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정치만능사회는 이젠 접을 때가 되었다.

정치만능사회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콘텐츠로 승부를 거는 사회가 정확·공정·성실한 사회이고, 먹거리가 늘어난다. 관계가 활성화된 사회는 구호만 요란하지만, 국민행복과는 거리가 멀어진다. 위정자는 정치선동사회로 몰입하는 것을 막고 콘텐츠로 승부를 거는 사회로 만들 필요가 있다. 싼 값에 고도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사회말이다.

요즘 북한이 요란하다. 정치선동사회의 실상 그대로이다. 김정은은 핵 어뢰, ‘포세이돈’(러시아산으로 추정) 발사를 자랑한다. 그리고 ‘평양까지 아사자’ 속출이 늘어난다고 한다. 종북론자는 광화문에서 소란을 피운다.

김기윤·조동주·구민기 기자(2023.03.26.), 〈北, 자통에 反日 선동 지령… “후쿠시마 수산물 괴담 유포”〉, 공안당국의 분석과 집회현장의 구호가 어떻게 꼭 같은가? 핼러윈데이 정보도 그렇게 빨랐으면, 젊은 청춘의 아까운 목숨을 살릴 수 있었는데...국회와 통일부는 ‘연방제 통일안’은 접어야 할 때이다. 그들의 선전, 선동술을 몰라서 그런 정책을 이야기하는가? 김정은과 그 군부세력이 거세되기 전에는 그런 통일은 없다. 그건 독일통일에서 그 선례가 잘 보여줬다. 결론적으로 흡수통일 밖에 없는 것이다.

체제에 반역하는 인사는 대한민국에 살 자격이 없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공안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조직원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간부 등이 북한으로부터 “반일 감정을 자극하고,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라”는 내용의 지령문을 받고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 “김정은이 문재인보다 낫다” 북한 칭송 23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자통 조직원 4명의 공소장에 따르면 북한은 2019년 7월 “반일 투쟁을 반미 정권 투쟁, 총파업 투쟁과 적극적으로 결합시켜 확대하고 이를 계기로 친일·적폐 보수세력 타격과 결합해 나갈 것”이라는 지령문을 하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은 한일 공조를 방해하기 위해 2021년 5월 자통 조직원 성모 씨에게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를 이용해 반일 투쟁을 조직적으로 전개하라”며 “후쿠시마 앞 바다에서 괴물고기 출현, 기형아 출생과 같은 괴담을 인터넷에 대량 유포시켜 사회적 반감과 불안감을 증폭시키라”는 지령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검찰은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지령을 전달받은 민노총 조직국장 등 간부 4명에 대해서도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이태원 핼러윈 참사 직후 민노총 조직국장에게 지령을 보내 “참사를 계기로 윤석열 정부에 결정적 타격을 가할 수 있도록 사회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한 분출시키는 활동을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3월 대선 직후에는 “정치권에 대해 민심이 안 좋은 분위기를 진보 운동세력 확장 기회로 활용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경향신문 박하얀 기자(03.25), 〈“윤석열 정부 ‘굴욕외교’·주 69시간 ‘노동개악’ 규탄”···주말 서울도심 대규모 집회〉, 노동시간 문제는 마르크스 분석에서 집중적으로 부각된다. 소나기 수출로 먹고 사는 현실에서 노동시간 제약은 교역의 맥을 끊겠다는 소리와 같다. 좌파 아니면, 그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다. 문재인이 52시간 노동제에서 남긴 유산이 아닌가?. “주말인 25일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 일제 강제동원 해법안과 주 69시간 노동시간 재편 등을 비판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서울 대학로에서 ‘2023 노동자 대투쟁 선포 전국노동자대회’를 진행했다. 주최 측 추산 1만3000여명이 참여했다. 조합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민생, 민주, 노동, 평화 등 전 사회적 영역에서 최악의 사태에 이르렀다”며 대투쟁을 선포했다.”

그게 정치선동이다. 조선일보 박국희 기자(03.25), 〈국감 끌려나왔던 선동열… 정치가 야구까지 망쳤다〉, 콘텐츠가 아니라, 정치관계로 스포츠 문제를 풀어간다. 그건 코미디 수준이다. 아마추어 정치인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 “2018년 10월 10일은 야구인 사이에서 한국 야구 ‘치욕의 날’로 일컬어지는 날이다. 당시 야구 국가대표 선동열 감독은 국회 문체위 국감장에 끌려나와 “경기에 이기려고만 생각해서 죄송하다”며 의원들 앞에 머리 숙여 사죄했다. 대표팀이 그해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고 온 지 1달 만이었다...야구 국가대표 감독 입에서 이런 발언이 나오게 된 것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 등이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 청탁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벌어졌다. 국정농단 시초가 됐던 미르·K스포츠재단 여운이 가시지 않았던 문재인 정권 초기, 적폐 청산 흐름에 편승한 손 의원은 한국야구위원회(KBO) 사무총장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측근이라며 음모론을 제기했다. 선 감독이 청탁을 받고 병역 면제 혜택을 주기 위해 실력 미달 프로 선수들을 대표팀에 선발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한국 야구 몰락의 원인은 물론 다층적일 것이다. 하지만 실력으로 평가받는 스포츠 세계에까지 정치 논리를 들이밀던 이날 여의도에서부터 이미 그 치욕이 시작된 건 아닌가. 수준 낮은 한국 정치의 폐해가 국정을 막론하고 과연 우리 사회의 어느 분야까지 망칠 수 있는지 진지하게 따져봐야 할 것 같다.”

