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조롱거리 된 탈원전 대만 전력난.

  친중정책의 난맥상이 노출된다. 공산주의 차이나에서는 생명, 자유, 재산의 기본권이 없다. 그 기본권은 국가가 갖고 있다. 국가는 권력 기구이고, 그 주도하는 세력이 당이다. 그들은 카르텔을 형성하여, 국가를 운영하고 있다. 그 만큼 당의 충성도가 중요시된다.

  당 간부가 아닌, 일반 국민에게는 자유가 부여되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자유를 결하고 있으니, 노예의 삶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 노예는 특성상 판단의 기준이 없다. 개인은 매사에 선악의 구분을 결하고 있다. 이성이 작동을 하지 않으니, 미래를 예측할 수 없게 된다. 그러니 국가가 계속 규제를 늘려, 개인의 미래의 삶을 보장해야 한다.

  개인은 군중이다. 시류에 따라, 홍위병도, 문골오소리도, 개딸도 된다. 국가의 규제는 계속된다. 국가 주도 ‘주52 시간 노동제’, ‘최저임금제’, ‘소득주도성장’, 주택 310만 채 건설, 탈원전 등이 현실화되었다. 이성이 오랫동안 작동하도록 하는 생명, 자유, 재산 기본권을 계속 옥죈다. 중산층이 붕괴되고, 공중이 군중으로 변화하게 되다. 시대가 급속하게 변하면 그들은 폭력배가 된다. 사회는 폭력과 테러가 일상화된다. 공권력은 개인을 죽이고, 살리는 일이 계속된다.

   대만 TSMC는 파운드리 반도체 칩으로 명성을 쌓아가고 있다. 미국은 설계가 으뜸이지만, 칩생산에서 수율이 나지 않는다.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집단주의 사회가 아니다. 이런 문화에서 반도체 수율을 올릴 수 없다. 동앙의 유교문화권에서 그걸 가능하게 하면서, 대만은 반도체 강국이 되었다. 그러나 물량은 몰리고, 탈원전으로 전력량에 문제가 생겼다.

   조선일보 최유식 온차이나(2024.11.03.), 〈"반도체 산업 공동화 현상 우려" 조롱거리 된 탈원전 대만 전력난〉, 친차이나 탈원전 정책으로 전력 수급이 불가능하게 된다. “탈원전 이후 4차례 대정전, 올 2분기도 43.3% 급증. 원전 재개 모색하지만 집권당 내 이견, 전문 인력 부족 등 난제 겹겹. 대만 북부 신베이시에 있는 대만전력 제3원전. 탈원전 정책에 따라 올 7월 1호기 가동이 중단됐고, 내년 5월에는 2호기도 폐쇄된다. 대만전력. 대만 북부 신베이시에 있는 대만전력 제3원전. 탈원전 정책에 따라 올 7월 1호기 가동이 중단됐고, 내년 5월에는 2호기도 폐쇄된다. /대만전력.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독일과 함께 탈원전에 돌입했던 대만이 새 정부 출범 이후 탈원전 탈출을 모색 중입니다. 인공지능(AI) 열풍과 반도체 호황으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원전 없이 버텨내기가 쉽지 않아졌기 때문이에요. 대만은 우리나라처럼 제조업 중심 산업 구조를 갖고 있고 무역 의존도가 높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중요합니다.”

   원전 건설이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는다. 문재인 시기 때를 경험한 우리는 그게 어떤 영향력이었는가를 잘 안다. 한국과 대만은 보수정권이 들어서면서 더 이상 친차이나 정치는 난항을 겪고 있다.

   미국도 보수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설령 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되어도, 탈 차이나 정책을 계속될 전망이다. 부정선거도 만만치 않다. 상하원이 공화당 일색이면, 부정선거에 대한 조사는 더욱 철저해질 전망이다. 차이나가 위기에 처한다.

