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정치화 수렁’ 그 끝은 어디인가?

‘정치화 수렁’은 곧 중국·북한 공산당으로 향한다. 가봐야 별일 없는데, 그곳으로 가려는 집념이 대단하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관여하고, 보험 들고, 충성하면 그들에게 신분집단으로 용인하려는 막연한 희망을 갖고 있지만, 헛꿈은 빨리 깨는 것이 옳다. 남노당원 신세를 보면 알 수있을 것인데...

한국경제신문 사설(2020.11.20.), 〈선거에 도움 된다면 수단·방법 안 가리는 거대 여당〉.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최근 행보를 보면 선거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거는 모양새로 비친다. 서울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태로 치르는 보궐선거에 당헌을 고쳐 후보를 내겠다고 하더니, 급기야는 이미 4년간 추진돼온 김해신공항을 부산 득표에 유리한 가덕도 신공항으로 급선회시키고 있어서다 .공당의 도리와 원칙, 책임은 선거만 다가오면 거추장스럽고 무거운 겨울코트마냥 벗어던지고 싶어지나 보다.”

집권여당이 진정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인가? 오히려 공산국가와 같은 형태의 독재에 가깝게 가 있다. 선거는 국민들을 위한다는 도구적 합리성에 불과했다. 동아일보 김형석 칼럼(2020.11.20.), 〈민주주의 없는 민주당, 국민 외면하는 국민의힘〉. “현 정부는 탄생하면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나라다운 나라’를 창건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정치계가 지난 4년 동안 상실한 것은 많아도 건설한 것은 꼽히지 않는다. 정치계의 무지와 무능의 결과다.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포기했고, 국민의힘을 따르는 국민은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그 책임은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에서 비롯됐다.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외면했기 때문이다...민주주의는 법치주의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그 법치 질서를 위한 윤리적 가치를 포기하고 징권의 수단이 되면 입법과 사법은 권력에 대한 견제 역할보다 정권의 충견으로 퇴락한다. 소련과 러시아, 중국과 북한이 그 대표적 국가들이다.

이 정권 들어 선거는 탐욕의 결과로 기록될 전망이다. 5·9 대선은 드루킹이 해줬고, 6·13 지방선거는 평창올림픽 평화쇼가 해줬고, 4·15 선거는 코로나 방역이 해줬다. 그 과정에서 국민은 없었다. 정치공학만이 난무했다. 이젠 경제도 코로나로 살리고 싶다. 집회도 결사도 코로나로 뭉갤 전망이다.

그러나 코로나 약발이 떨어졌다. 정부는 여전히 코로나를 빌미로, 돈을 뿌리고 있다. 그러나 돈을 뿌리지만 그 돈도 약발이 없어졌다. 청와대의 신뢰가 땅이 떨어진 것이다. 그 큰 공권력이 아니면, 국민을 통제할 수 없게 되었다. 매일경제신문 김희래 기자(11.20), 〈한국경제학회 세미나 ‘코로나엔 재정정책 효과적어’〉. “(20일 한국경제학회에서) ‘한국 재정정책의 효과’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면 정부가 재정지출을 널리더라도 효과가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일반적으로 저금리 상황에서는 정부의 재정정책 효과가 커지는 경향이 있지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전반적인 경제활동이 위축됐을 때는 큰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김 교수는 ‘코로나19 사태는 수요, 공급, 심리 측면에서 경제활동에 총체적인 어려움을 주고 있다’며 ‘재정승수가 오히려 평상시보다 낮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코로나로 같은 세례를 받는 미국의 트럼프 정부는 코로나로 국민통제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코로나19를 극복하면서, 중공이 선사한 코로나를 역이용했다. 저돌적이고 당돌한 미국인답게 행동했다.

미국 행정부는 코로나19 뒤에 숨겨둔 도미니언 소프트웨어, 스마트 메틱 소프트웨어 등 불법 선거도구를 찾아내어, 단죄할 채비를 한다. 이들 소프트 회사는 좌파 헤지펀드 조지소로스, 베네주엘라 차베스 독재정권을 도운 곳이며, 중국산 부품이 투입되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Deep State 관련자를 일망타진할 준비를 하고 있어, 그들은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될 전망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좋아하다, 명줄이 끊어지게 생겼다. 한국 선관위가 예외일까? 소로스의 돈줄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좌파들에게 자금 살포를 했다고 한다.

전 세계가 좌파 정권과 정경유착이 이루어진 것이다. 정치인이 앞서고 그 뒷돈을 좌파 자본가가 제공하는 것이다. 중국공산당은 정치 안에 경제를 품고 있다. 중국은 정통 마르크스를 신봉하는 것은 아니라, 경제를 공산당 안에서 집어넣은 것이다.

국내도 중국과 꼭 닮은 정책을 펴고 있다. 기업의 독립성을 빼앗고, 글로벌리스트와 청와대가 언제든지 기업에 개입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 기업은 자유와 독립을 할 수 없게 만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사설(11.20), 〈大法도 반대한 ‘3%룰·다중대표소송’ 철회해야〉. “감사위원이 될 이사를 별도의 절차로 선출하고, 그때 대주주(특수 관계인 포함)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개정안은 투기펀드에만 유리한 불공정 조항이다. 단기 투기펀드는 ‘지분 쪼개기’를 통해 작은 규모의 투자금으로 이사회에 진입한 뒤 핵심 경영정보를 빼내는 게 가능하기 때문이다. 상장 모회사 주식을 0.01%(비상장사는 1%) 이상 확보하면 자회사 이사에게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 역시 한국 기업에만 부과되는 과도한 규제다. 자회사 주주권에 대한 침해이자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법인격에 대한 명백한 무시다. 대기업 신산업 투자의 상당수가 자회사 설립을 통해 이뤄지는 현실에서 연구개발(R&D)에 큰 타격을 줄 가능성은 높다.” 웬만 만한 기업은 국민연금이 10% 이상 투입함으로써, 연금사회주의를 갈 수 있게 했다.

앞으로 기업의 진로가 보이는 전형이 소개되었다. 중국 형태의 기업 구조가 선보일 전망이다. 낙하산, 철세 도래지가 된 것이다. 아니 철새가 아니라, 텃새의 진원지가 된다. 공적 기업이 늘어나면 좌파정권과 민주노총이 살판났다. 정치가 기업을 움직이는 꼴이다. 그 기업은 소로스형의 Deep State가 그 뒷배를 봐주고 있다. 바이든, 오바마, 힐러리 같은 존재들이 그 뒤 배경으로 등장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주역이었던 힐러리 같은 존재가 부각된 것이다.

문화일보 신인균 경기대 겸임교수(11.17), 〈방위산업 ‘정치화 수렁’ 빠지고 있다.〉. “‘우리 참모총장보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이 세요. 결국, KAI 하자는 대로 갑니다.’ 어느 젊은 공군 장교가 필자에게 직접 했던 푸념이다. KAL 외환위기 직후인 1999(김대중 정권) 삼성항공과 대우중공업, 현대우주항공을 통합해 만든 회사다. 정부 주도의 빅딜이었고, 사장은 정부에서 임명한다. 그러다 보니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 활약한 유력 인사가 사장으로 발탁하는 일이 잦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첫 KAI 사장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김조원 씨였고, 현 사장은 현 정부 초대 일자리수석에 내정됐다가 검증 문제로 낙마했던 전력이 있다. 이런 청와대 수석급들이 사장으로 임명되다 보니 그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별 4개 참모총장보다 더 크다는 말이 이해가 된다.” 그렇다면 ‘정치화 수렁’ 그 끝은 어디인가? 자유주의, 시장경제 현법정신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