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정치인, 기업인에게 배워야할 때.

마르스크주의자는 자본가가 노동시간을 늘려 절대적 착취를 감행하고, 노동 강도를 높여 상대적 착취로 일상화하면서, 노동자를 갈수록 궁핍하게 만든다고 했다. 그렇지 않다. 그걸 신처럼 받드는 러시아·중국·북한은 공산주의 궤도수정을 해야할 판이다. 오히려 자본가가 진정한 일반적 가치(truly universal worth)를 추구하고, 인류의 복지를 갖고 온다. 그들은 허영심을 절제하고, 자기 중심적 사고를 단절한다. 기업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보면 그 현실이 실감난다. 그의 정책이 한반도를 엄습하고 있다.

영혼이 맑아야 지구를 품고, 모든 인류에게 복지를 가지고 온다. 조선일보 한예나·정한국 기자(2025.10.20.), 〈[단독]젠슨 황 이어, 손정의도 APEC CEO 서밋 찾는다〉, “세계 경제·산업계의 시선이 이달 28일부터 나흘간 대한민국 경주로 쏠린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민간 경제 포럼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서밋 2025가 막을 올리기 때문이다. APEC 정상회의에 앞서 개최되는 이번 서밋에는 APEC 회원국 정상급 인사 16명과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 등 1700여 명이 모여 초격차 기술 경쟁과 공급망 재편 등 핵심 이슈를 논의한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의장을 맡는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도 총출동할 전망이다.”

또한 문화일보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통일융합연구원장(1016), 〈20년 만의 ‘APEC 의장국’ 기회 살리기[시평]〉,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가 오는 31일 경주에서 열린다. 1993년 첫 회의 이후 APEC은 21개 회원국 간 경제 협력의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으며, 전 세계 인구의 37%, 교역량의 49%,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우리나라는 2005년 부산회의에서 ‘부산로드맵’을 주도하며 APEC 제도 발전에 기여한 바 있다. 언론과 정치권은 이번 회의를 두고 ‘미·중 정상회담’ ‘도널드 트럼프-김정은 회동’ 가능성 같은 장면 연출형 외교에 매달린다. 그러나 현실은 냉정하다. 한국은 미·중 두 강대국이 각자의 전략에 끌어들이려는 대상일 뿐, 질서 설계의 파트너가 아니다. 한국이 미·중 사이 ‘가교’가 되거나 미·북 대화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할 공간은 애초에 없다. 2018∼2019년 미·북 협상에서 북한은 한국을 “오지랖 넓은 중재자”라 조롱했고, 미국은 협상 구조에서 한국을 배제했다. 외교 무대의 장면은 강대국이 만든다. 질서를 설계할 역량이 부족한 국가는 주변을 맴돌 뿐이다. 그런데도 일회성 외교 이벤트에 기대 성과를 연출하려는 시도는 전략 부재를 감추는 정치적 포장일 뿐이며,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태도가 APEC의 본질적 의미를 흐리고 한국이 전략 의제를 선점·설계할 기회를 스스로 약화시킨다는 점이다.”

이재명은 지난 9월 안보리 의장이 되었다. 그리고 20년 만의 ‘APEC 의장국 자격’을 갖고 있다. 이런 민감한 시기에 자유·공산 체제 싸움의 정치적 이슈를 들고 왔다. 조선일보 박상기 기자(10.20), 〈여수 "국민에 총부리 못 겨눠 명령거부" 李대통령 여순사건 메시지 논란〉, 여순사건은 소련·북한이 개입했다. 그러나 그 주도적 역할을 한 남노당 박헌영은 김일성의 숙청으로 죽음을 맞이했다.