   조선일보 채제우 기자(11.02), 〈"지금 중국엔 성장 여지가 없다...가장 불확실하고 위험한 시기"-“황야성 MIT 교수 "값싼 전기차, 첨단 반도체가 중국만의 기술력이란 주장은 허상"〉, 차이나의 반도체 굴기가 난망이다. 제한된 사람의 이성이 13억 인구를 통제하는 자체가 불가능하다. 자본주의는 원래 규모가 적은 나라에서 적합하다. 영국, 네덜란드, 일본, 대만, 한국 등이다. 미국의 3억 5천만 명은 예외적이다.

   큰 중국의 국내 농민공의 저항도 만만치 않다. 13억 인구의 자유를 지켜줄 수도 없다. “‘중국몽(中國夢)’은 꺼져가는가. 중국 정부가 마지노선으로 삼았던 올해 ‘5% 성장률’ 목표는 이미 적신호가 켜졌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같은 분기 대비 올해 1분기 5.3%, 2분기 4.7%를 기록했는데, 최근 공개된 3분기 수치도 4.6%에 그쳤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의 연간 경제성장률이 2029년에는 3.3%까지 쪼그라들 것으로 내다본다. ‘시진핑표’ 경제 부흥책 처방에 중국 주식 시장은 일주일 만에 20% 넘게 반짝 상승했지만, 금세 약발을 잃고 10% 가까이 떨어져 횡보세다. 글로벌 기업들은 침체 수렁에 빠진 중국 시장에서 속속 짐을 싸고 있다. 프랑스의 탄소 흑연 제조업체 메르센은 지난달 중국 내 제조 공장 문을 닫았고, 미국 유나이티드항공은 한때 하루 10편씩 운행했던 미·중 노선을 3편으로 줄였다. 세계 경제 양대 축인 중국이 휘청이는 가운데 WEEKLY BIZ는 미국 최고의 중국 전문가 중 하나로 손꼽히는 황야성 매사추세츠공대(MIT) 슬론 경영대학원 국제관리학 교수와 최근 화상 인터뷰했다. 베이징에서 태어나 하버드대에서 공부한 중국계 미국인인 황 교수는 직설 화법으로 말했다. “나는 미래를 내다보는 수정 구슬을 갖고 있지 않지만, 중국이 가장 불확실하고 위험한 시기에 접어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신껏 말하자면 지금의 중국엔 성장의 여지가 없습니다...“중국 정부는 아직도 ‘정부 주도 성장’이 가능하다고 믿는 듯하다. 증시를 자극하고, 부동산 대출을 푸는 것은 과거에나 통했던 공식이다. 국내총생산(GDP)이 해마다 6~7%씩 성장하고, 돈이 많을 땐 정부 주도 성장이 가능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지금 중국의 경제 성장은 둔화하고 있고, 정부 재정은 온통 적자다.””

