 비해 적용 대상이 매우 넓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임무 위배’와 ‘재산상 손해 발생’이라는 추상적 요건이 있으면 사적 자치의 영역에서 민사소송으로 해결 가능한 사안인데도 배임죄로 고소·고발과 수사·기소가 가능하다. 더 나아가 처벌 기준인 재산상 손해 발생과 관련해 손해 발생 우려 사안까지 확대 적용되는 사례도 있다. 사실상 경영 판단·결정의 모든 사안에 대해 배임죄 고소·고발이 가능한 구조다.”

또한 조선일보 곽창렬 기자(02.13), 〈"자사주 소각, 강제하는 나라 없어" vs "주주가치 높이는 확실한 방법"〉, “'자사주 소각' 의무화 공방. 여당이 주도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임박하면서 찬반 논란은 커지고 있다. 이 법안의 핵심은 기업이 자기 돈으로 사들인 자사 주식(자사주)은 반드시 소각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학계 등의 찬반 입장을 들어봤다.

신장섭 싱가포르대 교수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기업 사냥꾼에게 꽃길을 깔아주는 갈라파고스 규제”라며 반대했다. “자사주는 소각할 수도 있지만, 인수·합병(M&A)에 활용하거나 회사 직원에게 보상용으로 쓸 수 있다. 코스피 5000은 이미 달성했는데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관성적으로 밀어붙일 일은 아니다.”

―자사주를 소각하면 주가가 올라 주주에게 이익 아닌가.

“자사주 소각으로 주가가 올라간다는 데 아무런 근거가 없다. 기업이 갖고 있던 자사주를 시장에 다시 팔면 주가를 낮출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신주 발행이 모두 주가를 낮춘다고 강변하는 것이다. 그런 논리라면 유상증자를 금지해야 자본 시장이 발전한다는 말도 해야 한다.”

―자사주 소각은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주장이 있다.

“빅테크들은 인수할 때 현찰과 신주, 자사주를 섞어 쓴다. 그런데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주장하는 측은 빅테크의 자사주 활용은 언급하지 않는다. 전 세계 어디도 소각을 법으로 강제하는 나라는 없다. 미국 델라웨어주는 자사주를 ‘금고주’로 보유하고 언제든 다시 유통할 수 있게 한다. 소각이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건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경제에 급한 건 노동계혁이다. 문화일보 사설(02.12), 〈이미 전문직 덮친 AI발 고용 한파, 더 급해진 노동개혁〉, “인공지능(AI)이 이미 전문직 일자리를 강타하고 있음이 통계로 확인됐다. 국가데이터처가 11일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취업자는 138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9만8000명(6.6%) 줄었다. 2013년 산업분류 개편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이 분야는 연구개발(R&D), 회계·법률·세무·특허 등 전문 서비스, 소프트웨어 개발·컴퓨터 프로그래밍 직종 등이다.

그동안 AI 노출 빈도가 높지만 활용 능력이 뛰어난 고학력·고소득 직종은 고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었지만, 이번 통계는 오히려 이들이 고용 충격에 직접 노출돼 있음을 실증한 셈이다. 실제로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고소득 전문직 일자리가 법률·회계 AI 기능 고도화로 타격을 받고 있다. 대형 로펌의 신입 변호사 채용이 20∼30% 감소했고, 지난해 합격한 공인회계사 1200명 중 실무 수습기관에 등록한 인원은 26%에 불과하다고 한다. AI는 SW 개발자 등 이공계 인력 일자리도 줄이고 있다...

노동 유연성 확보와 규제개혁 등을 통한 친기업 정책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AI 영향 업종의 근로자 재교육·전환훈련 강화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고용 유연성과 안정성을 담보할 노동개혁이 시급하다.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 등 국가적 총력전이 절박한 때다.”

오마이뉴스 유성호·조정훈 기자(2012.10.07.), 〈문재인 "구미 불산피해 현장, 특별재난지역 지정 요청"〉, 환경 문제로 회사를 망하게 했다. 화력발전소·원전은 환경문제로 전기료는 엄청나게 올라간 상태이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7일 오전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불산가스 누출사고 현장을 찾아 피해마을 주민들과 바짝 말라버린 고추밭을 둘러보고 있다. 이날 주민들은 문 후보에게 가스누출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요구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7일 오전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불산가스 누출사고 현장을 찾아 피해마을 주민들과 바짝 말라버린 고추밭을 둘러보고 있다. 이날 주민들은 문 후보에게 가스누출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요구했다. ⓒ 유성호관련사진보기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7일 오전 불산가스 유출로 피해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구미 피해현장을 찾아 주민들을 위로하고 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구미시 산동면 봉산1리 마을회관에서 피해주민들을 만나 피해상황을 전해듣고 위로했다. 이곳 봉산리는 가스사고가 난 공장에서 불과 150여 미터 떨어진 곳으로 피해가 가장 큰 지역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리 젤딘(EPA Administrator Lee Zeldin)(02.13)은 오바마 시대 환경정책을 대폭수정을 약속했다. 그게 마가의 일자리 늘리는 기본정책이고, 트럼프 정부는 과감하게 규제를 풀겠다는 의도이다. 그는 오바마 환경정책은 ‘많은 제조업을 죽인는 정책’이라고 결론을 냈다.