이재명의 정치지향 허영심을 대단하다. 6·3 지방선거 때 여수사건도 헌법 개정에 넣고 싶다. 대한민국 정체성을 허물고 싶은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여순 사건’ 77주년을 맞아 페이스북에 올린 메시지에서 사건을 촉발한 국방경비대(국군 전신) 14연대의 무장 반란에 대해 “부당한 명령에 맞선” 행위라며 사실상 합당한 항명(抗命)으로 평가했다. 여순 사건은 대한민국 수립 직후인 1948년 10월 19일 국방경비대 14연대 내 일부 군인이 주동이 돼 제주 4·3 사건 진압을 위한 출동 명령을 거부한다는 명분으로 여수·순천 일대를 점령하면서 시작된 현대사의 비극이다. 정부가 군을 파견해 진압하는 과정에서 민간인들이 희생됐고, 2021년 제정된 ‘여순 사건 특별법’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이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10월 정부는 특별법에 따라 희생자를 처음으로 공식 확정했다. 이 대통령도 이날 진상 규명과 책임 있는 조치를 강조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이날 당시 반란을 주도한 14연대 군인들을 “부당한 명령에 맞선” 것으로 표현한 것은 논란이 됐다. 이 대통령은 “1948년 10월 19일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장병 2000여 명이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했다”며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군인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눌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부당한 명령에 맞선 결과는 참혹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언급에 대해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반(反)대한민국 폭동’이라는 여순 사건의 본질을 비켜 갔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정부가 펴낸 전쟁사, 회고록 등에 따르면, 14연대 내 남로당 세력은 ‘동족상잔 제주도 출동 반대’ 등을 내세우며 무기고와 탄약고를 장악하고 부대 내 반란에 반대하는 장교·하사관 20여 명을 사살했다. 여수 시내로 진출한 후엔 경찰서를 공격하며 ‘미군 철퇴’ ‘인민공화국 수립 만세’ 등의 성명을 발표했고, 열차로 순천으로 이동해 포로로 잡힌 경찰, 지역 유지 등을 살해했다. 제주 투입에 반대한 항명으로만 보기 어려운 대목이다.”

이재명 정권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공산 43곳을 대사나 총영사도 파견하지 않았다’라고 한다. 그는 대한민국을 한반도 안에 감금시키고 싶다. 그렇다면 국내 방어망이 충실한가? 한국경제신문 사설(10.20), 중국·북한 공산당에 전산 시스템을 맡겨놓은 것이다. “3년 해킹당한 행정망, 근본 쇄신 필요한 국가보안 현주소. 정부 부처 공무원이 업무할 때 쓰는 행정 전산망인 온나라시스템이 3년 가까이 해킹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행정업무용 인증서(GPKI)와 패스워드를 확보한 해커들이 2022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원격접속시스템(G-VPN)을 통해 정부 부처 시스템에 접속해 자료를 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직도 해킹의 배후가 북한인지 아닌지, 어떤 자료가 얼마나 해킹됐는지 조사하는 상황으로 허술하기 그지없는 국가 전산망 관리에 기가 찰 뿐이다. 이번 정부 발표는 지난 8월 미국의 해킹 전문 매체인 프랙(Phrack)이 한국 정부 부처와 이동통신사, 민간 기업 등이 해킹당한 흔적이 있다고 보도한 지 두 달여 만에 나왔다. 3년이나 행정망이 무방비로 뚫렸는데도 인지하지 못하다 뒤늦게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2023년 11월 지방자치단체가 주로 사용하는 행정전산망인 새올시스템이 마비된 뒤 정부 행정망의 전면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비판이 거셌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구멍 난 국가 전산망 관리를 보여주는 사례는 이뿐이 아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화재가 발생한 지 4주째로 접어들지만 복구율(19일 오전 기준)이 51.9%에 불과하다. 중요도가 높은 시스템부터 먼저 복구하고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나 여전히 절반 가까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도 멈춰 서 있다.”

국민·영토·주권은 나라를 이루는 핵심 요소이다. 주권이 무너지는데 해결할 생각이 없다. 트루스데일리 윤정화 편집위원입력(10.19), 〈[부정선거 법정⑥] 개표 참관인의 부재: 국민의 눈을 가린 선거관리〉, “선거의 공정성은 제도나 기술이 보장하지 않는다. 그것을 지키는 것은 언제나 국민의 눈, 즉 참관인의 감시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의 개표소에서는 그 눈이 점점 닫히고 있다. 법은 국민에게 선거감시의 권리를 보장했지만 행정은 그 권리를 철저히 제한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81조(개표참관) 제1항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으로 하여금 개표소 안에서 개표 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이는 선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그러나 전자개표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 참관인의 역할은 점점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했다. 기계가 표를 읽고 자동으로 분류하는 동안 참관인은 단지 멀리서 화면을 바라볼 뿐이다. 기계의 내부 알고리즘이나 데이터 전송 과정을 검증할 권한은 어디에도 없다. 법이 허락한 ‘감시’는 이제 ‘관람’으로 바뀌었다.”

