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정치동원 사회로 변해버린 대한민국.

어제 문제를 다시 꺼내 들어본다. 정치동원사회는 개인의 자유성, 창의성을 말살하고, 전문가를 홀대하는 사회이다. 일제강점기 사회에서는 그 사회를 군사형사회라고 했다. 군사형 사회는 장교는 모든 권한을 갖고, 병사는 수동적 인간을 만들어 낸다. 그렇다고 국가사회주의 사회(공산주의사회)는 군사형사회와 다를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사회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

이호 목사·‘거룩한 대한민국 네트워크’ 대표는 한 강연에서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시기 목회자 한 분이 교회와 체육관을 같이 운영했다. 그런데 문재인 경찰은 체육관을 한번도 점검을 하지 않고, 교회는 1주일에 3∼4번을 조사를 나왔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문재인 정권 때 왜 기독교가 적폐의 대상이었을까? 성서 마테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나 소금이 제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아무 쓸모가 없으니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따름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자리잡은 고을은 감추어질 수 없다. 등불은 켜서 함지 속이 아니라 등경 위에 놓는다. 그렇게 하여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춘다.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일제 강점기시대 어느 누구도 국민을 기독교인으로 살기를 원치 않았다. 물론 러시아 레닌과 스탈린도 그렇게 하도록 바라지 않았다. 대부분 직업을 가져도 그 직업이 패권자의 도구만으로 살게 했다. 그 때 정치는 정치동원의 수단으로만 간주했다. 1920부터 1940년대의 무산 유직의 인민들은 그런 자주인이 되지 못하였으며, 일제는 조선인으로부터 주체적으로 일할 수 있는 무산 유직자를 양산해내지 않았다. 1931년 전까지 농촌에는 소작인이 태반이었으며, 도시에서는 조선인을 하급 노동자로 고용하고, 여성 노동과 18세 미만의 노동자를 단순직에 고용했다. 1930년대 이후 기술자와 숙련공이 늘어나지만, 핵심 기술은 일본인이 갖고 있어 그들은 자발적 노동자가 아닌 수동적 노동자들에 불과했다.

같은 맥락이다. 유직의 의식을 지닌 중간 계급이 빈곤한 조선에, 러시아는 그들의 편의, 혹은 필요에 따라 사회주의 운동을 선전․선동․조직화한다.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다 그들의 선전, 선동술에 불과했다. 그들이 국민을 기독교인과 같이 빛과 소름이 되도록 원하지 않았다.

지식인들은 공산주의로 갈 수도, 일제에 부역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 그 당시 일본인은 전략적 차원에서 사회주의 운동을 허용하기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지속적이며, 집요하게 사회주의 언론운동을 탄압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은 중간계층이 무너지고 있다. 문재인은 국민의 ‘사회적 거리두기’ 시기에서 볼 수 있듯이 기본권 말살에 앞장섰다. 법인세, 재산세는 턱없이 높다. 지금 대한민국의 허리가 될 수 있는 중소, 자영업자가 거의 무너진 상태이다. 그들은 최저임금제, 주 52시간제, 전기세, 상속세 등으로 꼼짝할 수 없다. 기업가 정신이 사라진 것이다. 그들에게 기독교 정신이 몰락한 것이다. 허접한 복지, 허접한 공무원 살리기 위해 그짓을 한다. 매일경제신문 사설(2023.08.01) 〈가업 승계 막힌 알짜 중소기업에 M&A 활로 열어줘야〉, “연 매출 5000억원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하면, 기업을 물려줄 때 600억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해주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된다. 하지만 이용실적은 연간 110건(2021년 기준)에 불과하다. 중소기업이 총 76만2000개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가업승계가 원활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2023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10%) 구간을 상향하고 업종 변경 허용 범위도 확대했지만, 높은 상속세율은 가업승계의 여전한 걸림돌이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94.5%가 가업승계의 어려움으로 조세 부담을 꼽고 있다.”

공급망 생태계가 사라질 순간이다. 매일경제신문 김정환 기자(08.01), 〈“돈벌어 이자도 못낸다”...좀비기업 3000개 부실 터지면 어쩌나〉, “글로벌 긴축통화 기조에 맞춰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포인트 오르는 동안 오히려 민간부채는 375조원 늘어 50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분석됐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은 3000곳을 넘어섰다. 통상적으로 금리가 오를 때는 부채 구조조정, 즉 디레버리징(deleveraging)이 발생한다. 경제 전반에 낀 거품을 빼는 기회로 활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이번 금리인상기에 가계·기업 빚이 줄어들지 않았고 이런 상태에서 금리인하 국면으로 전환하면 부실 규모가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일 매일경제가 국제결제은행(BIS)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에 발동을 걸었던 2021년 3분기부터 지난해 4분기까지 가계·기업부채는 4458조원에서 4833조원으로 8.4% 증가했다. 전체 국내총생산(GDP·2162조원) 보다 2.2배 많은 빚이 민간 부문에 누적된 것이다.”