국회만 그런 게 아니다. 법원 포퓰리즘은 괄목하다. 법원은 사실 직시보다 정치에 촉각을 세운다. 천지일보 사설(03.23), 〈1년 반 걸린 대장동 기소, 법원은 신속·공정한 결론 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불법후원금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데 이어 그와 관련된 사건의 핵심인 대장동 사건으로 추가 기소된 것이다. 검찰이 대장동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6개월 만이다. 제1야당 대표가 개인비리로 기소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위험하고 무거운 것들이 대부분이다. 죄가 있는지는 법원이 판단하겠지만, 혐의 하나하나가 결코 가볍지 않다. 대장동 사건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막판인 2021년 8월 경기도 지역 매체 보도로 촉발됐다. 그 뒤 검찰 수사가 일단락 짓기까지 1년 반의 시간이 흘렀다.”

그 운동은 정치인까지 합세했다. 한국경제신문 사설(03.24), 〈北, 수중 핵공격 위협까지…시간, 비용 누가 벌어줬나〉, 국내 정치로 만족하지 못하고, 북한까지 끌고와서 정치를 한다. 이쯤 되면 관계성 중독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북한의 핵 위협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북한은 어제 ‘핵 무인 공격정’의 수중 폭발 시험 사실을 공개했다. 바닷속에서 59시간 잠항해 가상 항구 수역에서 수중 폭발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이다. 11년 전부터 개발에 착수해 50여 차례 시험한 결과 치명적 타격 능력을 입증했다고 주장했다. 초강력 방사능 해일을 일으켜 우리 함선과 작전항 파괴, 소멸을 목적으로 한다고 공언했다. 이런 핵 위협은 폭발력이 엄청난 데다 탐지도 어렵다. 한국·주일 미 해군기지, 미 항공모함이 위험에 놓이게 돼 방어 역량 강화가 발등의 불이다...이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누가 시간을 벌어주고 막대한 자금을 대줬느냐도 분명히 할 때가 됐다. 북한이 지난 30여 년간 핵 보유국 목표를 이루기 위해 ‘벼랑 끝’ ‘살라미’ 등 온갖 기만전술을 동원한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위협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려 협상력을 높인 다음 보상만 챙기고 합의를 파기하는 행태를 반복했다. 숱한 합의 문서에 잉크도 마르기 전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자행했다. 매번 이렇게 ‘살라미 먹튀’를 당하면서도 우리는 가짜 평화에 올리브 가지로 화답했다. 하지만 민주당 정권 때 이뤄진 남북한 정상회담은 악수 사진 말고 남은 게 뭐가 있나. 6·15 선언, 10·4 선언, 판문점 선언, 평양 선언 모두가 핵·미사일 개발 시간 벌기용이 됐다. 금강산 관광 대가로 북한에 5억달러를 비밀리에 송금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은 노벨평화상까지 받았다. 햇볕정책, 평화·번영정책으로 탄생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은 핵 개발과 김정일 김정은 통치자금 ‘ATM(현금자동입출금기)’ 역할을 한 꼴이 됐다. 우리 국민이 핵·미사일을 이고 사는 절체절명 사태에 이른 책임을 누가 어떻게 질 건가.”

이들은 배부른 일을 일삼는 과시적 공론장들이다. 인기없는 콘텐츠 개발에는 관심이 없고, 폼나는 관계성만 물두한다. 세계경제가 어렵다. 미국은 일반 시민이 외식을 갈 수 없다고 하고, 러시아는 중고차 시장에만 바글거린다. 자원 없는 대한민국이 소화할 수 없는 담론에 관심을 둔 것이 아닌가?

