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조희대 대법원장號 그리고 언론환경, ‘거짓의 산’으로.

언론은 또 집값 타령을 한다. ‘궁민’의 되는 현실이다. 국민에게 생명·자유·재산의 기본권 개념은 유용한가? 이들 개념이 현재의 절박한 문제로 미국 관세 3, 500억 달러, 김현지 문제 그리고 아스팔트의 부정선거 등이 등장한다. 결국 이재명과 국회의 정당성 문제로 귀결이 된다. 그 실마리로 정확한 팩트를 언급할 수 있다.

언론은 주택문제로 여론의 관심을 돌리려고 한다. 언론은 홍보기구로 돌아간 것이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을 보면 대한민국이 정상이 아니다. 통계로 박근혜 정권 집권 5년(2012~2017년) 동안 주택담보대출 총액은 282조 6000억 원이었다. 그러나 문재인부터 이재명까지의 현실이 공개된다. 궁민이 된 현실이다. 구글 AI 분석은 “2025년 2분기 말 기준 대한민국의 가계신용(가계부채) 총액은 1,952조 8,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이 1,001조 원(53.6%)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기타대출은 757조 원(40.5%), 판매신용은 111조 원(6.0%)입니다.”

2020년 1월 20일 우한〔武漢〕폐렴 직수입으로 국민 생명의 공황상태를 맞이했다. 의료비를 보면 거짓말이 공개된다. 조선일보 오경묵 기자(2025.10.16.), 〈[팩트 체크] 중국인 건보 흑자? 9년간 누적 적자 4318억〉, “정은경 "55억원 흑자"… 국감 발언 검증해보니. 중국인들의 ‘건강보험 무임승차’ 문제를 둘러싸고 최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제1 야당인 국민의힘이 “2만원도 안 되는 건보료를 내고 7000만원 상당의 혜택을 받은 사례까지 나왔다”며 당론으로 ‘중국인 의료 쇼핑 방지법’ 추진 입장을 밝히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중국도 과거에는 적자가 일부 있었지만, 최근에는 55억원 정도 흑자”라고 반박했다. 무엇이 맞는 걸까? 15일 본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 김미애(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보니, 작년 한 해만 떼어놓고 보면 정 장관의 설명대로 55억원 흑자를 낸 게 맞았다. 하지만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인 대상 건강보험 누적 적자는 4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과거에 적자가 일부 있었다’고 하기엔 누적 적자 금액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인에게 부과된 건강보험료는 총 5조5489억원인 반면, 중국인들이 건보공단에서 타간 돈(급여액)은 이보다 4318억원 많은 5조9807억원이었다.”

관훈저널 정재철 내일신문 국제부 기자·미디어학 박사(2025 가을), 「언론의 마지막 생명줄은 팩트체크」, 언론의 팩트체크를 하지 않으면, 사회갈등은 갈수록 증가하고, 사회통합은 물 건너간다. “오늘날 정치인들은 더 이상 전통 언론을 통하지 않는다. 유튜브·X(구 트위터)·페이스북·팟캐스트·메신저·뉴스레터 같은 다양한 소셜미디어와 플랫폼이 전통 언론의 자리를 빠르게 대체했다. 정치인은 문턱이 높은 언론을 건너뛰고(Bypass) 대중과 직접 연결되는 우회로를 활용한다. 이를 통해 자신에게 불리한 정보는 감추고, 유리한 메시지만 선별적으로 내보낸다. 불편한 질문과 비판적 검증은 사라지고, 메시지는 일방적으로 확산한다.

‘바이 패싱 저널리즘’(Bypassing Journalism) 시대의 단면이다. 정치인의 새 무기, 바이패싱 전략. 바이패싱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정교하게 계산된 전략이다. 정.치인은 비판적 언론과의 인터뷰를 회피한다. 대신 자신에게 우호적인 인플루언서나 편향된 매체만 선택하며, 편집되지 않은 메시지를 SNS와 유튜브를 통해 직접 발신한다. 이 과정에서 발신자는 절대적 통제권을 쥐고, 메시지는 일방적으로 퍼진다. 불리한 보도에는 ‘가짜뉴스’라는 낙인을 찍어

언론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지지층 결집과 여론 선점을 동시에 노린다. SNS 알고리즘은 사용자의 성향에 맞는 정보만을 추천하며 확증편향을 강화한다. ‘필터버블’(FilterBubble)과 ‘에코체임버’(Echo Chamber) 속에서 지지층은 외부 비판을 차단한 채 정치인 메시지만 받아들인다. 이 전략은 단기적으로 보면 매우 효과적이다. 정치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만으

로 지지층을 강화하고, 여론을 주도하며, 비판적 언론을 무력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공동체에 엄청난 폐해를 동반한다. 언론의 감시 기능이 사라진 환경에서 정치인의 책임성은 약화된다. 검증 없는 정보는 허위·조작 정보를 양산하며, 사회적 불신과 양극화는 깊어진다. 대중은 자신과 다른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고, 공론장은 사실·허위·의견·선동이 뒤섞인 혼돈의 장으로 변한다.