더욱이 탈원전·환경 규제는 중국 공산당 맞춤형 정책이다. 조선일보 송혜진·최원우 기자(02.13), 〈SMR 특별법 국회 통과… "원전 업계 숙원 풀렸다"〉,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SMR 특별법)’이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AI·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소형 원전 건설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하면서 지난 2년간 표류했던 SMR 특별법이 뒤늦게나마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미국·중국·영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AI 시대에 SMR을 신속하게 개발·배치하는 것을 지원하는 법률을 이미 통과시킨 상태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법 제정 관련 논의가 지지부진하면서 대형 원전 강국인 한국이 SMR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원전 업계는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국내에서 소형 원전 기술 개발과 상용화가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한다.

원전 업계는 이번 SMR법 통과로 국내에서도 관련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SMR법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5년마다 ‘SMR 시스템 개발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SMR 연구·개발 추진 전략, 재원 조달, 생태계 조성 방안 등이 포함된다. 또 원자력진흥위원회에 SMR 개발 촉진위원회를 설치, 이를 통해 SMR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SMR 특구’를 마련, 대학·연구소·기관이 협력해 관련 기술을 보다 빠르게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도 담았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3대 국산 SMR 노형 핵심 기술 설계’에 2030년까지 1조2000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올계올림픽에서 삼성겔럭시로 개인이 직접 동영상을 찍어 지구촌에 전달했다. 삼성전자는 명실상부 세계 존경받는 기업이 되었다. 더 이상 방송권력을 허용하지 않는 문화를 만들어 낸 것이다. 그게 일반적 의지(universal will)의 실현이다. 개인의 기본권이 강화되는 쪽으로 문화가 바뀌고 있다.

조선일보 김정환·권순완 기자(02.13), 〈與 입법 폭주… 靑오찬·본회의 '협치' 날아갔다〉,

“4심제와 대법관 증원 강행하자. 野 "등에 칼 숨기고 손 내미나". 대미투자 특위 첫 회의도 파행.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강경파 의원들이 지난 11일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밀어붙이면서 정국(政局)이 얼어붙었다.

12일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청와대 오찬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시작 1시간 전에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보이콧했고 ‘필수 의료 특별법’ 등 민생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해 여야가 구성한 특위는 이날 첫 회의가 20분 만에 파행됐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강경파가 협치 분위기의 싹을 잘랐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판소원법에 대한 반발도 커졌다. 재판소원은 대법원의 3심 확정 판결도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거나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법조계에선 “사실상 4심제이며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왔는데,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은 직접 반대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며 “헌법과 국가 질서의 큰 축을 이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숙의 끝에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대법관 증원법은 법안 공포 후 2년 뒤부터 3년간 4명씩 총 12명의 대법관을 증원하는 내용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 대통령은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된다. 이 법에 대해서도 여러 우려가 제기돼 왔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어제(11일)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원법을 일방 통과시켰다”며 “한 손으로는 등 뒤에 칼을 숨기고 다른 한 손으로 악수를 청하는 데 대해 응할 순 없는 노릇”이라고 했다.”

동아일보 고도예·여근호·김자현 기자(02.13), 〈비판 자제하던 조희대 “재판소원 등 국민에 엄청난 피해” 반발〉,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권력자는 법망에서 피해가자는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법꾸라지들! “與, 사법개혁안 24일 처리 가능성… 曺 “공론화로 충분히 숙의해야” 헌재는 “기본권 보호 위해 필요”. 법원 안팎 “법왜곡죄 위헌 소지… 대법관 증원, 정치 권력 종속 우려.”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중대한 문제다.”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판소원을 도입하는 헌법재판소법과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데 대해 이렇게 말했다. 사법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여당의 3대 ‘사법개혁안’이 이르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그동안 침묵해 왔던 사법부 수장이 올해 처음으로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 대법원장, 강한 톤으로 반대 의견 내

이날 조 대법원장은 “헌법과 국가 질서에 큰 축을 이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숙의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누누이 얘기했다”며 “최종 종결된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대법원의 의견을 모아 국회에 전달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법왜곡죄 신설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사법질서나 국민들에게 큰 피해가 가는 중대한 문제”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앞서 지난해 10월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대법관 증원안을 발표했을 당시만 해도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내겠다”고 짤막한 입장만 밝혔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5부 요인 오찬 자리에서 그는 “개별 재판의 결론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3심제라는 틀 안에서 결정된다는 점에서 정당성과 신뢰가 확보될 수 있다”고 했다. 직접적인 비판은 자제하는 대신 4심제 논란이 불거진 재판소원에 대해 반대의 뜻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던 것.

하지만 지난해 12월 5일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사법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되면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후 침묵하던 조 대법원장은 69일 만에 사법개혁안에 대해 공개 비판에 나섰다.

● 법원 안팎 “법적 분쟁에 시간, 비용 더 들어”

전현직 판사들과 헌법학자들은 재판소원제 도입법에 대해 “사실상 4심제가 되는 것”이라며 “분쟁 해결에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이 법에는 재판소원이 청구된 사안에서 헌재가 심판 대상인 판결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는데, 이로 인해 분쟁 해결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실상 헌재가 대법원 판결을 심사하는 상급 법원 역할을 할 수 있게 돼 헌재와 대법원의 관계를 수평적으로 규정한 헌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