건설업은 하청 기업이 집중적으로 몰려있다. 그런데 그곳에는 전문가를 찾을 수 없다. 정치동원사회의 민낯이 드러난 것이다. 북한식 아마추어사회가 된 것이다. 공기업에는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되면서 큰 덩치의 공기업은 정치동원사회를 부추기고 있다. 경향신문 윤지원 기자(08.01), 〈‘철근 누락’ 15개 단지 설계사 중 13곳에 LH퇴직자 근무했다〉, “있어야 할 철근을 누락한 채 시공한 15개 공공주택 단지의 설계사가 대부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퇴직자들이 다니는 전관 업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철근이 누락된 원인이 대부분 설계 오류로 판명난 만큼 업체 선정에 대한 LH 책임론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1일 경향신문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공동 분석한 결과, 문제가 된 15개 단지 중 13곳의 설계사가 LH 퇴직자들이 현재도 근무 중이거나 오랫동안 대표이사 및 고위급 임원으로 지낸 전관 업체였다. 특히 철근이 빠진 이유가 시공이 아닌 설계 문제로 파악된 10곳 단지 중 전관 업체는 파주운정 a34 단지 설계를 맡은 SI건축사사무소, 수원당수 단지 설계사 이어담 등 최소 8곳에 달했다.”

한편 기자까지 전문직 기자가 아니라, 정치동원사회의 부역자 역할을 한다. 문화일보 박승관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명예교수(08.01), 〈언론도 정치도 망칠 ‘당원 행세 기자’〉, “대통령의 도어스테핑 기자회견장에 세 줄무늬 슬리퍼를 끌고 나와 팔짱을 낀 채 노리다가 대통령에게 직접 항의성 고함을 날리고, 비서관과 거친 설전을 교환한 어떤 용감한 기자가 출현했다. 이 사건 이후 대통령의 정례적 도어스테핑은 중단되었고, 해당 기자는 소속 언론사로부터 다른 기자들에게 모범이 된 ‘공적’을 인정받아 우수기자상을 받았다는 뉴스가 나왔다. 최근 한 야당의 비공개 출입기자단 오찬 모임에서, 주최 측 고위인사들이 “(여기 모인 출입기자들은) 입당 원서만 안 썼지 (우리 당) 당원이나 마찬가지”며 “우리 당 중앙위원급으로 모셔야 한다”면서 “기자들과 우리 당은 공동운명체”라고 연설했다고 한다. 이 행사에서 답례차 건배사를 맡은 한 기자가 “경제는 ○○당! ○○당을 위하여!”라고 선창하자, 다수의 참석 기자는 술잔을 높이 들고 구호를 따라 외치며 화답했다는 숨은 이야기가 보도된 바 있다.”

정치동원 운동권이 사회를 혼란스럽게 한다. 스카이데일리 허겸 기자(08.02), 〈5·18진상조사위원장은 ‘무장봉기’ 모의 주동자〉, 〈‘봉기 주도 당사자가 공정조사 이끌겠나’ 회의론 팽배〉, 이 정도면 체제(system)와는 거리가 멀다. 그 운동이 제3세계, 국가사회주의로 몰입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주의라고 이야기한다. 하부구조가 그렇지 않다. 문재인 체제가 그대로 움직이고 있다. 그대로 방치하면 그 역사의 죄 값을 반드시 치르게 된다.

정치동원 사회로 변해버린 대한민국이다. 그 해결책은 명확하다. 어제 제기한 문제가 그 해결책이다. 기본을 충실할 때에만 사회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한다. 제도란 모름지기, 각 분야 전문성은 역할이 잘 수행되고, 그들 각 부분을 체계로 엮어줘야 한다. 그걸 헌법 정신에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의 정신에 몰입할 필요가 있게 된다. 그게 기독교의 빛과 소금이다. 그러나 정신적으로만 불가능하고, ‘자유와 책임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며...’ 책임이 그만큼 중요하다. 물론 자유가 있어야 책임이 있다. 정치동원 국가사회주의로는 불가능하다. 대한민국의 지금 겪고 있는 난맥상은 각 분야 역할 수행에 문제가 있고, 그 엮어주는 사람의 능력과 책임의식에 문제가 있다.