조희대 대법원장號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 법은 약자를 위해 존재하나, 법원은 더 이상 헌법 법률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지 않는다. 이젠 4·15/4·10 총선·6·3 대선 재판할 때가 되었다. 조선일보 방극렬·이민준 기자(10.16), 〈대법관 PC 보겠다며… 대법원 휘젓고 다닌 與의원들〉, 법원이 할말이 없다. 4·15·4·10·6·3 대선 부정선거에 함구했다. 22대 국회의원 중 51명이 부정선거 당선자라고 한다. 대법원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법사위 국감 '대법 현장 검증' 강행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장 국정감사에 앞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회 법사위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재판관 및 재판 연구관의 자료 열람 기록 등에 대한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일방적으로 의결했다. 여야(與野)가 15일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을 두고 또다시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의 이 대통령 사건 재판이 졸속인지 직접 확인하겠다고 나섰고, 국민의힘은 “전례 없는 현장 검증은 명백한 재판 개입”이라며 반발했다. 이날 대법원 국감은 충돌과 혼란의 연속이었다.”

아스팔트의 여러단체가 CCP OUT, Stop The Steal 등을 외친다. 트루스데일리 윤정화 편집위원(2025.10.14.), 〈[부정선거 법정②] QR코드의 그림자: 투표용지 속 전산조직의 비밀〉, “대한민국의 투표용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쪽 구석에 작고 정교한 QR코드가 인쇄되어 있다. 선관위는 이를 단순한 ‘투표지 관리용 표시’라고 설명하지만, 이 작은 무늬 안에는 법이 정하지 않은 거대한 권력이 숨어 있다. QR코드는 단순한 도형이 아니라 정보를 담고 전송하는 전자식 데이터 코드다. 선관위가 이를 사전투표용지에 인쇄한 순간, 종이 투표용지는 사실상 전산조직의 일부로 편입된다. 문제는 공직선거법 어디에도 QR코드 사용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유권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 주장하지만, 법률상 ‘투표지 식별부호’에 관한 조항은 오직 일련번호만을 허용하고 있다(공직선거법 제150조). 즉, QR코드 삽입은 법이 인정하지 않은 새로운 ‘전자식 식별체계’이며, 이는 국회나 국민의 동의 없이 시행된 사실상의 제도 변경이다...QR코드는 구조적으로 단순한 ‘바코드’와 다르다. 바코드는 일방향(1차원) 정보로 단순 숫자만 읽지만, QR코드는 수천 비트의 데이터를 양방향으로 읽고 쓸 수 있다. 즉, 이 코드를 통해 선거구·투표소·발급번호, 심지어 특정 장비의 고유식별값까지 함께 저장될 수 있다. 이런 데이터 결합성이 바로 비밀선거의 원칙을 침해할 위험성이다. 헌법 제41조가 보장한 ‘비밀선거’란 누구의 표인지 절대 추적할 수 없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전자적 인식체계가 투표용지에 도입된 순간, 이 원칙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중국·북한 공산당이 개입한 선거라면 국민의 기본권을 빼앗는 꼴이다. 국민·영토·주권 등 국가의 기본요소를 강탈하는 형태이다. 그 와중에 김현지 문제가 붉어졌다. 당연히 미국 CIA라면 그 정보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 한국 언론이 팩트 체크만하면 나오는 내용이다. RAMKRIPAL Singh TV(10.15), 〈충격 폭로! 전 CIA 요원 ‘김현지는 김정일의 딸 김설송’ 단언 !〉, 성창경TV(2025.10.15), 〈"李 조 단위의 돈 싱가포르에 있다" 美 NNP 충격 보도, 사실 검증은 안 돼〉등이라고 한다. 두 기사는 함께 붙어있다.

조선일보 박혜연 기자(10. 16), 〈[단독] 이화영 前 변호사 "김현지가 전화해 검찰이 뭐 조사하는지 물었다"〉, “"사건 맡자 텔레그램으로 연락 와 金이 李 사건 관리한다고 느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을 변호했던 설주완 변호사가 “2023년 사건을 맡자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전화해서 ‘검찰이 어떤 걸 물었느냐’고 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당시 국회의원이자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의 보좌관이었다.

설 변호사는 2023년 3월쯤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를 통해 선임 계약서를 쓰고 사건을 맡았다. 당시 설 변호사는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설 변호사는 본지에 “이 사건을 맡았다고 해서 당대표실에까지 알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사건 수임 직후 김 실장에게서 텔레그램으로 전화가 왔다”고 말했다. 김 실장과는 “두세 번 정도 만나 안면이 있는 사이였다”고 했다. 설 변호사는 “그해 6월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을 맡아 사임할 때까지 김 실장에게서 4~5차례 전화를 받았다. 주로 ‘검찰이 어떤 질문을 했느냐’ ‘이화영이 어떤 진술을 했느냐’ ‘조사 도중 특이 사항이 있었느냐’ 등을 물었다”며 “김 실장이 이 대표의 형사 사건을 관리하고 있다고 느꼈다”고 말했다...이 전 부지사는 2023년 6월 9일 검찰 조사에서 처음으로 “이 대통령이 대북 송금에 관련돼 있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사흘 뒤인 6월 12일 설 변호사가 돌연 사임했고, 그해 9월 민변(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인 김광민 변호사가 새로 선임됐다. 변호인이 바뀐 직후 이 전 부지사는 법원 재판에서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등의 회유와 압박을 받아 허위 진술을 했다”고 말을 뒤집었다.”