국민주권이 날아가는데 국민의힘도 엉뚱한 정치게임을 한다. 광장에서 ‘Yoon Again’에 고무되었다. 포퓰리즘, 민중민주주의 게임을 하는 것이다. 매일경제신문 최희석·진영화 기자 (10,19), 〈“지금 윤석열 면회를 왜 가냐”…장동혁 행보에 당 내부서도 비판 목소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하면서 당 내부에서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일부 지지자는 전당대회 기간에 했던 약속을 이제 지켰다며 찬사를 보낸 반면, 친한동훈계(친한계)에선 “부동산 실정을 부각하며 대여투쟁에 몰두해야 할 때 왜 윤석열 면회를 가느냐”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2의 내란 선동”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19일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장 대표가 지난주 금요일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한 사실을 두고 다양한 발언이 터져나왔다. 친한계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당 대표께서 국민의힘을 나락으로 빠뜨리는 데 대해 책임을 지셔야 한다”며 “그만 하시죠”라고 직접적인 공격을 가했다. 신지호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부동산, 김현지, 민중기 등으로 오래간만에 여야 공수 교대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렇게 먹잇감을 던져주는 것은 해당 행위가 아닌가”라고 했다.”

특검과 김건희 샅바 싸움이 계속된다. 중앙일보 정진기자(10.20), 〈야당 ‘미공개정보 주식투자 의혹’ 민중기 특검 고발 예고〉, “민중기 김건희 특별검사가 이른바 ‘김건희 작전주’에 투자했다가 상장폐지 직전 주식을 팔고 나와 1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과 관련해 수사를 받을 위기에 처했다. 국민의힘이 민 특검의 ‘네오세미테크 미공개 정보 활용 의혹’을 “위선과 불법”(장동혁 대표)으로 규정하며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면서다. 태양광 부품업체인 네오세미테크는 경영진의 분식회계 사실이 적발돼 2010년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폐지됐다. 그 과정에서 7000여명의 투자자들이 약 4000억원 규모의 피해를 입었다. 오명환 전 네오세미테크 대표는 2010년 2월 회계법인의 현장실사 통보로 분식회계가 들통난 사실을 인지한 뒤 24억원에 달하는 차명주식을 매도한 혐의로 2016년 징역 11년형이 확정됐다. 이 회사는 김건희 여사가 2009년 네오세미테크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투자해 상장 하루 전 공매도하는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사건을 특검팀이 수사하면서 재조명됐다. 그런데 민 특검 역시 네오세미테크에 3000만원을 투자해 상장폐지 직전 1억3000만원에 팔고 나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것이다.”

부정선거 함구하는 법원이나, 돈 챙기기에 이골이 난 검사 그리고 엉뚱한 포퓰리즘에 감금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나 막상막하이다. 조선일보 방현철 경제부장(10.20), 〈추락하는 독·불·영, 부활하는 피그스(포르투칼·아일랜드·이탈이아·그리스·스페인〉, 〈포퓰림 득세→개혁 좌초→정치불안...‘파멸의 고리가 연결됐다.〉라고 했다. 공산주의 추종하던 포퓰리즘·민중민주주의는 그 끝판이 보이다.

민중민주주의에 헤어나지 못하는 대한민국도 지난 7월 IMF는 0.8% 성장을 예고했지만, 0.1%올려 0.9%의 성장을 점쳤다. 매일경제신문 사설(10.20), 〈"美 4%대 성장도 가능" 닥터둠 낙관…그 기반은 혁신〉,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증시 활황기에 비관적 전망을 자주 내놓은 이력 때문에 '닥터둠'이란 별명으로 통한다. 그런 그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세계 경제가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을 제시했다. 인공지능(AI) 등 미국의 기술 혁신이 정치적 불확실성을 압도하고 남는다는 것이다.