   기본권 생명, 자유, 재산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성의 존중은 기본권과 같이 성장한다. 그 때 어떤 조직이든 미래 예측이 가능하게 된다. 국민일보 임세정 기자(11.02), 〈이재명 “비상식·주술이 국정 흔들어…김건희 특검 수용하라”〉, 주술이 때로는 작동할 수 있으나, 기복성이 가미하면, 하늘의 뜻을 바르게 읽을 수가 없다. 선악의 구분도 없이 무슨 하늘의 뜻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민의 압도적 주권 의지인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2일 민주당이 서울역 일대에서 연 장외 집회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국민 행동의 날’ 연설에서 “1960년 4·19 혁명, 1980년 5·18 민중 항쟁, 1987년 6월 항쟁, 2016년 촛불혁명까지 역사의 분기점마다 일어나 행동한 것은 국민”이라며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증명할 때까지, 대통령은 지배자가 아니라 국민의 공복임을 인정할 때까지 함께 싸우자”고 말했다. 이 대표는 “촛불로 몰아낸 어둠이 한층 크고 캄캄한 암흑이 되어 복귀했지만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증명해 보일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제1조가 유린당하고 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아닌, 책임 없는 자들이 국정을 지배하고 비상식과 몰지성, 주술이 국정을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원은 문재인, 이재명 언제 잡아갈지 의문이다. 그것도 주술이면 곤란하다. 법원이 하는 판결이 소개되었다. [공언련 성명](11.01), 〈서울고법의 구 방문진 이사 잔류 결정은 불공정하다〉, 공정·정의를 결하면 폭력과 테러이다. 법원이 카르텔을 형성하고, 공산주의식 판결을 하면 문제가 있다. 문재인 등 좌익 정권 때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 판결은 법, 양심 그리고 원칙이 아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2부(재판장 조진구)가 오늘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미 임기가 만료된 이사들이 여전히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에 눌러앉게 됐다. 방문진이 관리 감독하는 MBC의 개혁도 당분간 어려워졌다. 서울고등법원의 결정 내용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 핵심은 방통위 2인체제 결정이 불법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방통위법이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해 5인의 상임위원을 뒀다고 지적했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민주당이 상임위원 3명의 국회 추천을 미뤄 정치적 다양성 반영을 가로막고 있다. 정치적 다양성을 훼손한 당이 원하는대로 방통위가 마비되어야 한다고 법원이 손을 들어주면 정치적 다양성이 살아나겠는가. 재판부는 ‘입법 목적’을 내세웠는데, 추천권을 무기로 정부를 마비시키는 게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것인지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

   [MBC노조성명]MBC노동조합(제3노조) 성명(11.02), 〈끝까지 옳다고 우기는 MBC의 허위보도..농락당한 시청자〉, 법원과 방송 그리고 야당 잘〜알 한다. 차이나에 가서 공공부문에 종사하면 딱 맞다. 대한민국은 기본권이 있고, 선악의 구분이 있고, 이성과 합리성에 의해 판단을 강요한다. 그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이다.

  “2020년 4월 1일 총선을 보름 앞둔 시점에서 이른바 검언유착 보도와 함께 방송되었던 ‘최경환 전 총리의 신라젠 65억원 투자’ 보도에 대해 MBC에 2천만원을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는 당시 MBC 보도에 대해 “보도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고, 피고는 보도 전에 사실확인을 위한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고 한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MBC의 항소를 기각했다. 벌써 4년 반이 지났지만 MBC는 이 신라젠 65억원 투자 오보에 대해 사과하지도 않았고 담당기자를 징계하지도 않았다.

당시 보도총책임자였던 민병우 당시 보도본부장이 현재 MBC의 감사인데 징계가 가능하겠는가? 보도 직후 민병우 보도본부장은 뉴스데스크 톱뉴스로 허위사실이 제목에 담겨 크게 보도되었지만 최경환 부총리측의 반론을 넣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뻔뻔스러운 입장을 낸 바 있었다. 명백한 과실에 의한 불법 명예훼손이 밝혀진 만큼 회사는 민병우 감사와 당시 보도한 기자에게 징계절차와 구상권 청구를 진행해야 마땅하다. ▣ 반성 없는 MBC, 뉴스타파의 신학림 녹취록 보도도 아직 사과하지 않아. MBC는 이른바 신학림-김만배 녹취록의 뉴스타파 짜깁기 보도를 대선전에 그대로 4꼭지나 보도하여 선거에 영향을 준 점에 대해서도 사과하지 않았으며 담당기자를 징계하지 않았다.”