매일경제신문 사설(03.24), 〈KAIST 양자대학원 설립, 선택과 집중이 핵심이다〉, 대학도 이젠 잡화점이 아닌,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KAIST(한국과학기술원)가 양자대학원을 설립하고 최고급 두뇌 양성에 나섰다. 정부가 내년부터 2031년까지 1조원 규모의 양자과학기술 프로젝트를 추진함에 따라 양자기술 분야 석·박사급 인재를 육성해 세계 최고 수준의 양자기술을 선도하겠다는 것이다. 양자기술은 양자의 '중첩'과 '얽힘'이라는 물리학적 속성을 활용한 것으로 양자컴퓨터, 양자통신, 양자센서로 구분된다. 양자컴퓨터는 슈퍼컴퓨터보다 계산 속도가 1억배 빨라 100만년 걸린 암호를 몇 초 만에 풀 수 있다. 양자통신은 해킹 차단으로 초강력 보안 기술을 구현할 수 있고, 양자센서는 민감도와 해상도 면에서 기존 센서를 압도한다. 우주·항공·바이오·국방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원천 기술이다.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은 일찌감치 투자에 나서 양자기술을 선도하고 있다. 양자컴퓨터 분야는 IBM과 구글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미국이 단연 선두다. 중국은 양자암호통신에서 가장 앞서 있다. 한국의 양자기술은 이들 국가와 비교하면 10년가량 뒤처져 있다. 전문인력 면에서도 열세다. 국내 박사급 인력은 약 250명 수준으로 미국·중국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친다. 이런 상황에서 KAIST가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 협력해 현장 연구와 대학 교육을 접목하기로 한 것은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전략이다. 다만 미국, 유럽과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는 맹목적인 추격보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성공한 산업이 소개되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소리소문 없이 콘텐츠를 키운 방위산업이 이렇게 성장했다. 한국경제신문 장서우 기자(03.24), 〈"한국이 최대 승자" 외신도 감탄…K방산 연이은 '수주 잭팟'〉, K2 전차, K9 자주포가 세계시장의 표준이 되었다. 정치 관계 하나도 부럽지않다.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방위산업 노동자가 빛이 난다 . “국내 주요 5개 방산업체의 수주 잔액이 1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K방산 제품의 높은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가 부각된 덕분이다. 세계 각국이 방위비를 경쟁적으로 늘리고 있어 추가 수주 가능성도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주요 방산업체가 제출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LIG넥스원, 대우조선해양, 현대로템 등 5개사의 방산 수주 잔액은 작년 말 기준 100조4834억원으로 집계됐다. 업체별로는 K9 자주포 등을 생산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수주 잔액이 52조658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KAI 24조5961억원, LIG넥스원 12조2651억원, 대우조선해양(특수선 사업 부문) 6조4213억원, 현대로템 4조5423억원 순이다. 업계에서는 최소 5~6년치 일감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급증한 무기 수요를 빨아들인 결과다. 스웨덴 싱크탱크인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세계 방산 수출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2018~2022년)은 2.4%로, 직전 5년(1.3%) 대비 두 배 가까이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방산업체의 작년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많게는 두 배 이상 늘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은 역대 최대 이익을 냈다.”

우수한 기술로 싸게 세계시장을 공략하는 것이다. 콘텐츠 귀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다. 386 정치인들 반성할 일이다. 조선일보 곽창렬 기자(03.23), 〈“외식하기 겁나요” 미국에서 레스토랑이 사라진다〉, 그 시민들에게 비싼차라...그건 미국 부호들이나, 김정은, 386운동권 정치인에게 맞는 전략이다.

미국시장을 파고든 일본인들은 미국의 큰차, 큰 것 선호할 때 작은 차, 작은 전자제품 등으로 승부수를 던졌다. 같은 전략이다. 큰 관계성 좋아하지 말고, 전 국민이 작은 일에 몰두하는 콘텐츠 개발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정치만능사회는 이젠 접을 때가 된 것이다.

봉급 많이 받는 국회의원, ‘귀족노조’는 반성할 일이다. 매일경제신문 최기성 기자(03.25), 〈‘캐스퍼값’에 팔더니 포텐 터졌다…2000만원대 SUV, 3일만에 6천대 [카슐랭]〉, 국내든 외국이든 같은 전략이다. “현대차 캐스퍼, 기아 레이 등 고급형 경차와 경쟁할 수 있는 2000만원대 가격에 나온 소형 SUV가 결국 일냈다. 사전계약에 돌입한 지 3일이 채 지나기도 전에 6000대를 돌파했다. 25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가 예상을 뛰어넘는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사전계약대수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22일 오전 11시부터 24일 오후까지 계약대수는 6000대를 넘어섰다. 이같은 추세대로라면 사전계약 돌입 일주일이 되지 않아 1만대를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 사전계약 일주일 기준 1만대 돌파는 그동안 현대차·기아에서나 볼 수 있었다. 지난해에는 쌍용차(현 KG 모빌리티)도 처음으로 토레스를 앞세워 사전계약 1만대 클럽에 가입했다. 쉐보레의 경우 뉴 말리부가 영업일 ‘8일’ 기준으로 1만대를 넘어선 기록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