루비니는 최근 미국 뉴욕에서 열린 '2025 뉴욕 글로벌금융리더포럼' 기조연설에서 "기술이 트럼프를 누를 것"이라고 단언했다. 미국 민간 부문의 역동성이 너무 강해 누가 미국 대통령이든 이 흐름을 역전시킬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는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기술 혁명을 마주하고 있다"며 "AI 머신러닝과 생성형 AI는 장기적 호황으로 이끌 수십 개의 미래 산업 중 하나일 뿐"이라고도 했다. 현재 주식시장이 거품이라는 시각에는 확실하게 선을 그었고 미국 잠재 성장률이 2030년까지 4%에 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케빈 김을 대리대사로 임명했다. 그 의미가 궁금하다. 동아일보 신진우 워싱턴 특파원 美대사대리로 오는 케빈 김, 북미정상 ‘판문점 번개’때 실무〉,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가 한국계 미국인인 케빈 김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EAP) 부차관보를 주한 미국대사대리로 임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18일(현지 시간)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 국무부 내부에선 이달 들어 현재의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 자리를 김 부차관보로 대체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한 소식통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한, 한미 통상·안보 의제 등을 다루는 과정에서 미국의 입장을 더 잘 이해하고 현안에 밝은 인사를 찾으려 한 것으로 안다”며 “김 부차관보가 그 적임자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소식통은 “백악관은 김 부차관보가 ‘실무형’ 대사대리로 현장에서 미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관철하는 역할에 맞는다고 본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부차관보는 빌 해거티 공화당 상원의원의 보좌관을 지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18∼2020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부장관을 지낸 스티븐 비건과 활동하며 북-미 정상회담 준비 작업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CNN에 따르면 그는 2019년 6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를 통한 제안으로 이뤄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회동’ 직전 당시 비건 특별대표와 함께 판문점에서 북한 측 인사들과도 접촉했다...김 부차관보가 만약 이달 중 부임한다면 31일과 다음 달 1일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한미 정상회담 등의 조율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북한과 미국 양측이 대화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그의 대사대리 지명이 향후 재개될 수 있는 북핵 협상에 대비하는 측면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인들은 허영심 대신 자신의 일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나라를 허술하게 운영하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그들도 잘 알 것이다. ‘숙청’되기 전에 정신들 차려야 한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의 끈질긴 압력에서 굴하지 않고, 강인한 기업의 모범을 보였다. 마르스크 이론이 아닌, 기업가 정신이 돋보인다. 조선일보 한예나·정한국 기자(10.20), 〈고려아연, '中 독점' 갈륨 국내 생산 체계 구축 나서〉, “고려아연은 전략 광물인 갈륨 생산 체계를 국내에 새로 구축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고려아연은 이달부터 2027년 12월까지 약 557억원을 투자해 울산 온산제련소에 갈륨 생산 시스템을 갖출 예정이다. 2028년 상반기 시운전을 마치고 본격 가동에 돌입하면 연간 약 15t의 갈륨을 생산할 전망이다. 갈륨은 스마트폰과 전기차, 5G 통신 장비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화합물 반도체의 주요 원료다. 중국이 글로벌 수요의 약 99%를 독점 생산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첨단 산업에 필수적이면서 공급망이 특정 국가에 편중돼 있어 접근이 제한적인 광물 20종을 전략 광물로 지정하고 있는데, 갈륨도 그중 하나다. 중국은 2023년 8월부터 갈륨을 수출 통제 품목으로 지정했고, 작년 12월에는 대미 수출까지 전면 금지했다. 이번 투자로 중국을 제외한 세계 소재 공급망에서 고려아연의 중요성이 한층 더 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고려아연은 갈륨 회수 공정의 부산물에서 또 다른 전략 광물인 인듐을 연간 16t 이상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듐 역시 LCD 디스플레이, 터치스크린, 반도체 기판 등에 사용된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인듐도 중국이 세계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데, 중국을 빼면 고려아연이 세계에서 인듐 생산을 가장 많이 하는 기업”이라며 “중국은 인듐도 수출 통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인은 섬나라 같은 대한민국에 감금되어있지만, 기업인은 세계를 하나로 묶는다. 정치인이 기업인을 배워야 할 때이다. 동아일보 임우선 뉴욕 특파원·박현익·이민아 기자(10.20), 〈트럼프, 韓기업 총수들과 7시간 반 골프 회동… “조선 등 美투자 기대”〉, ‘자본가의 착취?’ 독일·프랑스·영국도 파고를 넘지못하는 데 미국은 갈수록 승승장구이다.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지금 끓는 물의 개구리 신세가 된 국민을 인식하지도 못한다. 그게 진정한 포퓰리즘일까? 물론 지식일뿐만 아니라, 국민들은 정신을 차려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