   스카이데일리 양준규 기자(10.31), 〈유례 없는 주가 폭락… 명분·실리 모두 잃은 고려아연〉, 기업이 정치권 꼭 빼 닮았다. 손익 계산서도 확실히 할 수 없는 고려아연이 아닌가? 그들은 하루하루 주식으로 평가를 받는 회사에서 권력형 공산당 운영은 곤란하다. “고려아연이 유상증자를 발표하자 주가가 폭락했다. 시장가 및 공개 매수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유상증자를 결정한 탓에 경영권 분쟁에서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이 내세운 명분이 크게 훼손됐다. 고려아연은 30일 임시이사회에서 일반공모 증자를 의결했다. 총 모집주식 수는 373만2650주로 고려아연이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한 소각 대상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수의 20%에 해당하는 규모다. 고려아연은 유상증자를 실시한 이유에 대해 “국민을 상대로 한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통해 적대적 M&A와 기술 유출·국가기간산업의 해외 매각 등을 방지해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이해관계자 전체의 이익을 보고해 진정한 국민기업으로 거듭날 계획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려아연이 발행가액을 67만 원으로 공시하며 고려아연 주가 폭락과 더불어 비판 여론이 커졌다. 30일 오전 11시 기준 146만4000원까지 올랐던 고려아연 주가는 30일 낮 12시 108만1000원으로 떨어졌고 31일 장 시작과 동시에 86만4000원까지 떨어지며 유례 없는 대폭락을 기록했다. 이후 주가가 다시 오르며 31일 오전 11시30분 기준 100만 원대를 회복했으나 여전히 유상증자 발표 전과 차이가 크다. 여기에 고려아연의 계획대로 유상증자를 진행할 시 향후 주주총회에서 최 회장 측 지분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알려지며 경영권 방어를 위해 주주가치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요즘 삼성전자를 보면, 내부 인사가 정치권 인사로 가득차있다. 법조, 관리, 정치인 등 정치건달이 기술의 삼성전자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최점단 기술로 승부는 거는 회사에서 차이나같이 기술이 아닌, 권력으로 기업을 한다. 문제가 많다.

   “조롱거리 된 탈원전 대만 전력난”으로 삼성에 기회가 온다. 원래 물들어 올 때, 모내기를 한다. 정치 건달은 뒤로 하고, 개혁과 더불어 엔지니어 중심의 조직 문화로 재편해야 한다. 법조와 정치권은 과거를 반성할 필요가 있다.

  GDP의 20%를 차지하는 기업이다. 윤 대통령과 법조 그리고 정치권부터 선언을 해야 한다. 천지일보 이문성 전 명지전문대 겸임교수/법학박사(10.31), 〈[시사칼럼] 삼성의 위기를 초래한 혁신을 회피한 이유〉, “삼성의 위기를 둘러싸고 세간의 여러 평이 나오고 있다. 한국 경제를 상징한 기업이라는 점에서 한국 경제를 평가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바로 삼성이기에 더욱 관심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삼성의 핵심기업인 삼성전자의 주가가 날개 없이 추락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반도체 기업을 20년간 분석한 유진투자증권 리서치 센터 이승우 센터장이 모 방송국에 출연해 삼성전자를 평가한 내용이 화제다. 이 센터장의 설명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미국의 대표적 기업체인 ‘애플’의 전체 매출액을 100으로 가정해서 대비하면 삼성의 스마트폰 부문의 매출액이 73% 정도였다. 그러나 2024년에는 22%에 그친다고 한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분에서 비메모리 사업부라고 있는데 세계 1등이라는 대만의 TSMC와 비교해 2011년도에 TSMC 전체 매출액을 100으로 가정해 비교하면 삼성의 비메모리 반도체 매출액이 88%였지만 이 역시도 올해 22%에 머물렀다고 한다. 이승우 센터장의 견해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차세대 비메모리 반도체인 HBM 개발을 일찍 시작했다가 2019년 중단했던 것이 가장 큰 실책이라고 한다. 그러한 실책이 있었던 배경에는 첫째 경영진의 전략 실패, 둘째 경직된 조직 구조, 셋째 나태한 조직 문화라고 꼬집었다. 이승우 센터장은 삼성이 혁신에 실패했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대적인 경영문화 재편에 나선다면 삼성이 그간 쌓은 신뢰를 바탕으로 재기가 가능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