한편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도마위에 올랐다. 이 중요한 협상 내용의 자료 파일이 없어졌다. 대통령실은 국민을 우습게 본 것이다. 국가 운영이 어디 구멍가게인가? 한미일보 김영 기자(10.14), 〈[탐사기록] 한미 관세협상 30일간의 기록… ‘거짓의 시간’〉, “보고보다 빠른 홍보, 결재보다 앞선 발표, 기록보다 앞선 삭제. 3500억 불 협상 뒤, 대통령실의 시간은 왜 뒤집혔나. 진실은 사라지고, 남은 것은 속도와 국민 기만. 본 탐사보도는 2025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대미 관세협상’ 관련 자료와 행정안전부·외교부의 비공개 결정 문서, 대통령비서실 사무관리규정 및 공공기록물관리법을 종합 분석해 보고 체계와 기록 시스템의 구조적 공백을 추적한 것입니다. 대통령실의 브리핑과 행정 기록 사이에서 발생한 시간적 불일치를 중심으로, 국가 행정의 투명성 붕괴 과정을 탐사보도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편집자 주>

◇ 불일치의 시작… 3500억불 협상의 진실. 2025년 7월 30일, 워싱턴 D.C. 현지 시각 오전 9시. 미 상무부 청사 4층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한·미 관세협상 자리에는 구윤철 부총리와 미 상무장관, 그리고 백악관 통상보좌관이 마주 앉아 있었다. 이 회의는 8월 정상회담을 앞둔 마지막 조율이었다. 한국 측이 제시한 안은 1500억 달러 규모의 산업협력 투자, 그중 1000억 달러는 조선업(MASGA: Maritime and Shipbuilding Growth Alliance) 관련 패키지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단호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무역 흑자에 상응하는 규모의 신규 투자가 필요하다”며 2000억 달러 추가를 요구했다. 이로써 총액은 3,500억 달러로 불어났다. 구윤철 부총리는 “전액 현금이 아닌, 정부보증·정책금융·민간투자 조합 형태라면 가능하다”고 응수했지만, 트럼프는 “현금(capital cash only)”이라는 단어를 반복했다. 협상은 4시간 만에 결렬됐다. 귀국 직후 구 부총리는 협상 요약 보고서를 작성했다. 문서 제목은 ‘대미 관세협상 결과(3차) 및 후속대책(안)’. 작성 시각은 7월 31일 오전 8시 12분, 결재선은 차관보 → 장관 → 부총리까지 3단계였다. 그러나 대통령실 정책실에 제출된 접수 시각은 ‘비공개’.

국감에서 박수영 의원은 이렇게 지적했다. “부총리가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날짜는 7월 31일 오전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실 일정표엔 해당 보고 흔적이 없습니다. 보고가 있었는데 기록이 없거나, 보고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문제의 초안은 8월 6일 미국 측에서 역송됐다. 미 상무부 명의의 MOU 초안에는 ‘보증 및 대출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었다.

다시 말해, 한국이 제시한 1500억 불의 금융구조를 전면 배제한 채 3500억 달러 ‘전액 현금’ 조건으로 바뀐 것이다(미국 측 입장이 안 나온 상황이어서 단정하기는 어렵다). 외교부는 이 초안을 즉시 대통령실로 전달했고, 8월 7일 국가안보실·정책실·기재부 간 3자 협의가 열렸다. 그러나 이 회의의 공식 회의록은 공개되지 않았다.”

좌익들은 국정 처리능력도 없이 주는 감투를 받는 격이다. 그들에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헌법을 지킬 능력은 애초부터 없었다. 국가부채만 늘리고, 갈수록 국민의 기본권은 결핍되어간다. 조선일보 김은중 워싱턴 특파원(10.16), 〈트럼프 "한국은 3500억 달러 선불로 합의" 또 언급.〉“중국·북한 그리고 국민 퍼주기로 작정했다면 그 돈은 어디에 날까? 아직도 문재인 모양 안미경중(安美經中)인가? “트럼프는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관세 성과’를 열거하며 “일본과 한국은 모두 서명했다” “한국은 3500억 달러를 선불로, 일본은 6500억 달러에 합의했다”고 했다. “그들은 모두 행복하다”며 “(이전에는) 미국에 대한 완전한 착취였다”고도 했다. 다만 트럼프가 언급한 것과 달리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대미 투자 규모는 4500억 달러다. 정부는 지난 7월 30일 협상단이 트럼프와 만나 큰 틀의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지만, 투자금의 성격·구조 등을 놓고 이견 차가 적지 않아 3개월째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무역 합의 내용을 명문화한 일본·유럽연합(EU)보다 많게는 10%포인트 이상 높은 자동차 품목별 관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적지 않아 대미 수출 전선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